송광수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평가의견서

2003. 3. 2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검찰총장 인사평가 기준

법원과 함께 사법권력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총장은 사법제도의 개혁을 통한 법치의 확립뿐만 아니라 정의롭고 건전한 시민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중대한 역할과 의무가 있다. 검찰총장은 행정부나 국회에 군림하고 있는 정치권력과 사법권의 중간영역에 위치하여 엄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이들을 감시·통제하는 한편, 경제·사회적 강자로부터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와 안전을 지켜나가야 하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우리 검찰의 역사는 불행하게도 국민적 열망과는 괴리를 보여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군사정권의 권위주의적 정치행태가 국민들의 민주의지에 의하여 일정부분 극복되어 왔지만, 지난 □문민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부□에서조차 검찰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국민의 이익이 아닌 정권의 이익에 봉사하는 비민주적, 비법치적 행태를 보임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정의실현이라는 시대적 요망을 방해하고 지체시켰던 슬픈 현실을 국민들에게 강요하여 왔던 것이다.

이제 노무현 정부의 「참여 정부」가 막을 올리고 우여곡절 끝에 최초의 검찰총장이 내정되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었다. 권위주의적인 시대가 막을 내리고 탈권위와 참여를 매개로 하는 보편적인 민주주의가 시작되려는 시점에 송광수 검찰총장 내정자의 역할은 결코 적지 않다고 본다. 준사법기관으로서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유지하여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느냐는 문제, 인권보장과 민주개혁을 지향하는 소신과 실천력을 겸비하였는지와 조직을 민주적으로 이끌 리더십을 갖추었는지, 법집행기관의 수장이라는 지위에 부합하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검찰중립성·독립성에 대한 명확한 추진의지

○ 우리 헌정체계의 기본을 이루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은 무엇보다도 사법기관의 엄정 중립성, 특히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단호한 독립성을 요청한다. 대통령과 평검사와의 대화에서도 서울지검의 검사가 외부의 압력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였고 이로 인해 파문이 일었던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필요를 실감케 한다.

○ 하지만 과거 고위층과 권력형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참여정부」 첫 검찰총장은 지난 역대 검찰총장의 행태를 과감히 척결하고 정권과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법의 엄정한 집행과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도 투명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질과 소신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는다.

2. 인권보장과 검찰내부개혁에 대한 의지

○ 검찰의 강압수사 및 법률상 보장된 권리들을 무시하는 관행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으나 검찰은 수사상의 편의를 앞세워 피의자의 인권을 빈번히 무시해 왔다. 비교적 최근에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고문으로 인해 사망하는 있어서는 안될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이에 새로운 검찰총장은 검찰의 반인권적, 반역사적 인식으로부터 탈피해 올곧은 자기반성과 민주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부단한 자기개혁을 단행하고 스스로 인권의 보장과 정의로운 사회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과감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

3. 전문성 및 리더십

○ 검찰총장은 종래 엘리트의식으로 무장한 관료집단으로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였던 검찰의 관행과 의식을 철폐하고 민주적인 검찰조직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구축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요청된다. 「참여정부」들어 첫 번 째 검찰인사에서 고위직·평검사를 막론하고 법무장관과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듯한 태도는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였다. 검사들의 항명원인은 많은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내부의 서열과 기수를 중시하는 관행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 수 십 년간 이어져 온 기수와 서열중시 관행은 지역과 출신고·대학을 매개수단으로 하여 검사들의 의식 속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못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들만의 관행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런 구태의연한 관행은 결국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송광수 검찰총장 내정자는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임무와 함께 과감하게 기존의 틀을 깨야 하는 과감한 도전도 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다.

4. 도덕성 및 청렴성

○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수사권을 행사해야 할 검찰총장은 그의 법무작용에 복종하여야 할 모든 국민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귀감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부정부패와 사회적 비리를 척결하는 중심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 이에 검찰총장은 그 자신이 법집행기관인 검찰의 수장이라는 역에 부합하게끔 정의롭고 청렴한 성품의 소유자여야 하며 재산, 납세, 병역 등과 관련된 국민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지의 여부도 검찰총장후보 검증의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다.

송광수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의견서

Ⅰ. 주요 경력 및 특이사항

1. 주요 경력

송광수 검찰총장 내정자는 1950년 경남 마산출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법대를 졸업하였다. 1971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수원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검찰국 검찰2·1과장, 서울지방검찰청 제2차장,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지청장 , 법무부 검찰국 국장을 역임하였다. 내정되기 전에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경력사항>

1971 -  사법시험 합격

1973 -  사법연수원

1977 -  수원지청 검사

1979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85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1986 -  충무지청 지청장

1989 -  법무부 검찰국 검찰2과장

1991 -  법무부 검찰1과장

1992 -  서울지방검찰청 형사6·3부장

1993 -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

1994 -  부산지방검찰청 제2차장

1995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지청장

1996.7 -  서울지방검찰청 제2차장

1997.8 - 1998.3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지청장

1998.3 - 1999.2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1999.2 - 1999.6 사법연수원 부원장

1999.6 - 1999.8 법무부 법무실 실장 (검사장)

1999.8 - 2000.7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2000.7 - 200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01.5 - 2002.2 법무부 검찰국 국장

2002.2 -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논문>

1981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

2. 특이경력

경력에서 알 수 있듯이 법무부에서 기획분야를 맡은 경험이 많아 기획통으로 불린다. 상대적으로 수사를 지휘한 경력은 두드러지지 않으나, 서울지검형사3부에서 근무 중이던 93년에는 노태우 전대통령의 딸 소영 씨와 최태원 씨의 [외화밀반출혐의 사건]을 수사하였고,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93년에는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진 사건의 지휘라인이었다. 부산지검 2차장검사 시절에는 [국교생 유괴살해사건], 서울지검 2차장검사 때에는 소위 [밀가루 보도 사건]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또 동부지청장 재직시에는 김현철(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씨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Ⅱ. 사건처리 및 언론보도 내용

1. 사건처리

1. 노소영 씨 외화밀반출 사건 수사(서울지검 형사3부 : 93.3.23 ~93.9.23)

<사실관계>

노태우 전대통령의 딸 소영 씨와 사위 최태원씨(최종현 선경그룹 회장의 장남)가 미국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들 부부의 20만 달러에 이르는 외화밀반출혐의를 수사.

<수사상 의혹 및 평가>

이 사건은 △ 20만 달러의 국내로부터의 반출 경위와 자금 출처 △ 20만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외환 교환 과정 △ 미국 내에서의 재판선고 때 납부하기로 검사와 합의한 벌금 6만 달러의 외환 지급 적법성 △ 본인들이 밀반입 사실을 비롯한 위법행위를 미 연방검찰에 시인했는데도 한국 검찰이 이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 △ 지난 90년 초 적발된 사건이 3년이 지나서야 기소된 이유 등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의혹을 낳고 있다. 결국 의혹만 남긴 채 흐지부지 된 본 건은 갖가지 추측만 난무하게 되어, 검찰의 수사의지를 의심스럽게 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2.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진 사건(창원지검 차장검사 : 93.9.24~94.9.22)

<사실관계>

진주 경상대 장상환(경제학) 교수와 정진상(사회학) 교수는 교양과정의 교재로『한국 사회의 이해』를 집필하였는데, 검찰이 이 책에 대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 단체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동조(7조1항)와 이적표현물의 제작·소지·반포(동조5항)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1심과 2심에서 각각 무죄가 선고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

<수사의 문제점 및 평가>

[한국사회의 이해]기소 사건은 지식인의 비판적인 학문연구의 결과물을 국보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으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법원의 잇따른 무죄판결이 보여주듯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사실은 검찰을 이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기획수사였음이 드러났다. 송광수 내정자는 당시 이 사건을 기소했던 창원지검의 차장검사로 수사지휘라인에 있었다는 점에서 결코 이같은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 대한 검찰과 송 내정자의 □이해□수준이 지극히 보수적이고 시대의 흐름에도 뒤쳐져 있다. 그 본질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존폐여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시각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90년대 이후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더딘 검찰□의 실상이 그대로 수사현장에서 재현된 것이다.

3. 국교생 유괴살해사건(부산지검 2차장검사 : 94.9.23~95.9.26)

<사실관계>

부산북부경찰서 강력계 형사 등이 「국교생 강주영 양(9) 유괴살인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와 참고인등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에 착수한 사건.

<수사의 문제점 및 평가>

당시 부산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사건 진상조사소위(당시 위원장 문재인 변호사)에서는 담당 수사관들을 무더기로 고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더욱이 경찰단계는 물론 인권보장의 보루라는 검찰도 재조사과정에서마저 경찰의 가혹수사 등을　걸러내지 못하고 □사후약방문□격의 처리를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여 검찰불신을 부채질 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특히 경찰의 가혹행위가 확실하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에 대해 송 내정자는 변호인들과 피고인들이 알리바이를 조작했다고 맞서며 이를 반박한 바 있다. 경찰 수사에 있어 인권침해 여부 등 수사의 적법성 여부를 감시, 감독, 지휘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변호인과 피고인들에 대한 예단을 갖고 수사기관을 옹호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당시 송광수 2차장검사는 □문민시대가　열렸는데도　경찰수사과정에서　고문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경찰·검찰수사의　근본적인　변혁을　위해　검사가 직접 고문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게　됐다□고 밝혔으나 그 후의 근본적인 변화로 검찰의 거듭 태어났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4. 밀가루 보도 사건(서울지검 2차장검사 : 96.8.1~97.8.26)

<사실관계>

김영삼 정부 당시 청와대가 북한에 밀가루 5천t을 비밀리에 제공했다는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의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지 나흘만에 <시사저널> 편집국장 직무대행과 편집장을 전격 소환 조사한 사건.

<수사의 문제점 및 평가>

□시사저널□의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지 나흘만에 □시사저널□ 편집국장 직무대행과 편집장을 전격 소환 조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해되었다. 본 사건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소인인데다 고소장에서 대통령 본인을 고발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첫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보통 사건과는 달랐다. 당시 송광수 검사는 이런 강도 높은 수사의 배경을 두고 “국회 예결위의 시한문제로 인해 국회가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본 건은 여야의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 예결위가 정상화됐는데도 검찰은 기사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것은 검찰이 청와대에 알아서 기는 □과잉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있었다. 또한 강경 일변도였던 당시 청와대와 검찰의 분위기를 지켜보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5.메디슨 사건(서울지검 동부지청장 : 97.8.27~98.3.22)

<사실관계>

(주)메디슨이 『G남성클리닉 원장 박경식 씨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메디슨의 초음파진단기에 문제가 있고 김현철씨 등 청와대 고위층의 비호 아래 1백억원의 금융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박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한  사건.

<수사의 문제점 및 평가>

당시 박경식 씨는 검찰의 기소결정에 대해 □메디슨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나 관련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 방침을 세운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으며 □김현철씨 비리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사그라든 틈을 이용한 일종의 정치보복□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관련자들이 검찰의 태도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박경식 씨도 메디슨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혹이 남아있다. 결국 박경식 씨는 사법처리 되어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본 건은 □검찰권 행사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건으로서 권력에 약할 수밖에 업는 구조를 안고 있는 검찰의 한계가 수사과정에서 발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남는 사건이다.

2. 언론 보도 내용

1. 고소-고발에 대한 입장(당시 서울지검 2차장검사)

□우리나라의 고소건수는 일본보다 무려 44배나 많아 검사 1인당 사건처리건수가 하루 평균 11.6건에 달한다□며 □공정하고 심도 있는 수사와 사건처리를 위해 국민들이 무리한 고소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동아일보 1997. 3. 8)

2. 박순용 전총장 탄핵안발의와 관련한 평검사들의 행동에 대한 입장(당시 부산지검장)

부산지검의 평검사 30여명이 부산시내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으나 집단행동은 추이를 보아 가며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동아일보 2000.10.22)

3. 의문사위의 동행명령에 대한 입장(당시 대구고검장)

의문사위는 1987년 대우중공업 재직 중 실종돼 9개월여만에 야산에서 나무에 목매달아 숨진 채 발견된 정경식씨 사건과 관련, 당시 사건을 자살로 처리한 최광태 검사(현 대구고검 소속)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거부당했다.(동아일보 2000.8.16)

Ⅲ. 평가 :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 확인의 필요성

1) 총 평

참여연대는 앞서 검찰총장 인사 평가의 기준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송광수 내정자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찰중립성·독립성에 대한 명확한 추진의지 부분은 과거경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송내정자의 공개적 발언이나 저술을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 단정지어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한 입장이 천명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권보장과 검찰내부개혁에 대한 의지와 관련해서는 창원지검 차장검사시절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진에 대한 기소를 무리하게 추진했던 점은 명백한 흠결이라 할 것이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한 송 내정자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 향후에도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한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인지 분명히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문성과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 송 내정자는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무난하게 업무처리를 해왔으며 별다른 대과(大過)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검찰총장은 수사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데 송내정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사능력을 입증해 보일만큼 두드러진 실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인사평가에 있어서 고려할 지점이라 할 것이다. 특히 향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검찰총장으로서 이를 어떻게 처리해나갈지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넷째, 도덕성과 청렴성 부분은 현재로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볼 때 송광수 내정자가 새로운 시대 검찰총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결론적으로 참여연대는 □찬성□, □반대□, □찬반 의견 없음□ 중에서 굳이 판단한다면 □찬반 의견 없음□이다.

2)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되어야 할 핵심사안

찬성 내지 반대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는 것과 별개로,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첫 번째 검찰총장에 대해 실시되는 인사청문회에서는 내정자가 새시대의 국민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들은 반드시 인사청문회에서 분명하게 확인되고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검찰중립화를 위한 방안과 검찰의 인사 및 지휘제도 개선에 대한 내정자의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

검찰의 중립과 독립성 확보는 이제 전 국민적인 요구사항이 되었다. 그러나 일부 검찰 고위직 인사들이 보여준 그간의 행태들은 결코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부에 국한된 문제라며 올바른 해답을 찾는 길을 애써 외면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송광수 내정자는 검찰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과거 검찰인사 관행에 있어서 본인의 입장 등을 충실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며 특히  ▲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들을 대거 참여시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나아가 검찰내부인사 보다는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이 되어 의결기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내정자의 의견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 과거 총장재임 후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하여 검찰독립에 역행하는 사례가 있었는 바, 내정자는 총장 퇴임 후 법무장관 등으로의 영전을 뿌리칠 의향이 있는지, 또한 검찰고위직으로 있던 인사가 퇴임 후 곧바로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던 사건의 변호를 맡는 사례가 있는데 내정자의 의견은 어떤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검찰권행사의 적정성 담보 방안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꾸준히 주장하여왔다. 우선, ▲ 상명하복으로 대표되는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지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와 최근 대안으로 제시된 □항변권□조항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내정자의 의견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 총장, 검사장 및 지검장이 수사검사를 교체하는 경우 그 이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소송기록에 첨부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한 내정자의 의견과 정치인 등을 구속하는 경우 아직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구속승인제도를 전면 폐지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재정신청제도의 전면적 확대에 대한 내정자의 의견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민주성 확보방안으로 검토되는 문제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수사는 물론 인권옹호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현실은 인권옹호는 허울이고 수사를 통한 범죄자의 처벌에 더욱 중점이 두어져 왔다. 따라서 피의자의 변호를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을 실질화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바 ,수사단계초기부터 시간상 제한 없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데 이에 대한 내정자의 의견은 무엇인지 검증되어야 한다. 또한 ▲ 사건기록 열람허용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문제에 대한 내정자의 의견은 무엇이며 불기소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적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내정자의 의견은 무엇인지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가보안법과 양심수 석방 및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최근 양심수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심수들의 석방 및 오랫동안 이적단체로 규정되어온 한총련에 대한 내정자의 입장은 무엇인지와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내정자의 의견은 무엇인지도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위에서 열거한 핵심적인 검증사안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28일 인사청문회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모니터 결과에 근거해 송광수 내정자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의견을 발표할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