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부 참여연대의 검찰개혁 활동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법감시운동과 시민참여를 통해 사법민주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100여 건의 논평과 성명을 통해 주요 권력형 비리□의혹사건들과 관련한 검찰의 잘못된 사건처리를 비판하고, 특검제 수용 등 검찰개혁의 실현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네 차례에 걸쳐 검찰개혁 법률안을 입법청원하였고, 실질적인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검찰개혁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 외 각종 의견서 및 청원서 제출, 토론회 개최, 다양한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감시하고,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비판과 대안 제시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검찰백서> 4부에서는 그 동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발표한 논평과 성명, 의견서, 입법청원안 및 주요 캠페인 일지를 소개하고,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참여연대에서 제안한 주요 검찰개혁안들을 정리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과거의 기득권에 연연해하지 않는 검찰 내부의 개혁의지가 선행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여 검찰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아래와 같은 검찰개혁안들을 제시해왔다.

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와 특검제 도입이 필요하다.

- 검찰조직과 별개의 상설적 고위공직비리 전담 특별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여 특별검사를 통해 정치인, 고위공직자 및 사정기관의 비리 등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 참여연대는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그 기관장의 인선과정을 대법원장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참여연대 [부패방지법안]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관련 조항 참조)

② 검찰인사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인사 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고 외부인사를 참여시켜야 한다.

- 현행법에 의하면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검사의 인사와 관련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검찰인사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검찰인사와 관련 지역적 편중과 밀실인사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검사의 인사에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는 구조하에서는 검찰인사에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할 수 없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검찰 인사에서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고위직에 임용되기 위한 정치적 로비가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사인사에 대한 정치적 로비를 차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따라서 현재의 검찰인사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격상시켜 의결을 통해 검사를 임명하고 보직을 명하도록 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검찰청법 제35조 개정). 또한 검찰인사위원회에는 시민단체대표, 법학자, 재야법조인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검찰 출신이 아닌 재야 법조인 중에서도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인사를 검찰총장에 선임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개방하여야 한다.

- 현재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사정기관의 총수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아무런 견제없이 임명함에 따라 집권세력의 요구에 충실한 사람들이 주로 임명되어 왔다. 이로 인해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정치적 중립성과 자질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비리연루로 인해 검찰총장이 구속되는 사태도 발생하였다.

-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첫걸음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검찰총장 임명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 국회동의 대상 여부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이원적으로 운영, 국회 동의대상이 아닌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에 대한 재량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와 검증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즉, 검찰총장 임명시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묻도록 하고, 국회는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적격·부적격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제시하되 법적인 강제력은 없도록 검찰청법에 규정을 두도록 하면 될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위헌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검찰총장의 임명에도 국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 성명 및 논평

■ 1998. 2. 16.

[성명서] 의정부지원 판사 수뢰사건에 대한 성명

지난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들이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보도에 이어, 다시 10여명에 이르는 판사들이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변호사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수수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추가로 밝혀진 진상을 보면, 의정부지원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판사들이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여러 변호사들로부터 1인당 천만원대에 이르는 돈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것은 의정부지원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그동안 소문으로만 전해오던 판사들의 금품수수 행태가 실제로 상당히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전관예우와 관련된 법조계 비리구조의 극히 일면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재판을 진행중인 판사가 관련 변호사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법원의 재판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그 근저에서부터 허물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부터 법원은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하여 재판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을지, 또한 현재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판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법정에 나설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1일 우리가 서둘러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 사건을 두고 검찰과 법원이 주저하는 동안 터져나올지 모를 국가적 혼란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검찰과 법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촉구하는 바이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은 신속히 관련 판사들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진상을 밝히고 사법적 처리를 해야한다. 여기에 어떤 예외도 축소도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은 수사검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더 이상 정치적 고려에 의한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대법원도 비리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관련된 판사들의 재판권을 잠정적으로 정지시켜야 한다.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검찰과 직접 당사자인 법원이 스스로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을 게을리 할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국민적 분노에 부닥쳐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러한 사태는 결단코 막아야 한다.

1998. 2. 16.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박상증

■ 1998. 3. 23.

비리척결 의지를 상실한 검찰수사결과

오늘(3월 23일) 발표된 의정부 판사 수뢰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대단히 미흡한 것이다.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형평성을 잃고 법관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스스로 법원과 검찰의 신뢰를 추락시킨 것에 다름 아니다.

의정부 판사들이 집단적으로 변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가져다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자체 진상조사와 시민들의 고발, 오늘의 검찰 수사 결과에서 국민들은 더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계좌추적을 통하여 법관들이 관내 변호사들로부터 수십, 수백만원의 금품을 정기적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관행'이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의 처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부정부패 사건 중에서 '관행적'이지 않은 것이 무엇이며, '관행'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또한 국민 누구도 납득시킬 수 없다.

관내 변호사들로부터, 게다가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당장의 직접적 업무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업무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고,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검찰이 한보 사건 등에서 정치인들에게 적용한 포괄적 내물죄를 법관들에게는 왜 적용할 수 없었는지, '법의 형평'은 어디로 간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은 한솥밥을 먹은 법관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이 사건 고발인인 참여연대 회원들과 시민들은 서울고등검찰청에 즉시 항고할 것이며, 만일 이번 수사결과와 같이 검찰이 형평성을 헤치면서까지 처벌의지를 보이지 않을 때에는 재정신청 및 헌법소원 등 가능한 법적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 1998. 9. 2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철회는 배임적 행위

1. 국민회의가 부패방지법의 핵심적 내용으로 들어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을 철회한 것은 야당에서 집권당으로 바뀌자 공당으로서의 정치적 소신을 저버린 줏대없는 행위로서 집권당으로서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이 좌절된다면 부패방지법의 생명은 사라지는 것과 같다.

2. 국민회의는 야당시절인 지난 96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과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런데 지난 21일 "특별수사부 설치는 과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나온 것"이므로 "검찰의 중립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볼 때 그 기능을 약화시킬 필요는 없다"며 특별검사제 도입을 철회하였다. 그러나 새정부 들어 검찰이 정경유착 및 권력형 비리에 대해 중립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없다. 청구비리, 경성비리 등 각종 정경유착 의혹에 대해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채 덮어버렸다. 검찰의 중립성 시비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3. 또한 국민회의의 당론 수정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위배된다'는 법무부의 반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소독점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검찰의 중립성 상실이 이사회에 가져온 폐해를 고려할 때 오히려 기소독점주의는 수정되고 제한되어야 한다.우리는 미국의 특별검사제 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여러나라,예컨대 홍콩이 부패행위조사국(CPIB), 대만이 염공서(ICAC) 등의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하여 강력한 반부패정책을 펼침으로서 아시아에서 가장 청렴도가 높은 국가가 되었고, 그외에도 뉴질랜드의 특수비리조사처(SFO), 호주의 부정방지처(CJC) 등의 입법례가 있음을 강조해왔다. 국민회의는 그동안 언제나 반개혁적 입장으로 일관해온 검찰을 옹호하기 보다 당연히 국민의 편이 되어 검찰개혁을 이루고 반부패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고위공직자부패조사처 신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더 나아가 과거 김영삼정부의 운명을 되풀이 하지 않는 길이라 확신한다.

■ 1999. 1. 9.

대검의 직접수사와 관계자 명단공개를 촉구한다

1. 대전의 이종기변호사 사건이 전직 검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검의 부장판사를 담당으로 수사전담반을 착수했다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적극성에 있어 의심되는 조치로 즉각적으로 대검의 직접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치안-사법영역 전체가 연루된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과거 고액과외 학부모 명단의 전례에 따라 관계자 전원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여 수사의 투명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는 30여명의 전현직 판검사들이 연루되어 있으며, 이종기 변호사 자신도 해당지역의 부장검사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해당지역의 검사들이 이번 수사에서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검은 감찰부장을 파견하여 이 사건을 감독한다고는 하나, 이미 해당지역의 검사들이 초동수사에서 축소노력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대검은 자체수사팀을 구성하여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3. 또한 이번 사건에 결정적 증거로 제출된 수임장부에 거명된 200명의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아직 의혹이 명확히 해명된 것은 아니라 해도 수사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명단이 공개되어야 한다. 이미 지난 의정부 사건과 그 후 검찰에서 진행된 법조비리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서도 오늘의 이 거대한 비리의 진상이 파헤쳐지지 않았던 선례에 비추어 이 사건의 수사과정을 지켜보는 국민 모두가 의혹에 찬 시선을 보내고 있음을 검찰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1999. 1. 12.

법조비리-대전지검의 수사팀을 교체하라

1. 검찰은 이번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사건에 대해 대검의 차장검사가 직접 수사지휘를 맡도록 하는 등 나름대로 대응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현직의 판검사는 돈을 수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공공연히 언급되고 있고, 이 사건의 규명을 위한 핵심인물인 김현(이변호사의 전사무장) 씨가 알선료 전달이나 전현직 판검사의 수뢰부분에 대해서도 말바꾸기를 계속하고 있어, 혹 이 사건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2.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대검에서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전현직 검사장과 검사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할 예정이며, 기타 다른 관련자에 대한 수사 및 대검의 수사와 조사에 대한 협조를 대전지검에서 맡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대전지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이 철저히 수사하기에는 인간적 정리상, 그리고 일단 상명하복관계에 속했던 인적 특성상 매우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아울러 대전지검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감에 상응하는 조치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종기 변호사의 장부에 성명이 거명된 검사 전원을 대기발령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을 검사진을 새로이 구성하여, 대전지검으로 파견해야 한다.

새로운 수사팀은 91년 이후 대전지검에 근무한 적이 없는 인사들로 구성해야 한다.

-대전지검의 검찰직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 1999. 1. 14.

법조비리-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법조삼륜을 규탄한다

1. 대전의 부장검사출신 이종기 변호사가 법원과 검찰의 전현직 간부와 일반직원, 경찰관등 2백여명에게 최근 5년 동안 민·형사사건을 알선 받고 작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알선료와 향응을 제공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 해 이순호 변호사 사건으로 불거진 법조비리가 사회일반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관예우, 브로커고용 그리고 판·검사·변호사 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가세한 총체적인 법조비리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2.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제 집안 단속에 한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왔던 법조계의 관행을 상기해볼 때 이 수사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작년 의정부 수뢰판사에 대한 참여연대의 고발에 대해 항고까지 기각하며 '징계조건부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그 직후 관련 판사들은 모두 변호사로 개업함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 결국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해 '힘있는 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힘없는 자에게는 쇠망치 처벌을 내린다는' 세간의 의심을 확인시켜주는 셈이었다. 특히 이같은 수임비리가 이순호변호사나 이종기변호사 뿐 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는 보편적 양상임은 이미 공지의 사실인데도 검찰은 이를 방관하다 문제가 터질 때에야 비로소 수사하는 시늉만 해 온 것 아니냐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의정부변호사비리사건을 비롯한 각종 법조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 조사와 직무유기에 대한 검찰총장의 최종적인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이번 사건 수사의 전제가 될 것이며, 만약 이번 사건 수사 결과 한 점 의혹이라도 남게된다면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일반화되고 관행화된 법조비리를 봉합하는 형식으로 처리된다면 더 이상 국민은 좌시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책임을 단호히 물어 나갈 것이다.

3. 우리는 또한 법원과 대한변협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해 의정부법조비리 사건 당시

대법원은 의정부수뢰 판사들에 대한 자체징계를 내리면서 법원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했고 판사윤리강령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번 사건으로 판사와 변호사간의 비윤리적인 유착관계가 지속되고 있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대한변협도 지난 해부터 전국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수임율을 조사하고 자체적으로 징계를 강화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게을리 하고 변호사 자체징계권 문제, 사법고시합격자 수의 동결문제 등 직역이기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변협은 사법비리를 방관하고 자체개혁의 직무를 유기해 온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조계에서는 금년을 사법개혁 완결의 해로 삼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말 그대로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 지 의심스럽다. 법조비리를 철저히 뿌리뽑지 않고는 사법개혁 완결은 요원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되어야 한다. 법조계는 다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사법비리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직시할 것을 엄중 촉구한다.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 국민승리21, 참여연대를 포함한 56개 단체 공동성명서

■ 1999. 1. 15.

'전관예우금지'를 입법화하라

- 법무부장관의 「전관예우금지」 입법 반대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지난 14일 법무부장관은 법조비리 척결을 위한 대안적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관예우금지가 위헌성과 형평성의 상실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이 아니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변호사법 개정안에 이 규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이순호변호사에 이어 이종기변호사 등 계속되는 수임비리 사건의 핵심이 전관예우의 악습에 있다는 것을 최종책임자인 법무부장관이 아직도 인식하고 있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

전관예우 금지와 관련 '판검사 및 군법무관이 퇴직 후 2년간 근무지 관할 구역의 형사사건만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사건 수임제한 방안'이 위헌이며 형평을 상실한다는 주장은 전관예우의 지속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법조인의 직역이기주의적 발상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며 법조비리 개혁을 위해 '전관예우 금지조항'은 반드시 변호사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법무부의 주장을 반박하기 앞서 우선 이 문제를 포함한 사법개혁의 방향은 판·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인의 입장에서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을 촉구한다. 잘못된 사법제도의 희생자는 결국 국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법개혁의 기본적 인식은 국민에게 보다 편안하고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

'형사사건 수임제한'이 위헌성이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형사사건 수임제한은 형사사건을 주로 취급하였던 판사와 검사 및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에 대해 사실상 「개업지제한」에 해당하며 이는 지난 89년 헌법재판소에서「비례의 원칙」,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전 2년간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어길 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형사사건 수임제한과 같은 유사한 선례가 이미 존재한다. 일반 공무원에게는 적용되는 이러한 규정이 유독 판·검사 및 군법무관에 적용될 때 위헌이라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89년 당시 이 결정은 모든 법조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법조경력 15년 미만인 자에게 만 개업장소를 제한'하여 평등권에 위반된다라는 취지였지, 개업지 제한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이러한 제한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거나 사법정의 확립이라는 대원칙을 위해 이 정도의 제한은 불가피하다.

'형사사건 수임제한'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변호사가 수임하는 여러 종류의 사건 중에서 유독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사사건을 주로 취급하여 온 판·검사 그리고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에게만 결정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와 군법무관은 성격상 오직 형사사건만을 취급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건을 취급하기 어렵고 사건의뢰인들도 이들에게는 주로 형사사건만을 의뢰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자는 것은 전관예우가 주로 형사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의 경우 대부분 인신구속과 관련이 있어 개인에게 주는 타격이 심하고, 형량도 지역이나 판검사에 따라 모두 제 각각이기 때문에 '전관예우' 시비가 계속되는 것이다. 97년 한해 전국 각 지역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수임현황을 보면 연간 200건 이상의 사건을 맡은 전국변호사 21명 중 20명이 개업한지 1-3년 안팎인 판검사출신의 전관변호사들'(대한매일 1.12)이다. 게다가 97년 한해 12개 지방변호사회의 형사사건수임변호사 순위별 상황에 따르면 사건수임건수 10위 이내의 변호사 가운데 판검사, 군법무관 출신이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관예우 실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구체적 증거로서 전관예우금지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전관예우 금지란 판·검사, 군법무관이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직전 근무지에서는 2년간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다. 이것은 모든 지역에서의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근무지에서 개업 시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포괄적인 규정도 아니다. 굳이 판검사, 군법무관 등이 직전 근무지에서 형사사건을 수임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관예우라는 불법적인 특혜를 계속 누리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

형사사건 수임제한이 사건의뢰인들의 권리에 위배된다는 점에 대해

법무부는 사건의뢰인들 입장에서 보아도 형사사건 또는 군형사사건의 오랜 실무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판·검사나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관예우는 고액수임료를 부채질하여 오히려 사건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제도이다. 물론 전관의 사건 성공률이 높아 의뢰인들이나 브로커들이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전관예우의 폐해를 근절함으로써 바로잡아야 하는 잘못된 관행이다. "개업한 지 1년안에 10억에서 30억을 벌지 못하면 자존심에 금이간다"고 생각하는 일반 변호사들의 인식 에 대한 한 변호사의 비판은 (중앙일보 99. 1. 14) 전관예우의 관행과 고액수임료의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전관예우는 주로 형사사건 중 구속사건의 피의자, 피고인의 석방문제를 둘러싸고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합리적인 법논리가 아닌 전관의 연고에 의해 좌우된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사건의뢰인들의 권리 침해를 넘어 오히려 대다수의 국민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게다가 고액 수임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법적 판단이 결정되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다.

전관예우가 죄질이 나쁜 피의자를 풀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고액수임료도 마다 않고 전관 변호사를 수임하는 경우는 대개 꼭 사법적 판결을 피해보고자 하는 악성 범죄자들이 많다.

형사사건 수임제한의 외국 입법례가 없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미국·영국·일본·프랑스·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형사사건 수입제한과 같은 포괄적인 수임제한을 하는 입법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의 선례가 없는 이유는 전관예우가 한국의 고유한 부패현상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합리적인 사법구조와 철저한 법조윤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관예우 금지가 필요 없다. 또한 법조일원화가 되어 있어 변호사들 중에서 판사와 검사가 임용되기 때문에 변호사 개업을 하기 전에 실무경험을 쌓는 기간으로 이들 직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본 또한 판사가 사실상 종신제이기 때문에 변호사개업을 하는 예가 거의 없다. 또 형사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인 수임률이 70%나 돼 변호사의 전관여부나 로비력이 문제되지 않는다.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전괸예우라는 관행이 존재하는 한국의 사법적 현실을 부끄러워 해야 할 것이다.

[변호사법개정]안에 '전관예우금지' 규정'의 도입은 물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이를 어겼을 때 처벌규정을 강력하게 하고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합리적인 양형제도의 확립, 법원 검찰의 내부통제 강화, 형사사건의 성공사례 금지 등도 더불어 실시되어야 한다.

전관예우와 같은 고질적인 폐해를 변호사 스스로의 자정 노력에만 맡겨둘 수 없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순호변호사 수임비리 사건 이후 의정부지역 변호사들이 형사사건 과다수임 시 경위서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결의했으나 최근 검사출신 일부 변호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자정노력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가 일부 법조인의 편에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사법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기만임과 동시에 사법개혁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가 스스로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법무부 및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이번 의견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전관예우 금지조항을 즉각 입법화할 것을 촉구한다.

■ 1999. 1. 28.

수뢰.향응 검사명단,액수 전면 공개하라.

1. 대전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직접 지휘해 온 대전지검 차장검사가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아온 이유로 수사팀에서 교체되었다.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왔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대전지검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불식하기 위해서 대전지역의 검사를 전원 대기발령조치하고 대전지역에서 근무했던 적이 없는 검사 및 직원들로 완전히 새로운 수사팀을 구성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대전지검 수사팀에 비리연루자가 없다고 공언하고 지금까지 수사를 계속해왔다.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 더 이상 검찰수사를 신뢰할 도리가 없게되었다.

2. 검찰은 금품제공과 향응을 접대받았던 판검사의 명단과 그 횟수, 액수 등 혐의사실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도대체 조사를 받고 있는 판.검사가 누구인지, 얼마를 받았는지, 몇회에 걸쳐 이종기 변호사를 만났는지에 관하여 완전히 비밀에 쌓인 채 중한 혐의자는 사표를 받는다, 가벼운 혐의자는 불문처리한다는 방침만 무성하게 들리고 있다. 혐의사실의 공개는 사실 피의사실공표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과거 다른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결과발표등의 절차를 거쳐 사실상 공표해 왔을 뿐만 아니라 고액과외수사당시 공표된 선례가 있고 더 나아가 다른 일반인과는 달리 검사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는 우스꽝스런 모습 때문에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특별히 공개할 필요가 오히려 더 높은 것이다. 검찰이 진정으로 자신의 구성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온 행태로는 도저히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드러난 진실에 따라 온당한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먼저 그 명단, 금액, 횟수등의 혐의사실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비로서 국민들이 검찰의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의 검찰의 처분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 1999. 2. 2.

박상천 장관과 김태정 총장 퇴진없이 검찰개혁 없다

1. 어제 김태정 검찰총장의 사과성명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법무부의 대책발표는 이번 대전 이종기변호사사건을 통해 법조비리의 근절과 전면적인 검찰개혁을 기대하였던 국민에게 또 다시 실망만을 남겨주었다.

2. 소위 떡값, 전별금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이 수백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판, 검사들을 의원면직. 징계 또는 불문처리하고 만 것은 명백히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며 공소권의 남용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것은 검찰의 총수로서 검찰총장이 현직 검사 25명이 연루된 대형 법조비리사건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직 검찰 고위간부가 '정치적 시녀론'을 제기하였고, 국민은 물론 현직 검사 대다수가 이에 공감하고 있는 마당에 검찰총장이 이에 대해 단 한마디의 자성과 사과가 없었다는 것은 김태정총장의 사과성명의 진실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3. 우리는 김태정 검찰총장이 검찰의 최고책임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면 응당 자진해서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김태정 총장이 끝내 자신 사퇴하지 않을 경우, 참여연대는 다음주부터 김태정총장 탄핵소추운동을 전개하여 국회에 탄핵소추청원을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는 김태정 총장이 검찰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치욕스러운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란다.

4. 한편 오늘 박상천 법무장관의 검찰개혁방안 발표 역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개혁에 턱없이 미흡하다. 전관예우 및 법조 브로커 근절대책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 논의되어온 구체적 방안들이 수용되어 부분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만하다고 본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요구해온 전관예우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라 할 형사사건수임제한규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뿐만아니라 형사사건변론 시스템 전체에 대한 개혁 역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미국식 PUBLIC DEFENDER제도가 도입되어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형사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돈 있는 사람이 추가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사건에 관한한 돈이 없다고 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고 적절한 변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은 근본적으로 개혁하여야 마땅하다. 이것은 단순히 국선변론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사법부소속으로 국선변호사를 대량으로 고용하여 모든 사건에 의무적으로 국선변론이 이루어지는 체제로 가야 한다.

더군다나 오늘날 요구받고 있는 검찰개혁은 이러한 미시적 대책을 넘어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 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방안들은 거의 나오지 못하였다. 참여연대가 그동안 요구해온 특별검사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과 독립된 인사위원회 설치, 검찰심사회제도, 상명하복제의 폐지등 보다 근원적인 제도개혁에 대한 부분은 언급조차 없다. 오늘날 대다수 검사들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 번지고 있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바로 이러한 제도개혁에 의한 검찰면모의 일신과 새로운 인사에 의한 검찰물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개혁에 대한 미온적인 대안으로서는 결코 그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구성원인 검사들조차 만족시킬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하게 제기되는 문제의식을 집단행동 또는 항명으로 몰면서 그 뜻을 왜곡하는 것으로 오늘의 위기를 피해 나갈 수 없다고 본다.

5. 따라서 우리는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의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법무부 장관 본인도 오늘 발표에서 밝혔듯이 검찰에 대한 인사, 예산권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한을 통해 사실상 검찰조직을 지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에 대해 제기된 정치적 독립성의 문제나 법조비리사건에 대해 관할 기관장으로서 직접적인 지휘, 감독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전지검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의 비리사건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등 스스로 검찰이 정치적 독림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해 왔으며 그동안 인권법 제정, 준법서약서요구등 국민이 기대한 개혁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박상천 장관이 퇴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박상천 장관이 만일 자진 퇴진하지 않을 경우 해임운동을 전개하여 국회에 해임결의청원을 제출할 것이다.

6. 우리는 비등한 국민의 비판여론은 차치하더라도 수많은 현직검사들이 검찰개혁을 위한 사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를 또다시 미봉하거나 보다 근본적인 검찰개혁안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검찰은 내외의 비판속에 존립근거 자체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한다. 박상천 장관과 김태정 총장의 결단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 1999. 2. 1.

대전 이종기변호사사건 수사결과 발표,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1. 대전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료를 받았던 검찰직원 몇 명이 구속되었고 가장 관심이 주목되었던 금품수수 판검사에 대해서는 관행적인 떡값이었다는 이유로 사표수리나 자체징계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오늘 발표된 수사결과는 기본적으로 사법처리의 형평성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납득을 얻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2. 이번 사법처리에 있어서 검찰의 조치는 형평성에 위반된 것임은 물론 기소독점권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일반 검찰직원의 사건소개료 수수는 뇌물이고 검사의 경우는 관행적인 떡값수수라는 검찰의 판단을 누가 납득하겠는가. 또한 판·검사 30여명이 금품수수나 향응을 접대받은 사실이 관행적인 명절떡값, 전별금 등이었다는 이유로 단순한 의원면직 또는 징계처리를 하고 만다는 것은 검찰의 독점적인 기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검찰은 정치인에 대해서조차 포괄적인 뇌물죄라는 말까지 만들어가면서 사법적인 처벌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판·검사의 금품·향응수수에 대해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법처리하지 않은 것을 수긍할 사람은 없다. 같은 지역의 변호사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한다는 것은 그 당시, 특정사건에 대한 직무관련성은 없다고 해도 언젠가 그 변호사의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가 오히려 쉽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검찰이 해당검사를 무혐의처리한 것은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제 집안문제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아전인수격으로 적용한 결과이다. 검찰 스스로 관행적인 떡값 수수는 사법처리하지 않는다는 선례를 만들어 냈으므로 이제 공무원의 뇌물 수수를 제대로 응징하기 어렵게 되었다.

3. 이미 이번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은 축소·은폐의혹을 제기해왔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희생양 만들기' 운운하는 문제제기가 제기되어 수사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이다. 어차피 검사에 의해 동료검사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뻔한 일이었다. 조속한 시일내에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여 그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야당은 특별검사제를 주창한 바 있고 국민회의 역시 과거 야당시절부터 주장해 온 바였다. 여당이 결단한다면 결코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또한 이번 대전 법조비리가 광범위하게 만연된 법조비리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법조비리 재발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해서 여기에서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 혹은 사정기관의 부정비리를 전담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 산하에 비리조사처를 신설해서 향후 비리수사를 전담토록 한다'는 법무부의 입장이 알려지고 있으나 대검 감찰부나 중부부의 간판만 바꾸는 것으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이미 참여연대에서 주장해 왔던 대로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고 특별검사로 하여금 고위공직자나 사정기관의 비리를 수사하도록 하는 방법만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길이다.

4.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했고, 이번을 계기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사과가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고 검찰이 제자리를 찿도록 하기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잇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당장 이번 이종기변호사사건 자체가 이토록 미온적으로 처리되면서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발언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보다 민주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내부에서도 제기되었던 바와 같이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제반 검찰개혁방안이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 상명하복제 폐지, 제정신청제도 확대, 변호인 수사입회권 보장, 검찰심사회제도 도입, 검찰인사제도의 객관성보장,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등 그동안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온 검찰개혁 방안이 즉각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검찰총장의 사과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식으로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데 급급한 태도를 버리고 국민적 요구를 경청하여 수용하는 현명한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 1999. 2. 4.

박상천 법무부장관과 김태정검찰총장은 퇴진하고 특검 도입하라

1. 김태정 검찰총장의 사과성명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법무부의 검찰개혁 대책발표는 이번 대전 이종기변호사사건을 통해 법조비리의 근절과 전면적인 검찰개혁을 기대하였던 국민에게 또 다시 실망만을 안겨주었다.

2. 소위 떡값, 전별금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이 수백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판, 검사들을 의원면직. 징계 또는 불문처리하고 만 것은 명백히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며 공소권의 남용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것은 검찰의 총수로서 검찰총장이 현직 검사 25명이 연루된 대형 법조비리사건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직 검찰 고위간부가 '정치적 시녀론'을 제기하였고, 국민은 물론 현직 검사 대다수가 이에 공감하고 있는 마당에 검찰총장이 이에 대해 단 한마디의 자성과 사과가 없었다는 점에 김태정 검찰총장의 사과성명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 우리는 김태정 검찰총장이 검찰의 최고책임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면 자진해서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김태정 총장이 끝내 자신 사퇴하지 않을 경우, 참여연대는 다음주부터 김태정총장 탄핵소추운동을 전개하여 국회에 탄핵소추청원을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는 김태정 총장이 검찰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치욕스러운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란다.

4. 박상천 법무부장관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 본인도 오늘 발표에서 밝혔듯이 검찰에 대한 인사, 예산권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한을 통해 사실상 검찰조직을 지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에 대해 제기된 정치적 독립성의 문제나 법조비리사건에 대해 관할 기관장으로서 직접적인 지휘, 감독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전지검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의 비리사건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등 스스로 검찰이 정치적 독림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해 왔으며 그동안 인권법 제정, 준법서약서요구등 국민이 기대한 개혁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박상천 장관이 퇴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박상천 장관이 만일 자진 퇴진하지 않을 경우 해임운동을 전개하여 국회에 해임결의청원을 제출할 것이다.

5. 특히 박상천장관은 본인자신이 야당시절 주장했던 특검제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된 오늘에 와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의 공직자비리조사처로는 엄정하고 공정한 비리수사를 기대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대전 법조비리에 수사결과에서 목도하였다. 하루빨리 그리고 반드시 특검제를 도입하여 특별검사로 하여금 고위공직자 비리는 물론 검찰을 포함한 사정기관의 부정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해야 한다.

6. 박상천장관 및 김태정총장은 국민의 비판여론과 일선검찰들의 요구에 귀기울여 자진 사퇴하고, 새로운 법무팀으로 하여금 특검제 도입을 포함한 검찰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번 사태를 또다시 미봉하려 한다면 검찰은 존립근거 자체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지적하며 박상천 장관과 김태정 총장의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 1999. 2. 10.

국민회의는 정말 개혁을 포기하는가

국민회의가 법무부와 검찰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검사제 법안의 철회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가 야당시절 발의했던 특검제 법안의 철회를 추진하는 것은 부정부패 척결과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자 더 이상 개혁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국민회의는 지난 96년 11월 자민련과 공동으로 특별감사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 대선때도 공약으로 국민앞에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권교체 후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 집권당이 된 국민회의는 오히려 부패방지법에서 특검제를 제외시키더니 급기야는 스스로 제출했던 특검제법안을 철회하는 자기모순을 범하고 있다.

특히 비리법조계와 정치검찰의 문제점에 대한 온 국민의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여 특검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직시한 국민회의내 소장파 의원들이 특검제 당론 부활을 주장하고 있던 시점에서 당지도부가 온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검찰과 법무부를 편들어 "있던 법안마저도 없애려"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996년 10월 당시 국민회의는 자민련과 함께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을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제안이유를 밝혔다.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독점하고 있는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형평을 잃은 수사를 하거나 권력형비리에 눈을 감을 때에는, 국가기강은 무너지고 부정부패는 구조화되며, 마침내 국민들은 법을 불신하고 사회는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규범을 상실한 채 혼란에 빠지게 됨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국민회의에 묻고자 한다. 지금 검찰은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독점하고 있지 않은가?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형평을 잃은 수사를 하거나 권력형비리에 눈을 감고 있지 아니한가? 그로 말미암아 국가기강은 무너지고 부정부패는 구조화되고 있지 아니한가? 마침내 국민들은 법을 불신하고 사회는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규범을 상실하고 있지 아니한가?

바로 수년전 국민회의가 제안한 그 법안은 내용도 그대로 한나라당에 의해 제안되어 있다. 바로 몇 년전 국민회의가 제기한 검찰의 위상이 그 몇 년 사이에 과연 얼마나 변했단 말인가. 우리는 오늘 특검제를 포기함으로써 국민의 정부, 국민회의가 스스로 언급한 "동서고금의 역사"속의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1999. 2. 10

경실련/ 민주노총/ 민언련/ 여연/ 참여연대/ 환경련

■ 1999. 2. 19.

조직안정을 위해 개혁을 포기한 검찰의 소폭인사

1. 검찰은 오늘 고검장 및 검사장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빈자리 채우기식 승진·전보에 그친 소폭의 인사이동이었다. 이는 개개 인사의 적절성이나 공정성 여부를 떠나 우선 검찰총장 및 수뇌부가 퇴진하고 검찰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해나갈 개혁세력을 전면적으로 배치하는 보다 큰 구도의 인사를 기대해 왔던 국민의 바람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2. 이번 인사의 계기는 대전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이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종기변호사로부터 관행적으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해왔던 검사들에 대해 경미한 징계나 사표수리로 마무리했던 검찰은 전면적인 인사개편과 총체적인 개혁을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겠다는 다짐을 여러 차례 해왔다. 특히 이원성 대검차장검사는 '이번엔 출신 지역에 구애되지 않고 서열도 파괴하는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번 인사가 검찰개혁을 위한 일종의 시험적 성격을 띄우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전면적인 인사를 포기함으로써, 그러한 대국민 공언은 당시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이었음을 드러냈다.

3. 검찰은 이번 인사가 소폭에 그치게 된 이유를 고검장 및 검사장급의 직위에 공석이 없다는 것과 검찰총장이 임기를 마치는 올 6월에 대폭적인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오는 8월 인사에는 그동안 추진해온 인사제도 개혁방안에 따라 대대적인 개혁인사가 단행할 방침이어서 이번 인사에서는 조직안정에 주안점을 뒀다”고 이번 소폭인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4. 그러나 국민이 원하고 검찰개혁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조직의 안정이 아니라 전면적인 인사개혁의 단행이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김태정 검찰총장이 검찰의 최고책임자로서 대전 법조비리사건 및 정치검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해서 퇴진할 것을 요구해왔다. 현직 검사 25명이 연루된 대형 법조비리사건, 현직 검찰 고위간부가 '정치적 시녀론'을 제기하였고, 일반검사들이 검찰개혁 및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연판장까지 돌리게 된 검찰사상 초유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 및 수뇌부조차 책임을 회피하고 소폭인사로써 사태의 봉합에만 급급하고 있는 상황은 국민을 전혀 납득시킬 수 없다. 검찰 수뇌부의 교체 없는 빈자리 메꾸기식의 인사조치로서는 도저히 검찰개혁이라는 큰 과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5. 이번 인사는 내용적 측면에서도 여느 때의 검찰인사와의 차별성이나 검찰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대구고검장은 예상대로 박순용 서울지검장이 승진하여 임용되었다. 그의 무난한 이력으로 인해 예전부터 승진인사가 예상되어 온 바 있다. 박고검장은 이번 일선검사들의 연판장 사건을 수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앞으로 그가 검찰개혁에 대해 주도권을 쥐고 일선검사들의 개혁요구를 실천해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평검사회의 이후 납득할만한 검찰개혁이 뒤따르지 않아, 사실상 일반 검사의 개혁움직임이 검찰 기득권 논리에 순치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신임 박고검장이 과연 검찰의 자기개혁을 위한 남다른 소신과 적극적 노력을 보여줄 지는 의문스럽다. 또한 박순용 신임 고검장이 수사를 지휘했던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 수사는 입증 안된 사실에 대한 무리한 발표 및 검찰수사방향의 여과없는 노출 등으로 의도만 앞세운 검찰 수사력의 한계를 보여주었던 경우였다.

또한 지난 11월 민방사업자 선정과 관련,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이기택 전한나라당 총재대행에 대한 불구속기소는 경성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회의 정대철 부총재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법적용의 형평성 시비를 낳기도 했다. 앞으로 고검장으로서 그가 소신있고 추상과같은 검찰세우기 작업에 일조해 갈 수 있을 지를 지켜볼 것이다.

5. 한편 정홍원 신임 광주고검차장은 기소권행사와 관련한 요주의 인물로 꼽을 수 있다. 그는 지난 의정부법조비리사건당시 수사지휘검사로서, 관내 변호사들한테서 명절 떡값과 여름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판사들에 대해서는 징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반면에 한나라당의 국회 정보위 529호 사무실 강제진입사건을 수사에서는 서둘러 한나라당 당직자 3명에 대해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이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그의 이러한 이력으로 볼 때 그가 과연 앞으로 검찰의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인사의 계기가 사실상 대전법조비리였다는 점에서 의정부법조비리에 대해 철저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하지 못했던 검사를 승진조치한 것은 법조비리 수사에 대한 검찰의 인식이 어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그의 기소권 행사를 각별히 눈여겨 볼 것이다.

6. 검찰의 인사는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검찰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중대하고 긴급한 것으로 미루거나 소극적 대처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의 정서이다.

또한 개혁은 때가 있고 검찰개혁의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도 국민적 공감사항이다. 오늘의 안정위주의 소폭인사는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를 사실로 드러낸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있다.

검찰은 내홍을 수습한 것으로 자족하고 있지만 국민은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는 검찰을 계속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1999. 2. 25.

법조비리-금품, 향응 판·검사, 엄중처리하여야

1. 대전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의 수사가 법원·검찰의 일반직원 몇 명을 구속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 검찰은 철저한 수사의 원칙을 거듭 표명했고, 31명의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서도 전원 소환조사하는 등 이전과는 사뭇 다른 자세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혹시나'하던 국민의 기대는 '역시나'하는 분노와 좌절감으로 변하고 있다. 검찰이 검사장급 간부 등 30여명의 현직 판,검사들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왔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 검사에 대해서는 사표제출, 정직, 감봉등 자체 징계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것은 사법처리의 형평성 및 공정성에 있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2. 검찰은 판, 검사가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렵고, 일반직원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상의 뇌물수수에 한해서만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처리는 검찰의 일반직원과 검사, 일반공무원과 검찰공무원과의 처벌기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종기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주고 소개료를 챙겼던 직원은 처벌하고 판·검사들의 금품·향응 수수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동일한 죄에 대한 불공평한 잣대이다. 또한 다른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몇 십만원만 받았어도 처벌해 온 검찰이 감사들이 받은 금품과 향응에 대해서는 관행적인 떡값이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검사는 법위에 존재한다'는 세간의 평가를 입증하는 것이다.

3. 검찰은 검사장급 간부 등 30여명의 현직 판검사들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왔다는 부분에 대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는 97년 한보사건 수사 이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여부를 폭넓게 인정하여 국회의원등 정치인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왔던 검찰의 기존 사법처리 방침에 비추어 명백히 형평성을 상실한 처사이다. 이종기 변호사는 1년 사건 수임이 수백건에 달했다. 검사가 떡값을 받은 그 당시에 사건소개에 대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 해도 언젠가는 그들이 바로 자신의 법원.검찰 앞에 개업하고 있는 이종기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당연히 예상한 상태에서 오가는 금품이며 향응이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죄의 적용이 마땅한 것이다.

떡값을 받은 특정시점에서의 직무관련성만을 따진 것은 이번 사건과 연루된 검사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도적인 축소수사의 결과이다.

4. 이번 대전 법조비리는 땅에 떨어진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회복할 중요한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폐·축소수사로 검찰은 스스로 법의 권위를 유린하고 있다. 물론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엄정 사법처리 하여야 한다. 만약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대해 끝까지 소극적 수사로 마무리한다면 국민이 더 이상 방관하지는 않을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 1999. 3. 9.

정치권은 치외법권 지대인가?"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하라"

1. 10일부터 202회 임시국회가 개회된다. 정권교체 이후 20번째 열리는 임시국회이며, 이 중 한나라당은 무려 9차례나 '총풍' '세풍' 등에 연루된 자기당 소속 비리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독국회를 소집했다.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수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서상목의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방탄국회만 이번까지 벌써 6번째이다.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면책특권이 국가기강을 뒤흔든 범법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정치권은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파렴치한 행태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2. 지난 1월,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비리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검찰에 되돌려 보내더니, 이번에는 '총재회담' 등 원만한 정국조성을 명분으로 여야가 합심해 서상목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원만한 정국운영과 범법자에 대한 수사는 결코 정치적 빅딜의 대상이 아니다. 수십만원의 떡값 수뢰를 구속으로 중징계하는 마당에 탈법적으로 국세청을 동원해 천문학적인 대선자금을 거둬들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자체를 포기한다면, 이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3. 검찰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에서 다시 한번 그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경제청문회를 통해 김영삼 전대통령이 당선 직전 정태수씨에게서 150억원을 직접 전달받았음이 확인되었음에도 검찰의 수사진행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이 수천만원대의 고스톱판을 의원회관에서 상습적으로 벌여 왔음이 언론지상에 폭로됐음에도 수사는커녕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각하 해 버렸다. 이 외에도 정치권 비리 문제에 대해서 검찰은 정치권 눈치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만연한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근절하고, 원칙대로 수사·처벌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법의 핵심인 '특별검사로 구성된 상설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이 시급하다. 하루 빨리 현 정권의 핵심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를 명시한 종합적인 반부패입법, '부패방지법' 제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 1999. 3. 30.

소액비리 공직자 관용 앞서 부패방지법 제정·특별검사제 도입해야

1. 지난 3월 25일 김대중대통령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국정개혁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무원의 과거 소액비리에 대한 관용조치를 지시하였다. 과거의 사소한 비리 때문에 소신있는 업무처리를 못하고 불안해 하는 공무원을 구제해 개혁에 적극 동참토록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또한 김정길 정무수석은 26일 국민화합에 도움이 된다면 정치권의 과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용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2. 그러나 소액비리에 대한 관용조치는 법치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될뿐만 아니라 부패의 온상지로 인식되어온 공직사회의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국민 정서에도 어긋난 것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부정부패 척결은 경제회생과 국가위기 극복의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되어왔으며 이에 대해 현 정부는 누차 부패를 근절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부패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부패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그동안 공직자 비리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줄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부패를 뿌리뽑아도 모자랄판에 오히려 아직 드러나지도 않은 부패에 대한 관용을 배풀겠다면 어느 누가 현 정부의 부패척결의 의지를 믿겠는가? 또한 이번 조치는 기준과 범위의 모호성이나 일반인과의 형평성, 공직사회의 부패 불감증 야기 등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이 부패문제에 있어서 추상과 같은 법집행을 통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이루어왔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3. 더욱 큰 문제점은 향후 부정부패 근절에 대한 대책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집권여당의 대선공약이었던 부패방지법은 지난 해 6월 25일 김대중대통령이 신속한 법 제정을 지시했지만 오히려 핵심조항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은 제외되었고 해가 바뀌도록 국회에서 전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야당시절 법안까지 제출했고 마찬가지로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특별검사제는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의 계속적인 도입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로 인해 중수부에서 공직비리수사처로 포장만 바꾼 검찰총장 산하 기구로 신설될 예정이다.

그러나 명칭만 바꾼다고 해서 똑같은 검찰내 기구가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로 탈바꿈될 수 있겠는가? 정치적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와 편파사정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검찰청장 산하의 기구가 아니라 검찰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설치해야만 한다. 껍데기만 바꿔서는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4. 우리는 김대중대통령의 소액비리 관용 지시가 내년 총선에서 공무원들의 표를 의식한 조치이며, 내각제 개헌을 위해 정치권까지 대상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비롯한 개혁작업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먼저 고려하여 각종 정책을 추진하다면 머지 않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김대중대통령과 현 정부가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공직자비리에 대한 관용에 앞서 부패방지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진정한 국민의 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부정부패 척결의 한 획을 그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1999. 5. 11.

검사가 성추행이라니, 정신 못 차린 검찰,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1. 서울지검 동부지청 박충근 검사가 지난 7일, 대한매일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하고 기본적 인권의식조차 결여한 검사의 파렴치한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검사 개인의 자질미달의 결과로만 보기 어려우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체 검찰의 여성 및 인권의식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된 다.

2. 우리사회의 왜곡된 회식문화는 많은 직장여성을 성적대상으로 전락 시켜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남성문화 및 회식문화의 소산으로 넘겨버릴 수 없는 사안이다. 인권의 보루로서의 사법권력 안 에서조차 권력집행의 주체에 의해, 버젓이 여성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이 자행되고 있다면 대한민국 여성은 과연 어디에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겠는가? 검찰은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만약 언론의 보도내용 이 사실이라면 박검사를 직위해제하고 사법처벌해야 한다.

3. 또한 이번 사건이 일반 성추행사건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은 검찰에 팽배해있는 특권의식의 소산이라는 점이다. 여기자에 대해서 그것도 공개된 기자실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앞세운 왜곡된 특권의식의 발로였다고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견제되지 않는 검찰권력과 검사의 특권의식의 폐해로 인해 정부차원의 사법 개혁위원회도 구성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안하무인격 행동이 돌출하는 것은 검찰과 검사들이 아직도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직시하고 있지 못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지청장이나 차장검사까지 동석한 점심회식자리에서 박검사가 스스로 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상태에 빠졌다는 점 또한 납득할 수 없다. 검찰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점에서도 당시 동석했던 지청장 의 책임을 물어 징계위에 회부해야 한다.

5. 사실 이런 검찰의 안하무인격 행동이 반복되는 데에는 이제껏 이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식구 껴안기'식의 미온적 수사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사실상 이렇다할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 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봐주기식 처리를 하거나 검찰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적당히 얼버무리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관계자들의 처리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필요하다면 진상조사위를 구성, 박검사에 대한 사법적 대응도 펼쳐나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1. 박충근검사를 직위해제하라

2. 박검사와 관련된 성희롱사례자료를 만들어 전 검찰내에 배포·열람 케 하라

3. 성추행을 방관한 정충수지청장의 책임을 물어 징계위에 회부하라

4.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사과문을 대한매일신문에 기고하는 한 편, 검찰청전체에 게시하라

■ 1999. 5. 28.

김태정 법무장관 퇴진 촉구 공동성명

오늘 44개 시민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5월 24일 개각 발표와 함께 입각한 김태정 신임 법무장관의 임명 철회를 주장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각 중 김태정 법무장관 기용은 정부가 취해야 할 인사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인사이므로 김대중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이를 철회해야 마땅하다. 우리가 김태정 신임법무장관의 임명 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의심받는 인물은 법무부장관에 적합하지 않다. 김태정 신임 법무장관은 이미 검찰총장 재임 중 검찰권 행사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에 숱한 문제를 일으켜 계속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사정개 혁의 추진력 부족과 일관성 결여, 검찰 내부개혁에 대한 방어적 대처 등으로 탄핵의 대상까지 되었던 인물이다. 예컨대 경성 사건 수사 및 정치인 사정에 있어서 수사시기, 대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급변하는 수사태도를 보여 급변하여 물의를 빚었다. 대선자금, 총풍 수사 등에서는 검찰총장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정치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자민련 충남지구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의 석연치 않은 뒷마무리, 529호실 사건에 대한 형평성을 잃은 수사태도 등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요컨대 정치적 풍향계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면 사정의 일관성과 철저성에 있어서는 검찰의 지휘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검찰내부에서도 검찰개혁의 걸림돌로 지목된 사람을 사법개혁의 중추로 세울 수는 없다.

금년 초 법조비리파문의 와중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한 일선 검사들의 서명파동은 아직도 국민의 뇌리에 생생하다. 당시 소장검사들은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수뇌부가 검찰의 정치시녀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진할 것을 주장했다. 비록 검찰내부의 개혁역량 부족과 검찰특유의 상명하달 구조 속에서 찻잔속의 태풍에 머무르고 말았지만 검찰이 생긴 이래 최초의 집단적 문제제기였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논의를 전면화하기보다는 검찰기득권 유지 및 정권안위 차원의 미봉책에만 급급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지금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 모두가 강력히 요구해온 총체적인 사법개혁 작업에 착수했는데, 검찰 자체 개혁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인사에게 법무행정 개혁의 선봉을 맡길 경우 그 실패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우리는 이 점에서 김태정 법무장관의 임명이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한 기용이라기보다는 검찰을 정부의 완전한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일종의 친위대 확보차원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현직 검찰총장의 법무부장관 발탁은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뒤엎는 행위이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던 김태정씨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이번의 인사는 법에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를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다.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현 검찰청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검찰총장이 보장된 임기동안 검찰권을 소신껏 행사하도록 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현직 검찰총장의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법을 어긴 셈이 되었다. 지난 법조비리파동 당시 검찰총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 법무부 장관 및 대통령은 현행법에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를 이유로 들어 검찰 총장에 대한 책임추궁을 보류했었다. 이를 번복하고 대통령의 필요에 따라 위법인사를 감행한 것은, 현 정부의 고무줄 법의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상하관계인 신임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처지에 비추어 신임 검찰총장은 전임 검찰총장이었던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됨으로써 임기제의 기본취지는 무색해지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 자명하다.

최순영 회장의 구속유보, 최 회장 부인의 장관부인 로비의혹사건의 관련당사자가 법무부장관이 되어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 최순영회장의 외화도피사건 수사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은 기소가 충분할 정도로 수사가 진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보지시를 내려 최씨의 구속이 6개월여 지체된 바 있다. 심지어 이종기 변호사 비리 사건 당시 일선검사들조차도 이 구속유보조치를 거론하며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었다. 김태정 총장 부인이 연루된 이번 장관부인 옷선물사건은 최순영 회장측의 구속회피 로비의 실태를 확연히 드러내 주는 중요한 단 서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이 사건수사를 지휘했던 검찰총장 출신의 법무부 장관 아래 있는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미 최순영 사건에 관한 한 김태정 신임법무부장관 자신이 관련당사자가 된 만큼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로부터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 진실은 향후 밝혀지겠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도 도덕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하며 대통령 역시 서둘러 장관 임명을 철회함이 마땅하다.

국민의 정부는 정치적 가신그룹에 의해 통치되지 않고 국민의 지지와 개혁의지를 기반으로 존립해야 마땅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진정으로 이 정권을 국민의 정부로 역사에 남게 하고, 새로운 독재라는 치욕을 면하려면 정당성 없는 법무부장관 임명을 철회하는 길 밖에 없다.

1999. 5. 28.

김태정 신임 법무장관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 1999. 6. 2.

김태정 법무장관 퇴진하고 총체적 국정개혁 실시하라

김태정 법무장관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

'옷로비'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고 검찰과 사직동팀 의 축소수사에 의지해 현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현정부와 수사당국의 안이한 시국대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2일 검찰은 '옷로비'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태정 법무장관 부인 연정희씨는 사기미수의 대상으로 무혐의, 배정숙씨는 변호사법 위반혐의가 포착되나 건강을 이유로 불구속 처분하고 최순영회장의 부인 이형자씨는 연정희 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만 이미 최회장이 구속됐다는 이유로, 각각 형사처벌을 유예하면서 이 사건에 본질을 은폐왜곡 하고 있다.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 이러한 수사결과 발표를 믿을 국민이 과 연 누가 있겠는가. '옷로비'사건의 관련자이며 검찰의 인사권를 쥐고 있는 현 김태정법무장관의 영향력 아래서 이뤄진 이번 검찰의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되어왔던 것인 만큼 전면 재수사되어야 한다.

김태정 법무장관은 이미 검찰총장 재임시절 검찰권행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을 뿐 아니라 사정개혁 추진력부족과 일관성 결여, 검찰 내부개혁에 대한 방어적 대처 등으로 탄핵의 대상이 돼왔던 인물로 개혁성은 물론 도덕성까지 의심받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금년 초 법조비리파문의 와중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한 일선 검사들도 김태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수뇌부가 '검찰의 정치시녀화 '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진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또 최순영 회장의 외화도피사건 수사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 법무장관은 기소가 충분할 정도로 수사가 진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보지시를 내려 최씨의 구속이 6개월여 지체되게 한 바 있으며 이종기 변호사 비리사건 당시 일선검사들조차 이 구속유보조치를 문제삼아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현 '국민의 정부'의 사법개혁정책에도 반하는 인물이며 정치적 중립성과 개혁성을 의심받는 김태정 법무장관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초법수사 축소수사, '사직동팀' 해체하고 김중권비서실장, 박주선 법무 비서관 해임하라 !

경찰의 수사권 부여 등 경찰권 독립이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초법적인 청와대 비선 내사조직인 '사직동팀'이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현 정권 의 경찰권 독립에 대한 이중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법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할 청와대가 오히려 합법적인 경로를 무시하고 청와대만의 비밀조직인 것마냥 사직동팀을 운영하는 것은 민주사회에 서는 결코 있을 수 없다. 특히 사직동팀은 '장관부인 호화 의상 뇌물사 건'을 축소 은폐수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받는 등 정권의 정 치적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

또 지난 5월24일 개각을 주도하고 김태정 검찰총장의 법무장관 임명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김중권비서실장과 참모진은 '장관부인 호화 의상 뇌물사건' 등에서 보여지듯 반개혁적 인사기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

권력층비리 특별수사, 특별검사제 도입하고 부패방지법 제정하라!

유종근 전북지사 공관 절도사건 의혹이 아직도 풀리지도 않았는데 이젠 장관부인 검찰총장 부인이 수천만원대의 옷로비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현 권력층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가 어느 것 하나 온전히 밝혀진 것이 없다.

특히 이번 '장관부인 호화 의상 뇌물사건'의 경우, 문제의 발단인 최 순영 신동아그룹회장 외화도피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당시 검찰총장 출신의 김태정 법무장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이 사건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사건은 이를 전담할 특별검사기능 의 필요성이 다시금 입증되었다. 이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했다가 명분없이 철회한 바 있는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특검제)가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고 외풍에 의해 수사가 좌지우지되고 있는 현 검찰의 위상에서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부정부패 근절과 공정한 수사를 결코 기대할 수는 없다.

이제 부패방지법은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는 입법과제가 되고 있다.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부정부패는 급기야 IMF체제라는 총체적 국가위기를 불러왔고, 사회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함으로써 더 이상 각론적인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파 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반부패 방지의 제도와 체계를 보완 종합해 고위공 직자비리조사처(특별검사제), 예산부정에 대한 국민의 조사청구권인 예 산부정방지규정, 돈세탁 방지, 공익정보제공자보호제도 도입 등을 담은 강력한 반부패 종합법률안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김대중정부에 권고한다. 권력층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권 력형 비리를 비호하고 특별검사제 실시와 부패방지법 제정과 같은 개혁 정책을 계속 외면할경우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은 현정부에 대한 반 정부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1999. 6. 2

김태정 법무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54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 1999. 6. 7.

[기자회견문] 김태정장관 해임 및 총체적 국정개혁 촉구 국민연대행동주간 선언

'국민없는 국민의 정부'로부터 민심이 떠나가고 있다

'국민의 정부'에 국민이 없다. 국민의 목소리는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으로 폄하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를 선포했던 같은 입으로 이제 국민을 '반개혁세력'으로 치부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정부의 행태에서 자신의 선택과 판단만을 강요했던 과거 독재자들의 그것과 다름없는 오만과 독선을 그대로 확인한다. 국민의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을 때 개혁은 끝나고 정권의 운명도 함께 종말을 맞을 수 밖에 없다. 오늘의 비판의 목소리가 내일 정권의 종말을 선포하게 될 것임을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여론에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대통령과 그 보좌진의 오만과 독선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다.

이 정권이 오만과 독선속에서 추구하는 개혁이란 '그들만의 개혁'일 뿐이다. 국민이 원하는 개혁은 희석되고 왜곡되어 다만 기득권층을 달래는 적당한 나누어먹기 판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재벌개혁, 반부패행정개혁, 사법개혁, 정치개혁 등 어느 것 하나 부도덕한 기득권층의 늪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다. 정권교체를 이룬 주체들은 사실상 배제되고 개혁의 대상들이 새로운 가신그룹으로 자처하며 국정을 농단하며 여전히 개혁의 걸림돌노릇을 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대통령은 정치적 친위대들의 장막속에 안주하며 국민의 인내심이나 탓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다.

김태정 장관의 해임은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평가하는 시금석이다.

김대통령의 김태정 장관 유임결정은 국민의 정부의 존립근거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정치적 친위대의 편에 설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김대통령은 후자를 선택한 것이다. 김대통령이 이 선택의 의미를 몰랐다면 이미 대통령 자격조차 없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민의 뜻에 승복하여 검찰개혁의 걸림돌이며 최순영 회장의 현정권 로비 의혹의 관련당사자의 한사람인 김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옷로비 사건을 비롯한 최순영의 권력층 로비실체를 전면재수사하라.

모든 국민이 장관급 부인 옷로비 사건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옷로비 사건은 최순영일가의 현집권층 로비의 빙산의 일각이란 점에서 최순영 로비사건 전체는 현 집권층의 도덕성과 관련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과연 현 정권이 검은 로비에 무너졌던 과거 정권들과 무엇이 다른지 최순영 사건의 철저하고도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 옷로비 사건의 재조사는 물론, 최순영 회장의 880억 로비설에 대한 완전한 해명과 관련자의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청와대 보좌진의 전면교체로 개혁의 장애물인 '인의 장막'을 제거하라

우리는 개혁의 대상들이 청와대를 점령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국정개혁을 국민의사에 반하여 농단하는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옷사건 수사와 이번 개각과정에서 청와대 보좌진의 문제점이 단적으로 드러난 만큼 이들의 전면교체가 불가피하다. 특히 청와대 보좌진 중 사직동팀을 지휘한 박주선 법무비서관과 김중권 비서실장이 반드시 해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공직윤리 확립과 공정한 조사를 위해 약속한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고위직 특별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특별검사제)를 도입하라.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주요공약인 부패방지법 제정이 관료층의 기득권 저항에 밀려 부지하세월로 지연되고 특별검사제의 도입이 검찰의 반발로 철회되는 상황에서 고위직 옷로비사건과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다면 단 10만원의 옷선물인들 가능이나 했겠으며, 특별검사제가 있었다면 사직동팀의 초법적축소수사나 검찰의 장관눈치보기가 가능이나 했겠는가? 이 정권이 국민앞에 공약한 반부패개혁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결과 정권의 도덕성 위기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더 늦기 전에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특별검사제를 신설하라.

김태정장관 해임과 총체적 국정개혁을 촉구하는 국민연대행동주간을 선포한다.

우리 114개 전국시민사회단체는 이상의 요구를 내걸고 향후 1주일을 국민행동주간으로 설정, 김태정 장관 해임과 총체적 국정개혁을 촉구하는 매일가두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김태정 장관해임 국회결의를 요청하는 청원안에 대한 국민서명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눈과 귀가 있다면 국민의 소리를 들을 것이며, 이마저 막혀 있다면 국민여론의 죽음과 함께 정권도 그 종말을 맞을 것이다.

1999년 6월 7일

김태정 장관 해임과 총체적 국정개혁을 촉구하는 114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 1999. 6. 8.

공안검찰의 노조파괴공작 의혹' 국정조사권 발동하고 관련자 문책해야

1.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정부 투자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조폐공사를 본보기로 파업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노조파괴를 획책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에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의 발언내용에 따르면 "….그냥 두면 2002년에나 가능하게 돼 있었을 조폐공사 구조조정을 2년 앞당기는 보고서를 검찰 공안부에서 작성해서" '옥천조폐창을 경산조폐창으로 전격적으로 통폐합'하도록 함으로써 노조의 반발파업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무더기 징계와 해고, 사법처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2. 이미 조폐창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진상조사단이 지난 3월 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그 졸속설비이전의 부당함과 이에 따른 국고낭비를 지적하고 물의를 빚은 경영진과 이사진의 문책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에서도 이미 개혁통신을 통해 대통령에게 석연치 않은 졸속 통폐합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획된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이 대검 공안부장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

3. 공안검찰이 공기업의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정당성 없는 설비이전을 부추기고 이에 대한 노조의 반발을 빌미로 무더기 징계와 해고를 획책했다면 이는 과거 독재정부하에서나 있었던 공안기관의 반인권적 노조파괴공작이 국민의 정부하에서도 계속 답습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게다가 이 발언이 공안검찰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대검 공안부장의 입을 통해 발설된 사실에 주목한다. 이는 국민의 정부에 와서도 공안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반노동적 반인권적 도발을 계속해왔다는 세간의 의혹을 입증하는 중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계획이 김태정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된 것이 사실이라면 현법무장관이기도 한 검찰총수가 이를 묵인방조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인권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현 정권의 전체의 정당성 문제까지 비화될 소지를 안고 있는 핵폭탄급 사건이라 할 것이다.

4. 진 공안부장은 특히 '공사 이런 기업체에 파업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그쪽이 너무 싱겁게 끝났다'며 '그게 잘되었으면 지하철 파업도 이런 것도 없었을 텐데'라고 하여, 이 사건이 한 검사에 의한 우발적인 사건이 치밀히 계획되고 준비된 조직적 음모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기업을 편들어 노동자와 국민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취임사의 기본취지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것이며 IMF 이후 정리해고문제에 대한 공안세력의 왜곡된 접근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5. 현재 검찰 및 조폐공사 측은 진 공안부장의 발언을 '전혀 사실 무근' 혹은 '왜곡 전달된 얘기'로 부인하고 있다고 하나, 이를 단순한 실언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정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태의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진 공안부장 개인의 해임 등 개인차원의 문제로 처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공안검찰의 공모여부, 검찰총수의 인지여부 등을 따져 검찰개혁차원에서 조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이 검찰공안부장 나아가 공안검찰 전체의 노조파괴개입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검찰에게 그 조사를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 국정조사권 발동을 통해 독립적인 별도의 조사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이 사건 또한 법무부장관의 지휘아래 이루어질 수 없음은 자명하다. 김태정 장관의 퇴진은 이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 1999. 6. 9.

김태정 장관 경질,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

1.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노조파괴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태정 장관이 경질되었다. 비단 진형구 전 공안부장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김태정 장관의 진퇴문제는 개혁이냐 반개혁이냐를 가르는 시금석 처럼 인식되어져 왔다. 뒤늦게나마 김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문제의 인사에 대한 경질을 결정한데 대해 다행스러움을 표한다. 이번 경질이 검찰의 중립성을 확립하고 검찰개혁을 다그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 그러나 김장관의 경질은 문제해결의 출발점일 뿐이다. 특히 김중권 비서실장의 법무장관 경질 배경설명에서 진형구 전 공안부장의 노조파괴공작사실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아직도 미궁에 쌓여 있는 진형구 발언의 진상규명, 최순영 고위직 로비의혹의 실체 규명등 밝혀져야 한다. 우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그 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왔던 특별검사제 도입 및 부패방지법 제정등 제도적인 후속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1999. 6. 24.

「특별검사제도입과 부패방지법제정촉구 국민행동」 선언문

'고급옷' 로비사건과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이후 온 국민은 권력형 비리의 근절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특별검사제에 대한 제도화가 진지하게 모색되기보다는 현정부가 단지 위기국면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고자 하는 정략적인 술책에서 한시적 특별검사제를 내세우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더구나 특검제논란이 여야간 정치공방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급기야는 특별검사제의 도입 자체가 유야무야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이런 현실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또 더 이상 묵과할 수도 없다는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기존의 김태정장관퇴진과 총체적 국정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78개 시민사회단체를 확대, 개편하여 이제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행동'을 결성한다.

정부의 한시적 특별검사제 수용은 국면타개를 위한 술책이다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 사건은 현재의 검찰에게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근본으로부터 불신하게 만든 중대한 사건이었다. 더구나 '고급옷' 로비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금 그림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 이 같은 사태는 그 동안의 검찰수사가 최순영 회장의 로비의혹의 실체를 밝히기보다는 일시적 봉합과 해명성 짜맞추기에 치우쳐온 데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도외시 한 채 문제를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국한하여 일회용 특별검사제를 내세움으로써 특검제 도입 여론을 무마하고 제도자체의 도입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특별검사제의 전면적 도입이 아니라 한시적 특검제를 계속 주장한다면, 이는 최근 '고급옷 로비사건'과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으로 조성된 정부당국과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일시적으로 무마하여 현 난국을 피해 보고자 하는 방편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정부여당은 특검제를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권력형 비리의 근절과 검찰 중립성 확보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전면 도입하라

현재의 검찰로는 권력핵심이나 검찰내부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특검제의 전면적 도입은 현집권여당의 야당시절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특검제를 둘러싼 법리상, 또는 형식논리상의 논란들은 이미 수년간의 논의를 통해 해소되었으며 법무부등의 반론은 이미 내려진 결론에 대해 기득권을 지켜보려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특검제 전면 도입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부여당의 논리도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특검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루어진 셈이고, 지난 88년 여소야대 시절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노태우 전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의해 좌절된 특검제법안, 박상천 전 장관이 직접 성안한 법안, 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법안 등 이미 법조문에 대한 검토는 사실상 끝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아있는 것은 오직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결단뿐이다.

부정부패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부패방지법 제정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

최근 정부는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대대적인 선전과는 달리 이번 조치는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법제도와 환경의 정비 없이 몇가지 전시성 조처만으로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일시적인 윤리강령강화나 규제정책으로는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척결할 수 없다. 지금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바로 부정부패비리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다. 우리는 부패방지법의 제정이야말로 이 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는 점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돈세탁방지, 내부고발자보호, 예산부정방지규정,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특별검사제)를 포함하고 있는 부패방지법의 제정만이 이 나라의 오랜 부정부패의 악순환을 끊을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정부여당과 정치권은 더 이상 정권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이미 수차례 약속한 바 있는 부패방지법 제정 약속을 조속한 시일내에 이행해야 한다.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행동을 선포한다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약속을 저버리고 미봉책과 편법으로 비난의 화살만 피해가려 한다면 떠나가는 민심을 잡을 수 없을 것이며 도리어 전면적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김대중대통령과 정부당국이 조속한 시일내에 제도로서의 특검제를 도입하고 부패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이후 이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를 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제의 전면적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과 전국적인 동시다발 가두집회 등을 펼쳐나갈 것이다.

■ 1999. 6. 29.

[논평] 검찰의 정치적 중립, 말이 아닌 제도적 장치로 보여줘야

1. 지난 25일 검찰은 전국 검사장회의의 결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선언했다. 이번 회의는 상명하복의 검찰조직 풍토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결론을 모아간 회의방식이나 정치 중립성의지가 간접적으로나마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정치중립성 의지를 표현하기에 앞서서 그간 이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에게 우려와 실망을 거듭 안겨준 점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반성과 과거와의 확실한 단절을 선언하는 대국민 사과가 선행되었어야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중립선언'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

2.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검사 개개인의 의지와 자질도 매우 중요하지만 제도화의 뒷받침이 없고서는 국민으로부터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길이 없다는 점에서 그 중요한 제도적 방안인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이번 회의에서 표명한 것은 대다수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제 도입이 국민적 요구로서 이미 여야 정치권에서조차 이의 수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검찰이 여전히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대안없는 반대만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3. 대전법조비리, 일선검사들의 서명파동, 전검찰총장 부인 옷로비사건,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등 올해 들어서만해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일련의 사건들의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주었던 태도는 특검제 도입의 필연성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오늘날의 검찰위기는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의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소독점권을 이원화하여 고위공직이나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제에게 넘겨주는 것이 검찰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대안이다. 기소독점권의 포기는 궁극적으로 검찰이 사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4.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정신청의 전면적인 회복, 피의자 인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의 보장 등의 제도적 방안의 도입이 매우 중요하다. 검찰은 또한 법원과 변호인 그리고 시민의 통제 속에서 바람직한 검찰권이 행사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검찰의 신뢰회복이나 중립성확보를 위해서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도입과 임기제 준수, 검찰총장 퇴임 후 정치적 공직을 맡지 않겠다는 자기선언, 검찰인사위원회의 개방과 실질화, 법무부장관에 대한 지검장 직접보고의 폐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을 오직 문서로서만 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을 서둘러 도입해야 할 것이다.

5. 검찰은 결의나 선언에 앞서 먼저 국민적 눈높이에서 국민적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려는 자세로 시급히 요구되는 개혁과제를 제도화해나가야 한다. 아직도 검찰이기주의의 극대화에 집착하려는 낡은 사고로는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결코 씻을 수 없음을 우리는 우려한다.

■ 1999. 7. 15.

검찰의 특검제 반박논리와 그 허구성

1. 검찰은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원한 특별검사제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견조회 답변에서 특검제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검찰은 특별검사제가 정치적 예속을 심화시키고 정파간 정쟁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며 전면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그야말로 기소독점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특별검사제 도입의 득보다는 실을 과장한 아전인수격의 논리에 불과한 것으로써,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검찰의 한없는 아집과 독선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2. 검찰은 지난 6월에 있었던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나갈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중립성은 결의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로서만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이원화하여 고위공직자 비리, 권력형 부정부패 등의 사건을 특별검사에게 맡김으로써,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 대해 권력 눈치보기, 편파·표적수사 등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때에 가능하다. 지금 검찰이 그동안 임의적으로 휘둘러왔던 기소독점권을 과감히 포기한다면 일거에 중립성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3.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제 반대 논리는 국민을 납득시키기는 커녕 도리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쳐지고 있다. 특히 검찰이 답변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특검제가 도입되어서는 안되는 13개 이유'는 뒤집어 보면 특검제를 도입해야 하는 13개 이유라고 할 수 있어 (별첨 1 참조) 그 도입의 필요성만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점을 왜 유독 검찰만 깨닫지 못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검찰은 더 이상 기소독점권에 연연해 하지 말고 특검제가 도입되어 잘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 1999. 7. 21.

검찰의 특검 물타기를 경계한다

1. 7월 20일, 검찰은 전국고검장회의를 통해 진형구 前대검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 그러나 검찰이 조페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비록 특별수사본부에 합류하는 수사팀이 진형구 전대검공안부장과 학연.지연 및 과거 근무경력상 직접 얽힌 게 없고 상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사 종결후 검찰에 복귀해 검찰총장의 인사지휘체계 아래 있을 수 밖에 없는 검찰내의 사람이라는 점에서 자신들의 전현직 상관과 동료들이 직접 개입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특별검사제라는 제도가 고안되게 된 근본취지는 "검찰이 임명권자나 검찰자신의 문제를 다룰 때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도 법무부장관의 부인이 관련된 고급옷로비사건에서 검찰은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이미 드러낸 바 있다. 따라서 검찰의 진형구 사건 수사는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불가능한 것이며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다.

3. 이러한 저간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검찰이 다시금 '진형구 사건에 대한 독자수사'를 새삼스레 거론하고 나선 것은 진상규명의 의지보다는 모종의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검찰의 이런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 여야 모두를 겨냥한 제2사정설이 나돌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는 그 동안 특별검사제 도입을 강력히 반대해 온 검찰이 사정을 무기로 정치권과의 모종의 거래를 통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무산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4. 사실 검찰은 지금 진형구 사건 수사를 걱정할 처지가 아니다. 이 사건의 처리는 특별검사에게 맡기고,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경기은행 외압사건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 사건의 처리과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의혹에 답하고 실추된 위상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경기은행 사건마저 용두사미로 마무리되어 정치적 거래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마당에 본분에도 벗어나는 사건에 대해 의욕을 보이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5. 아울러 우리는 특검제 논의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제 도입은 이미 확인된 국민의 요구다. 여야 정치권은 고급옷로비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으로 인해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자 특별검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재정국장의 구속과 세풍사건 수사, 임창렬지사 구속 등으로 인해 제2사정설이 나돌고, 정계개편 등으로 인해 여야가 정쟁을 거듭하면서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진지한 대화나 협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지금 지켜야 할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이다. 여야 정치권은 정쟁을 당장 중단하고,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특별검사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6. 특검제 도입은 정치적 술수나 거래로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검찰개혁과 부패추방을 위한 시대적 요구이다. 특별검사제는 검찰개혁의 시금석이며 현 정권의 사법개혁의지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검찰의 물타기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 1999. 7. 22.

특별검사제와 부패방지법 제정을 재차 촉구한다.

특별검사제를 저지하려는 검찰의 기득권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라고 요구해온 민의는 여야의 당리당략적 야합에 의해 왜곡되고 호도 당하고 있다.

검찰은 더 이상 민의를 거스르지 말라.

검찰은 진형구 사건 독자수사방침을 밝힘으로써 특별검사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검찰은 정치권의 정쟁으로 인한 수사의 지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것은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일시적 술책에 불과할 뿐 아무런 호소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이 언제 검찰에게 진형구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는가? 검찰의 수사결과를 누가 믿겠는가? 설사 특검제 무마를 위해 이번 사건만큼은 수사를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기소독점'의 구조적, 본질적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상명하복의 검찰인사지휘체계가 변함없이 남아 있는 한 검찰권력은 언제든지 남용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특별검사제야말로 기소독점을 철폐하고 검찰의 권력남용을 견제할 구조적인 장치이며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이해관계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을 회피하기 위한 제도적 해결책이다. 따라서 이른바 진형구사건은 의당 특별검사에게 맡겨야 옳다.

검찰이 이런 헛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검찰이 아직도 국민 앞에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자기를 혁신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이 기득권에 대한 집착이 집요하게 계속될수록 검찰권력을 견제할 특별검사제의 당위성 역시 더욱 분명해질 따름이다. 국민은 검찰의 반성이 진실한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

여야는 야합을 중단하고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하여 특검제와 부패방지법 입법화하라

우리는 특검제 논의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제도적 특검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논의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집권여당은 시국현안을 내팽개치고 당리당략적 밀실 이합집산에만 몰두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어제 일회용 특별검사제를 수용하기로 발표함으로써 검찰과 타협하였다. 특히 세풍사건 수사, 경기은행 임창렬 지사 구속 등으로 인해 제2사정설이 나도는 과정에서 이러한 타협이 이루어져 정치권 사정과 특별검사제를 정치적으로 맞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키고 있다.

부패방지법은 아예 국회의 의사일정에조차 잡혀있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여당은 이러저러한 부패척결방안을 발표하고 공직자 결의대회 등 동원형 행사를 통해 부패척결의지를 과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구태의연한 전시행정에 불과할 뿐이다.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비리를 엄단할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세세한 실천강령을 정식화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부패방지법의 법제화 자체를 계속 회피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이러한 태도는 이들이 일과성 캠페인으로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에 급급할 뿐 부패척결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지금 지켜야 할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이다.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정쟁을 당장 중단하고, 즉각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특별검사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하고 부패방지법을 입법화해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특검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은 기득권 타협이나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야정당과 대통령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요 시대적 요청이다. 우리는 이미 김대중 대통령과 여야 정당에 우리의 주장을 충분히 전달했다. 특검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외면하고 편법과 정치적 술수로 회피하고자 할 때, 민심의 이반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이미 외국언론들도 고위층의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한 김대중 정권은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다시 한번 김대중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에게 촉구한다. 특별검사제와 부패방지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우리는 이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국민연대행동을 계속할 것이다.

■ 1999. 8. 16.

여야의 특검제 합의 미흡하다

1. 12일 여야는 특검제와 관련하여 조폐공사 파업유도와 고급옷로비 사건에 국한된 한시적 특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임명방식과 활동기간 등에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여야의 합의는 특검제 전면도입이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여야가 애초 제출했던 법안에서도 훨씬 후퇴한 내용들로써 특검제 도입의 근본취지를 외면한 것이다.

2.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권력형 비리가 끊이지 않고, 검찰의 중립성은 땅에 떨어져 국민들의 불신이 가중되는 현실속에서 특검제의 전면도입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또한 여야는 이미 정치적 사건과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상설적 특검제 도입에 관한 법률을 각각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여야가 두 사건에 국한된 한시적 특검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3. 또한 여야는 특별검사의 활동기간을 1개월로 하고, 1차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력형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관련자료의 수집과 참고인 소환, 계좌추적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과연 1∼2개월이란 짧은 기간으로 가능하겠는가? 특별검사가 충분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 검사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만약 제한을 둔다면 최소 6개월정도로 하고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검사가 둘 수 있는 수사팀도 10명으로 제한하였는데, 경기은행로비사건을 담당했던 인천지검이나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와 비교해서도 부족한 숫자이다. 따라서 특별검사가 둘 수 있는 수사팀의 수를 필요할 경우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특검제 도입은 기존에 없었던 또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수십년동안 이 땅을 유린해 온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개혁과제이다. 지금 특검제를 전면도입하고, 특검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희망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여야의 진지한 노력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 1999. 8. 26.

수사권없는 국회 청문회 한계 드러내, 특검제 통해 진상규명, 위증자 처벌해야

1. 고급옷로비 사건에 대한 국회청문회가 3일동안 온 국민의 관심속에 진행되었지만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적인 불신과 의혹만 증폭시킨 채 막을 내렸다. 수사권없는 국회청문회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음을 드러낸 것이다.

2. 국회 청문회는 시작부터 검찰이 사직동팀의 내사자료와 검찰의 수사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면서 한계를 명백히 드러냈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권도 없는 국회의원들의 질의는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짜집기 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정치공세로 일관해 새로운 사실을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특히나 여야의원들은 증인들이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반복하고, 증인들마다 주요 쟁점에 대한 증언이 엇갈렸지만 진위여부를 가려내기보다는 자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증인을 두둔함으로써 국민의 선량으로서의 자기 임무를 망각한 한심한 모습을 연출하였다.

3. 이번 청문회를 통해 고급옷로비 사건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제 도입이 절실함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여야는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한마디로 국고낭비라고 분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옷로비 사건 뿐만 아니라 조폐창 사건에 대한 국회진상조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철저한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고 나아가 검찰 자신이 두 사건의 주된 당사자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에 의한 재수사의 필요성은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야는 지금 당장 특검제를 도입하여 고급옷로비 사건의 진상을 처음부터 철저히 재수사하고, 이번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검찰의 편파수사, 은페수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또한 증인들이 위증으로 일관하므로써 청문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점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특별검사의 재수사에 의해 위증의 일부라도 확인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마땅하다. 위증한 증인들을 가려내어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실추된 청문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길일 뿐 아니라 위증에 의해 진실을 왜곡 당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이다.

■ 1999 9 21

결국 정치적으로 봉합되고 만 특검제

1. 숱한 우여곡절 끝에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 9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항시적·전면적 특검제'와는 달리, '제한적 특검제'로 정치권이 결말을 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2. 검찰은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과 옷로비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이 드높아지자 독자적인 수사를 통해 특검제에 물타기를 시도했고,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진상규명보다는 정략적 목적에 급급하여 식상한 정치공방만을 일삼는 바람에 이번 특검제 도입은 애초부터 맥빠진 느낌을 주었다.

3. 이번에 통과된 '제한적 특검제'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별검사에 대해서 그 직무범위와 권한, 의무 조항 등 엄격한 규정과 처벌조항을 두고있다지만, 실제 수사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검찰 등 관계기관이 정작 협조를 어겼을 경우 이를 제재하고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 막중한 임무에 비해 형식적인 권한만 부여된 특별검사에 과연 누가 흔쾌히 그 직책을 맡으려 할지 의문이다. 더구나 제한된 일정과 부족한 수사인원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로 나타나기 십상이다.

4. 이번 특별검사제법안은 정치권이 핵심쟁점들에 대해 정략적으로 봉합한 까닭에 그 내용적 한계와 제도적 미비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법 시행과정에서 부작용과 비효율성을 야기해 그동안 특검제에 반대해온 세력들에게 '특검제 무용론'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사회정의와 법적용의 형평성을 확립하기 위해, 특히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오직 '전면적이고, 항시적인 특검제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 1999. 11. 2.

파업유도 사건 특별검사팀 파행에 관한 논평

1. 11월 1일,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 특별검사팀의 김형태 특별검사보와 4인의 특별수사관이 사실상 해임되거나 자진사퇴함으로써 국민적 기대 속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특별검사제도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2. 특별검사제의 도입은 권력과 검찰이 관련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도의 독립된 수사팀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근본취지로 하고 있다. 파업유도사건의 경우도 검찰 공안조직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국민적 불신으로 인해 특검제가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파업유도사건 특별검사팀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기존 검찰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수사팀에 의한 수사이며, 1차적 임무는 검찰 공안조직의 조직적 개입혐의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제정된 특별법 역시 그 수사대상을 "대검찰청 공안부가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하였다는 의혹사건"으로 규정함으로써 특별검사의 임명 목적이 대검 공안부의 개입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일 특별검사가 수사팀 구성단계부터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공안검사 출신 현직검사 및 변호사를 참여시키고, 나아가 검찰파견 특별수사관은 수사일선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당초의 운영원칙을 번복하여 이들을 수사일선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은 특검제 도입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대전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함에 있어 특별검사보의 압수수색영장청구요청을 거부하고, 임의 자료제출 형식을 고집하여 대전지검 검사들이 특별검사 사무실에 몰려와 자료반환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초래케 하고, 자료반환을 거부하는 특별수사관들에게 자료반환을 지시하는 등 특별검사로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4. 강원일 특별검사는 이러한 파행적 운영에 대한 김형태 특별검사보를 비롯한 4인의 특별수사관들의 문제제기와 건의를 묵살하고, 도리어 자신의 지휘방침에 동의하는 사람만 남으라고 지시하는 한편, 김형태 특별검사보 대신 공안검사 출신인 파견 검사를 수사 총괄책임자로 내정하는 등 '공안검사에 의한 공안검찰 수사방침'를 더욱 노골화하였다.

5. 국민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도입된 특별검사제가 '공안검사에 의한 공안검찰 수사'로 전락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제기된 사안이 특별검사팀내의 의견차이나 재야출신과 재조출신간의 갈등으로 이해될 문제가 결코 아니며, 국민이 임명한 특별검사팀의 근본적인 존재 의의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6. 현재의 상태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으며,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적 불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강원일 특별검사는 특별검사팀에서 현직 검사, 특히 공안검사 출신들을 배제하고, 대검 공안부 및 대전지검을 1차 수사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 등 실효성 있는 법적 수단을 과감히 사용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만일 강특검이 기존의 방침을 고수한다면 이는 특검제 도입의 취지와 국민적 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스스로 물러나고, 보다 원칙적이고 독립적인 인사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 특별검사제는 국민적 요구로 인해 도입된 제도이며, 국민적 요구와 기대를 저버린다면 특검제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 1999. 11. 19.

옷로비 사건의 축소, 은폐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1. 최병모 특검팀의 수사를 통해 연정희씨의 옷 구입 및 반환일이 12월 19일과 1월 8일로 확인되는 등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한 기존의 검찰수사결과를 뒤집는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검찰수사과정에서 담당 수사검사가 연정희씨와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했다는 정일순씨의 진술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2. 더욱이 그동안 공개된 사직동팀 내사보고서나 검찰수사결과와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청와대 사직동팀의 최초 내사보고서로 추정되는 문건이 압수되는 등 청와대 내사단계에서부터 조직적으로 사건 축소,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3. 그런데 정일순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데 이어, 최근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특검제법 위반을 거론하며 특검팀의 활동을 비판하고 나서고, 정무수석비서관이 특별검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

4. 특히 옷로비 의혹 사건 축소·은폐 의혹의 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사직동팀 책임자가 수사진행중에 특검팀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압력행사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5. 또한 검찰은 정일순 라스포사 사장의 남편 정환상씨가 최병모 특별검사를 '특별검사법상의 수사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이는 지난 16일 부인 정일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직후 장부조작 사실을 스스로 공개했던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으로, 특검팀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고소사건 수사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국회도 연정희씨와 정일순씨에 대해 즉각 위증죄로 고발함으로써 특검팀의 원활한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6. 우리는 최병모 특검팀이 옷로비 의혹만이 아니라 청와대 사직동팀의 내사와 검찰수사과정에서의 사건 축소, 은폐 의혹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검팀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한 것을 두고 수사상황 공개로 몰아부치는 것은 곤란하며, 오히려 이는 진상규명에 대한 특검팀의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이해되어져야 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제 도입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만일 권력의 방해로 특검팀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정말 정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1999. 11. 25.

정치검찰에 의해 농락당한 청와대

1.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옷로비사건에 대한 사직동팀의 조사보고서를 김태정 전 법무장관에게 유출한 책임을 지고 사실상 경질되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사건조사보고서를 당시 현직 검찰총장이자 피의자 가족의 한 사람인 김태정씨에게 전달한 것은 사건의 축소은폐를 위해 피의자와 협의한 것을 사실상 의미하는 것이며 가장 엄정해야 할 청와대 비서실의 도덕적 해이의 실상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이번 사건으로 사직동팀의 최종 보고서 자체의 축소은폐 의혹도 더욱 증폭되게 되었다. 검찰 출신인 박 법무비서관이 검찰총장에게 내사자료를 제공하는 일종의 검-검 유착을 통해 검찰총장 부인인 연씨에게 사전에 방어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모했음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

3. 특히 이러한 일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엄정히 수행해야 할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의해 일어났다는 점이 김대중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현직 검사출신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고위층 사정기능과 대 검찰 업무를 맡겨온 구조적인 문제점에 기인한 것이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국민의 정부의 핵심개혁과제로 대두되어 온 것을 염두에 둘 때, 박주선 법무비서관의 임명은 그 임명자체가 부적절한 것이었으며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체제를 고수해 온 대통령의 미온적 태도가 오늘의 치명적인 사태를 자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옷로비 사건을 비롯해서 권력형 인사 및 측근과 관련된 의혹사건을 다루어온 태도가 시종 미봉적인 수습책에 그친 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회피해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검찰 관련 사건의 경우 그 방어적 태도가 더욱 심각했다. 그 점에서 이번 사태는 김대중 대통령의 방어적 태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5.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대책으로 신임 법무비서관은 현직검사가 아닌 인사 중에 검찰을 철저히 견제할 중립적인 사람을 임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검 유착이 나라 기강 전체를 흔들어 놓은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검찰을 엄정히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하는 것을 포함한 획기적인 검찰개혁에 대해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 1999. 11. 29.

또 다시 검찰에게 맡길 것인가?

2100억원에 가까운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최순영 회장의 로비 실체가 백일 하에 드러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제기해 온 바와 같이 신동아그룹의 권력층 로비는 김태정 검찰총장은 물론, 대통령 부처에게까지 집요하게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직동팀 내사자료가 왜곡되고 검찰 수사마저 축소은폐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진실은 아무리 은폐하려 해도 이렇듯 스스로 말을 하는 법이다.

옷로비는 깃털, 몸통을 조사하라.

이미 최순영측의 광범한 로비의혹의 일부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옷로비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이형자의 연정희씨에 대한 로비만이 아니라 '박시언'이라는 로비스트에 의해 검찰총장, 청와대 비서관, 대통령부처에게까지 이어졌을 로비의혹을 조사해야 한다.

박주선, 김태정을 사법처리하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청와대를 에워싼 정치검찰의 커넥션을 문제제기하고 비서진 개편과 검찰개혁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보고될 내사자료를 축소은폐하고 피의자와 로비스트에게 유출하는 등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기보다는 검찰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 충성하였다.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검찰도 마찬가지였다. 한마디로 권-검유착에 바탕한 권력형비리라 할 것이다. 박주선, 김태정을 구속하는 것은 물론 관련된 모든 권부의 인사, 검찰의 인사를 색출 처벌해야 한다.

성역은 있을 수 없다. 비리의혹이 제기된 모든 인사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하라.

조사대상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로비의 대상이 되었던 이희호 여사,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 등 모든 관련자들을 조사해야 한다. 철저하고도 전면적인 재조사 없이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대통령이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스스로 성역없는 수사를 지시하고, 그 자신도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검찰에게 맡길 수 없다. 특검제를 상설화하라.

이제 새삼스레 대검에게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맡긴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특검제를 상설화하여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겨야 한다. 이미 이 사건이 처음 시작될 당시부터 온 국민들은 일관되게 특별검사제를 요구하였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미봉책으로 일관한 결과가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 거짓말도, 미봉책도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특검제를 상설화하여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 1999. 12. 17.

조폐공사 파업유도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 강원일 파업유도특검은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조폐창 조기통폐합은 한국조폐공사 사장 강희복의 독자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달리 그 결정이나 추진과정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친 자는 밝혀지지 아니하였다"며 파업유도사건을 강희복 조폐공사 사장의 일인극으로 결론 지었다. 이는 검찰의 조직적 개입의혹을 규명하기는커녕 사실상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기존 검찰의 수사결과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이러한 파업유도특검의 수사결과는 검찰의 조직적 개입의혹을 규명해줄 것을 기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것이다. 우리는 파업유도특검의 수사결과를 결코 납득할 수 없으며 무엇을 위한 특별검사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3.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대전지검의 각종 보고서에서도 검찰 공안부가 수시로 '지도'나‘권고', '유도' 등의 형식을 통해 노사협상 및 직장폐쇄 철회, 구조조정안의 제시, 파업시 대책 등 조폐공사의 노사관계에 조직적으로 깊숙이 개입하여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조직적 개입을 입증하는 각종 증거서류가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일 특검이 파업유도사건을 강희복 개인의 일인극으로 규정하고 검찰 공안부를 사실상 무혐의 처리한 것은 객관적인 법률적 판단과 상식을 뒤집는 명백한 축소수사라 아니할 수 없다.

4. 비록 대전지검 및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에 대해 제3자개입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였으나, 이는 직장폐쇄의 철회에 관련된 부분에 국한된 것으로 파업유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공안부의 각종 보고서가 공개됨에 따라 파업유도특검팀의 수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자 마지못해 취한 면피용 수사의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더구나 이들의 관련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특검수사 초기에 입수하고도 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지 않고 시간적 제약을 이유로 직접 기소하지 않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특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다.

5. 당초 파업유도 특검은 수사방향과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김형태 특검보와 4명의 수사관이 사직하는 등 수사초기부터 난항을 보였었다. 최근 언론에 일부 공개된 문건들과 강원일 특검의 최종수사결과는 이러한 파행이 왜 초래되었는 지를 짐작케 하는 것으로, 검찰 공안부가 관련된 사건을 검사출신의 특별검사와 수사관들에게 그 수사를 맡긴 당연한 귀결일런지도 모른다

6. 파업유도 특검의 수사결과는 검찰의 조직적 개입여부에 대한 의혹을 여전히 남겨놓음으로써 결국 아무런 성과없는 특검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국민적 투쟁을 통해 확보한 특별검사제가 이렇게 변질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으며, 새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검 및 대전지검의 관련자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여 사법처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전면적인 특별검사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 1999. 12. 20.

옷로비 특검 수사발표에 대한 논평

1. 대검찰청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옷로비 특별검사팀의 최종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전국민적 의혹의 대상이었던 옷로비 사건은 사실상 다섯 차례에 걸쳐 수사 혹은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혹만 부붚려왔던 옷로비사건에 대해 이번 옷로비 특별검사팀은 수사범위와 기간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부나마 실체적 진실을 파악함으로써 국민적 의혹 해결에 기여했다. 특히 사직동팀의 내사기록이 누락되거나 검찰 수사가 축소은폐되는 등의 진상이 밝혀지게 된 것은 최병모 특검팀의 진상규명 노력에 힘있은 바 크다. 최근의 대검재수사도 특검팀이 만들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2. 그러나 최병모 특검팀은 수사진행 두달동안 수사범위의 극단적인 제약과 수사기간의 부족, 수사 주체가 되었던 검찰파견 수사관들의 비협조라는 장벽에 부딪혀 원활한 특결수사업무에 차질을 빚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특검을 교훈삼아 수사범위와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일회용 한시특검제가 상설적인 전면적 특검제로 대체되어야 하며, 상설화된 특별검사제에서 파견검사가 수사일선에 나서지 않도록 하고 그 수 역시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특별검사는 종료되었지만 옷로비와 그 축소은폐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고, 완전한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수사는 계속되어야만 한다. 특히 옷로비 사건은 최순영 구명로비의 일단만을 보여주는 것일 뿐 최순영 구명로비의 전모를 수사대상으로 삼은 것인 아니었던 만큼 최순영 구명로비 부분은 상설화된 특별검사제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수사되어야 한다.

4. 한편, 옷로비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부분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뇌부는 이미 1차 검찰수사가 축소은폐로 밝혀진 이 마당에도, 진실을 파헤치고 불법을 저지른 박주선 비서관을 구속하려는 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현 박순용 검찰총장은 1차 수사 당시에도 수사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연정희 대역연출까지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검찰수사 축소은폐에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앞에 반성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지는 못할 망정, 일선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이나 행사하는 구태를 연출하고 있는 점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한편, 그런 압력에도 사표를 제출하면서까지 진실을 밝히려는 이종왕 대검 수사기획관의 용기와 노력은 새롭게 태어나야할 검찰의 상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이종왕 검사를 비롯한 수사팀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일체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진실을 밝히고 옷로비 사건과 사건 축소은폐의 당사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가하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 2000. 6. 1.

검찰의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친분관계'보고서

1. 대검찰청에 보고된 일선 검사들과 정치인들과의 '친분관계'를 파악한 보고서는 검찰과 정치권의 유착의 일각을 드러낸 것으로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단적인 사례이다. 또한 우리사회의 필요악이라 할 연고주의로부터 검찰이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 검찰은 보고서와 관련해 명단작성은 '예산이나 제도개편 등 정치권과의 협조 및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해 관행적으로 해온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채널이 아닌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검찰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것으로 검찰 스스로 떳떳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잘못된 조직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3. 검찰은 이번 보고서가 대검찰청의 지시가 아닌 일선 지검이 자율적으로 수집·보고했다라고 하나 지시여부에 관계없이 이같은 행위는 온당하지 못하며, 검찰의 검사동일체 원칙과 상명하복의 관례에 비춰봐서 설득력이 없는 변명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토록 지시한 책임자가 누군인지를 명확히 밝혀야하며 관계자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검찰은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 만큼 타기관보다 훨씬 엄격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검찰청법에는 검찰의 의무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정치권으로부터 멀어져야 할 검찰이 학연, 지연과 같은 연고를 통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주고받는 행위를 한 것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고 자신의 존립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이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2000. 10. 13.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검찰의 사건처리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은 피의자를 무혐의로 석방함으로써 전관예우차원의 축소은폐수사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이 모방송사 미디어텍의 전 대표를 청부폭력교사 혐의로 구속한 후 뚜렷한 이유없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으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충분한 동기와 증거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몇 가지 부분에서 제기된 의혹은 이같은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지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의자가 전직 고위법관의 조카이며, 변호인으로 검사장 출신인 이른바 '전관'이 선임된 후 피의자가 무혐의 처리되었고, 이에 대해 초기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수사관들조차 검찰의 행동에 반발하고 있으며, 재판을 담당했던 법관 역시 수사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사미진을 지적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법원의 허가까지 받은 피의자를 무혐의로 처리한 것도 유래를 찾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검찰이 '전관'에 굴복했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이 검찰에 부여한 공소권을 포기한 행위이며 검찰에 대한 신뢰에 먹칠을 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법조계 내부에 '전관예우' 등 법조의 구조적인 비리가 고질적인 병폐로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법조계 역시 국민적 비난을 받을 때마다. 이런 관행을 철폐하겠다는 다짐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러한 관행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직고위법관이 친척이자 변호인인 폭력교사범은 무혐의 처리하고 행동대원들만을 사법처리한 검찰의 조치를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법적용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 신뢰를 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심지어 같은 수사기관인 경찰의 수사내용를 강압수사로 몰아가면서까지 피의자를 보호하려는 인상을 풍기고 있는 검찰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은 일반적인 수사원칙과 과정을 벗어나 이같은 의혹을 불러 일으킨데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사유를 밝히고 철저한 재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 2000. 11. 22.

사정을 위해서도 검찰 개혁이 먼저이다.

1. 검찰총장 및 차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정치권의 공방으로 유야무야 되면서 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여당은 대대적인 사정으로 국면을 수습하려 하고 있다. 사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 개혁이 먼저다.

2. 정부와 여당의 사정계획은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사정주체라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국민들은 사정이 철저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신뢰 할 수 없을 것이다. 중립성과 독립성에 근본적인 불신을 받고 있는 검찰이 자기개혁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사정의 주체로 나선다면 오히려 소신있게 수사를 펼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또 다른 정치공세의 악순환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민주당은 대대적인 사정을 이유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3. 검찰개혁은 국민 전체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검찰 스스로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할 의욕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는 검찰수뇌부의 자성의 발언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18일 '전국 23개 고·지검 및 재경지청 감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자체감찰 활동을 강도높게 펼쳐 비위 직원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부처 공무원에 비해 징계 수위를 한단계 높여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발표는 그간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으며 결국 말잔치로 끝나고 말았다. 검찰이 진정으로 자기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4.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관철되어야 한다.

첫째, 검찰개혁의 최우선 목표는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검찰총장 및 검사의 인사에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는 구조에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찰 인사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며, 현재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설치되어있는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찰산하에 두고 자문기구에서 의결기구로 격상하여 시민단체 대표 등 외부 인사 참여를 확대해 검찰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무엇보다 검찰의 중립성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및 사정기관의 비리 등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상설적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 극소수의 정치사건으로 검찰전체가 매도당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둘째, 검찰조직은 위계적, 관료적 조직 형태를 민주적, 자율적 조직으로 변화시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청법상의 상명하복 규정을 폐지하고, 검사동일체 원칙을 수정해야 하며 내부결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검사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대로 단독관청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사동일체 원칙과 상명하복 원칙은 본래 목적과 달리 오히려 검찰내부의 민주화를 저해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내부결재는 일선 검사업무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선검사의 사건처리를 상사검사가 검토함으로써 현실적으로는 일선 수사검사의 의사를 제약하고 상급검사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각급 검찰청의 장의 법무부 장관 직보 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과 법무부장관의 구속승인제를 폐지함으로써 사건처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법원에 의한 통제와 검찰활동에 대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확대하고 검찰심사위원회를 도입해 검찰의 기소독점에 의한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

현행 재정신청제도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전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신청제도를 모든 사건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의 기소권 행사의 적정성을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국민참여의 길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검찰심사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의 경우처럼 검찰기소에 대한 불복절차에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의 처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모든 개혁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문제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것은 과거의 기득권에 연연해하지 않는 검찰내부의 개혁의지이며 또한 검찰권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온 여야 정치인 모두의 철저한 자기반성이다. 한나라당의 검찰청법 개정안 내용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했던 검찰개혁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에서 고무적이긴 하지만 이런 반성이 동반될 때 진정한 검찰 개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000. 11. 23.

시대착오적인 공안대책협의회 부활 음모 즉각 중단하라

1.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6일 공안대책협의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검찰의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2. 과거 독재정권시절부터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짓밟는 데 앞장서온 공안대책협의회 또는 관계기관대책회의는 작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이후 여론에 떠밀려 겨우 명맥만 유지한 채 유야무야 되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제위기와 집권여당의 개혁의지 실종 등으로 사회각층의 생존권적 요구가 분출하면서 집회 시위가 빈번해지자 검찰은 이러한 현상의 본질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반성적으로 성찰하기는커녕 또다시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불법폭력시위 엄단' 등의 낯익은 구호와 함께 이른바 공안대책회의를 되살리려고 획책하고 있다.

3. 실제로 검찰의 이런 주장은 경찰이 최근 잇단 집회시위 현장에서 보여준 야만적인 폭력진압과 함께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11월 12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경찰은 무리한 과잉폭력진압으로 집회에 참석한 많은 노동자, 학생뿐만 아니라 집회와 상관없는 행인, 외국인 등에 대해서도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시위현장을 지나던 정철수씨 등 10여 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와 책임자 처벌은커녕 불법 폭력 시위 운운하며 이를 빌미로 공안대책협의회를 부활시키겠다는 적반하장식의 억지를 부리고 있다.

4. 11월 15일 이한동 국무총리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불법시위 엄단' 방침을 밝히자 경찰은 그 날밤 폭력시위혐의로 한국 델파이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등 3명의 노동자들을 연행했고, 16일 대검공안부도 불법 폭력시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과거 권위적인 정권들을 판에 박은 듯한 정부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이 싸늘하게 돌아서고 있음을 '국민의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5. 최근의 집회 시위가 열기를 더해 가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대책 없이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과 사상 초유의 여당에 의한 검찰총장 탄핵소추 저지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권 내부의 권력형 부패와 불합리한 정국운영 등에 분노한 시민들의 열기가 더해진 것임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권리이다. '공안대책회의'를 강화하고 집회시위에 대한 물리적 탄압을 높이는 것이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는지 정부는 과거 정권들의 말로로부터 뼈아프게 배워야 할 것이다.

6.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의사표현마저도 과잉폭력으로 진압하는 등 과거와 같은 탄압이 점증하면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 정부는 더 이상 역사를 거슬러 오르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 2000. 11. 24.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지난해 특검제 도입의 계기가 되었던 '장관부인 옷 로비 사건'에 대한 최근 법원의 1심 판결은 검찰의 위신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과 동방금고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여전히 편파적이고 불철저한 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이 야당의 정략적 이해에 기초하여 움직여지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지금의 검찰의 수모는 자업자득이며 업보일 따름이다.

우리 현대사에서 검찰은 정권의 이해와 독립하여 정의를 구현하기는커녕, 정권과의 긴밀한 유착관계 속에서 정의실현을 왜곡해왔다. 권위주의 체제하에의 상황은 논외로 하더라도, 김영삼 정부 시절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수사에서 검찰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으며, '한보 대출비리 사건'에서도 "몸통"에 대한 수사는 실종되었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옷 로비 사건' 외에 3.30 재보선(再補選)시 여당의 50억원 살포의혹 사건, 경기은행 퇴출 무마 로비사건 등에 대한 검찰수사는 여전히 편향성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

이제 국민은 검찰의 중립성과 엄정성을 믿지 않게 되었다. 이제 검찰은 국민의 최대의 우환거리로 전락하였다. 지금까지 정치권과 검찰이 검찰개혁 요구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혁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철두철미한 단결력으로 조직을 보전해왔고, 현재의 정치권은 여와 야를 불문하고 검찰개혁에 앞장서기보다는 검찰을 이용하기에 급급하였다. 그리고 이는 단기적으로는 검찰조직을 응집시키고 검찰권의 정략적 이용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검찰을 죽이는 독약에 불과했다. 검찰총수들의 잇따른 불명예에서 보듯이 개혁없는 검찰은 구성원들에게 회한과 고통을 심어줄 따름이다. 따라서 국민전체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첫째, 검찰개혁의 최우선 목표는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현재의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찰산하에 두고 자문기구에서 의결기구로 격상하여 시민단체 대표 등 외부 인사 참여를 확대해 검찰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무엇보다 검찰의 중립성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및 사정기관의 비리 등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상설적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 극소수의 정치사건으로 검찰전체가 매도당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둘째, 검찰조직은 위계적, 관료적 조직 형태를 민주적, 자율적 조직으로 변화시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검찰청법상의 상명하복 규정을 폐지하고, 검사동일체 원칙을 수정해야 하며 내부결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검사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대로 단독관청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급 검찰청의 장의 법무부 장관 직보 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과 법무부장관의 구속승인제를 폐지함으로써 사건처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법원에 의한 통제와 검찰활동에 대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재정신청 제도를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고 검찰의 기소권 행사의 적정성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검찰심사회 제도를 도입해 검찰의 기소독점에 의한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

우리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검찰이 검찰개혁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정치권이 철저한 검찰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는 다시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개혁사항들의 관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압력을 기울여 갈 것이다.

■ 2000. 12. 7.

전직검찰의 음성적 변론, 검찰과 대한변협은 사실관계를 밝혀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1. 검찰 고위직간부 출신 일부 변호사들이 진승현씨 금융비리 사건에서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억대의 수임료를 받고 변론 활동을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관행의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 이같은 변론활동은 변호사의 윤리를 저버린 한심한 작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검찰 역시 이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변호사법 및 변호사 윤리규칙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과 대한변협이 사실관계를 밝혀내고 즉각 형사처벌 및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직 검찰총장 출신인 정구영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억대의 돈을 받고 검찰에 전화를 걸어 사건 진행상황 등을 알아보는 등 실질적인 변론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 변호사는 뒤늦게 돈을 돌려주었다고 하지만 이런 행위가 '전관'을 이용해 음성적으로 로비성 변론을 해온 잘못된 수임관행으로 법조비리의 온상이 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3. 이를 막기위해 변호사 윤리규칙 3조에는 "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전화, 문서 기타 방법으로 변론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유로 징계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짐으로써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정 변호사가 사건 수임의사를 명확히 하고서도 검찰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대한변협은 윤리규칙 위반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고 검찰 역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동안 대한변협과 검찰이 이 같은 법조내부의 문제에 철저하지 못하다는 국민적 비난 여론에 또다시 직면하게 될 것이다.

4. 가장 엄정하게 법이 집행되어야 할 법조계 내부에서 법의 맹점이나 이용한 음험한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한심한 노릇이다. 대전법조비리 사건이후 전관예우 등 사법비리에 대해 검찰총장이 눈물까지 흘리며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임계도 내지 않은 채 로비성 변론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검찰 스스로 법조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내팽개친 부도덕한 일로서 사법처리 이전에 검찰 스스로 개탄하고 분노해야 할 일이다. 현실적으로 검찰출신 선배 변호사들의 전화나 사적인 부탁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는 어려우며 이를 적발 처벌키도 용이한 일은 아닐 터이다. 전직 검찰출신 변호사들은 불법적인 음성변론활동을 당장 중단하여 법조계와 검찰의 신뢰와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직 검사들 역시 잘못된 관행을 거부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 2001. 3. 12.

검찰의 심규섭의원 횡령 및 뇌물공여 은폐는 명백한 직무유기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으로부터 공금횡령과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 받고도 이를 내사종결 처리한 것이 드러났다. 3월 12일자 한 석간신문이 보도한 심규섭 의원 공금횡령 및 뇌물공여 사건의 검찰 은폐는 그동안 제기되어 온 검찰의 정치적 수사의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은폐와 관련된 검찰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등을 적용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99년 9월 심규섭 의원이 1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경문대학 교수협의회의 제보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촉구서를 검찰에 발송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미 검찰이 수사에 미온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바 이번 사건은 당시의 수사지연이 검찰의 정치인 감싸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특히 검찰은 16대 총선 직후 최종적으로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져 전형적인 정치적 수사 행태를 그대로 드러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를 사실로 확인하고도 현재까지 어떠한 사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까지 작성하고도 검찰의 내사 및 사건기록부에는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심의원 본인이 대부분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좌추적, 뇌물전달 경위 조사 등 간단한 입증노력마저 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 은폐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의 인수?인계과정을 둘러싸고 당시 담당검사와 후임검사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은 서로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 의해 사건이 종결처리 되었다는 것으로 그 책임소재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처리의 최종 결정자가 담당검사와 지청장 선에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그 윗선이 개입했는지도 의문이다. 이 사건이 유야무야 처리된 시점이 작년 총선직후이고 이미 국회의원에 당선된 심의원의 사법처리에는 검찰 내부결재제도에 따라 검찰총장 등의 최고위층이 간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명백한 직무유기 사건에 대한 조사가 검찰 내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본다. 전형적인 이해관계 상충(conflict of interest)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의 정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온 검찰의 내부적 문제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나아가 검찰의 고질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적인 별도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을 파헤치고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 2001. 3. 22.

검찰의 심의원 사건 은폐, ‘재수사’로 끝낼 일 아니다.

고의적 은폐여부 및 검찰 상층부의 개입여부에 대한 사실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해야

평택지청이 심규섭의원의 업무상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 등을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혐의가 분명한 피의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으니 검찰이 이를 재수사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검찰의 조직적 은폐여부인 만큼 심 의원의 혐의에 대한 단순한 재수사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검찰은 사건처리과정의 문제점과 고의적 은폐여부에 대한 사실규명, 그리고 윗선의 개입여부 및 은폐를 지시한 책임자를 철저히 밝혀내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이 검찰직무와 관련된 사안인만큼 검찰에게만 진상규명을 맡겨두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평택지청과 당시 수사검사들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담당자들은 이를 거절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도 검찰은 은폐의 소재와 책임을 밝히려는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사실규명 의지도 없고, 시민단체의 진상조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검찰의 태도는 이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려는 책임있는 자세라 보기 어렵다. 검찰은 은폐의혹에 대한 자체조사를 적극 나서는 한편, 시민단체의 면담 요청 및 서면 질의에 성실히 응답하여 진실규명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관련자료 수집, 서면질의, 검찰총장?법무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은폐 과정과 검찰 상층부의 지시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2001. 5. 16.

군 사정기관과 정치인 병역비리 전면 재수사해야

1. 병역비리에 헌병대, 기무사 등 군 사정기관과 고위권력자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국민들의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수사당국은 진실을 규명하기보다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군 사정기관과 고위권력자들의 개입여부를 포함해서 병역비리를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

2. 지난 99년 12월 병역비리 수사는 200건 내외의 기무사 관련 병역비리 중 극히 일부만 드러낸 채 수사 종결되었고, 지난 2월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의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1년간의 수사도 성과 없이 끝난 바 있다. 특히 군검찰은 지난 14일 박노항 원사를 기소하면서 박원사에 대한 헌병대 합조단의 조직적 비호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3. 1999년 12월 28일 국방부는 기무사 등의 병무비리 수사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기무사의 수사방해 및 외압이 없었고 수사자료 유출자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수사의 축소·은폐도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국방부는 병역비리 혐의를 받고 있었던 기무사가 병역비리 관련 군의관들을 수시로 면담한 것에 대해서도 '기무사의 일상적인 활동' 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병역비리에 연루된 기무사가 역시 이에 개입한 군의관을 면담한 것을 '일상적 활동'이라고 한 국방부의 발표는 설득력이 없다. 당시 국방부 감사과정에서 감사를 받은 한 군의관은 "기무사가 정보제공자인 김모씨와 관련된 허위진술서를 강요하고 'A' 군 검찰부장이 정보제공자 김모씨를 수사팀에서 제거해 줄 것을 기무사에 여러 차례 요청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국방부 감사결과에 이러한 진술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99년 병역비리 특별수사때 기무사 개입 의혹"이라는 기사는 당시의 이러한 감사결과가 국민을 우롱한 한편의 '사기극' 이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

4. 2000년 2월‘총선용 편파수사’라는 일부의 반발을 일축하고 검, 군 20명의 수사진으로 구성되었던 합동수사반 역시 전·현직 의원 54명를 포함한 고위층 인사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에 대한 불구속 기소에 그쳐 검찰의 정치인 등 고위권력층 병역비리 수사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국민들은 잘 깨닫게 되었다.

면책을 보장받고 수사에 참여한 군의관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군사정기관이 개입한 병역비리는 200여 건에 달하며 이중 상당수는 고위권력자들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고위 권력자들의 병역사항은 군사정기관의 특별관리대상이며 이들의 묵인과 방조 없이는 병역비리가 저질러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애초부터 이들 사정기관에 대한 수사 없이 병역비리를 제대로 밝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5. 지난 14일 군검찰이 박노항 원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박 원사 도피 방조 의혹에 대해 `개인적 비호'로 종결 처리한 것은 '군검찰의 헌병대 봐주기'라는 의혹이 있다. 특히 박 원사 도피 직후인 1998년 5월26일 당시 합조단 수사관 이아무개 준위 등 3명이 합조단장에게 보고하고 박씨를 만난 것을 `개인적 비호'로 얼버무린 군검찰의 설명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도피한 박원사를 휴가로 처리한 것을 두고 어떻게 '개인적 비호' 라고 할 수 있겠는가.

6. 특히 언론에 따르면, 병역비리에 관한한 박원사의 `스승` 격이라는 헌병대 모 준위 역시 지난 83년부터 93년까지 10년간 수도통합병원의 병역비리를 감시하는 합조단 소속의 파견수사관으로 있으면서 병역비리를 저질러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의 주변에 병역비리에 개입한 헌병대 수사요원들이 더 있다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에 대해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군검찰이 애초부터 수사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7.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수사는 군 사정기관에 대한 의혹을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박노항에 대한 합조단의 조직적 비호 혐의에 대한 재조사는 물론 헌병대, 기무사 요원들의 병역비리 혐의에 대한 재수사가 철저히 진행되고 이와 연계된 정치인 등 고위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도 성역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권력층 병역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2001. 5. 21.

지역안배가 법무부장관 임명의 최우선 기준인가

1. 김대중 정부의 안동수 신임 법무장관 임명은 현직 검사출신을 임명해 오던 기존의 관행을 깨고 재야 법조인을 임명한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실무경험, 개혁적 철학보다는 정권 후반기의 정권 돌보기와 공동여당의 정략적 이해를 우선시 한 무원칙한 인사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2. 또한 호남 출신 신승남 대검 차장을 검찰총장에 발탁하기 위해 같은 호남 지역 출신 장관을 경질할 것이라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이번 인사는 이를 지켜보는 국민을 씁쓸하게 한다. 정부가 밝힌 인선기준인 인권변호사로서의 평판은 그가 정치인으로써 지역에 무료변론을 한 것에 불과하며, 그외 변호사로서 그의 변론내용이 고액의 수임료를 벌어들일 수 있는 변론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평판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아울러 법무부장관의 역할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요구되는 시점에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인 정치인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은 신승남씨의 검찰총장의 내정과 함께 향후 김대중 정권의 검찰운영의 기본틀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국 정권의 필요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안동수 장관에 대한 세간의 평판의 당부를 떠나 능력과 실무경험, 개혁적 소신에 대한 검증 없이 지역안배에 따른 인위적인 인선과 정권에 깊숙이 관계된 정치인을 임명함으로써 이번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어떠한 비판 앞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 2001. 6. 29.

전국검사장회의의 검찰신뢰회복 방안에 대해

1. 법무부는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논의된 사항 중 '변호사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보장과 검찰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등은 국민적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2. 그러나 '특별수사검찰청' 신설, '상명하복 규정의 일부 보완' 및 '재정신청의 부분적 확대'는 그동안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중립적이고 엄정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의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검찰청'을 신설한다고 했으나,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유효한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검사동일체 원칙의 핵심인 상명하복 규정에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변권'을 신설해 검사 개개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상명하복 규정은 전근대적인 검찰체제의 문제로 완전히 삭제하는 것만이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재정신청이 검사의 불기소권한의 남용을 방지할 유일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대상을 모든 범죄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3. 한편 검찰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고 주요 인사정책을 심의토록 한 것은 그동안 지연, 학연, 충성도에 따른 왜곡된 인사관행을 견제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외부인사 참여가 모양새 갖추기의 역할을 넘어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제도였기에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4. 사건관계인의 검사대면 기회 확대는 검사보다는 입회계장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전담해 온 관행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개선한 것이지만, 이 기회에 잘못된 과거의 관행을 완전히 불식할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은 논의된 사항의 충실한 이행과 국민신뢰 회복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추진기획단에 검찰내부인사뿐만 아니라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2001. 9. 3.

정윤기 검사와 검찰·법무부는 김준배씨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1.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의문의 죽임을 당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과거를 청산하자는 목소리가 공허해지고 있다. 97년 김준배씨 사망사건의 수사지휘를 맡았던 정윤기 (현)영월지청장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부한 동행명령을 거부한 것이다.

김준배씨의 사망이 공권력의 구타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당시 사망사건 수사를 하루만에 종결한 검사의 조치에는 축소, 은폐의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 검사의 동행명령 불응은 사실을 규명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망각한 것으로 국민의 한사람으로, 더구나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검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더더욱 아니라고 판단한다.

2.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은 단지 범인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역사를 정리해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적 한계와 관련자들의 반발 때문에 당초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우리 국민은 오랜 세월 지속되어온 인적, 제도적 장벽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체험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률적으로는 정 검사의 동행요구 불응을 강제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고작해야 과태료 부과 정도이다. 설령 정 검사가 조사에 응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진실만을 밝히리라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정 검사에게 법률적 책임 이전에 과거청산과 진실규명이라는 역사적 책임을 먼저 물을 수밖에 없다.

3.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사건을 은폐·조작했던 당사자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 이들을 비호, 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박두식씨 사건에서도 관련 현직공무원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부와 검찰이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협조요청에 '절대 협조할 수 없다'며 완강하게 버티다 국민의 비난 여론을 의식해 '검사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는 식의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태도를 납득할 국민은 없다.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역사를 청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자진 출석해 조사에 응하도록 촉구하고 나아가 스스로 진상을 밝혀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 것이다.

4.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 검사가 밝힌 동행명령 불응 사유이다. 정 검사는 '검찰업무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동행명령장 발부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 검사가 밝힌 검찰업무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진상을 은폐·회피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수사권과 공소권을 올바르게 떳떳이 행사했다면 오히려 당당하게 출석해 조사에 응해야 한다. 그리고 그가 우려하고 있는 동행명령장 발부의 '다른 의도'가 위원회의 위상강화인지 아닌지는 이 사건을 둘러싼 진실이 규명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검사의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규탄하면서 시민들의 여론을 모아 이에 대한 사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을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갈 것을 밝힌다.

■ 2001. 9. 18.

'이용호씨 사건', 특별검사제를 실시하라

검찰 고위직과 권력실세가 연루된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특검 채택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

1. 이용호씨 금융비리사건의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 가고 있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의혹만을 부풀리고 있다는 검찰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불법로비와 비호의 개연성은 충분해 보인다. 그리고 최경원 장관의 특별지시와 대검의 자체 감찰로 이번 사건의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리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제 특별검사제를 채택하는 것만이 정치권과 검찰을 향한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유일한 길이다.

2. 이번 사건의 의혹의 핵심은 검찰이 이씨의 동일 혐의에 대해 작년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위이다. 그리고 이 의혹은 이씨 및 이씨 주변인물들과 검찰 고위직 및 정치권의 친분관계의 실재(實在), 김태정 변호사의 전화변론 의혹 등에 의해 증폭되고 있다. 로비의 대상 역시 전직 검찰총장, 현 검찰총장, 전 서울지검장 등 검찰의 몸통과 현 정권의 실세를 향해 있음이 밝혀졌다.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연루된 인물과 기관도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다.

3. 이번 사건은 돈과 친분을 이용해 정치권과 수사당국에 로비를 벌임으로써 자신의 불법행위를 무마하려 했다는 면에서 권력형 비리사건의 성격을 띄고 있다. 따라서 특별검사를 임명해 이번 사건의 전모와 진실을 밝혀 내야 한다. 검찰은 과거 유독 권력핵심부와 검찰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혹을 규명하는데 실패해 왔다. 이는 검찰의 무능에서 기인한 것도 있지만 정치적 판단과 행동으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온 까닭이기도 하다. 검찰의 정체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특검제 도입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 주고 있으며 이는 검찰의 자업자득인 셈이다.

■ 2001. 9. 19.

리더쉽을 상실한 검찰총장은 사퇴해야

검찰총장의 가족까지 연루된 사건인 만큼 특별검사제 실시로 모든 의혹 규명해야

1. 신승남 총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동생이 이용호씨로부터 6,000여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돈의 용도에 대해서는 서로 엇갈리는 해명을 하고 있으나 적어도 이 돈이 직간접적으로 이씨의 구명을 위해 제공되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이 돈의 정확한 성격은 규명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형사적 책임과 관련된 것일 뿐 이미 신승남 총장은 검찰총수로서 권위와 리더쉽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말았다. 검찰총장 및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이다.

2. 검찰총장이 로비와 비호의혹의 한 중심에 서게 됨으로서 국민들은 더 이상 신승남 총장에게 공정하고 엄정한 검찰 지휘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과거 우리는 가족, 친지 등 주변인물에 대한 관리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들이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공직을 사퇴하는 경우를 보아왔다. 아직 6000여만원의 용도와 사용처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생의 문제로 신승남 총장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이 무리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 타당하지만, 오늘날 검찰이 받고 있는 불신을 고려할 때 좀 더 철저한 모습을 보인다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3. 이와는 별도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혹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이제 검찰 총수에게까지 로비의 의혹이 확대되면서 이 사건을 검찰차원에서 조사, 수습한다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검찰 지휘책임자 가족이 관련된 사건인 만큼 그 지휘아래 있는 대검이 주체가 되어 사건을 수사 및 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검찰이 이 사건의 객관적 규명을 원한다면 검찰 스스로 특별검사를 요청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문제가 더 이상 검찰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기 이전에 정부 여당은 특검제를 수용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도 너무 늦었다.

■ 2001. 9. 21.

특별감찰본부 설치는 잔꾀에 불과

1. 검찰이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전면 수사 방침을 밝히고 이를 위해 특별감찰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감찰본부는 검찰내의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대검찰청의 수사나 감찰과 본질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으며, 이같은 대책은 국민불신과 특검제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검찰의 잔꾀에 불과하다. 거듭 밝히지만 오늘의 검찰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은 검찰 스스로 특별검사를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다.

2. 특별감찰본부는 지난 6월 28일 전국검사장회의에서 밝힌 특별수사검찰청을 모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은 중립적이고 엄정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의 수사를 위해 독립성이 강화된 특별수사검찰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특별검찰청이나 특별감찰본부는 검찰외의 별도조직이 아니고 기존 검찰의 조직과 인물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검찰 관련 사건의 엄정한 처리나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3. 미국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연방검찰총장을 겸임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특별검사를 요청한다. 이미 검찰내의 조직이나, 검찰과 관련된 조직의 수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의 자존심과 권위를 내세워 얕은 미봉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기 보다는 이같은 사례를 검찰 스스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 2001. 9. 24.

특검제 수용은 시작일 뿐

1.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이 원하고 국민에게 당당히 밝힐 필요가 있다면 특검제도 수용하도록 당 대표에게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를 사실상 '이용호 사건'에 대한 특검제 수용 의사로 판단하며,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

2. 그러나 특검제 수용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는 검찰개혁의 결단이 필요하다.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땅에 떨어진 정권과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으며, '제2, 제3의 이용호 사건'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3. 특검제 실시는 단지 진실규명을 위한 가능성의 단서를 제공했을 뿐이다. 특검제가 철저한 의혹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온전하고 상설적인 특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옷로비와 파업유도 사건 특검이 절반의 성공에 머물렀던 이유는 일회적이고 더구나 기간과 권한, 조사대상을 제한한 특별검사제였기 때문이다. 온전한 특검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

4. 또한 특정사건에 제한한 한시적 특별검사제는 특별검사제가 갖는 의미와 효과 역시 반감될 수밖에 없다. 특별검사제가 상설적으로 실시되었다면 검사들은 더 이상의 망신을 막기 위해 내부정화에 힘썼을 것이고, 특별검사제가 실시되지 않도록 긴장속에 업무를 수행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제는 이번 사건에 국한되어 도입되어서는 안되며 상설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일반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 2001. 10. 10.

소문난 잔치로 끝나가는 특감본부 조사

1. 이용호씨의 검찰간부 상대 로비의혹을 조사중인 검찰 특별감찰본부가 관련 검사들을 징계하는 선에서 감찰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동안 이들에게 쏟아진 의혹과 검찰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징계 수준의 처벌을 그대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이 사건을 특별감찰본부라는 검찰조직이 담당하게 되면서부터 이같은 사건처리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엄정하고 독립적인 사건처리를 강조하며 요란을 떨었던 특별감찰본부는 '소문난 잔치'에 불과했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는 셈이다.

2. 특감본부는 "계좌추적 결과 검찰로 로비자금이 유입되지 않았으며, 로비성 향응제공이라고 볼만한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징계방침의 이유로 밝히고 있다. 즉 돈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단서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용호씨의 무혐의 종결처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로비자금의 유입 여부는 부당한 사건처리에 대한 의혹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친분관계, 변호사의 전화압력 등을 이유로 수사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직접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작 중요한 검찰조직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부당한 지시 등의 위법성 여부는 가려질 우려가 있다.

3. 검찰은 상명하복의 위계적 조직문화를 지닌 기관으로 상사에 의한 약간의 영향력이라 할지라도 실제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직권남용, 압력, 직무유기 등의 혐의에 대해 일반인에 적용되는 처벌의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이런 점에서 특별감찰본부가 내놓은 조사결과와 처벌 수위가 이 정도에 그친다면 이는 검찰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을 안이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특별검사에 의한 재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단지 로비자금 유입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몇몇을 징계하는 선에서 이번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면 검찰을 향한 비난과 불신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 2001. 10. 12.

부당한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 특감수사, 수사의 독립성과 왜곡을 막을 장치 마련해야

1. 이용호 사건의 검찰 비호의혹을 조사했던 특별감찰본부가 수사결과와 사법처리 내용을 발표했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업무 처리 시스템과 인사제도 개선안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방안을 내놓았다. 특감본부 수사결과와 처벌내용이 온전히 납득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특감 수사결과의 석연찮은 부분과 여전히 남아 있는 관련 의혹은 어차피 특별검사의 조사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법무부의 검찰개혁방안은 수용의 폭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넓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몇몇 아쉬운 부분이 있으며 따라서 좀 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개혁안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2. 특별감찰본부는 이용호씨의 사건처리과정에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 한 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찰간부가 유무형 압력을 통해 사건처리를 왜곡시킨 것을 재량으로 판단해 사법처리 하지 않았던 관행을 깬 점은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징계조치의 경우 사표를 제출한 상태여서 사표를 수리할 경우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다. 사표수리를 징계 이후로 미루는 등의 실질적인 책임추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용호 사건에서 특별감찰본부의 수사를 통해 상명하복이나 내부결재제도 등이 일선검사의 수사독립성을 해치고 사건처리를 왜곡시키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따라서 상사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행사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교훈이다.

3. 한편 법무부의 검찰개혁방안은 검찰이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의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전히 미비하거나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방안들이다. 특별수사검찰청은 인력과 예산의 독립성을 부여한 점은 높이 살만하지만 검찰조직과 인적교류가 불가피 하고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독립성은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이처럼 특별법을 제정해 번거롭게 추진할 바에야 오히려 특검제 상설화에 협력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상명하복의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변권' 역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상사의 뜻을 거부하기 어려운 검찰조직문화를 고려한다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상명하복 조항을 완전 폐지하여야 마땅하다.

4.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상강화와 개방 및 재정신청대상의 확대, 법무부장관의 구속 승인권 폐지방안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동안의 요구를 획기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결재제도의 개선, 법무부장관에 대한 직보규정 삭제, 검찰총장 퇴임 후 법무부장관으로 취임금지 등의 개선이 추가되어야 한다. 일부 규정의 개선만으로는 남아 있는 제도를 악용할 우려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의 몫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동안 검찰이 계속해서 반대의견을 보여온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와 검찰의 기소권을 외부에서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검찰심사회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검찰개혁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5. 오늘 제시된 검찰개혁 방안의 대부분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검찰이 위기상황에 봉착할 떄마다 검찰 스스로, 그리고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정치권 등에서 이미 수차례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약속과 개선안은 단 한차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대전 법조비리사건, 옷로비·파업유도 사건 때 눈물로 검찰개혁을 약속했지만 개선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득권에 연연해하지 않고 타성을 극복할 검찰과 정치권의 투철한 실천의지이다.

■ 2001. 10. 19.

'녹취록'은 검찰의 일그러진 자화상

1. 검사의 직업윤리는 무엇인가? 검찰 불신의 끝은 어디인가? 이용호 사건에 이어 터진 검사와 진정인의 유착이 드러난 이른바 '녹취록 파동'은 우리 검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총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법치주의의 이념은커녕 기본적인 직업윤리도 갖지 못한 검사의 모습은 한심하다 못해 할말을 잃게 한다. 검찰의 일그러진 모습에 국민들은 아예 눈과 귀를 닫아 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이젠 검찰이 '착하게 살자'라는 자정결의대회라도 열어야 하지 않을까?

2. 녹취록의 내용은 일일이 거론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수사담당 검사가 진정인과 술자리를 같이 하고, 수사의 내용과 방향을 상의하고, 심지어 일상적으로 돈 거래가 있어 왔다는 대목에서 '해도 너무 한다'는 절망감뿐이다. 이는 직업윤리나 도덕성을 떠나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할 수 없는 범법행위이다. 사건 처리과정의 불법, 비리 역시 똑같은 위법행위이다. 이런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그동안 검사비리 등의 문제를 엄벌하지 않은 관행 때문이다. '옷만 벗으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팽배해지고 처벌의 실효성도 없는 사표수리로는 결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3. 두말할 필요 없다. 당장 녹취록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가리는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유착과 편파수사의 의혹은 말할 것도 없고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다시 한번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검찰이 동료와 자신의 영달을 위해 일하는 곳인지, 그리고 검찰권은 정권과 자신의 친분관계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굽은 잣대인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4. 더욱 충격적인 것은 몇몇 검사들의 한심한 검사관이다. 승진의 유혹 앞에 검사의 소신은 사라지고, 친분과 유착관계 앞에 자신을 벗어 던지는 검사의 모습을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은 이런 검사관을 갖는 검사의 모습이 한두명에 국한되어 있는 미꾸라지의 물흐림일 뿐이라고 당당하게 항변할 수 있을 것인가.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탓하기 이전에 스스로 꼿꼿이 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최소한의 항변정도는 제기해야 올바른 검사의 모습이 아닐까. 검사가 정치권 인사의 눈치나 보고 선배 법조인의 전화 한통화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검찰 스스로 검찰개혁을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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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번 사건은 검찰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과 이에 쩔쩔매는 검찰 간부들의 태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사의 수사검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압력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반면에 검찰 스스로, 그리고 정치권이 왜 그동안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는지가 역설적으로 드러났다. 이제는 검찰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역시 검찰개혁을 늦추거나 회피할 더 이상의 변명거리는 없어 보인다. 검찰에 대한 근본적인 내·외과적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그 몫은 이제 정치권으로 옮겨왔다. 상명하복 규정을 비롯한 검사동일체 원칙을 아예 폐기하고, 검찰인사 등에 외부의 입김을 차단함으로써 검찰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검찰인사위원회 위상강화 및 외부개방,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등을 시급하게 제도화해야 한다.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하고 검찰 기소권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도 충분히 도입해야 한다.

6. 우려할만한 것은 정치권이 이미 합의된 검찰개혁 논의 일정마저도 정치공방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의 위기를 불러 온 절반의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또한 검찰개혁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국민의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검찰개혁 논의를 조속하게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개적인 토론의 장도 마련해야 한다.

7. 참여연대는 정치권의 검찰개혁 논의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이미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입법청원한 바 있으며, 계속해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검찰개혁 10대과제 서명 추진,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 결과발표, 검찰개혁 토론회 등을 추진할 것이며, 타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검찰개혁 의견서 등을 발표할 것이다.

■ 2001. 11. 1.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 발표에 대한 논평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현행 형사소송법을 손질하여 피의자 신문 때, 변호사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인권침해 논란을 줄이고, 수사결과에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형사 피의자 인권보장에 큰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현행법은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기에 밀실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은 법정에서의 신문 못지 않게 형사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피의자로서 경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는 초동단계부터 피의자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법무부가 발표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로 제한하는 변호인 참여권'은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방지라는 개정안 본래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키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하기까지는 시민단체와 학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공권력 편의주의 등 왜곡된 관점이 시정되고, 또한 인권보장이라는 명분만 챙기는 생색내기 '개정안'으로 그치는 소극적 태도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 2001. 11. 20.

'한시적 특검제' 합의는 국민기만 행위

1. 정치권이 이용호씨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제 협상에서 '특검제의 제도적 상설화'가 아닌 '한시적 특검제 도입'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특별검사의 임명방식, 권한, 수사기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합의는 우선 특검제 상설화를 요구해 온 국민의 바람과 정치권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있어서도 과거 특검제의 한계와 시행착오를 평가하고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려하기 보다는 정치적 타협이 우선하고 있어 특검제가 바라는 소기의 성과를 온전히 거둘 수 있을지 우려를 갖게 한다.

2. 무엇보다 특검제를 이용호 사건에 한해 일회적으로 도입한 것은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들의 종전 주장을 뒤집는 파렴치한 행위이자, 정치권 스스로 특검제를 정치공방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은 과거 야당시절 상설특검제를 적극 주장한 바 있으며, 한나라당 역시 이용호 특검이 한창이던 지난 9월 특검제 상설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약속을 뒤집은 것은 검찰권 장악에 대한 유혹을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거나 이미 집권을 기정사실화하는 오만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특검제 상설화의 의미는 검찰이 정치적 독립을 지키기 어렵거나, 검찰 스스로가 관련됨으로써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통해 언제라도 특검제를 실시하도록 법안을 일반법으로 제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자는 의미 외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권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일반화된 우리 현실에서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미 검찰의 기소독점은 그 의의가 다하였으며, 따라서 검찰 기소독점제의 폐단을 보완할 수 있어야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검제 상설화 요구는 단지 주장이나 구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가장 검찰답게 운영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이미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일반국민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들 역시 특검제 상설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4. 그리고 과거 특검제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평가는 다시 새겨볼 만한 것이다. 옷로비 특검팀은 "특검에 의한 수사는 종전에 수행되었던 수사가 재조사되고 담당검사가 피의자의 지위에서 수사를 받게 됨으로써 일선수사검사가 수사를 그르치면 나중에 특검에 의하여 소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소신껏 수사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이같은 일회적인 상황을 특검을 상설화 해,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효과를 늘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특검 상설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평가를 모를 리 없는 정치권이 한시적 특검제에 합의한 것은 특검제를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검찰독립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한다.

5.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특검제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도 의문을 갖게 한다. 우선 수사대상을 이용호 사건의 주가조작과정·관계로비의혹, 검찰의 비호의혹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추가로 드러나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해야할지가 명료하지 않다. 또한 지난 특검제가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점을 상기한다면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된 사건의 수사 및 소추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증,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및 증인협박을 수사하고 소추하는 권한을 포함시켜야 효율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6. 특검의 수사진행상황 공표금지 역시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해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이번 합의 내용은 1회에 한해 공표를 허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특검수사가 공중의 관심으로부터 법률적으로 차단된 채 진행됨으로써 권력기관이나 이해관계인의 압박으로부터 팀조직을 방어하기 쉽지 않은 점과 오히려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독립적이고 강력한 위상을 견지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특검팀의 구성시한을 10일로 한 것은 일정한 체제를 갖춰 일사분란하게 움직일만한 결합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너무 짧다는 것과, 특검수사팀의 특별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만을 수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서작성이나 공소유지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입법상의 착오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7. 이와함께 특검팀의 인적 구성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특별검사를 누구로 임명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검사 출신인 경우 현직검찰에 대한 비판정신보다는 의리나 우호심이 더 앞서서 오히려 강력한 수사를 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염려가 있으며 변호사, 판사 출신은 직접적인 수사경험이 부족하고 신속, 적절, 강력한 수사활동의 추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출신의 특별검사가 검찰을 조사하는 것이 우리 풍토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특검은 기존 검찰의 수사내용을 재수사하거나 검찰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를 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검사파견의 문제이다. 수사의 전문성, 실무적 또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도움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일부의 견해가 있으나 특검팀에 좀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현직검사의 파견은 금지해야 할것이다.

8. 다시 강조하지만 특검제가 독립적인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과 검찰의 기소권견제를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반법으로 제정, 즉 상설화 되어야 한다. 특검제의 실효성과 한계에 대한 여러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제도적 대안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상설적 특검제의 제도적 바탕위에 오히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검의 임명절차, 수사대상, 직무범위와 권한, 수사기간 등에 관한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실제 특별검사제는 그것이 독립된 상설기구로 탄탄한 조직과 인력과 권한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오히려 이 특별검사제를 제자리에 갖다 놓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지혜를 다 모아야 한다. 따라서 정치권은 법안제정 과정에서라도 지난 특검제의 경험과 평가를 청취하고, 법조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 반영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 2001. 12. 3.

검찰총장은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1.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둘러싼 법률적·정치적 논란이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의 출석의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계속해서 총장의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출석거부의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출석할 경우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고 사건수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이 의회의 출석요구에 응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은 검찰 스스로가 초래한 결과에 대해 그 책임을 회피해 보겠다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신승남 총장은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2.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따라서 국민의 직접적인 대표성을 부여받고 있는 국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마땅한 행위가 아니다. 다만 검찰총장은 수사의 책임자로서 피해자의 이익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 수사의 공정성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질의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직위를 걸고 당당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면 될 것이다.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모습은 검찰과 총장 스스로의 이해를 위한 조직논리로 보일 뿐 국민을 생각하는 태도가 아니다.

3. 아울러 검찰의 정치적 중립훼손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검찰의 중립성은 어떤 외압과 유혹에도 공정하고 엄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함으로써 지켜지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현재 검찰의 중립성 시비(是非)는 검찰 스스로의 의지 부재와 집권세력으로부터의 외압을 철저히 배격하지 못한데서 발생한 것으로 마치 야당의 정치공세가 그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검찰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서야 비로소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논리는 적어도 검찰이 할 얘기는 아니다.

4. 수사중인 구체적 사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의원들이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계속된다면 당당히 거부하면 될 것이다. 더구나 증인자격으로 출석하는 것이니 만큼 답변을 회피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탄핵안이 제출된다면 이를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설령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사건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 개인이나 수사 지휘부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개개인이 독립관청인 검사의 지위를 망각한 것으로 검찰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다.

5.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은 정략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같은 검찰 흔들기와 정략적 주장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의 상당부분은 검찰에 있다. 따라서 정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총장은 출석해야 한다. 검찰이 진지하게 고려할 것은 출석 그 자체가 아닌 출석해서 보여주는 태도와 답변인 것이다.

■ 2001. 12. 6.

검찰총장 탄핵에 앞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라.

1. 한나라당에 의해 검찰총장 탄핵안이 제출되었다.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신승남 총장의 위법내용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위반, 증인불출석, 직권남용 등이다. 이같은 내용이 법률상 탄핵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같은 상황을 초래한 원인이 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에 있으며 이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다수의 요구이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지는가 하는 것이다.

2. 우리는 야당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며, 그에 대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수뇌부가 비판받을 만한 점이 충분히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최근에 들어서만도 여러차례 검찰의 행태에 대해 강력한 비판과 제도개혁을 촉구해왔으며,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이 내세운 주장만으로 헌법상의 탄핵사유가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을 달리한다.

탄핵은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을 정도로 혐의가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원칙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법행위 없이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면에서 현재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탄핵사유는 법률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도라고 본다.

그 이유는 각종 의혹사건에서 신승남 총장의 위법행위나 직권남용 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도 일반적인 지적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증인 불출석 역시 탄핵을 받을만한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탄핵안은 명백히 부당하다기보다는 "다소 부적절하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고 본다.

3. 그렇지만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이유는 검찰의 정치적 편파성과 각종 비리연루, 권력형 사건의 축소·은폐 등의 문제점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이 어떤 종류의 제도개혁도 시도하지 않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승남 총장은 검찰의 총수로서 이러한 검찰권의 오·남용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동생의 비리연루 사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바로 그런 점에서 그는 검찰조직을 이끌어갈 리더십을 상실했다고 본다.

신승남 총장의 행태에 대해 더욱 개탄하는 것은 그가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검찰의 조직논리에만 매몰되어 있어 조금도 자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의 이런 모습은 과거 총장에게서도 익히 보여왔던 바이며, 그것이 검찰조직과 이 나라의 사법체계에 엄청난 폐해를 안겨주었음을 경험했다. 이런 행태는 검찰수뇌부에 대한 염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야당의 탄핵안이 약간의 법률적 부적절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승남 총장의 이같은 행태에도 기인하는 바 적지 않다. 때문에 조직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도 그의 자진사퇴는 필요하다.

4. 우리의 우려 중의 하나는 검찰총장의 인적 교체가 이뤄지더라도 단지 이름만 바뀐 채 같은 제도적 틀 속에서 같은 행태를 반복할 것이라는 점에 있다. "구관"도 "신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 탄핵문제가 아니라 검찰개혁의 문제이다. 이용호 게이트 이후 여야 구분 없이 철저한 검찰개혁을 주장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있다. 검찰을 향한 불신과 개혁 요구가 검찰총장 1인에게 집중되면서 제도개혁문제는 뒷전에 밀려나고 말았다. 제도는 개혁 않고 '검찰길들이기'만 되어선 안된다.우리는 권력에 나약한 검찰을 원치 않는다. 그를 위한 토대로서 우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 제도개혁이 최우선의 과제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시는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지 않는 총장,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지휘하는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본질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국회는 검찰의 잘못을 매섭게 추궁하되, 탄핵의 주장을 검찰제도개혁의 의지로 승화시키는 정치적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검찰상의 구축이라는 과제 앞에서 정치권의 책임은 검찰의 책임보다 가볍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

■ 2002. 1. 14.

검찰총장 퇴진은 끝이 아닌 시작

1. 신승남 총장이 사퇴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이용호 게이트 초기와 국회 탄핵안 제출시 그가 검찰의 총수로서 검찰권의 오·남용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동생의 비리연루 사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며 아울러 검찰조직을 이끌어갈 리더십을 상실했다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지금껏 이런 목소리를 외면하던 신 총장이 동생의 혐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고 특별검사가 그를 구속하자 뒤늦게 사퇴결정을 내렸다. 신 총장이 초기의 사퇴요구를 받아들이고 동생문제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촉구했더라면 훨씬 명예로운 퇴진이 되었을 것이다. 때 잃은 퇴진은 설사 자진사퇴의 형식이라 하더라도 만시지탄의 느낌을 지울 수 없다.

2. 검찰총장이 바뀐다고 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본격적인 검찰제도 개혁에 나설 때다. 검찰총장 퇴진이 때를 잃어 빛이 바랬듯이 검찰개혁 역시 때를 잃고 외부의 비난과 압력 속에 강제되면 누추해지기 마련이다. 검찰총장 퇴진만으로 검찰개혁의 본질적인 문제를 덮어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검찰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오늘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뼈를 깍는 각오'로 다시 새겨야 한다. 그 길은 검찰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검찰개혁의 제도화에 있다. 이미 검찰청법 개정,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특검제 상설화, 재정신청대상의 확대의 필요성은 수차례 지적되었고 전문가와 일반국민들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다만 검찰과 정치권만이 이를 반대하거나 늦추고 있을 뿐이다. .

3. 하지만 오늘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관한 언급은 또다시 실망감만을 안겨주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권력형비리 등 부패 척결을 위해 검찰이 이미 추진의사를 밝혔던 특별수사검찰청 신설 주장을 거듭 반복했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다짐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적했듯이 특별수사검찰청은 검찰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그리고 검찰 지휘부의 지시를 무시하면서까지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또한 말뿐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 약속은 구두선에 불과하며 결코 검찰의 독립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제도개혁 내용과 일정을 밝히지 않은 한 대통령의 검찰개혁약속은 사태의 파급을 막으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4. 한편 특별검사팀은 신승환씨의 검찰간부 로비의혹 등에 기존 대검 수사와는 다른 새로운 혐의를 밝혀내고 법률판단도 달리 하고 있다. 이같은 특검의 수사내용과 사법처리 과정은 지난번 대검 수사의 문제점을 보여 주고 있다. 대검은 법률적 판단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신승환씨가 현직 검찰총장의 동생이 아니었어도 사건이 그렇게 처리되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통상의 알선수재혐의라면 더구나 사안이 매우 큰 사건이었다면 일단 기소를 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올바른 검찰권 행사 방향이다. 즉 오히려 현재 특검의 사법처리 방식이 검찰이 했어야 할 방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검의 무혐의 처리경위와 축소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낱낱이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5. 결국 문제는 검찰개혁으로 귀결된다. 차정일 특검의 성과는 특별검사제 상설화의 필요성을 웅변하고 있으며 각종 게이트 사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신승남 총장을 통해 검찰총장의 자질을 검증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이 절실함을 확인했다. 이제 그 공은 정치권으로 넘겨졌다. 거듭 강조하지만 검찰문제에 관한한 절반의 책임은 정치권에 있으며 그 책임은 여야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까지 정치권은 문제가 발생하면 검찰개혁을 주장하다 사태가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정략적 접근을 해왔다. 지지부진한 검찰개혁 논의를 서둘러 강력한 검찰개혁안을 입법화 할 것을 다시 한번 정치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 첫걸음은 새롭게 임명되는 검찰총장부터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방안을 찾는 것이다.

■ 2002. 1. 15.

신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반드시 실시해야

1. 신승남 총장의 불명예퇴진으로 후임 검찰총장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선 그 관심이 사법시험 기수와 출신지역, 경력 등에 맞춰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총장에게 필요한 자질은 기수나 출신지역, 정권에의 충성도가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의지와 자세이다. 이는 신총장 사퇴가 일깨워 준 교훈이며, 검찰개혁을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2. 그러나 신임 검찰총장이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검찰권 행사를 지휘"할 자질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해야 할 국회는 뒷짐만 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법의 제·개정을 서두르지 못한 까닭이다. 하지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을 철저히 추진하고 아울러 강력하게 부패를 추방해야 하며, 다가올 대선에서도 중립적 위치를 확고히 할 검찰총장이 임명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신임 검찰총장은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국회의 입법미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대통령이 진정으로 검찰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다면 후임 검찰총장 임명을 국회의 법개정 이후로 미뤄야 한다. 여야 역시 이미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인사청문회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있는 만큼 법개정 절차를 이제라도 서둘러야 한다. 지금도 많이 늦었다. 더 이상의 논란은 의지의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다.

■ 2002. 1. 16.

[기자회견문] 검찰, 이대로 두면 나라 망한다.

계속되는 검찰개혁 요구를 무시하며 미봉책으로 일관하던 김대중 정부는 결국 검찰조직의 뿌리깊은 부패사슬의 덫에 걸려 바닥 모를 추락의 임기말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던 취임 초기의 다짐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검찰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이용한 당연한 업보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정권의 위기와 몰락이 아니다. 무수한 고언과 문제제기, 숱한 약속과 다짐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패한 검찰의 털끝하나도 건드리지 못함으로써 총체적인 신뢰공황 상태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야말로 진정한 위기이다. 우리는 고위직들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사정중추인 검찰의 치유되지 않는 부패와 비리로 나라의 기강과 신뢰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검찰개혁은 지난 수년간 절실한 국가개혁과제의 하나였다. 의정부·대전법조비리, 옷로비 사건, 파업유도 사건, 이용호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윤태식 게이트 등 각종 권력형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검찰과 낡은 검찰제도에 대한 개혁이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그 때마다 정권과 검찰은 기득권 수호논리와 정치공방으로 검찰개혁을 미뤄왔다. 최근 일련의 사태는 지지부진한 검찰개혁에 따른 부작용이 폭발한 것으로 검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단행되지 않고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여전히 미봉책에 머물고 있다. 대통령은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개혁방안을 발표했으나 특별검사제를 반대하기 위한 허구적 구호에 불과하다. 검찰개혁은 이러한 미시적 대책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방법과 내용을 요구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정활동을 저해하는 제도의 개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보장, 그리고 검찰의 복무기강와 공직 윤리의 철저한 확립이 그것이다. 검찰개혁은 검찰권에 대한 외부의 감시제도의 도입, 나아가 기소권의 분산까지를 포함하는 발본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미봉적 치료는 향후 새로운 부작용과 재수술, 마침내 환자의 상태악화를 예비할 뿐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 검찰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긴급하게 개혁되어야 하는 3대 과제와 7대 핵심 개혁방안을 담은 {검찰개혁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한다. 이 개혁방안은 새롭게 제시되는 것이 아닌 수년간 숱한 논의를 거쳐 법률전문가와 시민사회의 합의가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10대 개혁과제의 관철을 위해 대통령 및 여야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이를 약속받기 위한 서명작업에 나아갈 것이며, 검찰개혁과 이를 통한 부패척결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하는 범국민 검찰개혁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검찰개혁 기회는 이제 마지막이다.

검찰개혁 10대 과제

● 3대 긴급과제

1. 특검제 상설화 - 허구적 특별수사검찰청으로는 안된다.

특별수사검찰청은 완전한 인사와 예산의 독립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내부기구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으며 검찰조직내부의 논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인사·예산도 법무부장관의 제청이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간접적 통제가 가능하다. 특히 검찰수뇌부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는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 검찰로부터 구체적 사건뿐만 아니라 일체의 지휘, 감독권을 배제함으로써 완전히 분리된 조직을 신설하거나 특검제를 상설화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것이다.

2.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총장을 뽑자

사정기관의 총수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아무런 견제 없이 임명함에 따라 집권세력의 요구에 충실한 사람들이 주로 임명되며, 각종 비리의혹 등 그 자질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첫걸음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고위직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던 관례를 깨고 재야 법조인 중에서 민주적이고 강직한 인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등 검찰총장의 인사를 개방해야 한다. 또한 검사임명에 있어서도 일반 검찰조직 외에 재야변호사 등 외부인사를 과감히 등용하여 검찰인사를 개방해야 한다.

3.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 현행 검찰조직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상명하복과 직무승계이전권으로 구성된 현행 검사동일체 원칙은 독립관청임과 동시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자적인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검사의 직무상 성격을 도외시 한 채, 검찰조직을 행정관료조직으로 얽어매고 마치 군대체계와 흡사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주의의 일반원리와도 배치되고 검사의 고유한 업무를 상관의 의사에 종속시켜 검사의 정치적 독립을 원천봉쇄하는 동일체 원칙은 폐지되어야 한다.

● 7대 개혁과제

4. 재정신청 대상 전면확대 - 유신하의 인권제한 이제는 바꿔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재정신청을 전면적으로 규정한 것을 박정희 정권이 유신 시대에 이를 제한한 것이다. 현재로는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사는 검찰 내부의 항고, 준항고와 헌법소원 밖에 없는데, 검찰 내부의 구제방법은 수사기관의 비리와 범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재정신청 대상 범죄를 전면 확대해 현실적으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사실인정권이 있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실효적 구제 수단인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법원이 이를 맡는 것이 타당하다.

5.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인사 참여 - 인사 중립, 인사 개방

검사의 인사에 법무부장관과 대통령만이 관여하는 구조 아래에서는 검찰인사에서 정치적 고려가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검찰인사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격상시켜 의결을 통해 검사를 임명하고 보직을 명하도록 하여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는 시민단체대표, 법학자, 재야법조인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개방적인 구성이어야 한다. 아울러 현행 대검찰청 산하 감찰부도 감찰위원회로 바꾸고 이에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감찰업무의 철저성을 보장해야 한다.

6.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검사동일체원칙을 매개하고 검찰총장의 정치권 종속적인 인사제도에 의해 집권세력의 의사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행정부의 검찰에 대한 견제는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가가 아닌 정치인이 이를 지휘한다는 것은 논리상으로 모순이 있으므로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

7. 검찰심사회 제도 도입 - 한국판 시민배심원 도입하자

검찰의 기소권 행사의 적정성을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국민참여의 길을 확대해야 한다.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의 경우처럼 검찰기소에 대한 불복절차에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의 처분에 대한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적부에 대한 사후적 심사의 성격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은 일반인 가운데 추첨으로 선정한다.

8. 검사윤리강령 구체화 - 형식적 윤리강령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전별금, 직위를 이용한 편익제공, 전화변론, 이해관계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적절한 장치가 없다. 현행 검사윤리강령은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어 개개의 구체적 행동이 강령에 위배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 또한 강령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한 처벌이나 벌칙도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검사윤리강령에 검사들의 떡값, 전별금, 편익제공, 향응 수수 등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 라인과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규정을 적시해야 한다.

9.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확대 - 인권보장의 첫걸음

현행법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밀실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진술거부권의 제약 등 불법수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입회권을 보장하고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사 중 변호인이 입회하여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10. '검찰개혁위원회' 구성 - 국민의 합의로 검찰개혁 이뤄야 합니다.

위의 모든 개혁과제들을 포함한 검찰개혁은 검찰이나 정치권에만 맡겨 둘 수 없다. 정치권으로만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검찰개혁논의는 이해득실에 따른 정치공방으로 개혁의 지연과 원칙의 왜곡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에 법조계와 시민단체까지 포괄한 '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법조계의 전문성, 시민단체의 공익성, 정치권의 구체적 입법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가능하다.

■ 2002. 1. 17.

이명재 새검찰총장은 뼈를 깍는 검찰개혁으로 국민불신을 해소해야

1. 신임 검찰총장에 이명재 전(前)서울고등검사장이 임명되었다. 이명재 신임 검찰총장은 작년 5월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언론의 찬사를 받으며 검사직을 사퇴했었다. 또한 그는 검찰 재직 시 장영자 이철희 어음사기사건, 영동개발사건 등 특수수사분야에서 그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이런 면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에서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1998년-99년 대검중수부장 재직 시절 경성비리를 비롯한 정치비리 사건들, 세풍 사건 등에서 형평성, 철저성 등에서 원칙을 고수하는 검찰의 상을 확보하는데 실패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검찰의 위기로 일컬어지는 현재의 난국 속에서 정치적 외압과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검찰 내부의 무기력으로부터 검찰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3. 한편, 변호사가 특정인(법인)을 대리하여 변론을 맡은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으나, 일부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바, 이명재 신임 총장이 변호사 시절 만약 정식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활동을 하였다면 이 과정에서 수임료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변호사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명재 신임총장은 이 점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할 의무가 있다.

4 한편, 이번 인사를 외부인사 영입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으나 진정한 의미의 외부인사영입이라 보기는 힘들다. 이명재 총장은 검찰을 떠난 지 불과 수개월에 불과하며 여전히 검찰의 시각, 검찰의 조직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외부인사 영입은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덕망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개혁적 소신을 지닌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함으로써 검찰 밖에서 바라본 검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정치권의 외풍을 막고 검찰을 개혁하자는 취지에 따라 제기되는 것이며 아울러 이명재 총장이 그 당사자이기도 한 바, 후배기수를 임명으로써 덕망있는 선배검사의 퇴출을 강요하는 검찰의 기수별 위계질서 중시 관행을 극복하자는 문제의식 역시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를 '외부인사 영입을 통한 검찰개혁 추진'이라고 자화자찬할 것은 못된다.

5. 무엇보다 출발부터 신임 총장에 대한 일부 우려와 의구심이 남아 있는 것은 인선과 임명과정에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데 있다. 최근 검찰의 신뢰붕괴는 검찰총장을 바꾸는 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다. 오히려 검찰개혁은 검찰총장의 임명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했으며 당연하게도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개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임명이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검찰총장 임명절차와 과정은 인선과정의 비공개와 공개적 검증 없이 진행되었다. 국민적 동의 없는 밀실인사에 따른 폐해로 지긋지긋한 검란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은 이번 인선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국민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6. 따라서 이런 절차상의 미흡함이나 이 공개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데서 오는 이러저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신임 검찰총장은 검찰혁신의 의지와 함께 구체적인 검찰개혁 일정과 내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검찰이나 정부에서 제시해온 미온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검찰개혁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최근 터져나오는 각종 비리사건과 이에 대한 국민의혹에 대해 중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로 사정중추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한편, 검찰 내부적으로도 인사를 통한 조직의 안정화만을 추구하기 보다 검찰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복무기강, 공직윤리 등을 엄격히 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참여연대가 제시한 검찰 10개 개혁 과제 등 검찰 주변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개혁과제들은 비록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제도적 개혁에도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신임총장에 대한 평가는 다시 이뤄질 것이다.

■ 2002. 1. 22.

헌법합치적인 인사청문회 얼마든지 가능

1.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한광옥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 청와대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청와대의 주장은 검찰총장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직자가 아니며 따라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함으로써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여당이 인사청문회 도입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환영할만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위헌주장은 법무부와 검찰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여전히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기득권 수호논리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참여연대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위헌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방식인 국회 인준절차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근거를 헌법에 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 헌법 아래에서도 인사청문회를 대통령에 대한 임명권에 대한 제한 내지 침해의 문제만으로 보는 시각을 버리고 국민의 알권리 실현 차원에서의 접근한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즉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인준을 위한 청문회'가 아닌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 청문회'로 기능하도록 하면 된다.

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상 국회동의 대상여부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이원적으로 운영하되 국회동의 대상이 아닌 검찰총장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에 대한 재량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은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국회는 공직후보자의 소신과 자질 및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열고 그 의견을 국회의 의결로 인사권자에 전달하며, 대통령은 이를 참고 혹은 반영해 인사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국회의 청문회 결과에 반하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추후 정치적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다. 이처럼 국회동의의 한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 국민 알권리의 실현을 위한 시스템으로 운영함으로써 위헌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4.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검찰총장 등의 임명에도 국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는 청와대와 검찰이 이런 방법을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참여연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청원한 바 있으며, 과거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그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위헌논란과 법률검토를 이유로 반대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이유는 청와대가 인사청문회 실시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한다. 청와대는 좀 더 솔직해 지거나 아니면 인사청문회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 2002. 2. 5.

검찰개혁추진에 앞장서는 의원들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찬사를 보낸다

1. 참여연대는 온국민의 숙원인 검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 여야 개혁파 의원들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찬사를 보낸다.

2. 보도에 따르면 2월 5일 여야 개혁파의원들 20여명은 '검찰개혁추진 의원모임'을 결성, '특별검사제 상설화'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검찰개혁을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여야 의원과 시민단체, 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 설치할 것을 여야 지도부에 제안했다고 한다.

3. '검찰개혁추진 의원모임'이 밝힌 '검찰개혁 10대방안'과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설치' 등은 그동안 참여연대가 주장했던 검찰개혁과제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국회내에서의 집중적인 논의를 확보하기 위한 방도를 담고 있어 이번에야말로 검찰의 환골탈태와 일대쇄신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4. 이제는 여야지도부가 화답할 때이다. 검찰을 개혁하고 부패를 척결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된다. 특히 원내 다수인 야당의 역할과 책임은 크다고 할 것이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다가 검찰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들어가기 이전인 2월중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설치' '검찰청법개정안 논의' 등 가시적인 조치들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끝.

■ 2002. 2. 27.

검찰, 국정원의 윤태식 비호의혹 밝혀내야

1. 윤태식의 국정원 로비창구라는 의혹을 받아온 김종호 전 국정원 서기관이 2월 26일 검찰에 자수하여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다. 김씨의 자수를 계기로 검찰은 그동안 베일속에 감추어져있던 국정원의 윤태식 비호의혹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2. 윤씨의 정·관·언론계 로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진행된 검찰수사에 의해 미흡하나마 대략의 윤곽이 드러난바 있다. 그러나 게이트의 다른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국정원의 윤태식 비호와 사건 은폐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다.

먼저 검찰은 국정원의 비호 의혹을 밝혀야 한다. 수사과정에서는 특히 국정원이 윤씨가 지문인식이라는 첨단 기술을 얻게 된 과정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이 기술이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에 채택되는 과정에 개입을 하였는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인범인 윤씨가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었고 왜 이를 국정원이 묵인하였는지 등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

3. 87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국정원은 지속적으로 윤씨를 보호하면서 수지 김 살해사건을 은폐하여왔다. 따라서 검찰은 87년 직후부터 윤씨의 조사를 담당했고 그후로 윤씨의 동향을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김씨를 상대로 역대 안기부장과 국정원 원장 등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취급해왔고 처리할 것을 지시했는지, 사건수사 중단 과정에 이미 구속된 김승일 전 국정원 대공수사 국장 외에 다른 간부들의 개입이 없었는지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4. '윤태식 게이트'는 국가기관이 주도하여 살인사건을 은폐하고 진실을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살인자가 유망한 벤처기업가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변신을 묵인했을 뿐 아니라 더나아가 다른 기관을 상대로 한 로비과정에 개입한 '추악한 국가범죄'이다. 이러한 '추악한 국가범죄'의 한가운데에 국정원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정원은 이에 대해 형식적인 유감의 뜻만을 밝혔을 뿐 실체적 진실을 밝히거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적 대안도 내놓은 바 없다.

지금이라도 국정원은 자진해서 윤태식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을 조사하여 국민앞에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진상조사와 함께 윤태식 게이트에 연루된 내부직원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여 다시는 이러한 '추악한 국가범죄'에 국정원이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것만이 과거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씻어 낼 수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국정원은 알아야 할 것이다.

■ 2002. 3. 4.

이성호씨 벤처투자유치 개입의혹, 검찰이 수사해야

1. 김대중 대통령의 막내 처남 이성호씨가 부실벤처기업의 창립식에 국회의원을 초청하고 본인은 격려사를 하는 등 부실벤처기업의 투자유치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술력이나 경영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벤처에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한 고위층이 관여했고 이것이 투자의 성공요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제 2의 이용호 게이트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2. 이에 대해 이성호씨는 '자신은 사장과의 개인적 친분에 의해 참석해 격려사를 했을 뿐 의원의 참석이나 회사경영에 관여한 바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지분이나 금품도 수수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개입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개업식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이씨의 부탁에 의해 참석했다'고 하여 이씨의 진술과 는 반대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발언의 신빙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주변의 일부 인사들은 이 사건의 의미를 애써 "부도덕한 기업가에 의해 저질러진 단순한 사기극"으로 규정하려 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이러한 '축소해석'이야말로 이 사건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3. 결국 의혹은 검찰 수사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 검찰은 하루 빨리 벤처의 투자유치 과정에서의 이성호씨의 역할과 지분 등 금품 수수 여부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대통령의 친인척이 연루된 사건일수록 철저한 수사만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길이다. 최근의 여러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검찰 스스로 수사 범위를 축소하였다가 뒤늦게 재수사, 특검수사로 나아간 전철을 다시 밟지 말기를 바란다. 끝

■ 2002. 3. 7.

법 개정해서라도 이수동 인사개입 혐의 특검 수사 이루어져야

1. 특검팀의 압수수색에서 이수용 전 해군참모총장의 인사청탁 관련 문건이 발견되고, 이수동씨가 자신이 많은 인사청탁을 해왔고 그러한 인사청탁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졌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히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수동씨는 특검팀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인사청탁 사실에 대해 청와대가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경고를 해와 그만뒀다고 밝혔다고 한다. 만약 이수동씨의 인사개입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훼손된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2. 청와대는 이수동씨가 청와대가 자신의 부당한 인사개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만큼 이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김대중대통령은 집권초기 친인척과 가신그룹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청와대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씨에 대한 경고 이외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밝혀야 할 것이다.

3. 또한 이수동씨의 인사개입 혐의 사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의 집사이자 아태재단 상임이사에 불과한 개인이 어떻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정부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는지, 그리고 누가 이수동씨에게 인사청탁을 했으며, 이수동씨는 또 누구에게 인사청탁을 했는지 낱낱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를 통해 검찰 인사가 이수동씨에게 이용호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려줘왔다는 사실이 판명된만큼,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현재 차정일 특검이 이수동씨의 인사개입 혐의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특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002. 3. 19.

민주당은 특검제법 개정에 앞장서라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차정일 특검팀의 수사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05일이 넘는 기간동안 이뤄낸 눈부신 수사성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전모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용호 게이트의 핵심 의혹인 정·관계 로비부분과 1억원의 현금 골프가방을 둘러싼 의혹, 주가조작으로 올린 수백억원대 시세차익의 사용처와 비호세력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 이유가 이 사건의 본질이 이제 이용호 게이트가 아니라 정권 핵심부가 관련된 또 다른 대형 권력형비리로 번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김성환씨의 석연찮은 돈거래는 이같은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성환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거액의 돈을 관리하고 그 돈의 일부가 이수동씨와 김홍업씨 그리고 아태재단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 돈의 성격과 출처, 용도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가 밝혀낼 것이다.

그러나 김성환씨가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합리적 해명없이 특검의 출두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홍업의 비자금, '아태재단의 비자금'이란 세간의 의혹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게 된다.

더구나 김성환씨가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10억여원의 자금을 세탁한 사실이 새로 확인되고 김홍업씨와의 연루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당초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용호에서 시작되어 정관계로 퍼져나가는 각종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이었다. 지금 특검의 수사는 이용호 게이트라는 권력형 부패사건의 '몸통'에 접근하고 있다. 부패구조의 정중앙에 누가있는지를 밝혀내는데 어떠한 장애도 있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특검제 도입의 취지였다.

참여연대는 줄곧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차정일 특검은 그 수사성과뿐만 아니라 수사태도에 있어서도 편파수사, 축소수사 등 정치적 중립 시비로 얼룩진 검찰과 비교해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특검 효과가 일회적 시험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특검 수사는 권력형 부패의 실체를 철저하게 규명할 때까지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장 차정일 특검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차정일 특검에 대한 국민적 지지뿐만 아니라 수사의 연속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차정이 특검팀이 이용호 사건에서 파생된 모든 의혹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 지금 법이 개정되지 않아 설혹 나중에 별도의 특검팀을 구성한다면 법제정이나 특검 인선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건파악과 팀윅 조정에도 상당한 시간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부패구조의 일소를 원하는 국민적 염원에 부합하여 누구보다도 특검제 상설화에 앞장서야 할 민주당이 정치적 득실에 얽매여 특검법 개정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 게다가 민주당은 차정일 특검팀에 대해 '도덕성을 상실했으며, 직권남용을 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식의 비난을 퍼붓기까지 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는 특검의 수사 활동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태도는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여당이 권력핵심을 향한 특검의 수사칼날에 대한 두려움과 대선을 앞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행하는 소아적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오늘의 민심이반과 권력형 부패의 연쇄적인 발생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일관되게 주장하던 특별검사제도의 포기에서 비롯되었음을 자각해야 한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정권의 욕심이 결국 오늘날의 정권의 위기를 가져온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여 저지르려는 우를 범하고 있다. 오늘 또다시 민주당이 당리당략에 얽매여 특별검사의 수사기간과 범위를 연장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저버린다면 설사 잠시 정치적 위기를 무마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보다 큰 국민적 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둔다.

민주당은 특검제법 개정 반대의 입장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의 수사범위와 활동시기를 연장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것만이 뒤돌아버린 민심을 돌려 앉힐 수 있는 최선의 수단임을 민주당은 자각해야 한다.

■ 2002. 3. 11.

김성환의 자금출처는 물론, 김홍업의 비자금 관리 의혹도 수사해야

1. 특검수사에 의해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가 김성환씨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의혹으로 남아있는 이용호 게이트의 '몸통'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1억원의 출처와 조성경위는 물론, 김성환씨의 김홍업의 비자금 관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태재단은 재단에 쏠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자진해서 후원금 수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2. 아태재단은 1억원이 김홍업 아태재단 부이사장이 김성환씨로부터 재단의 구조조정을 위해 차용한 자금일 뿐 이용호씨와 전혀 관련이 없는 돈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불충분하다.

김성환씨는 이미 이형택으로부터 신승남 총장에게 이용호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바 있다. 자신의 구명을 위해 전방위 로비를 펼친 이용호씨의 전력을 고려할 때 김성환씨에게 이용호의 검은 손이 뻗쳤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또한 1억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했다는 사실도 문제이다. 떳떳한 돈이라면 차명으로 관리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결국 특검수사를 통해 김성환 자금과 이용호와의 관련성에 대한 모든 의혹이 밝혀지어야 할 것이다.

3. 특검수사를 통해 이용호씨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할지라도 김성환씨의 김홍업의 비자금 관리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김성환은 그동안 대통령의 친인척과 교류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김홍업씨와는 수시로 만날 수 있었고 오랫동안 금전거래를 해왔던 것 역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가 단순히 김홍업의 친구가 아니라 김씨의 로비창구로 그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그가 김홍업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는 1억원이 이용호외의 다른 이들의 청탁의 대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결국 이 모든 의혹을 잠재우고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이용호 게이트'의 '몸통'을 밝히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는 현행 특검의 수사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특검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찰에 이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의 차남과 관련된 사안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고 수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오히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검찰 수사외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4. 아태재단 역시 자신의 후원금 수수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7년 동안 213억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아태재단이 단지 1억 원의 직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를 재단 부이사장을 통해 충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아태재단은 자신에게 드리워진 국민의 의혹을 직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아태재단이 결단하여 후원금 내역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금전과 관련된 세간의 의혹을 잠재우는 것뿐이다. 아태재단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 2002. 3. 25.

김홍업 및 아태재단 관련의혹, 특검으로 마무리해야

1.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한 차정일 특검팀의 수사가 마무리됐다. 차 특검팀의 수사성과는 의혹만을 확대재생산했던 검찰수사에 비해 괄목할만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이용호 게이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관계로비 의혹은 충분히 밝혀내지 못했고 아울러 검찰의 비호의혹과 수사정보 유출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수사 역시 미흡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한 특검법의 수사기간과 수사대상의 벽에 부딪쳐 김성환씨의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관리 및 아태재단 관련의혹, 이수동씨의 국정·이권개입 의혹도 수사의 단서만을 남겨놓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의 가장 주목할만한 성과는 축소은폐수사로 얼룩진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확인시켜주고 동시에 특검제의 효용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2. 특검팀은 이용호의 추가 횡령사건, 신승환, 이형택의 알선수재, 김봉호 전의원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사실을 규명한 것을 비롯하여 수백억원이 정치권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그리고 김성환, 김홍업, 아태재단 등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권력형 비리사건의 가능성까지 보여주었다.

차정일 특검팀의 이러한 성과는 이용호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존 수사결과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그 수사성과의 양과 질에서는 물론이고 이러한 결과를 내게 한 수사주체의 태도 차이 즉 원칙적인 수사태도와 시각과 관점의 차이 등에서 기인한다. 차 특검팀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역시 이같은 진실규명의지와 수사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두명의 특검보를 두는 등 과거의 특검에 비해 권한이 한층 강화된 점도 그 이유일 것이다.

3. 반면에 검찰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수사정보 유출과 관련한 압수수색영장이 몇차례 기각된 것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수사를 하지 않을 빌미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게 한다. 어찌됐든 당장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상당부분은 다시 검찰이 수사를 떠맡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검찰체제로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리라고 기대하는 건 난망하다. 특검 수사를 통해 검찰을 못 믿겠다는 국민적 정서가 기우만은 아니었음이 입증되었다는 점도 그렇다. 이런 우려때문인지 검찰은 이명재 총장이 직접 나서 자신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는 이같은 다짐과 약속은 매번 반복되는 구두선에 불과했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다.

4. 이용호 사건 특검수사의 남은 과제는 김성환의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관리와 아태재단, 김홍업씨와의 관계 등 권력 중심부를 건드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차정일 특검팀이 대검으로부터 넘겨받을 때의 '이용호 사건'보다 더욱 특검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 여론은 차정일 특검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특검팀을 구성해 이 사건을 마무리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같은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아직 규명되지 않은 의혹과 추가로 드러난 비리 의혹은 특검제를 도입해 대미를 장식해야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번 특검팀을 통해 특검제의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런 특검효과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차제에 정치권은 특검의 수사대상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특검제를 일반법으로 도입해 이 사건을 수사토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하지만 신속한 진실규명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특검팀 구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2002. 4. 10.

검찰고위간부의 정치적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1.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가 이용호 사건 수사기밀을 알려준 검찰 고위간부가 당시 서울지검장이었던 김대웅 현 광주고검장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고위간부의 수사기밀누출 사실은 이미 특검팀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수사주체인 검찰이 수사사실을 사전에 알려 혐의자의 도피를 도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무상 기밀누설이라는 개인적 범법행위를 넘어서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검찰 전체의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따라서 지금껏 검찰수사의 관심사는 수사기밀을 누출한 당사자가 누구였냐는 것이었다. 결국 이수동씨의 진술을 통해 김대웅 검사장임이 드러났고, 그동안 '설마'라는 의심이 구체적인 혐의로 확정된 것이다.

김 검사장의 적극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6번이나 되는 통화횟수와 시점, 출국시점과의 관계, 평소의 친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같은 해명이 그동안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들의 상투적인 자기변명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3.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검찰고위간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충격과 분노는 그동안 검찰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넘어서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김대웅 검사장이 당시 정치인 수사 등 주요 정치사건의 수사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검찰요직중의 요직인 서울지검장이었다는 점이다.

일반 검사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범죄수사에 주력할 때 검찰고위간부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수사사실을 유출함으로써 수사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했다는 혐의를 일반 검사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이다.

4. 일부 검찰간부의 정치적 태도는 항상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이는 검찰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증폭되어 왔다. 이번 사건은 이같은 정치검찰의 극단적인 행태가 수사기밀누출이라는 불법행위로까지 이어져 왔음을 확인 시켜주는 것으로, 당연하게도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혀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는 것만이 검찰의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이용호 게이트 초기 수사진에 무언의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이용호씨를 무혐의 처리토록 한 검찰간부들이 자진사퇴 및 징계 정도의 미온적인 처벌로 유야무야 처리되어왔음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사실규명 노력과 사법처리의지를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2002. 4. 10.

대통령 아들들은 조사를 자청하라

1. 수면 아래로 잠겨있던 대통령의 아들들과 관련한 무성한 의혹들이 하나둘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여전히 남아있는 이권개입의혹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이들이 스스로 모든 의혹을 해명하고 조사를 자청하는 길뿐이다.

2. 김홍업씨가 김성홍으로부터 차용했다고 주장하던 10억원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자신이 한말을 스스로 뒤집은 셈이다. 김홍업씨의 이러한 말바꾸기가 10억원의 성격과 또 다른 검은 자금의 존재를 암시해준다 . 그것이 남은 대선 자금이든이권 개입의 대가이든 침묵으로 이 상황을 넘기려고 해서는 안된다. 자진해서 조사를 자청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다.

3. 대통령의 셋째 아들 홍걸 역시 체육 복표 사업의 이권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그가 경찰의 수사에도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사자는 그 돈이 단순한 후원금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권력의 핵심부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돈을 줄 사람은 없을 것이다. 홍걸씨는 국정개입 및 금품수수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다 결국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된 김현철의 전례를 기억하기 바란다. 당당히 앞에 나서 사실을 밝히고 조사를 자청하는 것이 떳떳한 행동이다.

4. 본인의 해명과 검찰 수사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대통령의 아들이 연루된 부패 문제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신속하게 한 점 의혹없이 해명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되살리는 길이다. 대통령의 아들의 이권과 국정 개입 의혹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다. 그러니만큼 성역없는 검찰의 원칙적인 수사를 기대한다.

■ 2002. 4. 16.

최규선 로비의혹, 대통령아들 관련설, 꼬리를 무는 F-X의혹

1. 각종 이권 개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규선(도시환경대표)씨가 미 보잉사의 F-15K로 내정된 차기 전투기사업(F-X)과 관련해서도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씨가 2000년 7월부터 동업자 이모씨와 미국을 3~4차례 방문, 보잉사 쪽 인물로 추정되는 한국계 미국인과 접촉했고 지난해 3-4월 김동신(金東信) 국방부 장관의 취임 축하연에 참석하는 등 여러 차례 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들을 접촉했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는 "최씨가 F-15K 로비를 한다고 주변에 얘기하고 다녔고, 이들을 만날 때 관련서류를 소지했었다”고 매우 구체적인 정황을 적시하고 있다. 게다가 이 로비에는 김홍걸씨등이 개입햇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F-X 기종선정과 관련, 미국 측의 외압 외에도 권력핵심의 집중적 로비가 있었다는 그 동안의 소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3. 국민들은 F-15K가 F-X 기종으로 내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터져 나온 외압과 평가기준 조작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었다. F-15K가 가격, 성능, 기술이전 등에서 다른 기종에 미치는 못한 F-15K를 4조로 책정된 예산보다 1조 8천억이나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하기 위해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는 국방부에 대한 국민의 비난여론이 들끓었던 것도 사실이다.

최규선 등의 F-X 로비개입 혐의는 이러한 무리한 사업추진에 집중되어온 의혹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4. 우리는 최씨가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홍걸씨와 매우 긴밀한 관계였다는 점, 2000년 총선 전후 권노갑 고문의 보좌관을 지낸 경력의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권노갑 민주당 고문의 아들이 보잉사의 지원으로 미국에 유학했고, '최씨의 주선으로 미국 GE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최규선 자신이 밝힌 점, 공교롭게도 F-X도입기종으로 사실상 내정된 F-15K의 엔진이 GE사의 제품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 언론이 보도한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로비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동신 국방장관 역시 2000년 새천년민주당 창당과정에서 입당 한 인물로 계파로는 친동교동계 인사로 분류되어 왔던 인물이고 민주당 안보위원회 고문을 지내는 과정에서 미국 내 보수정치인 및 군관계인사들과 민주당 고위인사들간의 가교역할을 한 대표적인 미국통이라는 사실 또한 심상치 않다.

5. 이와 관련, 국방장관과 국방부측은 "최씨가 나쁜 짓을 하고 내 이름을 팔고 다녔다”, "공식 에이전트도 아닌 최씨가 F-X 사업과 관련해 전혀 영향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권고문, 김홍걸 씨등올 이어지는 최씨의 배경이나 드러난 행적으로 볼때 '영향력을 미칠만한 위치가 아니었다'는 설명을 납득할만한 국민은 많지 않다. 게다가 최씨를 만난 경위에 대한 김동신 장관의 해명도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김동신 국방장관은 "후배 장교의 소개로 알게 된 최씨가 김 장관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녀 공관에서 인사치레로 한차례 만나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껄그러운 인물을 밤에 공관으로 초대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는 잔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김 장관의 인물평과도 배치된다. 김장관은 또 최씨를 만난 시기와 관련, "F-X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001년 4월은 F-X 관련 공군 시험평가를 끝낸 후 평가보고서를 최종정리하고 있던 시기로서 조주형 대령이 '외압' 이 있었다고 폭로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점에서 김장관의 해명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혹마저 더하고 있다.

6. 상황이 이렇다 할 때, 최씨와 김동신 국방장관, 그 외 권 고문과 김홍걸 씨 등 국방부 및 권력주변 핵심인물들의 F-15K 도입을 둘러싼 유착의혹과 이권개입여부를 조사하여 그 실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서 F-X 사업일정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로비의혹의 당사자 중 하나인 김동신 국방장관에게 F-X사업을 추진 일정을 맡길 수 없다. F-X 사업일정은 잠정 중단되어야 마땅하며 최규선의 국방부 장관 로비의혹과 김홍걸, 권노갑 고문과 그 아들의 F-X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수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7. 6조의 국민 세금이 걸린 F-X 사업에 제기되는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국회와 검찰 등 이를 마땅히 조사해야할 기관들이 국방부의 의혹투성이 사업 추진을 뒷짐지고 바라만 본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검찰은 최규선 및 권력 주변인사들의 F-X 로비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국회 역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유권자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8.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하며, 의혹이 있으면 풀고 가야한다. 대통령의 아들까지 거명되는 이 의혹투성이 사업일정을 강행할 경우 '제2의 율곡비리'라는 오명과 더불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 2002. 4. 18.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

1.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대통령 아들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취할 적절한 자세가 아니다.

관련 의혹의 사실여부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이들의 위법사실과 관계없이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아들들로 하여금 모든 의혹을 국민 앞에 해명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검찰수사에 협조하도록 직접 지시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 대통령의 아들과 관련한 각종 의혹은 혼란스러울 정도로 얽혀 있다. 우선 특검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김홍업씨의 김성환과의 돈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혹과 함께 그 돈의 출처와 성격이 여전히 의문으로 남고 있다.

그리고 각종 이권에 개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된 최규선이 김홍걸씨에게 9억원의 돈을 주었음을 시인했고, 김홍걸씨는 자신과 관련된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이신범 전의원에게 10만달러를 지급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최규선의 돈이 대가성이 없다는 해명도 믿기 어렵거니와 10만달러가 친척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청와대의 해명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최규선의 권력핵심기관에 대한 구명로비 흔적이다. 대책회의 직후 최성규총경이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만난 것과 최규선이 직접 국정원장과의 통화를 시도한 것이다. 국정원장은 최씨의 로비시도를 단호히 거부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업가에 불과한 최씨가 정보기관의 수장과 자신의 필요에 따라 통화할 수 있었다는 점과 최 총경의 도피 및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역할에 비춰 권력중추기관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기 때문이다.

3 이와 관련한 의혹규명과 사실 확인은 현재까지 검찰의 손에 달려 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수사태도가 초기의 완고한 의지표명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성환에 대한 조사지연, 최 총경의 신병확보 실패 및 김대웅 고검장에 대한 소환지연 등이 그것이다. 수사인력 부족, 사전 증거확보 등의 여러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는 검찰의 수사원칙과 수사의지를 가늠하는 잣대로 여겨진다.

특히 현직 고검장에 대한 예우 등을 이유로 김대웅 고검장에 대한 소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범죄 혐의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직접 신분을 밝히며 엄정한 수사를 다짐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이다. 이같은 태도가 계속된다면 검찰수사는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 2002. 4. 19.

대통령은 홍걸씨 귀국시켜 조사에 응하게 하라

1. 대통령 아들인 홍걸씨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어제는 홍걸씨의 LA주택구입과정에서 이루어진 60만 달러의 은행융자와 관련, 융자사기 여부에 대한 FBI의 조사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알선 수재혐의로 구속된 최규선이 이권개입을 위해 기업인을 만날 때마다 홍걸씨가 동행했다는 진술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나왔다.

2. 홍걸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둘러싸고 여러 권력기관들이 연루되었다는 사실도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청와대비서관이 대통령 아들의 '소송 대리인' 역할을 해왔고 국정원장은 일개 사업체를 운영하던 최규선과 홍걸씨 문제에 대해 전화통화를 했다. 또한 최성규 경찰청 총경은 홍걸씨와 관련된 '관계기관 대책회의 직후' 청와대를 방문한후 해외로 도피하였다.

아직까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이번 사건 역시 '4대 게이트'와 유사하게 하나의 몸통, 즉 대통령의 아들을 중심으로 각종 국가기관이 관계되었고 이들이 홍걸씨의 비리 의혹을 은폐·축소하려 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3.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들에 대한 비리 연루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관계자 입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결국 이 난국은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헤쳐나가야 한다. 대통령은 현재의 홍걸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하고, 즉시 홍걸씨를 귀국시켜 자진해서 수사에 응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죄가 있다면 그 댓가를 치루게 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김 대통령이 택해야할 선택인 것이다.

4. 대통령의 아들과 그를 감싸려는 국가기관의 위법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검찰의 몫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 몫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김대웅 고검장 소환 하나 갖고도 앞뒤를 재는 검찰을 보며 국민들이 다시 특별검사를 떠올린다는 점을 검찰 스스로 알아야 한다.

대통령 아들의 각종 비리의혹과 이를 둘러싼 경찰, 국정원, 청와대 등 권력 고위층의 조직적 축소·은폐의혹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이명재 검찰 역시 '실패한 검찰'로 기억될 것이다.

■ 2002. 5. 3.

권노갑씨 5000만원 뿐인가?

1. 검찰이 권노갑 민주당 전고문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 내용은 권 전고문이 금감원 조사무마 청탁과 함께 김은성 전국정원 차장을 통해 진승현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 전고문의 불법행위가 비단 5,000만원의 금품수수에 그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편에선 검찰이 권노갑씨의 범죄행위 중 비교적 가벼운 혐의만을 사법처리함으로써 일종의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권 전고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의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다. 검찰도 그 점을 직시해야 한다.

2. 권 전고문은 사실상 여권의 정치자금 관리를 총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그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지원했음이 드러났다. 그 뿐만 아니라 각종 게이트 및 권력형비리사건 때마다 그의 이름이 직간접적으로 거론되어왔다.

여기에 어제오늘 잇따라 제기되는 의혹은 권 전고문을 둘러싼 비리가 비단 개인적 비리에 그치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를 이용해 비리 은폐가 가능할 수 있었던 근저에는 정보기관 및 사정기관의 묵인 혹은 조직적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면에서 권 전고문에 대한 의혹은 밝혀진 것보다 밝혀야할 것들이 훨씬 많아 보인다. 권 전고문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지켜볼 것이다.

■ 2002. 5. 6.

아니 하니만 못한 김대통령의 사과

1. 오늘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성명은 아들문제를 비롯한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해 진실한 사과와 책임있는 대책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바람을 져버린 '정치적 생색내기'에 다름 아니다.

2. 김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아들문제로 불거진 정국교착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고 성의있는 대책을 제시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그 어느 하나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대통령의 직접 사과가 아닌 박지원 비서실장의 사과성명의 대독은 지난번 박선숙 대변인의 '간접 사과' 후 쏟아진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청와대의 시국인식의 안이함을 보여준다.

아들문제에 대해서도 '아들들을 자진출두, 귀국하도록 하'는 국민 여론을 외면한 채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로 비껴간 것 역시 그동안의 입장에서 한걸음도 나아간 바 없는 것이다. 이는 아들문제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요구한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것이다.

3. 결국 오늘 사과는 현 문제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알맹이도 담고 있지 못함으로써 '대통령의 사과와 탈당이 국민이 아닌 민주당의 대선 전략을 위한 정치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라는 세간의 혹평이 사실임을 반증한 것이다.

■ 2002. 5. 8.

검찰은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부터 밝혀야

1. 최규선씨의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녹취록의 내용은 충격과 함께 참담함을 안겨준다. 한 나라의 국가 운영이 법과 원칙이 아닌 뒷골목의 질서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듯 해서다. 아직까지 진실과 거짓의 경계선은 불분명하다. 그렇지만 녹취록의 내용이 하나둘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의혹과 추측의 밑그림을 그리고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는 독해법으로 부족함이 없다.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책임은 현재까지 검찰의 몫이다. 하지만 녹취록 중 검찰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때 과연 이 사건수사를 검찰이 떠맡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바로 범죄행위를 감추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검찰과 청와대의 사전 조율이 있었음을 의심케 하는 대목 때문이다.

2. 녹취록은 '홍걸씨에 관한 최규선의 진술을 두려워해 검찰과 청와대가 최규선씨 소환에 대해 상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규선이 홍걸씨에게 준 3억원과 관련해서도 "수표추적을 피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므로 (검찰)소환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규선씨의 밀항을 위해 검찰이 시간을 벌어 주고 있다'는 대목도 있다.

이는 검찰이 청와대 혹은 여타의 국가기관과 이 사건을 협의하고 수사일정을 조정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고 범인을 도피시키려 했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한다. 아울러 그 시점이 현 이명재 총장체제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수사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이명재 총장은 무엇보다 우선해서 이같은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3. 98년 마이클 잭슨의 공연과 관련한 수사에서 검찰이 최규선씨를 무혐의 처리한 것도 문제투성이다. 이 사건은 경찰이 횡령 및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고 무혐의 처리한 것이다. 최규선씨는 무리하게 자신을 사법처리하려 했으나 공연이 이뤄짐으로써 결국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주장했다.

최규선씨 주장의 진위 여부를 떠나 정무수석과 국정원장이 구속수사를 지시하고, 홍걸씨를 통해 구명요청을 했으며, 법무비서관의 지시로 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과정은 검찰의 수사와 사법처리가 법과 원칙보다는 지시와 압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는 느낌을 준다. 따라서 최규선씨 수사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된 경위와 그 과정에 권한을 남용해 부당하게 수사를 지시하거나 혹은 무혐의 처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검찰은 진상을 밝혀야 한다.

4. 최규선씨는 녹취록에서 "이만영 정무기획비서관과 최성규, 2명의 국정원 직원이 모여 수차례 대책회의를 개최"해 "최규선을 밀항시킬 계획을 짰다"고 주장했다. 이는 비단 최규선씨 뿐만 아니라 최성규씨의 해외출국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혹의 실체를 가늠케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미 야당은 최성규씨의 해외 출국에 대해 국가기관의 개입가능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녹취록의 내용은 최성규씨가 왜 출국했고, 이 같은 해외도피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보여준다. 홍걸씨에게 쏟아지고 있는 각종 의혹의 진원지인 최규선씨와 최성규씨를 빼돌리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청, 국정원이 밀항을 기획하고 검찰은 그때까지 출국금지 요청을 늦췄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처럼 검찰이 의도적으로 신병확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의 파장을 줄이려 했다는 의혹이 검찰의 그동안의 해명보다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들린다.

5. 녹취록을 통해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범인을 도피시킴으로써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강해지고 있다. 최근에 쏟아지고 있는 각종비리가 타락한 일부의 개인범죄가 아니라 정권차원에서 저질러진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비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만큼 비리와 부패를 감추기 위한 국가기관의 개입과 축소은폐 시도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검찰 역시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이같은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은 모든 의혹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수사의 주체라는 점에서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최근 사건들의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와 이를 통한 신뢰회복이라는 검찰의 지상과제와 특검제 실시라는 양날의 칼위에 검찰은 위태롭게 서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 2002. 5. 16.

홍걸씨 검찰소환, 시작에 불과하다

1. 대통령의 3남 홍걸씨가 오늘 검찰에 출두하여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각종 이권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는다. 5년 전 김현철씨의 검찰소환과 사법처리 이후 다시 현직 대통령 아들이 비리혐의로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참담함과 함께 분노를 안겨준다. 아울러 불과 5년 전에 있었던 김현철씨의 사법처리로 권력형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은 것처럼 대통령 아들인 홍걸씨의 사법처리 하나로 권력비리를 만들어낸 우리사회의 부정부패 구조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홍걸씨의 검찰출두가 이뤄짐에 따라 최규선씨의 각종 이권개입과 금품수수에 홍걸씨의 개입여부와 역할을 밝히는 것은 검찰수사의 몫이 되었다. 당연하게도 검찰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고 관련 의혹들에 대한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이 대통령의 두 아들의 동시 구속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세간의 주장을 일축시킬 수 있도록 홍업씨와 관련된 수사 역시 원칙대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검찰이 직시해야 할 점은 홍걸씨 등 대통령 아들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숱한 의혹의 일부만을 서둘러 사법처리하고 이를 틈타 여타의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면 지금과 같은 의혹제기과 폭로의 양상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부메랑이 되어 검찰에게 돌아 올 것이라는 점이다.

3. 홍걸씨의 소환은 우리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권력형 부정부패의 근절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 결코 끝이 될 수 없으며 그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는 대통령의 아들과 '가신',그리고 고위권력층의 비리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여 방치할 것이 아니라 권력통제와 감시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최근 부방위가 발표한"비리신고 접수 및 고발대상에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급작스러운 주장은 고위공직자와 친인척 비위조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와 같은 독립적인 사정기구를 바라는 개혁의 요구를 무마시킬 수 있는 단기적인 '대증처방'으로 끝날 수 있다. 검찰, 청와대, 국정원 등 모든 권력기관의 개혁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권력형 부정부패 근절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국가적 망신의 되풀이를 막을 수 없다.

■ 2002. 5. 22.

검찰은 김홍업씨를 조속히 소환, 사법처리해야

1. 현재까지 검찰 수사에 의해 확인된 김홍업씨 관련 자금거래내역만 해도 60억원이상에 달한다. 그동안 검찰은 김홍업씨가 김성환씨가 관리한 차명계좌에 출처불명의 18억원을 입금한 사실, 김성환씨로부터 15억원 수수, 아태재단 직원과 김성환씨를 통한 28억원의 돈세탁 사실을 밝혀냈다.

그외에도 김홍업씨의 친구인 유진걸씨가 차명계좌로 관리한 32억원의 비자금 역시 김홍업씨의 돈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2. 그럼에도 김홍업씨에 대한 검찰의 소환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검찰은 '이권개입의 대가 여부에 대한 결정적 단서를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입장에 대해 일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한편으로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김홍업씨의 소환 지연과 관련, 검찰이 대통령의 두 아들을 연이어 사법처리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페이스를 조절하고 있다는 설에서부터 청와대와 여권의 압박설, 지방선거와 월드컵 분위기를 타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등등의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3. 이러한 추측과 우려를 불식시키는 유일한 방도는 검찰이 조속한 시일내에 김홍업씨를 소환수사하고 사법처리하는 길뿐이다. 김홍업씨가 28억원을 돈세탁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조세포탈죄의 적용이 가능하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 1997년에도 김현철씨의 돈세탁과 관련, 조세포탈죄를 적용한 바 있다. 따라서 김홍업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밝혀진 조세포탈죄를 적용하여 소환 구속시키고, 추가 수사를 통해 불법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이권청탁의 대가성 여부를 밝혀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4. 지금 온 국민은 검찰이 대통령 아들이 개입된 권력형비리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김홍업씨의 사법처리 여부가 검찰의 실추된 권위와 국민적 불신을 회복하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다시 정치적 고려를 한다면 더 이상 검찰이 설 땅은 없다.

■ 2002. 5. 27.

월드컵에는 일반 형사사범도 소환 안하나?

1. 김홍업씨에 대한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를 지켜보면서 설마 설마했더니, 드디어 대검중수부가 김홍업씨의 소환과 사법처리를 월드컵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섰다. 검찰은 그 이유를 "홍업씨를 소환, 사법처리할 뚜렷한 범죄혐의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며, 월드컵 때 홍업씨 문제가 불거지면 국민축제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2. 첫 번째 이유와 관련하여, 특검이후 2달여간 진행된 김홍업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검찰은 이미 60억원이상의 자금거래내역과 28억원의 돈세탁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조세포탈죄를 적용하여 소환 구속시키고 추가 수사를 통해 이권개입 등의 혐의를 밝혀내면 될 일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22일 논평을 통해 이를 주장한 바 있다.

두 번째 이유와 관련해서는, 월드컵과 홍업씨에 대한 사법처리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검찰이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없이 사정중추기관으로서 수사의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것이다. 오히려 월드컵을 고려한다는 명분하에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가중될 뿐이다. 벌써부터 홍업씨에 대한 검찰의 소환 지연을 둘러싸고 청와대 압박설 등을 비롯한 각종 우려가 제기되어 온 상황에서, 검찰이 정치권의 정쟁중단 선언을 틈타 홍업씨에 대한 소환연기를 발표한 것은 그동안의 우려가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불과 얼마 전 권력형비리에 대한 불철저한 수사로 인해 결국 특검이 도입되었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3. 검찰은 홍업씨 문제뿐만 아니라 수사기밀 누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웅고검장에 대해서도 소환조사한지 한달이 되었건만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작금의 검찰의 행태는 그동안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이 주장해 온 특검제 상설화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다.

권력형비리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땅에 떨어진 검찰의 위신을 회복해야 할 검찰이 또다시 본분을 망각하고 여하한 수사외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권력형비리 수사를 검찰에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제 검찰이 선택할 일이다. 홍업씨 소환연기 방침을 철회하고 조속히 소환하여 사법처리하든가, 아니면 스스로 사정기관으로서 무력함을 선언하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에 찬성하고 나서든가

■ 2002. 5. 30.

검찰의 철저 수사의지, 어디로 갔나

권력형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던 검찰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최근 권력형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태도는 국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과연 검찰이 엄정히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지난 3월초 차정일 특검팀이 이용호게이트 수사를 통해 김홍업씨의 불법자금 의혹을 제기한 지 2개월이 넘어섰고,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서 60억원이상의 자금거래내역과 28억원의 지능적인 돈세탁 사실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김홍업씨에 대한 소환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검찰은 김홍업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권개입 혐의로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소환이 지연되면서 오히려 혐의자들로 하여금 말맞추기,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번 비리사건 관련자인 김병호 아태재단 전 행정실장이나 홍업씨의 대학후배 이모씨가 잠적, 신병확보에 실패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각계각층의 압력에 밀려 철회하기는 했지만 검찰이 김홍업씨의 월드컵 이후 소환 입장을 밝힌 것이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압력설, 지방선거 고려설 등으로 인해 결국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 역시 비등한 상황이다. 또한 이미 불법행위가 포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을 미루고 있는 것은 일반 형사사범들에 대한 처리와 비교해서도 형평성에서 어긋난 것이다.

검찰의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태도는 권노갑씨에 대한 사법처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5월초 진승현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권노갑씨를 구속하면서 "자금의 출처를 비롯해 권노갑씨의 정치자금 전반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으면서도 결국 5월 22일 권노갑씨를 5000만원의 수수만으로 알선수재를 적용 기소하였다. 권노갑씨는 '정거장'으로 표현될 정도로 사실상 여권의 정치자금 관리를 총괄해 왔으며,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지원했음이 이미 드러났고, 최택곤씨를 통해 진승현씨 돈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그의 측근인 김태랑씨가 자서전을 통해 권노갑씨가 총선출마자들에게 자금지원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권노갑씨를 5000만원의 금품수수만으로 기소한 것은 검찰이 권노갑씨의 정치자금 전반에 대해서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할뿐더러, 권노갑씨 구속이 오히려 권노갑씨의 불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동안의 의혹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어디 그 뿐인가. 수사기밀 누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웅고검장에 대해서도 지난 4월 9일 혐의 발표, 4월 25일 소환 이후 한달 이상이 지났건만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이번 권력형비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검찰의 존재이유를 가늠하는 시금석이자 국민이 검찰에게 부여한 마지막 기회이다. 만약 검찰이 김홍업씨와 관련하여 물증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지부진한다면 그것은 권력형비리 수사에 대한 검찰의 무능력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수사외적 상황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사정기관으로서 검찰이 존재할 이유를 상실한 것이다. 더 이상 늦기 전에 검찰은 김홍업씨를 소환 사법처리해야 한다. 그 이후 추가수사를 통해 이권개입 등의 혐의를 밝혀내는 것이 검찰이 취해야 할 올바른 수사방향이다.

권노갑씨에 대해서도 구속 당시 국민앞에 밝혔던 것처럼 정치자금 전반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수사하고 추가기소해야 할 것이며, 김대웅고검장 역시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다.

■ 2002. 7. 9.

검찰의 날개 없는 추락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1. 지난 6일,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광주 고검장이 검찰에 소환되었다. 전직 검찰총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은 1992년 김기춘 씨를 시작으로 벌써 네 번째이니, 검찰로서는 다시 없는 치욕을 또다시 겪게 된 것이다.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된 기밀누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대웅 광주고검장, '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와 관련하여 소환 조사될 예정인 김진관 현 제주지검장과 당시 수사 관계자들, 김홍업 씨 측근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해당 지검의 부장 검사들, 그리고 여러 대형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드러난 일련의 사건들은 공정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검찰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분노와 함께 참담함마저 느끼게 한다.

2. 특히,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앞장서 주창하고 보호해야 할 검찰총수가 직권을 이용하여 검찰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오다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현실은, 그 동안 각종 권력형 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청와대 혹은 여타의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수사 내용에 개입하고, 수사일정을 조정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인을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비난을 받아온 일부

정치검찰들의 행태를 다시금 확인케 하는 사건이며, 또한 국민들로 하여금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검찰 간부들의 도덕성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게 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3.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독립성 확보가 보장되어야 한다. 검찰의 독립적 수사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한 수사의지만을 가지고 이들 사건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일선 검사들의 고충 토로에 대해 검찰 수뇌부는 귀를 열어야 할 것이다. 검찰은 과거의 어두운 기억을 청산하고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다시 한 번 새롭게 천명해야 하며, 그러한 노력을 강하게 실천해나가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검찰인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및 의결기구화, 검사동일체원칙 폐지 등을 이루어야 하고, 그 외 검찰권 독립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법,제도 개선을 통해 검찰중립화를 위한 발판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

것만이 검찰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 2002. 7. 10.

대통령의 아들 사랑은 모든 법적 가치에 우선하는가

1. 청와대에서 법무부에 대통령 둘째 아들 김홍업 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이 또다시 시끄럽다. 청와대 한 관계자가 송정호 법무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구했고, 송 장관은 일부 간부들과 비공식 회의까지 열어 이 같은 청와대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대응 논리까지 만들어야 했다고 한다. 권력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법무부와 검찰이 정치권으로부터 얼마나 거센 입김에 휘둘려왔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청와대 쪽에서는 이같은 압력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개각을 앞둔 현 시점에서 김홍업 씨에 대한 '선처 압력설'과 '송 장관 경질설'이 맞물리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고, 청와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더욱 증폭되고 있다.

2. 정치적 사건 처리에 있어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고질적인 '외압'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이다. 특히 "'검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홍업씨 사법처리가 불구속 기소선에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종용"했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증언은, 검찰청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할 것이다.

3.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검찰청법 개정'을 요구한다. 정치권의 외압 도구로 이용되어온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검찰청법 제8조)은 물론, 검사동일체원칙(동법 제7조)에 따른 상명하복조항과 직무승계이전권도 검찰의 독립적 수사권 확보를 위해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국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문제가 되어온 검찰청법의 조항들을 개정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청와대 역시 이번 사건의 의미를 '통상적 업무협조' 정도로 축소하는 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더 이상 이러한 사건들을 용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있음을 직시하고, 검찰권 독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찾아 문책해야 할 것이다.

■ 2002. 7. 10.

석연찮은 검찰의 김홍업씨의 수사 결과 발표

1.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가 각종 이권청탁과 '떡값' 명목으로 기업체와 국정원으로부터 모두 47억 8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그동안 세간에 제기되었던 홍업씨의 이권청탁 의혹을 대부분 인정한 이번 검찰 수사결과를 접하면서 우리는 충격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단지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정한 직업도 없는 개인에게 이권청탁이 줄을 잇고 다시 청탁명목으로 제집 드나들 듯 권력기관과 내왕이 가능한 상황은 우리사회의 권력층의 개혁이 아직도 요원하다는 일임을 깨닫는다.

2. 특히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IMF 경제위기를 가져온 주범인 '정경유착'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에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홍업씨가 삼성 구조본과 정주영 전 명예회장 등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22억원을 받은 사실이 새로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며 조세포탈혐의만을 적용했다. 하지만 과연 누가 수억, 수십억원의 돈을 아무런 대가성 없이 홍업씨에게 전달했다고 믿겠는가? 현대, 삼성 등이 홍업씨에게 자금을 제공한 것은 비록 홍업씨가 정책 결정권자, 정책 집행자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형, 무형의 대가를 기대하고 제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3. 특히, 현대는 정주영 회장의 명의라고 하지만 99년부터 2000년 5월까지 매달 5천만원씩을 홍업씨에게 전했다면 이는 정회장 개인돈으로 보기 어렵다. 삼성 또한 구조본 명의로 자금을 제공했다고 하나 구조본은 법적 실체가 없는 기구로 이들 기업은 자금 출처에 대해 스스로 공개하고, 검찰 또한, 관련 기업의 자금출처와 회계처리현황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당사자들이 이를 어떠한 변명으로 합리화하든 이는 기업을 위해 대통령에게 통할 수 있는 로비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낡은 시대의 산물임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여전히 정경유착이 우리 사회에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현행법상으로 이를 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도덕적 비난은 결코 피할 수 없다. 이는 올 초 전경련이 '부당한 정치자금은 주지 않겠다는 자정'선언과도 배치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4. 또한 각종 게이트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물의를 빚었던 국정원장은 김홍업씨에게 3천 5백여만원을 '떡값'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 전·현직 국정원장은 국정원 공금이 아닌 개인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정원장 개인돈을 왜 국정원 수표로 발행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대통령 아들의 이권개입이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이를 말려야 할 위치에 있는 국정원장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떡값으로 인사권자의 아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걸 그대로 수긍하라는 검찰의 발표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를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당연하게도 '떡값'의 자금원과 성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국정원장들에 대한 책임추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5.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검찰이 대가성 여부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한 법해석을 기함으로써 오히려 부적절한 돈 거래, 정경유착 등을 처벌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법적으로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대통령의 친인척 등의 경우에도 일가친척이나 신고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정당한 대가로 지급 받은 것이 아닌 한 신고하도록 규정을 만들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002. 7. 29.

부패척결 5대 개혁법안 입법화

온 국민이 월드컵에 열광하고 있는 동안 대통령의 두 아들 구속,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고검장의 부패사건연루 기소, 전·현직 국정원장의 떡값제공 등 각종 부패사건이 속속 그 실체를 드러냈다.

국민들은 권력형 부정비리에 대한 분노를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이에 각 정당은 앞다투어 정치개혁과 부패청산을 위한 제도의 입법화를 약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특위가 반부패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부패청산 특별입법의 연내처리를 약속하였고, 한나라당 역시 서청원 대표가 국회대표연설을 통해 부패청산을 위한 10대입법을 주장하며 국회에 '정치혁신특별위원회'를 가동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양당의 부패척결 주장이 구체적인 실천보다는 눈앞에 다가온 8·8 보궐선거와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둔 정략적인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부패척결을 위한 개혁법안은 이미 수년동안의 논쟁을 거쳐 일정 합의된만큼 정치권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한다면 당장 결실을 거둘 수 있음에도, 오로지 상대방을 공격하는데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개혁법안의 입법화를 책임지고 있는 국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원구성도 못한 채 40여일을 허송세월한 것에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국민들의 부패척결에 대한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할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누구보다도 국회가 앞장서서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더군다나 이미 시민단체들이 부패청산을 위한 각종 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였고, 그 중 일부는 의원발의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번 국회는 아직까지 국민들앞에 최소한의 논의일정조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 참여연대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5대 개혁법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원의 25%에 불과한 65명만이 회신을 보내온 것으로 본다면 차라리 무관심한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없다. 대선이 있는 해에 정기국회가 제 기능을 못해온 전례를 생각한다면, 지금 정치권과 국회가 논의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개혁법안의 연내입법은 불가능하다. 지금은 화려한 공약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공약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경험하였다. 현재까지 정치권이 국민앞에 내놓은 개혁방안만으로도 충분하다. 정치권과 국회가 연내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국민앞에 내놓고, 진정으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진지한 자세로 만나 협의하면 될 일이다.

우리는 정치권과 국회가 당리당략에 앞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에 보여질 국민들의 분노와 힘을 먼저 생각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연내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2002. 8. 1.

한나라당은 검찰의 사건배당까지 관여하나

1. 오늘,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방문, 이명재 검찰총장에게 병역비리-은폐대책회의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1부가 아니라 대검에서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1부에 배당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검찰의 사건배당까지 관여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청와대를 비롯하여 정치권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가 관련된 사건이라고 해서 검찰총장을 찾아가 사건을 담당할 부서까지 좌지우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검찰수사에 대한 또다른 정치적 개입이며, 자신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해 온 것과도 상충된다. 더군다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야당에 불리한 편파수사를 진행한다면 공정한 수사를 촉구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검찰의 사건배당까지 관여해서는 안될 일이다.

3.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원한다면 당리당략에 따라 검찰 수사에 관여할 것이 아니라 검찰청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법 제정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제도를 입법화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 2002. 8. 29.

고석 대령의 위증여부 밝혀 병역비리수사 은폐·축소 의혹 규명

1999년 군검 합동수사본부의 병역비리 수사당시 병역비리에 대한 첩보 혹은 관련 진술을 군검찰이 확보하고 있었는지 등을 둘러싸고 수사책임자들 사이에 엇갈린 진술이 나오고 있다. 고석 당시 검찰부장과 이명현 중령, 유관석 소령사이의 엇갈린 진술은 병역비리 수사의 난맥상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엇갈린 진술 속에서 진실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이정연씨 병역비리 사건의 은폐의혹 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간 진행되어온 고위층 병역비리 수사과정의 축소·은폐여부와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99년부터 관련제보를 토대로 사회지도층 인사와 관련된 병무비리 수사가 기무사 등 군사정기관 등의 방해와 군내부의 일부세력에 의해 축소·은폐되고 있다며 재차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해 왔다. 이는 면책을 약속 받고 수사에 협조했던 군의관들에 의해 밝혀진 기무사 관련 병무비리가 200여건에 이르고 병무비리의 특성상 군사정기관의 묵인 혹은 관여없이 사회지도층의 병역비리가 힘들다는 점 때문이었다. 최근 이명현 중령, 유관석 소령 등 당시 수사실무자들의 국회 증언은 한결같이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당시 참여연대에는 군 내부에 기무사, 헌병대 등 이른바 '기관관련 비리'를 은폐하고 병역비리에 대한 발본적 수사에 제동을 걸었던 세력이 있으며 이들이 병역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추구하는 제보자와 진실을 파헤치려는 수사검사들의 노력을 좌절시키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졌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99년 고석 당시 국방부 검찰부장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내부제보자(수사정보제공자)의 신분과 관련 수사기밀을 외부에 누설해 내부제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신분위협은 물론 병역비리수사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고발까지 했었다.

그런데 최근 현직 판사가 진술을 통해 '유관석 소령을 거쳐 고석대령에게 보고되었다는 이정연씨 병역비리에 관련 첩보와 간이 진술서가 어디론가 사라졌고 심지어 고 대령이 고위층 병역비리 조사자료를 보관하던 캐비닛을 부수면서까지 자료를 확보하려 했다'는 점이 알려진 것은 참여연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바, 군검찰의 병역비리 수사가 고석 대령 등 일부 군내부 세력들에 의해 축소·은폐되어 왔다는 주장에 신뢰성을 더해주고 있다. 따라서 고 대령 등 군검찰 일부의 병역비리 은폐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필수적이다. 또한 이 과정에 기무나 헌병 등 군 내부 병역비리의 당사자이자 조직적 은폐세력들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

국민들은 사회지도층 인사의 병역비리 의혹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지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과정의 축소은폐 의혹도 규명되어야 한다. 같은 차원에서 이정연씨의 병역비리 여부 및 은폐의혹도 다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수사결과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최근 논란을 빚었던 이해찬 의원의 '사전협의설' 발언의 진상 역시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분명히 할 것은 이 발언으로 인해 이정연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왜곡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원칙대로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은 정치공방 등으로 검찰수사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국민의 눈을 흐려서는 안된다. 특히 최근 사건배당요구, 검찰인사 관여, 무리한 서울지검 방문 등 검찰을 향한 한나라당의 행동은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것이다. 정치권이 지금 할 일은 구조화되어 있는 병역비리의 전모와 그 조직적 뿌리를 밝혀내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 2002. 10. 30.

형사피의자 인권보장은 아직도 멀었다

1.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 25일 밤 살인사건 연루 혐의로 긴급체포된 형사피의자 조모씨를 구타하여 사망케 한 혐의로 파견 경찰관을 구속하였고 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들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나 최소한 조사를 담당한 수사관들이 형사피의자인 조씨를 구타했다는 사실관계가 대검 감찰부의 조사와 본인들의 진술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

2.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다시 한번 형사피의자의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형사사법의 중추적인 이념에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 과 '적법절차'가 있으나 금번의 사고를 통해서 본 우리의 수사현실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는 적법절차는 철저히 무시된 것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혀진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만일 유사한 사건이 다른 국가기관에서 발생하여 담당 장관과 최고 실무자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경우에, 유독 업무처리라인에 있던 직속상관만은 자리를 잠시 옮겨 전보처리로 끝낼 수 있었을지 하는 의문이 든다.

생각건대, 검찰은 타 국가기관과 달리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하는 것임은 당연한 것이지만, 책임소재가 분명한 이번 사건에서마저 책임을 지는 인적범위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어버린다면 검찰내부에서마저도 검찰수뇌부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보는 것이다.

■ 2002. 11. 15.

법무부의 고문수사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논평

1. 법무부는 15일,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을 폐쇄·밤샘수사 금지·검사없이 검찰직원 단독으로 피의자를 조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고문수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법무부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도 금지되고 있던 위법한 수사방법을 이제부터는 하지 않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든다. 더불어 수사력 강화를 위해서 참고인 허위진술죄와 참고인 강제구인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3.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면, 자백을 강요하는 수사관행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피의자를 상대로 해서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보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자백을 강요했다는 정황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전히 밤샘수사가 일반화되어 있어서 자정을 지나 새벽까지 잠을 재우지 않으며 수사를 진행시키는 반인권적인 행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검찰내부에서도 밤샘수사를 지양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서도 이러한 일을 버젓이 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4. 참여연대는 그동안 형사사법과정에서의 인권보장과 수사의 적정성, 공평성을 위해 ♠수사관행의 개선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보장 및 실질화 ♠검사의 처분에 대한 검찰심사회의 도입 및 재정신청권의 확대 등을 주장한 바 있다. 금번의 사고는 밤샘수사와 자백을 강요하는 구태의연한 수사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문제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검찰조직은 형사피의자 내지 피고인을 수사하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준사법기관으로서 인권보장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임무를 해태한 서울지검 수뇌부와 담당검사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하리라 본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을 면밀히 살필 것이며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되는지 주시할 것이다.

■ 2002. 10. 31.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검찰수사

병풍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병적기록표 위·변조, 은폐대책회의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은 그러한 '사실이 없거나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테이프에 대해서도 '음성을 확인할 수 없고 편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병역비리 등이 없었다'가 아니라 '병역비리 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검찰의 판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든 검찰수사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검찰의 판단과 수사태도에 있어 여전히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증거 및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서 검찰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증'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이 형사소추를 목적으로 하는 준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태도는 당연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도술 간이 진술서'에 대한 판단에서 현직 군검찰관의 증언을 배척한 것과 대책회의와 관련해 당사자인 여춘옥씨의 진술을 가장 신뢰할만한 것으로 단정한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병역면제의혹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던 시기에 현직 병무청장이 이회창 후보의 핵심측근들을 만난 분명한 이유와 당사자들이 만남 자체를 이미 한두차례 부인하는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것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 아울러 이정연씨의 진단서 발급의혹에 대한 수사미진과 유독 이정연씨의 병적기록표에 오류가 집중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판단에 선뜻 동의할 수 없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검찰의 수사태도이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도술씨의 신병확보 조치와 고석 대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늦어진 점, 그리고 은폐대책회의에 참석한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과 함께 이정연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검찰의 여러 해명에도 불구하고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게 한다. 일반인에 대한 수사나 통상의 병무비리 사건에서도 검찰이 똑같은 태도를 취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유력한 대선후보와 관련된 문제였기에 좀 더 철저하고 엄격한 수사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했다. 수사절차에 있어 정치적 고려는 사실관계에 대한 검찰의 판단마저도 신뢰할 수 없게 한다.

이같은 의문점과 함께 사건처리와 판단에 대한 검찰내부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왜 서둘러서 단정적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수사종결을 선언했는지 수긍할 수 없다. 검찰은 수사발표에서 줄곧 "심증은 약간 있으나 물증이 없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실제 "물증"을 찾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배치되는 증인을 포함한 물증 사이에서 한 쪽을 선택할 때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검찰 흔들기' 행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사건배당부터 수사결과발표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보인 행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지나친 정쟁화와 함께 이같은 정치권의 작태가 의혹규명의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부적 요인이 검찰을 향한 의혹해소 실패에 대한 추궁과 정치적 고려라는 비난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같은 정치적 외압을 극복할 의지도 검찰의 몫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까지의 수사로 검찰이 스스로의 임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정연씨의 병역면제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 사건에 대한 공방은 계속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2002. 11. 5.

장관, 총장교체로 끝낼 일이 아니다

서울지검 조사실에서 발생한 피의자사망사건으로 인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급기야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 많은 학자들과 시민단체가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라' 고 요구했음에도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결과가 결국 피의자를 사망케 한 것으로 귀결되었으니 검찰이 급해져 최고 책임자들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청사내에서 피의자를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검찰사상 유례없는 일이었다. 일반시민 모두가 잠재적인 피의자일 수 있으며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는 죄질의 경중을 묻지 아니하고 누구도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리에 비추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올바른 법의 적용과 집행을 철칙으로 여기는 검찰에서 발생한 구타사망사건은 검찰의 존립근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상의 요구이며 가장 기본적인 형사사법 체계상의 기본원리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 본연의 임무를 현저히 해태한 것이며 , 감찰부와 국립수사과학연구소의 감정을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된 것이어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

대검 감찰부는 주임검사의 위법사실을 이미 확인하여 일반 형사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며, 서울지검장은 사건 발생 후 이미 사실상의 사의를 표명하는 등 사태를 조기에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그러나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휘라인에 있는 상급자 중 일부는 사건발생 직후 문책성 전보되었고 지검장도 같은 이유로 전보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경험상 위법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음에도 검사징계법에 의해 솜방망이 문책을 한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형사사법권의 공정한 적용과 집행은 바로 검찰조직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불공평성 시비는 상당부분 검찰이 져야하는 몫이므로 철저한 수사하여 문책해야 할 것이다. 담당 주임검사의 사법처리는 물론이고 수사지휘계통상 책임을 질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합리적인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면피성 전보로 해결될 일이 아님을 분명히 해 둔다.

사건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심히 안타깝고 서글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인권보장을 외치고 검찰의 각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인권보호를 직접 담당해야 하는 검찰 관계자의 입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재발을 방지하겠다' 라는 고문수사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언급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 대신, 이제 겨우 안정을 되찾아 가는 검찰조직이 다시 한번 출렁이게 되었다거나 사퇴의사를 밝힌 사람의 인품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후속인사의 폭과 범위가 주된 관심사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을 비롯한 모든 국가조직은 일반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근본적인 논의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대안은 전혀 의식 속에 존재하지 않고 오직 '조직을 위한 조직 '이 우선적인 가치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여진다.

국민의 검찰불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그나마 성실하고 공정하게 일했을 많은 평검사들의 노력을 헛수고로 돌려 버렸으며 다시 신뢰를 회복하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이미 19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검찰자신이 인권침해적인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 이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게 되었다. 검찰은 스스로 혁신하려는 행동을 직접 보여주어야 할 때다.

바라건대, 검찰은 인권의식제고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전환해야 할 것임은 물론 이와 더불어 참여연대와 형사법 학자들의 대다수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 수사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개정하고 ♠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단 사건을 해결해야 능력을 인정받는 검찰내 분위기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 수사기관의 자백편중수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원도 자백에 의해 얻어낸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있어 신중하고 엄격해야 할 것이다. 한편 ♠ 검찰내부의 각종 지침·예규 등이 상위법령에 우선해서 수사의 교본이 되고 있는 현재의 모순된 구조도 개선되어야 한다.

어떠한 국가조직도 기본적인 인권을 토대로 하지 않고 자기목적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특히 검찰조직은 가장 인권을 침해하기 쉬운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높은 도덕성과 이를 담보할 제반의 제도적 장치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검찰의 위상이 되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한 번 잃어버린 신뢰는 과감한 자기 개혁과 그것을 위한 각고의 노력 없이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다.

■ 2002. 11. 11.

법무장관·총장 임명 부적절

신임 법무부장관으로 심상명 변호사, 검찰총장으로는 김각영 법무부 차관이 각각 임명되었다. 청와대측은 검찰사상 유례 없었던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사건' 을 수습하고 다가올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무리없는 인물을 낙점'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법무장관 검찰총장 인사는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의 결과로 장관과 검찰총장이 사임한 후속인사로서, 피의자 인권 보장은 물론 지난 수년간 제기되어온 해묵은 검찰개혁의 과제를 해결할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할 인물이 임명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번 인사에서 강도높은 검찰개혁을 관철해 나갈 개혁적 소신과 추진력, 도덕성을 구비한 인물인가 하는 점이 가장 주된 기준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점에서 심상명 장관 임명 및 김각영 검찰총장 지명은 이러한 도덕적 개혁적 기준을 충족할만한 인사라 할 수 없다.

우선, 심상명 법무장관의 재산공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심상명 법무장관은 전주지검장으로 재직중이던 1993년에 4억 4천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하며 부친 명의 재산 5천2백여만원도 역시 신고는 했으나 "실제로는 나의 재산이 될 수 없는 허수"라는 석연치 않은 주장을 하였으며 , 1차 신고 후 누락된 재산에 대한 추가신고분에 대해서 " 부친이 임야를 구입하면서 형과 자신의 명의로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뿐" 이라는 해명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제도의 초기시행과정에서 오는 이해의 부족으로 볼 수도 있으나 고위공직자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들이다.

둘째, 김각영 총장내정자의 도덕성과 검찰 개혁추진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김각영 총장내정자는 서울지검장 재직 중 정현준·진승현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하지 못하여 좌천성 전보를 당한 사실이 있다. 또한 지난 85년 충무지청장 재직시절 검찰이 구속한 공무원의 상관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문책인사를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청렴성과 도덕성이 강조되는 검찰조직에서 이러한 인사가 총수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더우기 검찰개혁을 앞장 서 추진해나갈 인물로서는 심각한 결함이라 판단된다.

셋째, 심 장관과 김 지명자의 검증을 위해서는 이철규씨 의문사에 관련된 수사미진에 관한 의혹이 해명되어야 한다.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이철규 씨가 심한 폭행을 당한 후 익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결과가 나왔다고 밝히고 있다. 심상명 장관은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1989년에 당시 조선대 교지 편집장이던 이철규 씨 사망사건 수사에 관여하고 있었다. 한편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김각영 씨도 당시 부장검사로서 사건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다. 심상명장관은 당시 차장검사로서 수사지휘라인에 있었고, 김각영 총장 내정자도 당시 부장검사로서 재부검을 요구하던 많은 주장을 묵살하고 서둘러 실족익사로 판명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수사미진의 의혹이 제기되는 지금 이러한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할 책임 또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의혹을 종합할 때, 심상명 법무장관 임명과 김각영 검찰총장 내정은 부적절한 인사라 판단된다. 특히 지난 5년간의 검찰개혁 문제제기에 이어 최근 피의자 고문치사사건으로 회복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진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개혁적 리더십과 도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검찰총장은 현행법상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임기보장은 검찰의 독립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참여연대는 도덕성과 업무장악력이 심히 우려되는 인물로 임시방편으로 땜질하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대선 결과에 따라 또다시 검찰의 총수가 바뀌는 상황은 검찰조직 전체를 놓고 볼 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 2002. 11. 14.

서울지검장과 3차장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1. 대검찰청은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 관련자 4명을 일괄구속하고, 김진환 서울지검장과 정현태 3차장 등 수사지휘부에 대한 문책은 '문책성 전보'와 '총장경고'로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는 당시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사퇴하여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졌고, 강력부장 또한 사표를 제출하였으며 담당검사와 고문을 한 수사관들은 이미 구속된 것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인다. 엄중한 문책을 하겠다던 대검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 발 빼는 양상이고, 정작 사건발생 초기에는 '모든 책임을 지고 어떤 문책이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던 서울지검장은 유구무언이다.

2. 이번 고문치사 사건은 검찰수사관들이 서울지검 청사 내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고문을 가하여 사망케 하였고, 검사마저도 고문을 묵인·방조하여 수사관들과 공범으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검찰의 존립을 근저에서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로 인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사퇴하였고 급기야 국정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고문과 같은 가혹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후임 장관에게 엄중문책을 지시하고 재발방지책을 주문하였다.

3. 그런데 정작 담당검사의 직속 상급자인 김진환 지검장과 정현태 3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가장 사건과의 연관성이 많은 사람은 서울지검에 잔류하고 오히려 나머지 사람들만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웃지 못할 풍경이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던 지검장 주변인물의 말이 사실인지 묻고 싶다. 오히려 거취문제와 관련하여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설령 보고 받았다 하더라도 감독태만 등으로 정식 징계하기는 어렵다' 고 밝히는 대검찰청의 입장은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다.

방침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

2. 이번 법무부의 종합대책 발표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이기를 기대했었지만 역시나 알맹이는 없는 빈 껍데기 대책들로 채워져 있어, 아직도 검찰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현행법상으로도 당연히 금지되었어야 할 밤샘조사와,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 및 검사가 직접하지 않는 검찰직원에 의한 조사를 이번 기회에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향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밤샘조사와 고문 그리고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직원 단독 조서작성은 당연히 위법한 수사방법으로써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하는 전근대적인 것으로서 이제는 사라졌어야 할 수사관행에 다름 아니다. 또한, 각 검찰청별로 차장검사나 지청장을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겠다는 것도 결국 내부적인 통제시스템이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3. 한편, 수사력 강화를 위해 참고인 허위진술죄와 참고인 강제구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법상 참고인조사는 임의수사로서 증인과 달리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신문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법원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그를 위증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참고인 진술의 허위성 여부도 가려내야 하는 거증책임을 지는 바 허위진술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인권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참고인 강제구인제도 역시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두 가지 방안 모두 인권의 과도한 억제를 통해 수사목적을 달성하려는 수사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4.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서울지검 고문치사사건은 검찰의 존립근거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 발표는 기존의 위법수사관행을 향후에는 금지한다는 극히 소극적인 의미 외에 실효성을 가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이며, 형사소송법내에 변호인 참여권의 명문화 및 실질적인 보장과 이를 위한 검찰청사내부의 변호인 접견실 마련, 실적위주의 검찰분위기 개선을 위한 내부적인 인사제도개선안 마련 등이 되지 않는 한 신뢰 받는 검찰의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 2002. 11. 27.

법무부장관 망언 국민 앞에 사과하고 SOFA개정입장 밝혀야

1. 심상명 법무부 장관은 26일 , 미군 장갑차 운전병 및 관제병 무죄평결과 관련하여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작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다시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법무장관의 이러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국가의 최고 법무책임자가 단지 기술적이고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 협정에 대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불평등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말과"미군이 주둔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에 응한 사례가 없었으며"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나라 법무장관의 말인지 우리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명백히 하면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헌법의 핵심중의 핵심인 '인간 존엄성'을 규정한 조문 내에 국가의 이러한 의무를 명시한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침해되었을 때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거부할 수 없는 운명적 존재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두 여중생이 미군의 장갑차에 의해서 처참하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성의없는 미군 검찰과 미군 배심원단에 의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무죄평결이 내려진 마당이다. 이러한 기본권 침해상황이 발생하였는데도 보호는커녕 재판절차에 대한 어떠한 현실적인 견제도 하지 못한 법무부가 '불평등한 제도를 개정하자'는 국민적인 요구에 대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작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다시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히는 것은 국가기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3. 이렇듯 국민의 권리 수호의무는 외면하고 있는 대통령과 법무부가 불평등과 불의에 대해 항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시위의 과격성을 이유로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국민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정부에 대해서 사과요구조차 떳떳하게 못하는 정부가 힘없는 시위학생들에 대해서만 공개적으로 엄벌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법무부가 국민 세금으로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면 망언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이제라도 주권국의 정부기구답게 불평등한 SOFA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4. 한편,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을 두고 국민의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정치권에서 뒤늦게 SOFA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간 SOFA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고 이의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드높았지만 정치권은 미국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소극적이고 유보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는 점에서 그들 발언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들은 선거공약 차원에서조차 SOFA 개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려해 왔었다. 이제 와서 슬그머니 SOFA개정을 끼워 넣는다 한들 비등한 여론을 의식한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개선과 SOFA개정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대선후보와 각 정당이 미국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정부의 SOFA재개정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치권의 실천을 촉구한다.

■ 2002. 12. 3.

도청의혹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검찰수사 대상이다

1. 도청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충격적이다. 한나라당이 폭로한 내용은 국정원에서 일상적으로 도청을 행하고 있고 도청 대상에 있어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불법 도청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그 기관이 국정원이든 사설정보기관이든 명명백백 밝혀 내어 처벌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대선 기간 동안 정쟁의 대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국정조사와 검찰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할 문제이다.

2. 그러나 정치권은 이 문제를 오로지 정쟁의 도구로만 활용하고 있다. 도청 공포에 시달리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려 노력하기보다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얽매여 공방만을 일삼는 모습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입수경위와 관련자료원본,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채 폭로만 이어가는 한나라당이나 정치공세, 공작정치라고 비난만 해대는 민주당이나 마찬가지이다.

특히 "청와대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발언은 이번 사건을 대하는 정치권의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만일 누군가에 의해서든 도청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것이 국정원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과 국정원의 전면적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결론 낼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3. 도청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과정은 어려운 해법이 필요한 게 아니다. 폭로 당사자인 한나라당이 관련자료일체와 정보제공자를 공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면 된다. 그 다음은 검찰의 몫이다. 검찰수사가 미덥지 못하거나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병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 검찰에 마저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내부고발사건에 있어서도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당연히 수사협조 차원에서 검찰에는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이다.

■ 2003. 1. 8.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겸허해야 할 것, 특별수사검찰청은 대안이 될 수 없어

법무부는 7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특검제 상설화 등 기존 검찰조직과 분리된 별개의 사정기구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인수위에 전달하고, 별도의 사정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보다는 법무·검찰 조직 내에 특별수사검찰청을 두는 방안을 인수위에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무부의 입장은 아직도 검찰이 자기개혁에 소극적이며, 오로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별수사검찰청은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검찰개혁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검찰인사위원회는 외부인사에 열려있어야 한다. 검찰은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더 이상 익명성을 이용하여 개혁에 반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검찰은 여전히 검찰조직 내에 특별수사검찰청을 설치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멀리 거슬러 갈 것도 없이,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각종 비리에 검찰고위간부가 연루되었으며 몇 시간 전까지 상관으로 모셨던 상급자를 하급자가 수사를 하는 웃지 못할 장면들을 국민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 뿐인가. 정치권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사건과 대형비리사건들에 대해 속 시원히 해결한 성과물이 있었는가. 검사 등 내부의 비리를 수사하는 대검찰청 감찰부는 제 식구들에게 제대로 된 감찰을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국민은 이제 검찰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인사의 독립없이는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검찰이 진정으로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한다면, 법무부 스스로가 밝히는 것처럼 인사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들은 검찰인사위원회에 재야 인사 등이 참여하는 경우 적절한 인사배치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검찰은 인사의 독립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외부인사의 참여는 거부하며, 기소 이원화를 통한 기소권의 합리적인 역할재조정에 대해서도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어느 것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배타적이고 완고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인수위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검찰개혁을 실행에 옮겨야

법무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노 당선자의 대선 공약사항이다.스스로 개혁에 나설 수 없는 검찰의 내적·외적 조건상 피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검찰개혁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위해 그동안 제기된 제도개선방안은 이미 국민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다. 철저히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검찰이 명심해야 할 것은, 진정으로 국민과 호흡을 같이하려면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은 지금 변화와 개혁을 원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것 중 하나는 검찰개혁이다.

■ 2003. 1. 10.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대한 검찰과 부방위의 주장에 대하여

1. 노무현 당선자가 부패척결 및 사정기구 개혁의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대해 관련기관들이 입장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권 분산에 따른 문제점 등을 이유로 조사처 신설에 반대하고 있으며 부패방지위원회는 조사처를 산하기구로 두자는 주장이다. 법무부의 주장은 전혀 새로울 것 없는 기득권 수호 논리에 불과하며 부방위 주장 역시 조사처 신설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방안이다. 독립적인 사정기구 신설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얼룩진 검찰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유력한 견제 수단이며 아울러 사정 및 의혹사건 규명 과정의 정치적 시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여부는 차기정권의 성패를 판단할 가늠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집권 전후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한다.

2.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인한 우리사회의 폐해는 이젠 일일이 거론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검찰의 '내부개혁', '자율개혁' 주장 역시 국민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대응해 검찰이 마련한 '특별수사검찰청'은 이미 폐기처분된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이 이용호 게이트 사건으로 궁지에 물린 재작년 말 법무부가 내놓은 검찰자체개혁방안이 바로 '특별수사검찰청'이었다.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벗기 위해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키겠다는 특별수사검찰청의 본질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검찰조직이자 수사 역시 현직검사들이 맡는 대검 중수부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어떠한 국가기관 심지어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적인 사정기구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3. 이처럼 검찰의 자율적 개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기정부는 아직까지 명료하게 밝혀지지 않은 DJ정부하의 각종 의혹사건, 안풍·세풍·병풍 등 야당관련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책임을 넘겨받았다. 그리고 노 당선자 측근 연루설이 제기되었던 나라종금 사건 등의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공직비리, 정치부패 등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사정을 벌여나가야 한다. 이 모든 사건들의 진실규명과 수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시비도 용납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정기구의 독립성 보장은 제일의 원칙이다.

이는 김대중 정권 초기부터 검찰이 총체적으로 신뢰를 상실함으로써 권력형비리, 정치적 사건에서는 야당의 정치공세와 방탄국회 등으로 발목을 잡힘으로써 수사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아울러 일반사건에 있어서도 검찰 수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의심받는 결과를 초래해 사정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렸던 경험으로부터 얻어야 할 교훈이다.

4.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검찰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사정기구로서 조사처에 소속된 특별검사로 하여금 권력형비리 및 고위직 비리를 수사토록 하고 아울러 기소까지 담당케 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와 기소기능을 이원화해 상호견제가 가능한 선의의 경쟁구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검찰 역시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같은 '검찰권 이원화'가 법무부의 주장처럼 사정기구의 난맥을 초래하기보다는 사정기구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그리고 검찰권 약화에 대한 우려 또한 현재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지나친 권한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더욱 크다는 점에서 오히려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더욱 요구된다. 따라서 법무부의 주장은 수사 및 기소권을 현재의 검찰조직만이 행사해야 한다는 기득권 수호 논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5. 한편 부패방지위원회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부방위의 산하기구로 두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조사권한만을 갖는 조직으로 당초 기소권을 가진 독립기구 신설이라는 요구와는 무관한 것이다.

설령 수사와 기소권을 갖는 기구라 할지라도 부방위 산하에 두는 것은 현재의 부방위 구조로는 가능할지 의문이다. 현재의 여야가 관여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은 여야의 정치적 이해가 걸린 사건에서 독립성보다는 정치적 결정을 내릴 위험이 크며, 수사 기밀을 유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고위공직자비조사처의 처장 및 특별검사는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고 독립적인 절차를 통해 임명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장이 부방위원장 혹은 위원회의 지휘를 받는 모순이 발생한다.

6. 아울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의 문제의식은 특검제를 한시적으로 상설화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노 당선자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특검제의 한시적 상설화를 동시에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혼란이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특검제의 모든 장점을 수용하고 있다. 오히려 특별검사제는 비리사건이 정치적 쟁점이 된 후에 그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임명하는 것이므로 비리정보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계를 갖춰 부패를 방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고위공직자의 비리수사외에도 정치적 사건, 권력형비리 사건 등 그동안 특검제를 도입해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국회가 의결을 거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이를 수사하도록 해 특검제의 취지를 수용하면 될 것이다.

7. 법무부와 검찰은 여전히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뿐만 아니라 특검제도 반대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배타적이고 완고한 검찰의 태도는 역설적으로 왜 타율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한가를 웅변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그 어떤 항변도 검찰 스스로 초래한 국민적 불신 앞에서는 궁색한 자기변명으로 보일 뿐이다. 최근 노 당선자와 인수위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과 검찰개혁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국민들은 과연 차기정권이 집권 전후시기에 의지가 아닌 행동으로 이를 실행에 옮기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 2003. 1. 21.

여야가 제기한 의혹사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수사해야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그 대상에 있어서 한나라당은 현정부하에서 발생한 4천억원 대북지원설 등 '3대의혹사건'을 민주당은 이와 함께 세풍, 안풍 등 야당관련 사건을 더해 '7대의혹사건'을 주장하고 있다.

그 시기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은 새정부 출범이전에 수사에 착수할 것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보고 판단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그 진실규명방법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은 특검제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들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여야의 이견과 공방으로 인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경계하며, 아울러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모든 사건에 대해 독립된 사정기관을 통한 특별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들 사건은 하나같이 현정부 혹은 한나라당이 관련된 사건으로 현재의 검찰이 진실규명을 담당할 경우 또다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로 인한 지리한 정치공방과 소모적인 정쟁, 그리고 검찰에 대한 불신증가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검제는 원칙적으로 이같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제 방식에 따르면 7대의혹 사건 각각에 특검제 법안을 만들고 특별검사 또한 각각 임명해야 한다.

7개의 특검법안과 7명의 특별검사가 필요한 것이다. 하나의 법안으로 제정한다 하더라도 7명의 특별검사를 따로따로 임명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해소할 방법은 없다.

따라서 이들 사건에 대한 중립성 시비를 불식하고 아울러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사정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조속히 신설해 수사를 맡도록 해야한다.

이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대한 정치권 내에서의 법률적 검토와 논의는 충분하다고 본다. 문제는 정치적 결단이며 야당의 진실규명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노 당선자의 의지도 확인된 만큼 여야가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 2003. 2. 1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유보에 대한 입장

노 당선자측의 고위공직자비리 및 권력형부패 척결방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특검제의 한시적 상설화와 청와대 사정팀의 공식화(公式化)가 그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 등의 수사에 있어 검찰, 부방위 등 기존 사정기구의 큰 틀을 유지한 채 특검제를 예외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 등에 대한 일상적 감시 및 정보수집은 청와대 사정팀이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노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특검제와의 업무중복 등을 이유로 유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당초 비리조사처 신설의 취지와 내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자 권력형부패 척결의지가 퇴색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특검제는 검찰권 행사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일회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특검의 효과를 최대화시키고 아울러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정치적 논란을 거쳐 사후적으로 특검을 임명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모적 정쟁과 비효율성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특별검사들로 구성된 별도의 상설적인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이점에서 특검의 단순한 제도화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검제의 한시적 상설화는 엄밀하게 평가하자면 특검법을 일반법으로 제정한다는 것 외에는 기존의 한시적 특검과 내용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오히려 비리조사처 신설을 통해 특검제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와대 사정팀의 공식화 역시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했던 기존의 사직동팀의 문제가 조직구성이나 활동이 비공식적이고 은밀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은 주변적인 분석에 불과하다. 핵심적인 문제는 대통령 주변과 고위공직자의 비리, 부패행위를 수사하는 기관이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독립성 침해에 있는 것이다. 오히려 사정팀 스스로가 권력기관화하고 권력핵심의 비리를 은폐, 축소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이 훨씬 크다고 보인다.

결국 인수위가 내놓은 권력형부패척결방안은 당초 공약을 한발 후퇴시킨 것이자 반부패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망각한 것이다. 노 당선자가 취임전부터 이같은 실망스런 행보를 보인다면 나머지 반부패 공약에 대한 실현 의지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2. 입법청원 및 고소 □ 고발

1) 입법청원

■ 2001. 9. 27.

[입법청원] 참여연대, 특별검사제법 입법청원

참여연대에서 이용호 사건을 계기로 특별검사제 상설화를 규정한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청원 했다. 참여연대는 95년부터 상설적 특검제를 요구해왔으며,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법청원은 95년 5.18 광주항쟁 수사 당시 청원했던 특검제법, 97년 참여연대와 민변이 공동으로 제출했던 '특별검사의직무등에관한법률안'에 이어 세 번째다.

국회 의결에 따라 언제든지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최근 정치권의 특검제 수용 합의에 따라 특검의 수사 대상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특검제 상설화까지 논의되고 있진 않다.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안에는 수사대상을 '이용호 사건'에 특정(特定)한 한시적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법안을 청원함으로써 국회 의결에 따라 언제든지 특별검사의 임명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특별검사에게 수사권뿐만 아니라 공소제기와 공소유지권한을 부여한 것도 특징이다. 이에 따라 권력형 비리사건, 검찰관련사건, 정치인 사건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에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 및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사건을 중립적으로 독립하여 정의롭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며, 아울러 검찰이 관련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 기소하는 것은 이해관계의 충돌로 이를 회피해야 한다는 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제2, 제3의 이용호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제의 상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가 제출한 입법청원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범위 : ①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주요 공직자와 교섭단체 소속 정당의 총재 등의 정치인, 고등법원장·고등검사장 이상의 판·검사와 관련된 사건 중 국회본회의가 요청하는 사건 ② 국회본회의, 국정감사위원회나 국정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고발 또는 조사요구를 한 사건 중에서 국회본회의가 의결로써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요청하는 사건

- 임명절차 ; 국회, 대법원장에게 임명요청→대법원장, 대한변협에 2배수의 후보자 추천 요청(14일 이내)→대법원장, 특별검사 임명

- 직무범위 : 특별검사임명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하되 추가로 발견된 범죄에 대해서는 국회본회의나 그 사건을 고발하거나 조사 요구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음

- 자격 : 10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있던 자

- 수사기간 : 사건을 접수한지 6개월 이내에 소추여부 결정, 30일씩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2001. 10. 17.

[입법청원] 검찰개혁 구체화한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원

'이용호 사건' 이후 정부와 정치권의 검찰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그동안 주장해 온 검찰개혁방안을 반영한 '검찰청법개정법률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인사의 개방화와 공정성 확보를 통해 민주적 자율적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며, 검찰활동에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지난 주 법무부는 거듭되는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실추된 검찰의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 자체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검찰개혁방안은 실효성이 의심될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에 미치지 못하는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관련법률의 제, 개정 등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할 정치권 역시 정치개혁특위의 구성만 겨우 된 상태이고 구체적인 논의는 거의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참여연대 김두수 시민감시국장은 "이번 입법청원은 말로만 개혁을 이야기하고, 실천은 이루어지지 않는 정부와 정치권에 구체적 제안을 통해 각성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말로만 개혁을 이야기하는 정치권과 정부의 각성 촉구

이번 개정 법률안은 또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검찰개혁 방안을 구체화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상명하복 규정의 완전 폐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 폐지' 등을 통해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 개개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검찰총장 퇴임 후 법무부장관 취임 금지', '검사 퇴직전후 2년 이내 청와대 파견금지' 등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있다. 그리고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의결기구화 함으로써 검사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재검토 할 수 있는 '검찰심사회'를 통해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시민들의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검찰 내규 등 검찰청법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도 검토작업을 벌여 좀 더 구체적인 검찰개혁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정치권에 대해서는 '정치개혁특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번 개정안 등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는 등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02. 5. 21.

[입법청원] "반인도적 국가범죄 시효배제, 법적 해결 첫 시도"

사회단체들, 공소시효 특례법 입법청원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등 13개 단체가 모인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 사회단체협의체(이하 사회단체협의체)'는 21일 정오 국회에 "반인도범죄 등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입법청원했다.

입법안은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고문 등의 인권침해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것 △국가공권력의 증거조작 및 사실발견의 은폐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가 지속되었던 기간동안 관련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사회단체협의체는 '공소시효의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장세동 전 안기부장에 의한 간첩조작극의 피해자인 수지 김의 유가족, 삼청교육대 피해자들과 함께 지난 3월 8일부터 4월 26일까지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과 거리캠페인을 벌여왔다.

오늘 입법청원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의 이창조씨는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문제가 이제껏 벽에 부딪혀 사법정의를 세우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최초로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라는 데 의의를 밝혔다.

이날 법안 청원의 소개의원이었던 송영길(민주당)의원 측은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묻지 않고 역사적 진실을 위해 반드시 처벌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원발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된 법안이 실질적으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의원 20인 이상 또는 정부에 의해 법률안 발의(제출)를 통해 관련위원회에 회부,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이창조 씨는 "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동참 요구를 해 나갈 예정"이라며 "반인도적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보편적인 흐름이고 인권보장요구 역시 원칙이며 대세이기 때문에 제도화되리라 확신한다"고 내다보았다.

■ 2002. 7. 18.

[입법청원]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돈세탁방지법 입법청원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마련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오늘(7/18) '부패척결, 정치개혁을 위한 5대개혁입법' 중 고위공직자비조사처 신설 특별법'과 '돈세탁방지법'을 입법청원했다. 그동안 국회의장 선출 등 원구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차질을 빚던 국회가 정상화 됨에 따라 이들 법안의 심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들 법안은 부패척결 및 부패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참여연대가 지난 5월부터 정치권과 대선 후보들에게 연내(年內) 입법을 촉구해 왔다. 참여연대는 "여야와 대선 후보들도 지방선거, 대선정책 등을 통해 이들 법안의 입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참여연대와의 면담에서도 그 취지와 의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신설법", "돈세탁방지법", "검찰청법", "공직자윤리법", "정치자금법" 등 '5대 개혁법안'은 숱한 논의를 거쳐 여야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시민사회간에도 상당부분 합의가 이뤄졌으며 일부법안은 의원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그리고 참여여대는 지난해 검찰청법 등 나머지 3개 법안을 이미 입법청원한 바 있다.

이처럼 그간 여야 모두 부패방지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해 왔으면서도 각자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내오지 못하고 있었으나 최근 여론의 따가운 시선과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으로 정치권이 더이상 입법을 지연시킬 명분이 없게 됐다.

"독립적인 사정기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참여연대가 오늘 청원한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일정직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독립된 기구이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핵심은 처장과 차장을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독립된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을 두어 대통령과 친인척, 고위공직자, 검찰내부인사 등이 관련된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권력형비리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검찰외에도 기소권을 행사할 독립적인 주체를 세움으로써 '상명하복, 기소권 독점체제'로 인한 검찰구조의 문제점을 개혁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한편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그 역할과 위상, 그리고 조직 형태 등에 있어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며 "부패방지위원회와의 관계 및 정치권의 상설적 특검제 주장 등도 고려해야한다"고 밝히고 아울러 "이러한 이견은 법 제정취지를 왜곡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법안 심사과정 중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의무보고, 계좌추적권 부여

'돈세탁방지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로 이뤄져 있으며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국내거래 계좌추적권 부여'가 개정의 주요내용이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금융기관 직원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돈세탁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또한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의 돈세탁이 대부분 국내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해외거래로 계좌추적권이 한정되어 있는 금융정보분석원에 국내거래의 계좌추적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청원에는 신기남(민주당)의원, 엄호성(한나라당), 원희룡(한나라당)의원 등이 대표 소개의원으로 서명했다.

(2) 고소, 고발 기타

■ 1997. 2. 13.

한보사건에 대한 엄정수사촉구서한

수 신 : 안강민 서울지검 검사장 귀하

발 신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제 목 : 한보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 촉구 서한

날 짜 : 1997. 2. 13.

1. 정치권과 기업, 금융권을 총망라한 초대형 비리사건인 한보사건을 보며 온 국민은 분노와 절망감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부실기업에 대한 5조원에 달하는 은행여신으로 불거져 나온 한보사태는 정태수 총회장의 상상을 초월하는 로비와 정·재계 검은 커넥션, 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으로 나라의 경제와 정치,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부패와 뇌물의 지뢰밭 속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사실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이 뇌물받은 것이 어디 한보뿐이겠는가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참담하고 처연한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런 절망감과 좌절감에서 국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검찰이 이사건 하나만은 한점의 의혹도 없이 모든 것을 파헤치고 관련자들을 엄단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2. 이번 한보사건과 관련하여 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는 지난 1월 31일, 전·현직 은행감독원장과 은행장들을 각각 직무유기죄와 업무상 배임죄등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한 바 있으며, 한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 관하여 시민들 입장에서 미진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본 서한을 보내는 바입니다.

3. 먼저 본 단체가 고발한 은행감독원장들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행감독원은 한보철강에 대해 무리한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을 적발해 시정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고, 은행의 부실대출을 경고한 뒤에도 대출이 계속되는 등 감독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4. 또한, 은행장들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도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여 신광식 제일은행장과 우찬목 조흥은행장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설혹 뇌물수수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1995년 경부터 부도조짐이 보였던 한보철강에 대해 매출액을 수십배 초과하는 거액을 정밀한 여신심사 없이 담보도 확보안된 대출을 해주는 등 불법대출을 자행함으로써 해당 은행과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손해를 입힌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뇌물죄 부분 이상으로 이러한 직무유기와 배임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법률상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은행감독원장과 은행장들이지 그 뒤의 '검은 정치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 책임을 다른 정치권의 압력에 전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직위를 걸고 부당한 압력을 배척하지 않고서는 영원히 자율적인 금융·여신이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5. 또한, 정치권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정태수 총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확인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정치자금으로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현재 정치자금법 등의 결함으로 그런 견해가 일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등 고위 정치권 인사들은 국정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청탁의 대가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추상적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전.노 두 전대통령재판의 경우와 같이 뇌물죄를 포괄적으로 해석·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돈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무조건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무마조' 또는 '보험적' 성격이 배태되어 있으므로 이것 또한 대가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이러한 범죄가 희귀하여 충분한 판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법의 해석은 결국 국민의 법의식과 상식적 법판단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아무런 대가없이 그같은 거액의 돈을 건넸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어긋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억원 이상의 돈을 받은 정치권 인사를 수사대상으로 제한하는 검찰의 방침 또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1억원이라는 기준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 수천만원의 돈도 적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뇌물죄의 경우 단돈 기십만원, 기백만원의 뇌물로도 구속당했거나 파면되어 온 것이 우리 공직사회의 현실이지 않았습니까? 1억원이 아니라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하더라도 부정하게 돈을 받은 이는 누구나 다 소환조사하고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기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6. 한보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모든 이목은 이제 검찰수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수사의 행보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검찰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은 듯합니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아니면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먼저 언론에 보도되고 이어 검찰이 소환에 나서는등 그러한 의구심을 탓할 수 없는 정황들이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외부에 수사상황을 보고하고 있거나 수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외압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마땅히 청와대등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하여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모든 진실을 털끝만큼이라도 숨김이 없이 백일하에 드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축소지향적 수사가 이번사건에서도 거듭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부패로 만연된 이 사회의 정화와 경제정의의 확립에도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가 우려스럽고 두렵기만 합니다. 부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매서운 칼날을 높이 들어 밀실흥정이나 정치권력과의 야합없이 공명정대한 검찰권을 행사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검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 1998. 2. 24.

의정부 비리판사 고발장 접수 및 기자회견 - 406명 시민의 이름으로 수뢰판사 고발

[ 고발장 내용 ]

고 발 인 : 심병호, 이재순, 김형완

피 고 발 인 :

김차동, 정병권, 임병일, 오승원(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서규영(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진광엽(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현 프랑스 파견중)

그외 의정부지원 관련 판사 전원

고발인들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소속 회원들로서 지난 9일 구속된 의정부 이순호 변호사 등으로부터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피고발인들을 다음과 같이 고발하오니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고발장에서 특정된 피고발인들 뿐만 아니라 관련된 의정부지원 다른 판사들에 대해서도 수뢰혐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고발인의 지위

참여연대는 1994년 9월에 창립된 단체로서, 시민들과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모여 생활 속에서 침해당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함으로서 우리사회에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민운동단체입니다. 올바른 사법을 만들기 위해 평소 검찰의 수사 및 공소, 법원의 판결 등을 모니터 하며 시민을 위한 사법제도의 개혁을 모색하는 것도 그 업무의 하나였습니다. 고발인 김형완은 위 참여연대의 시민감시국장이고, 심병호는 참여연대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의 회장이며, 이재순은 위 모임의 총무입니다.

2. 범죄사실

최근 검찰은 뇌물공여 등 수임과정의 비리로 구속된 이순호 변호사의 은행계좌를 추적한 결과 피고발인들에게 돈이 교부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변호사를 직접 만나거나 조흥은행 의정부지원 출장소 등 6-7개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많게는 수천만원에서 적게는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은 나름대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관내 형사사건을 독점하여 수임하다시피 했던 변호사가 형사단독 판사들 계좌에 수시로 돈을 입금하였다는 것은 청탁성 뇌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야당의원에게 건네준 돈도 이른바 포괄적 뇌물이라는 이름으로 유죄가 선고된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돈을 교부한 변호사가 돈을 교부받은 판사의 심리중인 재판을 얼마나 수임했는지,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등의 관계가 자세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자신이 심리한 재판에 고나여한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가 포괄적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지 확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발인 김차동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형사단독 판사로 근무하면서 1997.9.경 마산고등학교 동문인 이순호 변호사로부터 1백만원권 수표 1매를 지급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으며,(2) 피고발인 서규영은 1996.10.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판사로 근무할 당시 이순호 변호사로부터 전세자금조로 1700만원을 지급받았고,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옮긴 뒤에도 의정부 서모 변호사로부터 금 5백만원을 지급받는 등 지금까지 직무와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져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 (3) 피고발인 정병권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형사단독 판사로 근무하면서 판사의 직무와 관련해서 수차례에 걸쳐 이순호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의 필요가 제기되고 있으며,(4) 피고발인 임병일은 위 지원 형사단독 판사로 근무하면서 이순호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아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으며, (5) 피고발인 오승원은 위 지원 가사단독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변호사들로부터 수차례 돈을 받아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으며, (6) 피고발인 진광엽은 위 지원 판사로 근무하다 현재 프랑스에 파견 중인 자로서, 위 지원 근무 당시 변호사들로부터 수차례 돈을 받아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상의 혐의사실은 언론의 취재내용과 참여연대에 들어온 제보내용을 기초로 한 것으로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고발장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위에서 열거한 판사들 이외에도 수뢰의 혐의가 의심되는 판사들은 많습니다. 만약 계좌추적 등을 통해 좀 더 정밀하게 수사에 임한다면 분명히 많은 부분이 드러나리라고 확신합니다.

3. 변명과 항변

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피고발인들은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금전을 차용하였다든지, 직무와 관련없이 관행으로 행해지는 실비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금전차용이라면 차용증은 작성하였는지, 이자 및 변제기에 대한 약정은 하였는지 등이 밝혀져야 할 것이고, 빌려준 사람이 자발적으로 대여했는지 아니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여했는지 등에 관해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돈을 갚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변제하였는지가 명확히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빌렸다는 돈이 대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대여조건을 차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했거나 아예 그러한 조건이 없었다면 기존의 판례대로 대여한 금원의 이자 상당액이 뇌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 뿐만 아니라 피고발인들을 포함한 일부 판사들은 "비리는 없고 관행만 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펴고 있으며, 반성은 커녕 수뢰사건을 기사화한 기자들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최근 일본의 검찰이 대장성 관리들이 받은 접대와 향응도 뇌물이라고 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의정부지원 판사들이 미아3거리 빅토리아호텔에서 변호사들의 비용으로 수시로 술을 먹고 다녔다는데, 이것은 뇌물이 아니란 말입니까.

4. 결론

- 사법정의 확립에 전화위복이 되어야

고발인들로서도 이런 고발을 하는 것이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법부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법원의 판결에 승자와 패자가 모두 흔쾌히 승복하고, 판사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편지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고발인들과 같은 판사는 소수에 불과하고,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정의의 실현에 진력하고 있는 판사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가 독립성과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켜나아가기 위해 시민들도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판사들을 적당히 용서하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사건을 유야무야 서둘러 마무리한다면 사법부를 살리기는커녕 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가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밝히고 책임있는 판사들을 처벌함으로써 새로운 출발과 국민의 신뢰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무런 견제도 없이 온상 속에 살아온 법관들에게 도덕성이 무디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순히 의정부지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전국의 많은 지원에 파급되어 있는 보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거려진 사실에 비하면 드러난 혐의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리의식이 느슨해진 법조계 일반에 경종을 울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법개혁도 있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고발조치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1998년 2월 24일

고발인 심병호, 김형완,이재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귀중

■ 1998. 11. 14.

[질의요청서] 최순영회장 해외재산 도피건 대검찰청 국정감사 질의 요청서

1.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4일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이 허위수출입서류를 꾸며 4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수출지원금융 1억8천만불을 대출받아 이중 1억6천만불을 허위거래를 통해 해외로 유출한 점을 들어 사기죄와 해외재산도피죄로 최순영 회장과 SDA(구 신아원무역)을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지난 98년 5월부터 수사를 진행해 왔고 지난 98년 7월31일 서울지검장의 중간수사발표에서 검찰 스스로도 최순영 회장의 사기 및 해외재산도피 혐의사실을 언론에 확인한 바 있다.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보고받은 바 있는가?

2. 당시 수사담당검사(문영호 당시 서울지검 특수 1부장)는 이미 최회장 관련사실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여 사법처리에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고 박순용 서울지검장도 중간수사발표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소환조사나 사법처리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3. 당시 검찰의 발표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사와 대한생명간의 10억 외자유치협상이 진행중이므로 그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소환조사를 유보하고 최회장의 해외출장도 허용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사실 재벌총수치고 외자유치협상을 벌이지 않고 있는 총수가 없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며, 이미 수출지원금융 1억 6천만불의 해외도피사실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최회장에게 그런 초법적 특혜를 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검찰조직의 역할과 임무를 넘어서는 것이며 또한 과연 그런 특혜가 오히려 국민의 경제 개혁에 대한 절망감을 부추기는 반면 해외재산도피사범들에게는 도리어 법망을 빠져나갈 시간과 명분을 만들어 주고, 나아가 적절한 사법처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지연되는데 대해 대외적인 국가신인도가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극심하다는 점에서 볼 때 결국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검찰총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4. 당시 검찰은 메트로폴리탄과 대생의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소환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위의 협상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언제 끝날 예정인가? 과연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고는 있는 것인가?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사의 10억불 투자의지는 과연 분명한 것인가? 검찰이 직접 확인해 봤나? 검찰은 신동아측의 말만 듣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아닌가? 언제 신동아 그룹 회장을 소환할 예정인가? 그동안 신동아 그룹측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검찰이 외자유치협상을 핑계로 구체적인 수사 계획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신동아 최순영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검찰총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5. 신동아그룹 계열사인 ㏇SDA의 허위 무역거래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SYI(스티브영 인터내셔널)와의 거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참여연대는지난 11월 5일 청와대로 보낸다는 팩스신문 개혁통신 제8호에서 피앤텍-SDA(구 신아원)-최순영 신동아그룹회장이 연결된 또 다른 허위거래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 내용은 이렇다.

검찰은 지난 6월 30일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 횡령죄등으로 (주)피앤택의 공동대표 이성용, 홍권표 등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그 혐의는 이들이 미국 내 위장거래업체인 (주)체이커스사와 공모하여 97년 10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모두 38회에 걸쳐 반도체부품을 빌렸다가 되돌려주는 거래를 정상적인 수출입으로 속여 1,015억원의 수출금융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당시 검찰의 요청에 의하여 언론에는 S사로 보도되었지만 문제의 신동아그룹 계열사 SDA(전 신아원)가 연루되어 있다. 피앤텍의 이 허위 무역거래를 대행한 곳이 바로 SDA입니다. 당시 SDA의 대표이사는 최순영 고충흡이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었다.

검찰의 발표나 신동아측은 SDA가 (주)피앤텍의 대표이사인 홍권표 등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앤텍이라는 회사는 원래 화장지 등을 생산하는 (주)동신제지를 97년 3월 홍권표가 인수하여 그 사명을 변경한 회사로 1,000억원이 넘는 거래를 해본 적이 없는, 특히 반도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회사로서 이런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벌그룹의 경영관행상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것이다. 더욱이 피앤텍과 거래를 한 시점은 신동아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SDA의 전 사장인 김종은에게 이미 허위수출입계약을 통해 1억6천만 달러의 수출지원금융을 사기당했음을 알고 그를 해임한 지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았던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영 회장은 이 모든 책임을 피앤텍의 홍권표 등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으며설혹 SDA가 공모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며, 공모하였다면 이는 SDA의 사장이었던 고충흡 등이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앤텍의 위장수출입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인 지난 1997년 11월 3일 최순영 회장은 개인적으로 피앤텍이 발행한 회사채를 28억원 어치를 매입하였을 뿐 아니라, 신동아그룹 계열사인 대한생명, 신동아화재해상보험을 통해 각각 20억원씩 총 68억여원 어치를 매입한 바 있다. 이는 피앤텍에 대한 누가보아도 명백한 자금지원이다. 거래관계에 있었던 SDA도 아니고 최순영 회장 개인이 더군다나 피앤텍과의 거래와 무관한 계열사까지 동원하여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해놓고도 피앤텍의 허위거래에 대해서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현재 SDA는 체이커스사로부터 받을 수출대금을 미수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SDA가 체이커스사와 미국의 KATTEN MUCHIN & ZAVIS의 Stuart M. Richter 변호사와 NEMECEK & COLE의 Jonathan B. Cole, Greg OzheKim 변호사를 각기 대리인으로 해서 비밀 계약을 체결하여 무역대금의 일부를 ESCROW 계좌에 입금시키도록 하고 이 돈으로 미 재무성 발행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외화도피이다. 검찰이 수사만 제대로 한다면 이 비밀계약의 진위여부는 쉽게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피엔택 사건에 대해 엠바고를 요청한 사실로 미루어 이 내용 전체를 검찰도 알고 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내용이 검찰총장에게 보고된 바 있는가? 검찰총장은 위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특히 최순영 회장의 개입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재벌총수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연거푸 수천억이나 되는 거액의 사기피해를 입고 심지어 개인돈 28억을 투자해서 피엔택의 회사채를 사들이는 것이 검찰총장의 상식에는 납득이 되는가? 이런 혐의가 포착되었는데도 외자도입협상 등을 이유로 소환을 미루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

6. 본 사안의 성격상 최순영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검찰총장의 판단여하에 달려있다는 것이 중론인데 그렇다면 최순영 회장의 소환조사는 검찰총장이 결재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해도 좋은 것인가?

7. 검찰총장과 최순영회장이 한 교회 교우라는 사실, 김규섭 서울지검 제3 차장과 신동아 그룹 박시언 부회장이 목포고 선후배 사이라는 사실 때문에 최순영회장의 사법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검찰총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사 개시 이후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이나 박시언 부회장을 만나 이 사건과 관련한 선처를 요청받은 적은 없는가?

8. 재벌들의 사법처리가 쟁점이 될 때마다 검찰은 '경제가 잘 될 때는 잘 나가는 기업활동에 제약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경제가 힘들때는 경제도 어려운데 기업활동을 제약해서는 안되다는 이유로' 초법적인 관용을 베풀어 왔고 그것이 결국 오늘의 경제위기가 오기까지 재벌총수들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부채질해왔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검찰이 경제적 이유로 들어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미루는 것은 검찰의 직분을 벗어난 자의적 판단이라 보는데 검찰총장의 생각은?

최순영 회장의 해외재산도피 사건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을 시작으로 이제껏 미루어왔던 부패재벌총수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박차를 가해서 국민들에게만 고통이 분담되고 정작 책임져야할 자들은 책임을지지 않아 국민들의 경제난국 타개의 의지조차 감퇴되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검찰총장의 생각은?

9. 기타 참여연대의 고발장 등을 참조하시어 검찰총장에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01. 7. 2.

[고발] 참여연대, 심규섭의원 수사팀 '직무유기'로 고발

검찰은폐 의혹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참여연대는 지난 2일 대학 등록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심규섭 의원 사건과 관련, 지난 99년 심의원을 조사했던 이정희 당시 평택지방검찰청장 등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당시 평택지청장과 수사검사가 심 의원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까지 작성했는데 사건이 한동안 유야무야된 것은 검찰이 직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날 자체 진상조사단을 통해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진상조사과정에서 당시 평택지청 박영수 지청장이 두차례에 걸쳐 검찰총장에게 수사사실과 수사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언론보도 이전에 어떤 보고도 받은 바 없다는 대검찰청 해명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심의원 사건 진상조사 필요

참여연대는 진상조사 보고서를 통해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보고 및 은폐지시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와 이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밝혀야 한다"며 검찰에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은 후임검사에게 인계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후임검사는 이를 인계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조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혐의가 인정되어 입건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피의자신문조서까지 작성한 상황에서 사건이 증발해버리고 당시 관련된 검사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른 상황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법치주의 확립에 있어서 결정적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엄중한 수사 능력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문대학(구 평택공과대학) 전 이사장인 심규섭 의원은 지난 99년 교육부 관리에게 1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교비 12억원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해 '업무상 횡령 및 뇌무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당시 이정희 검사는 이 사건을 종국처리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제기된바 있다.

■ 2002. 6. 18.

[징계심의 청구] 전 성남시장 녹취내용, 일부 검찰간부 유착관계 덜미

참여연대, 검찰총장에 수사 및 징계촉구

참여연대는 18일, '분당 부당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5월 23일 공개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육성녹음테이프의 내용과 관련, 일부 검찰간부들의 언행과 처신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촉구에 나섰다. 또한 이들의 행태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의심케하는 것이라며 이명재 검찰총장에게 이들에 대한 징계심의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과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한 단서들을 포함하고 있는 녹취록 중 일부가 검찰간부들의 김 시장 내사결과 유출 및 시민단체에 대한 맞고소 조언, 골프회동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데 주목, 이들의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등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지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기배 전 성남지청장의 "내사결과 뭐 별것 없더라"는 발언 역시 구체적인 수사기밀 유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이명재 검찰총장 앞으로 보낸 '수사촉구 및 징계요구' 서한을 통해 참여연대는 당초 이사건의 본질이 용도변경과정에 있어서의 정치권과 공무원의 불법개입 여부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검찰수사가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검사들의 행위가 검사징계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밝히며 검찰총장이 징계심의를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그 비행사실의 경중에 따라 근신이나 견책 혹은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의견서

■ 1997. 11. 8.

[의견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반하는 형소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이건개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영장실질심사를 피의자의 요청에 한해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올 초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 도입으로 인신구속제도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큰 전진을 이루었다는 각계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이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사기관 의 편의만을 목적으로 형사절차가 후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개 의원 등 28명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피의자의 요청에 한하여 실시하며, 사법경찰 관이 피의자 심문시에 직접신문 요청 여부에 대한 서면기재를 하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인신 구속제도 발전을 위해 수년간 이루어진 각계의 노력과, 인권보호를 위해 만장일치된 의견을 보였던 국회의원들의 신념을 무색케 하는 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개정안은 인신구속절차를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이 수사기관의 편의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인권보장이어야만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수사기관의 편의만을 고려한 개정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그 개정취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법원이 모든 사안에 대해 피의자심문을 함으로써 민생치안확보 및 범죄수사에 투입되어야 할 수사인력이 피의자심문과 관련하여 사용됨으로써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실무상 문제점의 보완에 치중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 무상의 문제점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부응하여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헌법을 개악하거나 유린하는 방향으로 역행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이번 개정안 발의가 인신구속제도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각계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사 안의 개정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한 번 도 열지 않은 채 급작스럽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어긋나며 그 내용도 졸속이라고 하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이번에 왜 이렇게 졸속처리가 이루어지려 하는가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검찰의 고위간부들이 방문하여 일종의 로비를 하였다 는 후문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야당권에서도 그에 동조하는 듯한 언행을 보여 이번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지난번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결과에 대한 답례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음에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개개의 법률안을 성안하고 발의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법안의 내용이 국민의 인권에 반하지 않는지, 일부 이해집단의 의견만을 수렴·반영한 것은 아닌지, 의원 개인이나 정당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함부로 처분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하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각 당과 법제사법위원들은 이 법의 처리결과가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신뢰감과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11월 10일(월)에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번 개정안이 철회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앞으로 형사소송법의 개정여부는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확대한다는 대전제 하에 적법절차에 따라 국민참여 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여러분과 각 당의 정책책임자는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임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현명한 판단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 1998. 7. 7.

[의견서] 창원지검의 피의자 가혹행위에 대한 의견서

1. 국가의 법질서와 정의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청과 귀하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법감시'지를 발행하고, 법조인 자료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법감시운동과 시민참여를 통해 사법민주화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3. 지난 6월4일 창원지검에서 발생한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 및 이에 항의하는 검사 직무대리 사법연수원생에 대한 폭행사건은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문제가 불거지자 검찰 관계자들이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단지 술자리에서 있었던 우발적인 일인 양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검찰이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관행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검찰계혁의 의지가 일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창원지검에서 수사관들이 검사의 묵인 또는 방조 아래 "주먹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수 없이 난타하고, 구두발로 피의자를 무자비하게 짓밟았으며, 구두를 벗어들고 피의자의 뺨과 뒷통수를 때리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의자를 들어 피의자를 내리 찍기까지 하는 등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피의자를 학대"하였고, 해당계장은 "살살 때리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공포에 질릴 정도로 때려야 효과가 있다"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그당시 검사 직무대리로 그 검사실에서 수습중이던 사법연수원생들은 이를 보다 못해 지난 6월 4일 오후 "피의자들에게 왜 가혹행위를 하느냐"며 항의하다 오히려 동석한 박모, 전모 계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5. 그런데 정작 우리를 더욱 전율케 하는 사실은,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수사지휘의 책임이 있다 할 창원지검의 임모 부부장검사는 가혹행위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 정당화하며 오히려 가혹행위근절을 요구하는 연수원생에게 "너무 건방지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윤모 부장검사는 "네 의도가 뭐냐? 창원지검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정치인으로 나가겠다는 거냐 뭐냐?"라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는 검찰간부가 검찰수사의 준법집행을 지적하는 연수원생의 정당한 주장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왜곡한 것은 이들 간부의 의식이 과연 어떠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6. 더구나 이들 연수원생들은 "창원지검에서 연수를 시작한 지난 달 초부터 이같은 가혹행위를 여러 차례 목격했으며 일부 직원들은 고문도 서슴지 않았다", "가끔은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폭행하는 경우도 있는 등 대부분 검사실에서 광범위한 가혹행위를 자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법연수원생들의 이같은 진술이 그들의 신분이나 지위를 감안할 때 대단히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그 누구도 법의 집행과 적용에 엄격해야 할 검찰이 스스로 법의 기준을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피의자의 권리를 유린하였다면, 그것도 가혹행위를 넘어 고문까지 자행했다면, 법을 집행하는 국가공권력으로서 검찰의 국민적인 신뢰와 권위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사건이 검찰의 신뢰를 저버리는 심각한 사안임을 자각하고 철저한 진상의 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조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담당수사관과 그 지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담당검사는 입건수사하고, 나머지 상급 검찰관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8. 폭행 수사관이나 특정 검사 몇몇을 다른 지역으로 인사조치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이 무마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방검찰청에에서 상습적이고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관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엄단함으로써 그러한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고 그야말로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의 원칠을 확립할 필요가 높습니다.

나아가 전국 검찰의 총수인 검찰총장의 직접적인 책임표명과 아울러 재방방지의 다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번 사건의 해결과정을 지켜보면서 만약 부족한 점이 있다면 관련자들의 고발, 여론의 환기등을 통하여 반드시 책임자에 대한 처벌,재발방지조치가 마련되도록 할 것입니다.

■ 1999. 2. 4.

[의견서] 참여연대 검찰개혁 의견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비단 대전비리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간 절실한 국가개혁과제의 하나로 대두되어 왔었다. 특히 대전비리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사상 최초로 검찰 내부에서 정치검찰에 대한 문제제기가 터져나오는 등 낡은 검찰제도와 그에 따른 부작용이 '폭발직전'에 이르렀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나 검찰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제반 사건들은 검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개혁이 단행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이르렀음을 웅변처럼 보여주고 있다. 기득권 유지 차원의 대응책을 넘어 이 나라 검찰제도를 기초부터 새롭게 재검토한다는 각오와 결단이 요구된다.

이런 기본인식 속에서 지난 2월 2일 박상천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을 평가해 볼 때, 그 발표 내용이 아직까지도 문제의 본질에 접 근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 앞에 던져진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전관예우 및 법조 브로커 근절대책 등과 관련된 법무부 발표내용은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 논의되어온 구체적 방안들이 어는 정도 수용되어 부분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만하다고 본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요구해온 전관예우근절을 위해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 할 형사사건수임제한 규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형사사건변론 시스템 전체에 대한 개혁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예컨대 미국 식 PUBLIC DEFENDER제도가 도입되어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형사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돈 있는 사람이 추가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있도 록 하여야 한다. 형사사건에 관한 한 돈이 없다고 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고 적절한 변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은 근본적으로 개혁하여야 마땅하다. 따라서 단순히 국선변론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사법부소속 으로 국선변호사를 대량으로 고용하여 모든 사건에 의무적으로 국선변론이 이루어지는 체제로 가야 한다.

더군다나 오늘날 요구받고 있는 검찰개혁은 이러한 미시적 대책을 넘어 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 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방안들은 거의 나오지 못하였다. 참여연대가 그 동안 요구해온 특별검사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과 독립 된 인사위원회 설치, 검찰심사회제도, 상명하복제의 폐지 등 보다 근원적인 제도개혁에 대한 부분은 언급조차 없다.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회피한 검찰개혁안은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구성원인 검사들조차 만족시킬 수 없다. 정당하게 제기 되는 문제의식조차 집단행동 또는 항명으로 몰면서 그 뜻을 왜곡하는 것으 로 오늘의 위기를 피해 나갈 수도 없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현 검찰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 수사과정에서의 검찰의 민주성 확보 및 시민권리 보장 방안

- 검찰 기소권 행사의 시민적 통제 방안

- 기타 검찰비리 근절 방안 등

4개 분야별 14개 핵심 개혁방안을 담은 검찰개혁의견서를 발표한다.

그러나 이 모든 개혁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문제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것은 과거의 오도된 기득권에 연연해 하지 않는 검찰내부의 개혁의지이며 이를 추상처럼 관철할 개혁리더쉽이다. 새 술은 그 술을 담을 만한 새 부대를 필요로 한다. 기득권에 연연해하는 검찰총수와 타성에 젖 은 검찰조직을 그대로 두고서는 어떤 개혁도 요원하다.

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및 특별검사제 도입

○ 현황

대검찰청 내에 중수부와 감찰부가 존재한다.

중수부에서 전국적인 사안이나, 정치적 사건 등을 주로 다룬다. 중수부는 집권당 및 재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왔으며, 표적수사 및 편파수사, 정치적 상황에 따른 형평성없는 사법처리로 국민적 의혹을 계속 받아오고 있다.

감찰부에서는 검사관련 비리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감찰부에서 내부의 비리를 적발해서 처벌한 실적이 거의 없으며, 상명하복 의 검찰 조직 생리상 검찰내부에서 검사의 비리에 대한 감찰기능이나 사법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이번 대전 법조비리 수사에서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검사들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를 하지 않았던 점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산하에 비리조사처를 준독립기구로 설치'해서 정치인, 고위공직자와 이와 연관된 경제인 사건, 법조계 비리수사의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총장 산하의 '비리조사처'는 감찰부나 중수부와의 관계나 독립성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 대안

검찰조직과 별개의 상설적 고위공직비리 전담 특별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여 특별검사를 통해 정치인, 고위공직자 및 사정기관의 비리 등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 성을 위해 그 기관장의 인선과정을 대법원장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참여연대 [부패방지법안] 고위공직 자비리조사처 관련 조항 참조)

2. 검찰 인사의 독립성 확보: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와 개방

○ 현황

현행법에 의하면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다.(검찰청법 제34조)

검사의 인사에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는 구조에서 검찰인 사에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할 수 없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검찰 인사에서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고위직에 임용되기 위한 정치적 로비가 극심해진다. ; 박상천 법무부장관 자신도 검사 생활의 대부분을 지방에서 근무하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많이 당했으나 막상 본인이 법무부장관이 되고 난 후 검찰인사에 대한 청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실감했다고 한다. (언론보도)

○ 대안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하고 시민단체 대표 등 외부 인사 참여를 확대한다.

현행 검찰인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법무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35조 1항)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찰 산하에 두고 자문기구에서 의결기구로 격상하여 검찰인사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다. 검찰인사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나 이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인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검찰외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검찰인사에 대한 로비를 위해 정치권에 줄대기나 권력에 대한 알아서 눈치보기 등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능력있는 검사가 승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는 한편 인사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3. 검찰총장 임명절차 개선

○ 현황

현행의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이 싸워 얻은 결실이었다. 그러나 임기제 이후에도 검찰총장직을 법무부장관이나 다른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발판으로 삼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집권세력의 요구에 충실하는 권력추수적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의 검찰조직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검찰총장에까지 임명된 인사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대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검찰고위직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하던 관례를 깨고 재야 법조인 중에서 민주적이고 강직한 인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등 검찰총장의 인사를 개방한다. 검찰총장의 임기 중 다른 보직을 부여하거나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것을 이유로 사퇴해서는 안 된다.

4. '검사동일체원칙'에 대한 검찰청법 개정

○ 현황

-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검찰청법 제7조) 는 검사동일체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검찰 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절대복종'(검찰청법 7조 제1항)하는 상명하복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원래 통일된 형사정책의 수립, 사건처리의 일관성을 유지,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오히려 검찰내부의 민주화를 저해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규정이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집행 등 검사고유의 업무에 그대로 적용되어 단독관청으로서의 검사의 업무 처리를 고위층의 의사에 종속시킬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 검찰총장이나 각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검찰청법 7조 제3항)하게 할 수 있다.

: 이는 검찰고위층의 의도가 담당 주임검사의 의견과 배치될 경우 주임검 사의 소신을 강압적으로 배제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 대안

검사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대로 단독관청으로서의 위상을 가 질 수 있도록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한다. 이 경우 검사 개개인의 공소권 남용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현 재 검찰이 취하고 있는 기소독점권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 - 예컨대 재정신청제도나 검찰심사제 등 (이에 대해서는 후술)

4-1. 검찰 내부결재제도 개선

○ 현황

검찰의 내부관행 중 내부 결재제도가 있다.

검사가 개개사건에 대해 일정한 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하므로 일선 검 사 업무의 30%는 보고업무라는 내부비판도 있다. 이는 일선검사의 사건처리를 상사검사가 검토함으로써 객관성과 통일적 법적용을 확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선 수사검사의 의사를 제약하고 상급검사의 의 사를 관철시키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사건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서류상의 기명날인자인 수사검사이기 때 문에, 사건처리의 문제가 생긴 경우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한 상급결재권 자는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 대안

상사의 결재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담당검사의 전결범위를 확대한다.

검찰외부와 상급자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간섭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해 상급자의 결재사항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도록 한다. 이 경우 역시 '공소권 행사의 객관성과 통일적 법 적용 확보'는 내부결 재를 제한하는 대신 검찰심사회 등 외부적 심의-견제 장치를 둠으로써 보완될 수 있다.

5. 각급 검찰청의 장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직보'규정 삭제

○ 현황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에 의하면, '일정한 사건의 경우 각급 검찰청의 장은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보고해야 할 내용으로는 '법무부소속 공무원 범죄,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의 범죄, 4급 이상 공무원의 범죄나 5급 이하 공무원인 기관장의 직무관련 범죄, 외국인의 범죄와 그 중 국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공안사건, 각종 선거법 또는 국민투 표위반사건,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재정결정에 의해 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 건, 범죄수사, 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 운영에 참고될 사건' 이 있다. 이는 고위공무원, 정치인, 공안사범에 대한 사건을 정치적 공무원인 법무부장관에게 직보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직보계통을 통해 일선검사에게까지 직접 관여할 여 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 대안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단 광역공조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수사를 배당하도록 한다.

사건처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사후 보고로 한다.

6.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 현황

현행의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 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다.(8조)

그러나 이는 검사동일체원칙에 따라 사실상 정치적 공무원인 법무부장관이 전국의 검사를 직접적으로 지휘하는 것과 같다.

○ 대안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한다.

Ⅱ 수사과정에서의 검찰의 민주성 확보 방안(국민의 권리 보장 방안)

1.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대

○ 현황

현행법은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으로 인 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밀실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진술거부권의 제약 등 불법수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312조 제1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그대로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후에 법원에 서 진실을 밝혀도 사실이 번복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대안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입회권을 보장하고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사 중 변호인이 입회하여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사건기록 열람을 허용

○ 현황

사건이 불기소되어 종결된 경우, 사건관계자가 사건의 수사내용 및 결정이유를 알려고 하거나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이의가 있어 당사자가 항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건기록을 열람하기를 원해도 형사사건의 고발인이나 고소인이 당해사건에 대한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 만, 고발인이나 고소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고지하게 되어 있으나, 현실의 이유고지는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이루어질 뿐이어서 당해 사건과 관련한 실제적인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당해 고발인등 이 납득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또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문제된다.

현재로서 종결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건기록 이 다른 사건의 증거로 채택되어 법원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 또는 서증조사결정을 받는 경우뿐이다.

○ 대안

현행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유고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써, 구체 적인 이유와 근거까지 반드시 기재하게 하여 동제도의 효용을 확보하도록 한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는 당해 사건의 고발인, 고소인에 한하여 당해 사건기록을 열람하게 하는 식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열람인을 제한 한다면, 관계자의 사생활침해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3. 검찰의 대민자세 전환

○ 현황

검찰청에서는 아직도 검사 및 일반직원이 시민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로 대하거나, 피의자는 물론 단순한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람이나 고소·고발인에게조차 윽박지르거나 위협적인 언사, 욕설 등 비인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 대안

검찰은 헌법에 보장된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충실한다. 검찰윤리강령에 명시하고 위반시 징계규정도 둔다. 검찰의 인권의식을 재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Ⅲ 검찰의 기소권 행사의 시민적 통제 확보 방안

1. 재정신청제도의 전면적 확대

○ 현황

1954년 형사소송법제정 당시 재정신청제도가 도입되었던 취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권력층이나 기타 외부의 압력에 굴한 결과로 의심될 때 고소·고발인은 범죄유형에 상관없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당부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973년 형사소송법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축소되어 재정신청제도가 전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1973년 개정이후 재정신청제도는 1987년 부천 성고문 사건이나 김근태 씨 고문사건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활용되었다.

○ 대안

재정신청제도를 모든 사건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

2. 검찰심사회제도 도입

○ 현황

우리 나라의 경우는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기소, 불기소 처분 여부도 검찰이 결정하도록 하는 '기소편의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소독점주의 국가는 부분적으로 기소법정주의를 통해 기소 에 대한 검찰의 재량권 남용과 독점의 폐단을 방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검사의 수사단계에서 검찰 임의대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선 이후로도 의정부 및 대전 법조비리, 세칭 총풍·세풍, 개인비리 등에 대한 정치권 사정, IMF국난을 초래한 원인 제공자라 할 수 있는 재벌관련 수사 등에서 사법처리에 대한 자의적인 기준 적용,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거나 준비없는 기소 등 기소권을 오·남용한 사례는 많다. 마땅히 기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한 경우에 대한 구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 대안

검찰의 기소권 행사의 적정성을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국민참여의 길을 확대한다.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의 경우처럼 검찰기소에 대한 불복절차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의 처분에 대한 투명성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는 상급심 검사 일부를 포함한 개방형 심사로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여 불복 심사과정을 투명화하고 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적부에 대한 사후적 심사의 성격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은 일반인 가운데 추첨으로 선정한다. 고위공직자비리사건, 법조비리사건, 선거관련사건 등 특정사건에 대해서만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한다.

Ⅳ 기타 검찰비리 통제 방안

1. 변호사법개정: 전관예우금지와 비리 연루된 판검사 변호사개업 제한

○ 현황

97년 한해 전국 각 지역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수임현황을 보면 연간 200 건 이상의 사건을 맡은 전국변호사 21명 중 20명이 개업한지 1-3년 안팎인 판검사출신의 전관변호사들'(대한매일 1.12)이다. 게다가 97년 한해 12개 지방변호사회의 형사사건수임변호사 순위별 상황에 따르면 사건수임건수 10위 이내의 변호사 가운데 판검사, 군법무관 출신이 75%를 차지하고 있다. 전관의 사건 성공률이 높아 의뢰인들이나 브로커들이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관예우는 고액수임료를 부채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법논리가 아닌 전관의 연고에 의해 사법처리 및 적용을 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게다가 고액 수임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법적 판단이 결정되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전관예우 금지와 관련 '판검사 및 군법무관이 퇴직 후 2년간 근무지 관할 구역의 형사사건만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사건 수임제한 방안'을 두자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 대해 법무부는 위헌이며 형평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전관예우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동료 판,검사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형사사건을 맡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1994년에서 1996년 사이 변호사 선임율은 평균 27.4%에 불과하며, (형사사건은 34.8%) IMF체제 이후 선임율은 더욱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이상의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처분되지 않은 경우,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작년 의정부 이순호 변호사의 수임비리사건과 연루되어 정직 등의 징계를 받고 사퇴했던 판검사 8명은 현재 변호사로 개업하여 활동중이다.

○ 대안

변호사법 개정안에 '형사사건 수임제한'을 통해 전관예우를 금지조항을 도입한다. (법무부의 위헌주장에 대한 반론은 참여연대 1월 15일자 논평- 별첨- 참조) 나아가 미국식 PUBLIC DEFENDER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형사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돈 있는 사람이 추가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사건에 관한 한 돈이 없다고 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고 적절한 변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혁한다. 변호사개업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재직 중 위법행위로 징계를 받거나 사퇴한 비리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판검사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변호사 및 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 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한다.

2. 검찰의 인력 및 조직 재조정

○ 현황

검찰에는 직접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검사장급 고위직 검사가 많아 일선 검사의 수사인력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검, 고검, 대검의 검찰 심급제가 검찰조직의 위계질서화를 강화하고 있다.

○ 대안

고위직 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가 수사에 투입되도록 한다. 고등검찰을 해체하고 그 인력을 지방검찰에 충원하여, 지검을 강화시키고 항고사건은 경험이 많은 검사나 검사장이 담당하도록 한다.

3. 검사윤리강령개정

○ 현황

검찰은 지난 12월 30일 검찰윤리강령을 발표했다. 검찰윤리강령의 내용은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 및 청렴과 명예, 인권보 장과 적법절차의 준수 등 현재 검찰로서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서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포괄적 선언만 할 뿐, 구체적으로 중립성이나 공정성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행동이 그것에 어긋나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예가 없다. 윤리강령은 검찰의 윤리와 품위를 지키기 위해 개별적 행동에 대한 구 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국민 누가 보더라도 개개의 구체적 행동이 강령에 위배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설 수 있어 야 한다. 또한 강령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한 처벌이나 벌칙도 명확히 적시되어야 한다. 미국의 법조윤리강령은 구체적인 내용까지 매우 세심하게 규정하여 그 분량만 해도 방대하다.

○ 대안

검사들의 떡값, 전별금, 향응 수수 등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 라인과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규정을 적시한다. 일체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특정액수 이상의 선물, 향응 등에 대해서는 신고 및 반환절차를 엄밀히 명시하며, 신고 혹은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징계하도록 한다.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중 공직자윤리관련 규정은 통상 촌지나 뒷돈으로 분류되는 일체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한편,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품권, 음식, 음료의 액수와 종류, 허용되지 않은 선물, 상품권, 회원권등의 반환 절차까지를 세세히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와 참여연대의 검찰개혁안 비교표 1

1. 전관예우 금지대책

○ 참여연대

변호사법 개정안에 '형사사건수임제한' 규정 도입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

기타 법무부안은 보조장치로서 인정됨

○ 법무부

판사·검사 기타 재판·수사기관 직원들의 소속기관 사건에 대한 변호사 소개 금지

판·검사 등으로 재직 중 배당된 사건 수임 금지

판·검사 기타 재판 수사기관 직원과의 연고관계 선전금지

비리행위로 퇴직한 판·검사 등에 대한 변호사등록 거부제도 신설

판·검사 제공 명목 금품수수행위 처벌

특정변호사 선임사건에 대한 검사의 회피제도 강화

변호사선임계의 지방변호사회 경유를 법적의무화

수임관련 장부 작성·비치 제도 신설

변호사의 검사실 출입에 대한 예약제 시행

뇌물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의례적 금품수수등의 금지

○ 비고

전관예우 금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형사사건 수임제한 규정

이것이 위헌이라는 법무부의 견해는 타당성이 결여

법무부의 안에는 국선변호인제 확대가 포함

2. 사건브로커 근절을 위한 대책

○ 참여연대

브로커 고용 변호사 및 사무직원 처벌규정 마련

떡값, 전별금, 향응 등 관행적인 금품제공한 변호사도 처벌

기타 법무부 방안은 보조장치로서 인정됨

○ 법무부

사건브로커 이용변호사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

비위전력자의 변호사사무직원 채용제한

변호사에 대한 영구제명제도 도입 등 징계처분내용의 강화

변호사 등의 사건유치목적 수사기관 등의 출입금지

사건브로커관련 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자보호제도 신설

변호사 안내제도 도입

변호사 광고 허용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협의체 신설

○ 비고 : 참여연대 변호사법 개정안 준비중(변호사광고허용, 안내제도 등 포함)

법무부와 참여연대의 검찰개혁안 비교표 2

1.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 참여연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및 특검제 도입

검찰 인사의 독립성 확보: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와 개방

검찰총장 임명절차 개선

'검사동일체원칙'에 대한 검찰청법 개정

검찰 내부결재제도 개선

각급 검찰청의 장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직보'규정 삭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 법무부

검찰 내부에 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 비고

법무부의 안은 '공직자비리수사처를 검찰총장 산하에 두고, 인사와 예산에 대한 준독립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검찰의 중수부와 다름없고, 검찰총장 인선이 법무부장관에게 있는 한 수사의 독립성 유지가 어렵다.

참여연대의 안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되, 기관장의 인선과정을 대법원장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꾀한다.

2.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민주성 확보 방안 - 국민권리 보장 방안

○ 참여연대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대

사건기록 열람을 허용

검찰의 대민자세 전환

법무부와 참여연대의 검찰개혁안 비교표 3

1. 검찰의 기소권 행사의 시민적 통제 확보 방안

○ 참여연대

재정신청제도의 전면적 확대

검찰심사회제도 도입

○ 법무부

재정신청 확대

2. 기타

○ 참여연대

검찰의 인력 및 조직 재조정

검사윤리강령개정

변호사법개정: 전관예우금지와 비리 연루된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

○ 법무부

검찰윤리교육강화

대통령직속의 법조개혁협의기구 설치: 법대교육과정 개선, 사법시험과목의 정비, 사법연수원 교육내용과 방법의 재검토, 법조직역의 다양화, 2002년 법무서비스 전면개방에 대비한 법조인력 교육방안 등 연구

법률구조확대

핵심 개혁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설치 및 특검제 도입

검찰인사의 중립성 강화 - 검찰인사 위원회의 의결기구화와 개방

검찰총장 임명절차 개선 :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제도

개별 검사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대

'검사동일체원칙' 폐지 / 검찰 내부결재제도 개선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대한 시민적 통제 방안

검찰심사회제 / 재정신청제도

■ 1999. 4. 8.

[질의서 / 항의서] 정치권은 정녕 치외법권 지대인가?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서울대 법학)와 의정감시센터(소장: 박찬욱·서울대 정치학)는 국민회의 김종배 의원, 한나라당 백남치 의원등을 비롯한 불구속 기소된 국회의원 6명의 재판불출석 및 4인의 재판기일 미확정에 대하여 오늘 4월 8일(목) 각 담당 재판부에 질의서를 발송하는 한편,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항의서한 전달은 오전 11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참여연대 시민로비단 황평우 위원 등 2인에 의해 각 의원실에 전달되었다,

2. 지난해 정치권 사정으로 다수의 정치인들이 권력형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고, 이들 정치인들은 대부분 혐의가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됨으로써, 예의 검찰의 '봐주기식' 기소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 비리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치인들은 지정된 공판기일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국민이면 마땅히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거부하고 조롱하는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법을 제정하고, 법원은 그 법을 엄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3권 분립 정신에 기초한 민주주의 질서의 골간이다. 그러나 비리혐의 정치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행태는 방탄국회에 이은 또 하나의 정치파행이다. 국민의 대표이자 각자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신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민주주의 법질서를 정면으로 어지럽히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로써, 그렇지 않아도 정치무용론으로 치달을 만큼 정치권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정치불신과 비난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일 뿐이다.

4.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들 비리혐의 정치인들(명단 및 담당재판부 별첨)의 재판불출석 및 재판기일 미확정에 대하여 (1)이들 정치인들의 1∼2년여에 걸친 재판 회피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법적 강제수단, 이를테면 구인이나 법정구속 등을 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2)또한 이들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기신청 등의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것인지의 여부, (3)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4)또 다른 불구속기소 국회의원의 경우 아직까지도 재판기일을 지정하고 있지 않는 재판부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한편 의정감시센터는 시민로비단 회원을 주축으로 항의 방문단을 꾸려,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의원의 국회사무실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조속한 재판 출석을 촉구했다. 항의서를 통해, 정치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드높은 가운데 정치인에게 일반인과 다른 초법적인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 정치불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치적 탄압이나 국회 개회중이라는 이유로 법정 출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인식시키며, 정치권이 치외법권 지대가 아님이 명백한 이상, 적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법정에 출두해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5. 비리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연이어 소집하고, 정치권의 비뚤어진 특권적 동료의식으로 서상목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마저 부결시킨 지금, 정치권에 대한 비난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들끓고 있다. 사회개혁을 촉구하고 그 내용을 입법·제도화해야 할 국회가 정쟁과 파행으로 얼룩져 오히려 개혁을 지연시키고 있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 다시 한번 사법 당국의 성역 없는 원칙적인 법 집행과 정치권의 탈법적인 정치관행의 종식을 강력히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비리 정치인이 뿌리 내릴 수 없는 정치 문화를 만들 때까지 지속적인 시민행동을 펴 나갈 것이다.

[질의서] 불구속기소 정치인의 재판 불출석 및 재판기일 미확정에 관한 질의서

1. 국가의 법질서와 정의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청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격월간 「사법감시」지를 발행하고, 법조인 자료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참여를 통한 사법민주화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3. 지난해 정부의 개혁의지로 실시된 정치권 사정으로 다수의 정치인들이 권력형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철저한 성역없는 수사지시에 여·야를 막론하고 실시된 정치권 사정에 이들 정치인들은 그러나 대부분 혐의가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가 됨으로써 예의 검찰의 '봐주기식'기소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4. 한편, 불구속 기소된 정치인들은 뒤이은 재판과정에도 연달아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국민이면 마땅히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방기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법을 제정해야 하고, 법원은 이를 엄정하게 적용·시행해야 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불구속 정치인들의 재판 불출석은 입법자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5. 이에 불구속 기소 국회의원들의 재판 불출석과 재판기일 미확정에 대한 담당 재판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1) 이들 정치인들(명단 및 담당재판부 별첨)의 1-2년여에 걸친 재판 회피에 대하여 왜 보다 강력한 법적 강제수단, 이를테면 구인이나 법정구속 등을 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2) 또한 이 정치인들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기신청 등의 수순을 밟은 것인지의 여부,

(3) 불출석의 이유는 무엇인지,

(4) 또 다른 불구속기소 국회의원의 경우 아직까지도 재판기일을 잡고 있지 않는 재판부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드리오니 귀 재판부에서는 해당 국회의원 재판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의서] 재판출석 거부에 대한 항의서

1. 안녕하십니까?

2.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위험수위를 넘어 정치무용론으로 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촉구하고 그 내용을 입법·제도화해야 할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데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과 이러한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 현실에 대한 실망이 혼재된 채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에게는 힘없는 일반인과 다른 초법적인 잣대가 적용되는 현실에서 느끼는 자괴감이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각자가 입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세운 법질서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3. 최근 귀하를 포함한 몇몇 의원들이 수차에 걸쳐 공판기일이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혐의사실의 진위를 떠나 출석을 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치적 탄압이나 국회 개회 중이라는 이유로 법정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정권교체 이후 각종 시급한 민생·개혁법안을 뒤로 한 채,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면책특권을 남용한 비리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를 연이어 소집해 온 마당에, 회기 중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궁색한 변명이라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치외법권 지대가 아님이 명백한 만큼, 적법 절차에 따라 법정에 출석해 혐의 사실에 대한 변론을 펴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귀하에 대한 법원의 출두요구에 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4. 주지하시다시피 서상목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을 논하기 이전에, 도를 벗어난 동료애로 인해 더욱 악화될 비판 여론으로부터 정치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부정부패의 척결에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정해진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정에 출석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1999. 8. 2.

[의견서] □사법개혁위원회□에 대한 의견서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온전한 사법개혁을 위해 시민차원의 사법개혁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목표로 지난 7월 20일, 13개 단체가 모여 발족했습니다.

본 연대회의가 발족하게된 것은 사법개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우려와 실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래 사법개혁위원회의 구상은 연이은 법조비리와 국민의 법조에 대한 불신을 겪으면서, 보다 근본적인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이 생겨났고, 그 당위성을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법개혁위원회는 그 출발점부터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인적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검찰과 법원, 그리고 법조계의 이익을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법개혁위원회의 출범을 사실상 주도한 것이 법무부였으며, 법조의 상대역이라 할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의 대표성이 대단히 미흡하게 되어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위원회가 국민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기는커녕, 그 논의결과가 법조계의 잘못도니 기득권을 보존하는 쪽으로 되어 오히려 지탄의 대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담은 다시 대통령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모처럼 주어진 사법개혁의 귀중한 기회를 그냥 놓쳐버릴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연대회의는 대통령께 현 사법개혁위원회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 사법개혁위원회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의 구성과정의 폐쇄성과 법조인 중심의 위원인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법조계의 고질적인 집단이기주의의 벽에 부딪혀 사법개혁의 과제가 좌절되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저희로서는 이번 정부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만큼은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점은 이미 위원 인선 직후부터 실망을 낳았고 우려가 제기되었던 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인사로 사법개혁위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으나 위원의 면면을 보면 전문성과 중립성은 물론 <대표성>의 측면에서도 실망스럽습니다.

먼저, 개혁대상이어야 할 법조계가 위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법조계가 수적으로 한둘 더 많다고 하나 실제 내용을 보면 많은 위원이 과거 법조계의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과반수 이상이 법조계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 법조계 위원 중 상당수는 법조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경력과 전문성이 적어, 구체적인 논의에 직면해 비 법조계가 쟁점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시민적 이해를 대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간 법조계의 이해가 걸린 쟁점에 대해 법조계가 자신의 이해관계의 관철을 위하여 일치된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법개혁위원회가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개혁안을 내놓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그 동안 사법개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주장을 펼쳐온 시민단체와 학계 인사가 배제되어 있어 사법개혁의 내용과 폭이 원천적으로 제한적일 우려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가 주로 검찰 및 법원측의 <현실론>에 의거한 주장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점입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가장 목소리를 높이고 새로운 대안의 노력을 검찰측과 법원측 인사들이 현실론을 내세워 거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서 위원회가 과연 개혁다운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을 지 우려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역할과 목적, 그 구성방식과 절차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법개혁이 21세기를 앞둔 우리사회 개혁의 가장 중요한 영역중의 하나이며 또한 가장 뒤쳐진 부분의 하나라는 점에서 사법개혁의 목표와 방향, 절차와 방법, 위원회의 구성과 배분 등은 철저히 국민의 뜻을 물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절차가 생략되고 법무부 특정부서의 논리에 좌우된 결과, 건전한 국민의 상식을 충분히 대변할 진용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2. 사법개혁과제에 대한 접근방법이 시민의 입장과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은 국민의 입장에서, 21세기 한국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할 법률소비자의 기본권리 확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현 사법제도 운영의 왜곡된 틀 그 자체를 개혁한다는 혁신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위원회는 법조계 내부의 기술실무적 개선과 입장조율이라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라는 보호막 아래에서 국민의 요구를 회피하고 법조계 내부의 기득권 조율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조계와 시민간의 "근본적인 차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의의 일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무엇보다 국민에게 더욱 더 저렴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과 민주적인 사법 구현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시스템 전반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하고도 긴급한 의제들을 우선적으로 논의해, 그 대략의 개혁방향을 먼저 정한 후 한층 더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의 일정을 보면 사법계 내부관행의 개선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있을 구체적이고 세밀한 과제들을 먼저 논의하도록 되어 있어 우선순위가 전도되어 있습니다.

3. 사법개혁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이 문제입니다.

잘못된 사법제도의 피해자는 시민이고 사법개혁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활동에 대한 공개가 전혀 없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얼만큼의 진척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한 시민단체에서 사법개혁위원회의 회의록을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 위원회는 '회의록 공개시 회의가 지나치게 외부의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현 위원회의 논의는 세부 과제별로 회의일정이 짜여져 있어 이미 논의가 끝난 사안에 대해 공개를 한다고 해서 크게 외부에 의해 영향받을리 없습니다. 더구나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시민이 개혁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는 법조인의 이해에 맞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의 위원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명칭만 사법개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위원구성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격언을 기억해 주십시오. 위원 구성을 새로 하되, 위원은 전원 시민의 대표성으로만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각계각층의 요구와 건전한 시민의 상식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성해야 합니다. 개혁대상인 법조인이 개혁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시민의 전문성이 우려되신다면 법조인이 위원이 아닌 전문위원 자격으로 시민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면 됩니다.

2. 의제 재정립과 이에 따라 논의일정을 수정해야 합니다

법률소비자의 기본권리 확보라는 관점에서 현 사법제도 운영의 왜곡된 틀 그 자체를 개혁한다는 혁신의 관점에서 논의되기 위해서는 법조인 수의 획기적 증원과 사법고시제도 개혁,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 등 한층 근본적인 의제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논의진행 내용을 공개화, 투명화해야 합니다

모든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즉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주제별 논의가 끝난 사안에 대해 정례적으로 공개 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나 시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논의의 과정이 투명해야 그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법무부는 사법개혁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구성이나 운영을 주도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초기 이 위원회의 구성은 법무부가 주도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인권, 검찰중립화 논의, 법조비리 척결 등에서 언제나 국민의 편에 서기보다는 법조인의 편에 서서 반개혁적인 입장을 보여왔고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검찰 및 교도행정 등 이번 개혁대상의 상당부분은 법무부 소관 기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이 위원회의 인선이나 구성을 사실상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위원인선 등 위원회의 문제점이 나타나게된 것도 법무부의 주도였다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개편에 따른 새로운 위원인선 등 사실상 위원회의 운영기조를 정하는 데 있어서 법무부나 법무비서관의 영향력 행사를 제한해야 합니다.

5. 위원회의 개혁안에 대한 실천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법개혁위원회의 위원을 새로 구성한다는 전제 위에서 이 위원회의 개혁안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개혁안의 관철, 예산안의 확보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정부 경영진단 평가, 반부패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 등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했거나 선별적으로 정부의 입맛에 맞게만 받아들여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법개혁안이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 개혁 분야에서 개혁자체를 흐지부지 한다거나 개혁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모든 수고가 무위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이 위원회의 활동을 소극화시키고 있는 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자문위원회에 불과한 이 위원회의 활동이 단순히 자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산된 개혁안이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더욱 근본적이고 강력한 개혁안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개혁안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실천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사법개혁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해 이번 기회에 사법개혁을 꼭 이루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국민의 우려와 제안에 꼭 귀 기울여 주십시오.

1999년 8월 2일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 2001. 4. 12.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1. 상명하복 의무조항 폐지

○ 현행 :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제7조 1항)

○ 상명하복 의무조항의 문제점 : 상명하복의 관계가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의 고유업무에도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결국 단독관청으로서 검사의 업무처리를 검찰 고위층의 의사에 종속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음.

○ 참여연대 : 폐지

- 당연한 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상징적으로 폐지의 효과를 더 크게 기대할 수 있음

- 국법질서의 통일적 운용의 담보가 된다고 주장하나, 검찰조직 내부의 회의 등을 통해 지침과 같은 내부규칙의 확립으로 자발적인 검찰권 행사의 통일성을 형성해 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아가 굳이 복종의무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합리적 이유없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 조항이나 이론으로 조정하고 징계할 수 있음.

- 상명하복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도 인정되는 일반적 조항이지만, 그리고 비록 부당한 지시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긴 하지만, 검찰의 경우에는 정치적 영향으로 인한 구체적 폐해가 크게 드러났으므로 최소한 검찰청법에서만이라도 삭제하여 그 상징적 효과, 즉 검찰 상사의 부하검사에 대한 부당한 또는 적절치 못한 강압적 업무지시를 사전에 심리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필요가 있음

- 상명하복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상사의 부당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부하검사의 불복종 권한을 공인하는 것이 아님.

2. 직무승계권 폐지

○ 현행 : □검찰총장과 각급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제7조 3항)

○ 직무승계권 조항의 문제점 : 규정은 직무를 수행하던 주임검사에게 직무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한 것이나 구체적 사건에 있어 상사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문제

○ 참여연대 : 폐지

- 직무승계권은 상명하복조항과 연계됨으로써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검찰상사의 의지를 주임검사의 견해에 관계없이 관철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적 장치가 되고 있음.

-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른 법적용은 직무승계권과 같은 비민주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에 의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 수사망의 확보와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의 기능에 의해 가능

- 소규모 지청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직무승계권이 없더라도 재배당에 의해 업무처리는 가능, 즉 주임검사의 장기출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청장의 업무승계는 주임검사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어떤 형식이든 문제가 없다.

3. 검사동일체의 원칙폐지

○ 현행 : 검찰청법 제7조

○ 문제점

- 독립관청임과 동시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합리적인 사무처리를 위한 독자적인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검사의 직무상 성격을 도외시 한 채, 검찰조직을 행정관료조직으로 얽어매고 마치 군대체계와 흡사하게 만들고 있으며

- 검찰업무 중 검찰행정사무는 행정조직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상명하복관계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와는 달리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형집행 등의 검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상명하복관계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검사를 단독관청으로 인정한 검찰청법 제4조와 모순되어 검사의 고유한 업무의 처리가 상관의 의사에 종속될 염려가 있게 되고,

- 정치권의 영향을 받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만 인정되나,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은 검사동일체원칙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건에까지 미치게 되어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 참여연대 : 폐지

- 검사동일체 원칙의 존재의의

① 균등한 검찰권의 행사,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유지 및 재판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의 행사가 전국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도모

② 전국적 수사망의 확보. 검찰사무의 내용인 범죄수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사망이 없으면 수사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전국적 수사망 확보를 위한 전제

- 검찰사무의 균등성은 검사들 사이의 지시나 종속관계가 아니라 업무지침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 전국적인 수사망 역시 지시나 검찰청 상호간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확보

- 이론상 단독관청이란 검사의 지위와도 부합하지 않고 상호모순, 즉 검사동일체 원칙이 검찰권 행사의 궁극적 주체를 검찰총장으로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 검사가 단독관청이란 의미는 단지 명목에 불과

- 독일의 법원조직법 제144조에서처럼 □검찰사무는 모든 검사가 단독으로 처리하지만, 모든 검사는 각급 검찰의 검사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검찰총장의 대리인(Vertreter)으로 행위하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으나 대리인이란 개념도 단독관청과는 본질적으로 어울리는 것은 아님

- 독립관청임과 동시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합리적인 사무처리를 위한 독자적인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검사의 직무상 성격을 도외시 한 채, 검찰조직을 마치 군대체계와 흡사하게 함

4. 평검사 회의 설치

○ 참여연대 의견

- 기존의 검사회의는 형식적인 것으로, 일반검사들이 솔직한 견해를 드러내고 반영시키기 어려움

- 평검사들만의 회의 구조를 통해 일반검사들의 검찰조직, 인사, 업무방향에 대한 의사를 형성해 내는 것이 필요함.

- □평검사회의□와 같은 제도적 보장을 함으로써 평검사들의 소신있는 의사표시에 따른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간접적으로나마 봉쇄할 기대이익 있음

5. 검찰인사제도의 변경

○ 현행 :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제 35조(검사인사위워회)① 검사의 임용·승진 기타 인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둔다.②檢察人事委員會의 構成·運營 및 諮問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문제점

- 검사의 인사에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는 구조에서 검찰인사에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할 수 없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 검찰 인사에서 상층부로 올라갈 수록 고위직에 임용되기 위한 정치적 로비가 극심해진다.

○ 참여연대 :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와 개방

- 검찰총장을 검찰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자는 한나라당의 개정안(제34조 제1항)은 법무부의견처럼 검찰총장 하의 심의기관이 검찰총장을 추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 그러나 검찰총장 이외의 검사의 임명보직에 관해서 법무부장관과 대통령만이 관여하는 현 제도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 검사의 임명보직권자를 법무부장관으로 하면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격상시켜 여기서 의결하여 검사를 임명하고 보직을 명하도록 하여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검찰인사위원회는 시민단체대표, 법학자 재야법조인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개방적인 구성이어야 한다.

-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하여 검찰인사에 대한 정치권로비를 차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기준에 의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6. 기타 검찰제도개선 방안

1) 검찰 내부결재제도 개선

○ 현황

- 검찰의 내부관행 중 내부 결재제도가 있다.

- 검사가 개개사건에 대해 일정한 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하므로 일선 검사 업무의 30%는 보고업무라는 내부비판도 있다.

- 이는 일선검사의 사건처리를 상사검사가 검토함으로써 객관성과 통일적 법적용을 확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선 수사검사의 의사를 제약하고 상급검사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 사건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서류상의 기명날인자인 수사검사이기 때문에, 사건처리의 문제가 생긴 경우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한 상급결재권자는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 대안

- 상사의 결재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담당검사의 전결범위를 확대한다.

- 검찰외부와 상급자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간섭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해 상급자의 결재사항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도록 한다.

- 이 경우 역시 □공소권 행사의 객관성과 통일적 법 적용 확보□는 내부결재를 제한하는 대신 검찰심사회 등 외부적 심의-견제 장치를 둠으로써 보완될 수 있다.

2) 각급 검찰청의 장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직보□규정 삭제

○ 현황

-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에 의하면, □일정한 사건의 경우 각급 검찰청의 장은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 보고해야 할 내용으로는 □법무부소속 공무원 범죄,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의 범죄, 4급이상 공무원의 범죄나 5급이하 공무원인 기관장의 직무관련 범죄, 외국인의 범죄와 그 중 국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공안사건, 각종 선거법 또는 국민투표위반사건,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재정결정에 의해 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 범죄수사, 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 운영에 참고될 사건□ 이 있다.

- 이는 고위공무원, 정치인, 공안사범에 대한 사건을 정치적 공무원인 법무부장관에게 직보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

- 또한 법무부장관이 직보계통을 통해 일선검사에게까지 직접 관여할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 대안

-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단 광역공조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수사를 배당하도록 한다.

- 사건처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사후 보고로 한다.

3)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 현황

- 현행의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다.(8조)

- 그러나 이는 검사동일체원칙에 따라 사실상 정치적 공무원인 법무부장관이 전국의 검사를 직접적으로 지휘하는 것과 같다.

○ 대안

-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한다.

■ 2001. 11.

<민변· 참여연대 검찰개혁 의견서>

◑ 취지 및 배경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엄정하고 공정하게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이상이며, 발전의 토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헌정사 중 유신정권이나 제5·6공화국 시절의 검찰권 행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으며, 문민정부 이후에는 검찰은 정치권의 외풍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검찰의 철저한 중립성과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며, 검찰 스스로의 개혁을 통해 중립성 확보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민의 검찰이 되기를 기대하였지만, 이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하였다. 더욱이 최근 이용호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연루의혹 등 검찰의 중립성을 의심할 만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검찰은 자신의 운명을 걸고 수사에 임한다고 하였지만, 검찰의 수사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국민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지금이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이며, 또한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한다. 더 이상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권력의 외압에 좌우당하는 현실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 검찰은 스스로 제 살을 도려내고, 제 뼈를 깍는 아픔을 통하여 진정 중립적이고 공정한 법집행과 권력과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가까운 검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대하여 법무부는 지난 10월 12일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고, 나름대로의 개혁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이 또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한 법집행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는 미흡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와 법률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무엇보다도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법질서와 절차를 존중하는 정치문화와 더불어 검찰제도 내부에 있어서도 정치권 및 외부로부터 외풍을 견디어 내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

이 의견서에서는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같은 법률 전문가단체에서 지금껏 꾸준히 논의하고 주장하였던 것을 모아 다시 한번 우리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내는 것이다. 모쪼록 검찰의 중립성,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검찰의 본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검찰이 되기는 기대한다.

검찰중립화를 위한 검찰의 인사 및 지휘제도 개선
검찰총장 임명	1. 검찰총장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 검찰총장은 검찰조직의 정점에 위치해 있으며 따라서 외부로부터 중립을 강하게 실천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하도록 국회의 견제장치를 마련
고위직 임명과 인사	1.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제청(심의기관인지 의결기관인지) 2. 후배기수 총장 임명시 선배기수의 퇴임관행 제동
검찰총장의 직무수행	1. 임기의 철저한 보장 : 임기중 보직변경 시 제한 필요 2. 총장 임기 후 일정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제도화 - 모든 공직취임제한은 위헌결정이 있으므로 법무부장관 등 일부 공직 제한
검찰 인사제도의 개선	1. 검찰총장의 임명 - 검찰총장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검사장이나 기타 검사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 2. 검찰인사위원회의 강화 - 호봉별, 직급별 검사회의에서 선출된 검사, 인사담당 검사, 변협 등에서 추천한 인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등으로 구성하고, 인사문제를 다수결로 처리. - 매년 초 승진표를 작성하여 인사의 투명성 확보 3. 검사직급제도와 직급정년제도의 폐지 - 호봉에 따른 서열제도만을 유지. - 선후배의 역전을 허용, 직책에 따른 체계를 존중. 4. 부검사제도의 도입 검토 - 정형화된 교통사건,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부검사제도를 도입 검토 5. 검사의 처우개선 - 수사비의 충분한 지급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 통제	- 구체적 사건 수사에 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문서로 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도록 법제화
청와대, 국정원 파견제도 폐지	- 필요시 경력 있는 재야법조인을 활용

검찰권 행사의 개선
검사의 직무수행 여건의 개선	1. 상명하복규정과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지 - 동 규정의 삭제. 총장, 검사장 및 지검장이 수사검사를 교체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남기고 소송기록에 첨부하도록 법제화. - 당해 기관의 최고 검사가 지휘를 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2. 구속승인제도의 전면적 폐지 3. 검찰내부 결재제도의 완화 - 결재대상 축소, 상급자의 결재사항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도록 함.
항변권의 문제	- 현재의 법규상에도 검사는 위법 부당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실제 검사가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불복하기가 어려웠다는 측면을 고려 해야함.
기타	1. Plea-Bargaining 제도의 도입 검토

Ⅰ. 검찰의 인사 및 지휘

1. 검찰총장의 임명 :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검찰총장은 검찰보직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독립성은 검찰총장과 관계가 깊다. 검찰총장은 검사로서 동일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중립을 강하게 실천할 수 있고, 검찰 조직을 내부적으로 단속하여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총장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청문회 절차 중 나타난 사실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이다. 청문회가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가중시킴으로써 부작용만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청문회에서 견제를 받기 때문에 정치권과 비교적 무관하거나 중립적인 사람이 임명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그 긍정적 효과가 더 많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의 위헌 주장은 청문회를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만 - 즉 인준청문회 -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청문회를 협소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총장 자격의 적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국회의결을 통해 임명권에게 가부의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반하는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검증청문회로서 기능하게 할 수 있다.

가. 검찰총장의 임명절차 개선 : 법무부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 거쳐 제청, 국회청문회 절차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지명하는 형식보다는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복수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은 그 임명 제청한 사람들 중에서 임명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의 제청권과 검찰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명권자의 일방적인 지명을 통하는 경우 검찰총장 후보에 오르는 검사가 정치권과 인연을 맺으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의제청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임명되도록 하면 보다 폭넓은 지지를 받는, 덕망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나. 검찰고위직과 검찰총장

검찰고위직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할 것인지 여부보다는 검찰의 상명하복 관계를 중요시하여 후배 기수가 총장이 되는 경우 검사직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정치와 전혀 무관하게 유지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아니고, 오히려 정치권에 대하여 법질서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이라면, 검찰총장은 상당한 지명도를 갖고 있는 인물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옳다. 외풍을 막기 위해서는 중량감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소위 소장파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그 선배 검사는 검찰을 떠나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더욱이 후배기수 임명을 통하여 덕망 있는 사람의 퇴출을 강요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이용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덕망 있는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도록 하면 인물난을 해소할 수 있고 좀 더 비중 있는 인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수 있으므로 검찰총장에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가 지난 10월 12일에 발표한 검찰개혁방안에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한계 때문에 모든 검사들의 선망의 대상인 검찰 조직의 최고 지위에 대한 인사개선방안이 빠져 있으나, 이 부분은 계속 지적되어 온 검찰개혁방안임을 강조하고 싶다.

2.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

가. 임기의 철저 보장 : 임기 중 보직 변경시 제한 필요

현재 검찰청법 제12조 제3항은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정치권 등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법으로 보장된 2년 임기를 방파제 삼아서 구체적 사건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편파적이고 자의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2년 임기제는 검찰총장이 비판세력으로부터 무조건 보호받는 신분보장적이고, 면책적인 장치로 역기능 하게 될 우려가 크다. 이 부분은 위와 같은 임명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면 될 것이다. 다만 임기중 본인이 다른 직책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을 그만두는 경우에 이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잃고 현재와 같이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사례가 수 차례 거듭된 것이 주된 이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기 중의 검찰총장에게는 다른 보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등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나. 검찰총장이 임기 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관례 형성 필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검찰총장이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지 못했고, 그 원인 중의 하나가 검찰총장을 떠난 이후에 법무부장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장 등으로 영전하여 온 현실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직취임제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1996. 12. 13.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과 제5항에서 이를 명문화 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다(1997. 7. 16.선고 97헌마26결정).

따라서 가능한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보다 중요하게는 사회적 관례를 통하여 이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우선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어 온 법무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취임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이 역시 취임 금지 기간을 퇴직 후 2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위헌 논란을 피하고 검찰총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는 검찰총장이 자체로 존경을 받으며, 직책을 마친 이후에는 주로 민간교정단체 등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관행이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의 경우도 위와 같은 여론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임명권자도 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검찰 인사제도의 개선

가. 검찰인사위원회의 강화

현행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 인사위원회는 검사의 인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로 되어 있는바,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격상시켜야 하고, 위원회의구성도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현행 검찰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등검사장인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고등검사장 및 검사장과 3급 이상 검찰청 직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으로 독립적인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기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프랑스와 같이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인원 구성을 통해 인사권의 실질적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호봉별 또는 직급별 검사회의에서 선출된 검사들 - 위원인 기간 동안은 승진제한 - 과 인사담당 검사, 변협 등에서 추천한 위원 및 기타 추천 이사 등으로 검찰 인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인사문제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프랑스와 같이 매년 초 승진표 등을 작성하여 인사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10. 12. 법무부에서 발표한 □검찰개혁방안□에 따르면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대한변협, 법학교수협의외 등의 추천을 받은 명망있는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겠다고 하는바, 이러한 개혁안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사들의 인사고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기준의 설정을 위해서는 일선 검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 개혁안에도 검사로서의 인사고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복무평가제도의 도입이 언급되고 있는바, 인사고과 평가 주체를 다원화하고 지연, 학연을 탈피하여 객관적 인사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 및 평가방법의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나. 검사직급제도와 직급정년제도의 폐지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검사의 4계급 및 이에 따른 직급정년제는 비공식적인 정실주의를 조장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검사의 직급제도를 폐지하고 호봉에 따른 서열제도만을 유지하는 것이 검사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서열제도와 사법시험 기수에 의한 선후배 서열에 의존하는 것은 결국 능력 있고 아직 일할 나이인 사람을 조직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검찰조직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도록 만들었다. 선후배 기수의 역전을 허용하고, 이러한 서열보다는 직책에 따른 체계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다. 부검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

일본의 경우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3년 이상 공무원(검찰청법시행령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검찰사무관·법원사무관·입국심사관·재판소 조사관 간부이상 경찰관 등)이었던 자로서 선고심사회의 선고를 거친 자 중에서 부검사를 임명하여, 이렇게 3년 이상 부검사직에 있는 후 검찰관 특별고시에 합격하면 2급 검사로 임명될 수 있게 되어 있다. 현재 사건의 상당부분이 교통사범이라는 현실과 검사 인원부족이라는 문제점을 종합하여 내용이 단순·정형화된 교통사건은 대부분 부검사와 검찰관사무취급 검찰사무관등이 처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형화된 교통사건, 경미한 사건 등에 대하여 일본과 같은 부검사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검사의 처우 개선

수사비의 충분한 지급보장 등을 통하여 검사들이 스폰서에 의지하여 수사하는 관례를 타파할 필요가 있다. 검사가 수사를 함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공식적 지원 이외에 사적인 투자가 필요한 현실은 당연히 수사의 객관성과 수사대상 간의 평등한 처우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수사비용을 과감하게 지원하고 검사의 처우를 그 업무성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 통제

검찰총장이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명시한 지휘문서로만 하고, 이를 소송기록 등에 첨부하도록 법제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검찰의 청와대, 국가정보원 파견제도의 폐지

일부 기관에서 감사를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는 제도는 관련기관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검찰의 중립성을 해한다는 주장이 있다. 검사 파견 제도는 자체로 장단점이 있는 것이지만,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파견된 검사를 통하여 검찰청과 검찰업무를 협의하거나 처리방향을 지시하는 등 직·간접으로 검찰을 지휘하여 정치적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점 및 청와대에 파견 근무한 비서관을 검찰 고위직으로 귀속시켜 청와대의 영향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이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파견기관이 필요하다면 경력 있는 재야 법조인을 임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Ⅱ. 검찰권의 행사

1. 검사의 직무수행 여건 개선

가. 상명하복규정과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지

검찰청법에서 동 규정을 삭제하고, 검찰총장, 검사장 및 지청장이 수사검사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남기고 소송기록에 첨부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권력층이나 검찰지휘부에 의한 부당한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사는 업무에 있어서 독자적 판단을 통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므로 당해 기관의 최고 검사가 지휘를 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대하여, 프랑스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때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법제화). 일본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조항이 있으나 비공식적인 형태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 판례라 한다.

법무부 개혁안은 위 규정이 통일적인 법적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담당 검사가 상사의 명령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법규상에서도 검사는 위법 부당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실제 검사가 부당한 상사의 명령에 불복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볼 때 법무부의 위 개혁안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나. 구속승인제도 전면 폐지

현재 검찰보고사무규칙에 의하면 일정직급 이상의 사람들에 대한 구속수사 또는 중요 사건의 수사의 경우 검사는 장관 또는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급 검찰청의 장은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정치적 공무원인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직보 계통을 통해 일선검사에게까지 직접 관여할 여지를 주게 되므로 위 제도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부 개혁안에도 위 구속승인제도의 전면폐지가 언급되어 있는바, 이러한 개혁안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검찰 내부의 결재제도 완화

검찰의 내부관행 중 내부결재 제도가 있어서 검사는 개개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서식에 따라 상사 검사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선 수사검사의 의사를 제약하고 상급검사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검사는 스스로 독립한 준(準)사법기관이므로 상급자에게 내부결재를 받는 통제 방법을 없애고 위에서 살펴본 방식으로만 통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재제도를 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라면, 결재 대상을 과감하게 축소할 필요가 있고 상급자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상급자의 결재사항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Plea-Bargaining 제도 검토 - 국가정보원 조사, 중요사건

대부분의 정치적 사건이나 조직범죄 등은 내부자의 고발이나 신고가 없을 경우 적발이나 처벌이 불가능하며, 호주, 대만,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무원 및 민간인이 고발하여 그 남용액이 국가로 환수되었을 경우 그 총액의 10∼15%까지를 보상하는 부정주장법이 내부고발자보호법과 함께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치적 사건, 조직범죄(국가정보원 등 포함) 등에 대하여는 Plea-Bargaining을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부조리에 대하여는 내부자의 증언 등이 없을 경우, 이를 사건화하여 처벌하는 것이 어렵고, 수사단계에서도 일방의 협조 없이는 그 진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면 사건의 수사에 도움을 줄 것이다.

◑ 수사과정에서의 검찰의 민주성 확보 방안

수사과정에서의 검찰의 민주성 확보방안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1.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입회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시, 증거능력을 불인정 2. 입회권의 범위 - 검사의 수사중 입회권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효율적 수사를 위해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나,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은 제한해서는 안된다. 3. 신문기일의 사전통지 - 변호인에게 신문기일의 사전 통지 없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면 공판절차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필요. - 다만 긴급체포 및 현행범 체포시, 그리고 시간적 제한으로 변호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되, 이러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 4. 입회권의 한계 - 구체적 진술에 대한 조언을 하지 않고 입회만 하되, 수사기관의 불법한 수사활동이나 조서가 잘못 기재된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함
철야수사의 금지	1. 별도의 근거규정의 마련 - 철야수사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규정필요. 2. 철야수사의 범위 -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수사로 한정. 단 18세미만자와 70세이상의 고령자는 오후 9시 이후에 수사금지 - 단, 긴급체포 등으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하에 예외적으로 인정. 3. 철야수사에 대한 제재 - 피의자신문조서에 수사개시시각과 종료시각표시. - 피의자가 철야수사에 동의하는 경우 그 동의의사를 조서에 명시
사건기록 열람허용	1. 불기소이유의 고지의무화 2. 불기소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적시 3. 사건기록의 열람 허용

Ⅰ.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1. 필요성

현행법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밀실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진술거부권의 제약 등 불법수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고,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의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번복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재판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어 사실상 그 내용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검사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입회하여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은 법정에서의 신문 못지 않게 형사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수사기관의 신문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변호인의 도움이 없는 것과 같다.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적 성립의 진정은 물론 신빙성을 담보하는 보장책으로서 피의자신문에 대하여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자들 대다수의 의견이다.

2. 입회권의 범위

가. 검사의 피의자신문

수사 중 변호인 입회권을 허용하는 경우, 실체진실의 발견과 효율적인 수사활동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검사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기일에서 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관행상 피의자신문이 변호인의 조력 없이 고립된 상태에서 행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적 성립의 진정 및 신빙성을 담보하는 보장책으로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경찰조서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가 공판절차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찰의 피의자신문에 대하여 변호인 참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절차의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피의자신문절차의 공정과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사활동에 의하여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게 될 것이다.

3. 신문기일의 사전통지, 연기 등

변호인이 신문장소와 시간을 사전에 알아야만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신문기일을 변호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전통지를 하지 않으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어렵게 되고, 사실상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신문기일을 통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가 원하는데도 검사가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피의자가 공판절차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긴급체포 및 현행범 체포로 빠른 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에 한하여도 변호인에게 신문기일을 통지하도록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처럼 시간의 제한이 있어 변호인에게 통지하게 되면 적절한 신문을 행할 수 없는 경우까지 변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변호인에게 통지를 할 경우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수사기관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변호인이 신문기일의 연기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하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사전에 피의자와 접견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문기일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4. 입회권의 한계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의자의 보호자로서 수사기관의 수사권남용을 통제하고 불법한 수사활동에 의하여 피의자가 자백을 하는 기회를 차단하는 범위에서 보장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진술에 대한 조언은 하지 않고 입회만 하되 수사기관의 불법한 수사활동이나, 조서가 잘못 기재된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Ⅱ. 철야수사 금지

1. 필요성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는 철야수사 또는 밤샘조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특히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일수록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공공연하게 철야수사가 진행되어 왔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시간과 장소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철야수사는 사실상 무형의 폭력이다. 유엔 고문방지조약 제1조는 □고문이란 공무원이나 공무수행자가 고의로 개인에게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하고 규정하고 있다. 철야수사는 위에서 말하는 고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철야수사에 대한 포괄적 금지조항과 철야수사로 인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를 위한 근거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2. 별도의 근거규정의 필요성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잠을 재우지 않는 상태에서 받아낸 자백은 자유로운 의사로 진술한 것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에서 집중적인 수사를 강행하기 위해 철야신문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철야수사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철야수사금지규정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3. 철야수사의 범위

철야수사는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수사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단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7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하여는 정신적, 육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오후 9시 이후에는 수사를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긴급체포 등으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있어 본인이 명시적으로 철야수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경우 예외적으로 철야수사를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도 24시간 이상 계속 수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어 피의자가 피로에 지쳐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을 정도가 된 상태에서 신문을 계속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철야수사로 얻은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되, 본인이 명시적으로 철야수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긴급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4. 철야수사에 대한 제재

자정이 넘어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서도 피의자에게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예상되므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반드시 수사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을 표시하고, 피의자에게 시간을 확인하도록 할 것이며, 피의자가 철야수사에 동의하는 경우 그 동의의사를 조서에 명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철야수사로 얻은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외에도 위법한 철야수사를 한 수사담당자에 대하여 강력한 징계 및 형법 제125조에 의한 처벌을 함으로써 이러한 불법수사관행을 근절하여야 할 것이다.

Ⅲ. 사건기록열람을 허용

1. 필요성

사건이 불기소되어 종결된 경우에 사건관계자가 사건의 수사내용 및 결정이유를 알려고 하거나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이의가 있어 당사자가 항고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건기록을 열람하기 원해도 열람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고발인이나 고소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고지하게 되어 있으나, 불기소이유가 간략하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해 사건과 관련된 실질적인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고소인등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로서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수사기록이 다른 사건의 증거로 채택되어 법원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 또는 서증조사결정을 받는 경우뿐이다.

2. 불기소이유의 고지의무화

현재 고소사건을 무혐의 처분함에 있어 고소인에게 불기소한 사실을 통지하고 있는데 고소인으로서는 불기소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검찰청을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이유를 모른채 불기소 사실만을 통보받음으로써 수사결과에 대해 불신을 갖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불기소사실을 통지할 때 불기소이유까지 함께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불기소이유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적시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불기소사건의 경우 검사가 최종적으로 법률판단을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법원의 무죄판결에 준하는 구체적인 불기소이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사건기록의 열람허용

보다 궁극적으로는 당해 사건의 고소, 고발인에 한하여 당해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고소인에 한하여 불기소이유의 근거가 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관련 증거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검사가 수사상의 기밀유출이나 사생활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가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검찰권 행사에 대한 규제와 재정신청제도

검찰권 행사에 대한 규제와 재정신청제도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1. 검찰항고제도의 개선-검찰항고심사위원회 설치 □ 각 고등검찰청에 5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검찰항고심사위원회설치 □ 고등검찰청에서 지명한 1인, 관할 지방변호사회 추천 2인, 시도의회에서 추천한 2인으로 구성 □ 사건 관련자나 공익을 수행하는 일정한 사회단체가 검찰의 기록열람 허용 □ 일정한 범위에서 검찰의 처분에 대한 이의제도 도입 2. 검찰심사회제도의 도입 □ 검찰에 대한 민간의 통제장치로 일본의 경우처럼 국회의원 선거권자중 추첨으로 선정한 11인으로 심사원으로 구성, 피해자의 심사청구가 있으면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함. 3. 제한적 기소법정주의의 도입 □ 검사동일체원칙도 한계선을 갖는다는 입장에서 권력형범죄, 선거사범, 독직 및 직권남용 등의 범죄에서 제한적으로 기소법정주의를 채택
재정신청제도의 전면적 확대	1. 심판기관 □ 현행처럼 고등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2. 신청대상범죄의 전면적 확대 □ 재정신청제도가 본래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재량권을 통제할 목적으로 생겨나 제도이므로 대상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심판범위가 제한된 것은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회피하려는 검찰의 의도이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형사사건에 대한 불기소율이 증가하고, 직권남용과 관계없는 사건에 대하여도 재정신청이 청구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범위를 전면 확대하여야 함. □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중 60%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므로 헌법재판소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여 줄 필요가 있다. 3. 타 제도와의 관계

Ⅰ. 검찰권 행사에 대한 규제

각국의 검찰권행사에 대한 규제는 각국의 형사사법의 이념 및 소추제도, 검사제도 및 검사의 권한 및 각국의 역사·문화적인 배경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에 사인의 소추권이 헌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도 부분적으로 사인소추주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기소법정주의를 유지, 관철하기 위하여 준기소절차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검찰권 행사에 대한 규제제도는 우리나라의 재정신청제도를 재검토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극히 한정된 경우에만 재정신청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조문과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측면 및 각국의 위와 같은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검찰권행사에 대한 시민의 불복 혹은 규제수단이 너무 협소함을 엿볼 수 있게 된다.

1.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제도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인소추에 의한 규제, 미국의 검사해임제도 및 직무집행영장제도 등은 현실적으로 우리 법제도에서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제도이므로 이들 제도와 위에서 이미 언급된 부분을 생략하고 재정신청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가. 검찰항고제도 - 검찰항고심사위원회 설치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규제하여 검찰권의 적절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검찰청법 제10조는 검찰조직 내부에 항고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검찰항고제도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하여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는 검찰조직 내부에서 통일적인 수사종결권의 행사를 보장하도록 마련된 장치이다. 이 검찰항고제도는 재정신청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1) 현행 검찰항고제도로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전제 하에 항고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검찰항고심사위원회를 각 고등검찰청에 설치하되 심사위원은 5인으로 하고 고등검찰청에서 지명한 검사 1인과 관할 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하는 변호사 2인, 각 시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고등검찰청 사무관 중에서 임명하며, 위 위원회는 신문, 증거조사를 통해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하되 원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2) 또한 사건 관련자나 공익을 담보로 한 일정한 사회단체가 검찰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의 처분에 대하여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범위에서 그에 대한 이의제기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2. 검찰심사회제도의 도입

일본에서는 검찰관의 기소권 행사에 관하여 국민이 참여토록 하는 검찰심사회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이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사하는 제도로써, 일본의 검찰민주화의 일환으로 전후 미국의 대배심(Grand Jury) 제도가 변형되어 일본에 정착된 것이다. 검찰심사회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한 11인의 심사원으로 구성되어 고소·고발 청구인 또는 피해자의 심사청구가 있으면 반드시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사해야 하며, 직권으로 심사할 수도 있다. 기소가 상당하다고 의결할 경우, 이 의결은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검사장은 그 의결을 참고하여 기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하면 기소절차를 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간 통제제도로서 필요하다는 견해와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등으로 충분하며 별도로 이 제도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3. 제한적 기소법정주의의 도입

현재 우리 검찰은 공소권 행사에서의 재량을 인정한 기소편의주의를 확대하여 수사편의주의로까지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대배심(기소배심, Grand Jury) 지도에 따라 중요한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대배심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검사의 소추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있고, 일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검찰심사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검사가 이를 반드시 수사하도록 하고, 검사동일체 원칙도 분명한 한계선을 가진다는 입장에서 입법론적으로 권력형 범죄, 선거사범, 독직 및 직권남용 등의 범죄에서 제한적으로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4. 헌법소원제도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여부의 심판을 구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제도이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현재 재정신청제도가 극히 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전체 헌법소원 사건 중 60%이상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것이다(1998. 9. 1.부터 1999. 9. 30.까지의 헌법소원 4,023건 중 2,406건임).

이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제도를 확대하여 헌법재판소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Ⅱ. 재정신청제도

1. 재정신청제도의 개선

가. 심판기관

재정신청 결정권한을 어느 기관이 담당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3권분립되어 있는 입법, 사법, 행정의 세 기관의 구성과 역할을 고려할 때, 사법기관이 이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경우에 3권분립의 정신에 반한다는 지적과,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으나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법원의 심급이나, 업무상의 연계 및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현행대로 고등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신청대상범죄의 전면적 확장

다음과 같은 근거로 전면적 확장을 주장한다.

첫째, 재정신청제도가 본래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재량권을 통제할 목적에서 생겨난 제도이므로 대상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다.

둘째, 입법 연혁적으로 지금과 같이 심판범위가 제한된 것은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회피하고자 하는 검찰의 의도에 따른 것이므로, 이러한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한다.

셋째, 검찰항고제도는 자체적인 시정수단이기는 하지만 그 실효성이 거의 없다.

넷째, 형사사건에 있어서 불기소율이 증가하고 있고, 직권남용과 관계없는 사건에 대하여도 재정신청이 계속 청구되고 있는 실태를 고려할 때,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다. 소결

기소편의주의 하에서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통제는 필수적이며, 여기에 범죄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점, 재정신청제도가 가장 실효성 있는 통제제도라는 점,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영국, 프랑스 등에서 사소제도가 인정되고 있으며 독일의 기소강제절차에는 대상 범죄의 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일본의 경우도 검찰심사회제도에 의한 통제가 있다는 점, 3권 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의 분리는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 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국민의 권리보호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지는 자명하다는 점,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중 60%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므로 헌법재판소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등을 살펴볼 때, 재정신청대상범죄를 전면적 확장하여야 할 것이다.

2. 타 제도와의 관계

재정신청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검찰항고제도 및 다른 제도와 상당히 중복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검찰항고제도와의 조화를 염두에 두고 양 제도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게 된다. 검찰항고제도를 개선한 뒤, 이를 거쳐서 재정신청을 하도록 하는 방안, 아예 검찰항고제도를 폐기하고 재정신청을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의 논의가 있는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한적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검찰항고제도와 별개의 제도이기는 하지마 절차의 중복을 피하고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재정신청을 하기 전에 우선 고등검찰청에의 항고를 거친 이후(검찰청 경유규정은 폐지함)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일본 형사소송법 제296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재판부는 청구기각시나 청구취하시 청구인에게 그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일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비용배상제도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특별검사제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

특별검사제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
특별검사제에관한 일반법의 제정방향	1. 수사대상의 확대 □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사항이 아니더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국회 의 허가를 얻어 추가수사가 가능토록 하는 규정 2. 특별검사 임명절차의 개선 □ 예전의 규정처럼 대한변협의 2배수 추천의뢰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임명과정에서 국회인사청문회 등의 검증절차가 필요 □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된 경우는 국회의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필요 3. 특별검사의 권한강화 □ 특별검사의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누락된 자료가 발견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 필요 4. 수사내용과 수사진행사항의 공표 허용 □ 사건 자체가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항이므로 국민의혹해소차원에서 부분적으로 허용 □ 단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매우 침해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공표금지 5. 수사기간의 제한 철폐 □ 원칙적으로 수사기간의 제한을 없애되, 특별검사의 신속한 수사촉구와 특별검사가 정치적인 이유로 수사를 지연할 것에 대비해 원칙적인 수사기간을 6개월로 하고, 매3월마다 대통령과 국회 법사위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연장. 5. 특별수사관에 검찰수사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6. 현직 검사의 수사참여 제한
기타	1. 특별수사검찰청 설치 재고(再考) □ 법무부가 제출한 특별수사검찰청의 설치는 법무부장관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검찰조직과 하등의 다를 바가 없다.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막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

1. 특별검사제의 시행

우리나라 검찰은 그 동안 정치적인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서도 그 수사결과에 대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해왔고 오히려 그 때마다 특별검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직면하여 왔다. 그러던 중 1999. 9. 20. 관련법안(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이하 1999년 특별검사제법이라고 함)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역사상 최초로 특별검사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1999년에 시행된 특별검사제는 그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기도 하였고, 특히 1999년 특별검사제법은 법안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정사안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법이므로 장래에 특별검사에 의하여 수사될 사안에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특별검사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점, 또한 1999년 특별검사제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과제로 남겨졌다.

2. 특별검사제에 관한 일반법의 필요성

1999년 특별검사제법이 특정 사안에 한정되어 적용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하자고 주장하였다.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하자는 주장은 특별한 사안이 없어도 특별검사를 상시적으로 임명하여 두고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바로 특별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특별검사제는 어디까지나 통상의 수사기관인 검찰이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못할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특별검사가 그 사안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지,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아니한 평상시에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둘 수는 없다. 특검제의 상설화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특별검사를 상시적으로 임명하자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를 예상하여 미리 특별검사의 임명방법 및 수사범위, 특별검사의 권한 등을 규정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두고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할 경우에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우리도 특별검사를 상시적으로 임명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다만 특정사안이 아닌 향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모든 사건에 적용될 특별검사제법을 새로이 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별검사를 임명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그 때 특정사안에 관한 특별검사제법을 새로 제정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과 미리 특별검사제법을 제정하여 두고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그 특별검사제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특별검사제법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검찰로 하여금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검찰로 하여금 보다 더 공정한 수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되기 때문에 특별검사제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검사제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이 필요없다는 주장은 앞으로 가능하면 특별검사가 임명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견이고, 반대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손쉽게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 있기를 바라는 쪽은 먼저 일반적인 특별검사제법을 제정하여 두고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따로 특별검사제법을 제정하지 않고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기로 결의하기만 하면)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이외에도 특별검사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는 것의 의의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따로 입법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결의하는 절차만에 의해 손쉽게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정권에 따라 또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특별검사제가 변형되어 운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물론 특별검사제에 관한 일반법이 제정되더라도 사회가 건강해지면 특별검사가 전혀 임명되지 않을 수도 있다.

3. 특별검사제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방향

가. 수사대상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다보면 국회에서 또는 법률로써 특별검사가 수사할 대상으로 지정해 준 범위에 속하지는 않지만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1999년 특별검사제법안은 수사대상을 매우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예컨대 1999년 특별검사제법은 파업유도의혹 사건에 관해서는 □대검찰청 공안부가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하였다는 의혹사건□이라고 규정하여 대검 공안부가 아닌 대전지검 공안부나, 노동부 등의 파업유도 문제는 수사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논란이 일도록 하였고, 옷로비의혹사건에 관해서는 □신동아그룹 최순영회장의 부인이 당시 검찰 총장 부인에게 의류를 제공하였다는 옷로비의혹사건□으로 규정하여 옷로비의혹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위증한 것은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검사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3차례나 기각되도록 하였으며, 사직동팀이 옷로비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의 유출에 관해서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검찰에서 동시에 수사를 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옷으로 로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물건으로 로비하였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도 나오도록 하였다.

향후 특별검사제에 관한 일반법이 적용된다면 원칙적으로는 특별검사의 임명시 가능한 수사대상을 넓게 규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특별검사가 수사 중에 원래 직접적으로 수사 위임받은 사건은 아니더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 법사위원회 등의 허가를 얻어 추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추가 수사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특별검사는 원칙적으로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정하게 될 것이므로 법원이 추가수사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것보다 국회가 승인을 하는 것이 논리적이며, 다만 국회 본회의의 승인은 회기기간 중이 아니면 절차상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나. 특별검사의 임명절차에 관하여

1999년 특별검사제법은 특별검사를 대한변협의 2배수 추천의뢰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대한변협에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특별검사는 어차피 변호사 중에서 임명될 수밖에 없으므로 변호사들에 대한 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대한변협이 특별검사 임명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특별검사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성패가 좌우될 수 있는 것이며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마저 국민이 의혹을 품게 된다면 특별검사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오히려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 대하여 면죄부만 부여해주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특별검사 임명과정에서 좀 더 검증절차가 필요하며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면 수사대상이 자신을 수사할 사람을 임명하는 꼴이 되어 불합리하므로 국회의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신설하여야 한다.

다. 특별검사의 수사권한의 강화

특별검사가 검찰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한 자료가 누락되지 않고 제출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며 특별검사가 요구한 자료 중 제출되지 않고 누락된 경우에는 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 옷로비의혹사건의 경우에도 사직동팀 내사자료중의 일부가 특별검사에게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볼 때에도 특별검사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더라도 누락된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라. 수사내용과 수사진행상황 공표 허용

특별검사가 임명된 사건은 전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므로 특별검사의 수사내용과 수사진행상황의 공표를 금지한 1999년 특별검사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고 특별검사를 통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한다는 특별검사제 본래의 목적과도 맞지 아니한다. 물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어야 하지만 특별검사의 수사내용과 수사진행상황을 전면적으로 공표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매우 침해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수사내용만을 공표금지시켜야 한다.

마. 수사기간의 제한 철폐

특별검사가 수사해야할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사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수사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지 않아야 하나 특별검사의 신속한 수사촉구를 위해 또한 특별검사가 정치적인 이유로 수사를 진행시키지 아니할 우려에 대비하여 원칙적인 수사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매 3월마다 대통령과 국회 법사위원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특별수사관의 직무내용

1999년 특별검사제법에서는 특별수사관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특별수사관이 받은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어지게 되어 특별수사관의 역할이 사실상 매우 축소되었으나 특별수사관을 검찰수사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특별수사관이 검찰수사관의 직무를 행한다면 직접 피의자신문 조서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피의자신문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 현직검사의 수사참여 여부

특별검사제는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인 만큼 현직검사가 특별검사의 수사에 참여하는 것은 모순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마저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특별검사가 현직검사를 파견받더라도 보조적인 업무만을 담당하고 수사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02. 2. 4.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법무부공고제2002-4호)에 대한 의견서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의견>

1. 상명하복규정 개정

○ 개정안 : □다만, 부당한 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안 제7조1항)

○ 의견 :

- 상관이 지휘권 및 이전권을 행사하는 경우, 계층제의 관료시스템을 취하는 검찰조직내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기 어려움. 실제 공무원법제에 의하면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하여야 하는 공무원체계상 너무도 당연한 것임을 감안할 때, 이를 별도의 규정으로 선언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음.

- 상관의 지휘□이전권은 검찰이 독립된 사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직원리상 불합리한 것임. 비록 수사의 효율성, 전국적인 통일적 법적용의 필요성 등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협의□협조의 과정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음.

- 따라서 상명하복 규정 자체를 삭제하고 검찰을 독립된 사법관청으로 실질화시킬 필요가 있음.

2. 특별수사검찰청

(1) 특별수사검찰청 신설

○ 개정안 : □사회적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보다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하여 특별수사검찰청을 설치한다.□(안 제3조제2항, 제6항)*

○ 의견 : 특별수사검찰청을 대검찰청 하에 두지 말고 그 자체 독립하여 법무부 혹은 부패방지위원회의 외청으로 설치, 특별검사제와 결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직무범위

○ 개정안 : ①특별수사검찰청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안 제26조의2) 1. 사회적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으로서 검찰총장이 사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개시를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의견 :

- □사회적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명확성이 떨어져 조악한 대중추수주의(Populism)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음. 보다 명확한 개념규정이 있어야 함. 자칫 수사요청을 둘러싸고 국회내에서 정치적인 논쟁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많음.

- 독립된 특별수사검찰청을 설치하면서 그 수사개시여부를 검찰총장의 판단권한으로 하는 것은 독립성 자체에 대한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임. 차라리 특별수사검찰청 스스로 □사회적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작정하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특별수사검찰청의 존재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임.

- 바람직하기는 국회의 고발□요청이 있거나, 부패방지위원회의 고발□통보가 있는 경우, 감사원□중앙선관위의 고발 등에 의하여 수사를 개시하거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수사개시하는 것으로 함.

- 사건심의위원회를 특별수사검찰청내에 두는 것이 마땅함. 보다 좋기는 시민들도 참여하는 검찰심사회를 설치, 수사개시여부를 결정하게 하면 될 것임.

- 사건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사건심사위원회로 하여 그 권한을 심의가 아닌 의결로 하도록 하여야 함. 그리고 사건심사위원회의 결정결과는 공개하도록 함

(3) 직무의 독립

○ 개정안 : □특별수사검찰청 소속 검사는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또는 공소부제기 결정을 하였을 경우, 공소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결정일 또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안 제26조의3)

○ 의견 :

-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보다 정확히는 □통보□)는 내부적인 업무연락과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소제기결정일이 아니라 □공소를 제기한 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4) 인사 및 예산

○ 개정안 :

①법무부장관은 특별수사검찰청 검사 의 임명 및 보직에 관한 제청을 하거나 그 직원의 보직을 행할 때에는 특별수사검찰청 검사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은 특별수사검찰청 검사장이 그 직무를 처리하기 위해 검사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특별수사검찰청의 예산 편성시 특별수사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특별수사검찰청 소속 검사의 임명 및 보직에 관한 제청을 하거나 그 직원의 보직을 행할 때에는 특별수사검찰청 검사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예산 편성시 검사장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 (안 제26조의9)

○ 의견 :

- 인사 및 예산은 특별수사검찰청이 독립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정과정에 검찰인사위원회 혹은 특별수사검찰인사위원회가 참여하도록 함

- 인사와 예산권을 법무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음. 인사는 법무부내에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두어 거기서 의결하여 선출된 자를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도록 함

- 예산은 바로 기획예산처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리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과 같이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여야 함.

(5) 재정신청

○ 개정안 : ①제2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특별수사검찰청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특별수사검찰청 검사장을 경유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수사검찰청 검사로부터 불기소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에게 재정신청을 인정하고, 항고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26조의11)

○ 의견 : 국회가 고발한 경우 재정신청의 제기는 다시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만큼 정쟁의 가능성이 있음. 국회고발의 경우 관련상임위, 혹은 법사위의 의결로 재정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

○ 개정안 :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 의견 : 의결기구로 하고 그 구성도 개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함. 최소한 검사출신 교수가 시민대표의 이름으로 검찰인사위원이 되지 않아야 함

4. 검찰총장의 취임제한 규정 폐지

○ 개정안 :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검찰총장의 퇴직 후 2년 이내의 공직취임 및 정당가입 금지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제4항, 제5항)

○ 의견 : 검찰총장 퇴직후 2년이내 주요공직취임 및 정당가입금지규정을 두어야 함.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런 무조건적 삭제를 요구한 것은 결코 아님.

■ 2002. 2. 4.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서

검찰개혁은 지난 수년간 가장 중요한 국가개혁과제의 하나로 대두되어왔다.

의정부·대전법조비리사건, 옷로비사건, 파업유도사건, 각종 의혹사건과 4대게이트를 포함한 권력형비리 사건의 중심에 검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사정기관이 이를 견지하지 못함으로써 늘 편파성 시비와 정치적 논쟁에 휘말려 온 것이다.

이에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화되었고, 정치검찰과 낡은 검찰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기득권 수호논리와 정치권의 공방으로 유아무야되어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정부패 척결과 공정한 법집행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당면한 검찰문제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검찰 스스로의 확고한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권력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등을 포함한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검찰개혁 방안들은 이미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상당부분 합의가 이뤄진 것들이다. 따라서 대선공약으로 내세워 차기정권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에 착수해 올해내에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첫째,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 현재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사정기관의 총수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아무런 견제없이 임명함에 따라 집권세력의 요구에 충실한 사람들이 주로 임명되어 왔다. 이로 인해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정치적 중립성과 자질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비리연루로 인해 구속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첫걸음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검찰총장 임명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 그러나 헌법상 국회동의 대상 여부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이원적으로 운영, 국회 동의대상이 아닌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에 대한 재량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와 검증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즉, 검찰총장 임명시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묻도록 하고, 국회는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적격·부적격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제시하되 법적인 강제력은 없도록 검찰청법에 규정을 두도록 하면 될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위헌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검찰총장의 임명에도 국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검찰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의결기구화해야 한다.

○ 현행법에 의하면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검찰청법 제34조), 검사의 인사와 관련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검찰인사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검찰청법 35조제1항)

○ 그러나 검찰인사와 관련 지역적 편중과 밀실인사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검사의 인사에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는 구조하에서는 검찰인사에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할 수 없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검찰 인사에서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고위직에 임용되기 위한 정치적 로비가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사인사에 대한 정치적 로비를 차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이와 관련,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2002. 2. 4. 검찰청법 입법예고안). 그러나 심의기능만 있을 뿐 결정의 구속력이 없는 기구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현재의 검찰인사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격상시켜 의결을 통해 검사를 임명하고 보직을 명하도록 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검찰청법 제35조 개정). 또한 검찰인사위원회에는 시민단체대표, 법학자, 재야법조인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째, 검사동일체원칙을 폐지해야 한다.

○ 현행법은 상명하복과 직무승계이전권으로 구성된 검사동일체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검찰청법 제7조). 이는 독립관청임과 동시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자적인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검사의 직무상 성격을 도외시한채 검찰조직을 행정관료조직으로 얽어매고 마치 군대체계와 흡사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주의의 일반원리와도 배치되고 검사의 고유한 업무를 상관의 의지에 종속시켜 검사의 정치적 독립을 원천봉쇄하는 동일체 원칙은 폐지되어야 한다.

○ 이와 관련, 법무부는 □부당한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신설하는 것으로 부분개정을 주장하고 있다(2002. 2. 4. 검찰청법 입법예고안) 그러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은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하여야 하는 공무원 체계상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이를 별도의 규정으로 선언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항변권 신설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상사의 뜻을 거부하기 어려운 검찰조직문화를 고려한다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 최근의 게이트 사건에서도 검찰총장이 수사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밝혀지는 등 검찰의 경우에는 정치적 영향으로 인한 구체적 폐해가 크게 드러났으므로 최소한 검찰청법에서만이라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직무승계이전권 역시 직무를 수행하던 주임검사에게 직무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한 것이나 구체적 사건에 있어 상사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이에 관련, 법무부는 폐지시 검찰지휘체계를 손상하고 통일적 법 적용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방하고 있으나, 이는 긴밀한 업무협조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직무승계이전권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네째, 검찰총장 퇴직후 법무부장관 등 고위직 임명을 금지해야 한다.

○ 현행법은 검찰총장은 퇴직일부터 2년이내에는 공직에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2조제4항)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97헌마26 1997. 7. 16). 이에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퇴직후 2년 이내 공직취임 금지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2002. 2. 4. 검찰청법 입법예고안)

○ 그러나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역임한 이후에도 법무부장관이나 다른 고위직으로 진출할 기회가 보장될 경우 취임기간 중 정치적인 중립성과 그 자질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찰총장의 임기 중 다른 보직을 부여하거나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것을 이유로 사퇴해서는 안되며, 퇴임 후 일정기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고위직 임명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검사들 역시 대통령비서실이나 국가정보원에 파견되거나 직위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퇴직 후 2년이내에 대통령비서실이나 국가정보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정치를 통해 검찰조직에 대한 정치적 이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형사소송법을 개정, 재정신청대상을 전면확대해야 한다..

○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재정신청제도가 도입되었던 취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권력층이나 기타 외부의 압력에 굴한 결과로 의심될 때 고소·고발인은 범죄유형에 상관없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당부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3년 유신정권에 의해 공무원의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내지 125조)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축소되었고(형사소송법 제260조), 그 이후에는 1987년 부천 성고문 사건이나 김근태 씨 고문 사건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활용되었을 뿐 전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 현행법 체계하에서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사는 검찰내부의 항고, 준항고와 헌법소원밖에 없는데, 검찰내부의 구제방법은 수사기관의 비리와 범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소원은 현실적으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사실인정권이 있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인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법원이 이를 맡는 것이 타당하다.

○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신청범위를 종전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해서만 인정하던 것에서 모든 고소·고발사건에까지 확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2002. 2. 4.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법무부공고제2002-4호)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1.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의견

1. 상명하복규정 개정

○ 개정안 : □다만, 부당한 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안 제7조1항)

○ 의견 :

- 상관이 지휘권 및 이전권을 행사하는 경우, 계층제의 관료시스템을 취하는 검찰조직내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기 어려움. 실제 공무원법제에 의하면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하여야 하는 공무원체계상 너무도 당연한 것임을 감안할 때, 이를 별도의 규정으로 선언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음.

- 상관의 지휘□이전권은 검찰이 독립된 사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직원리상 불합리한 것임. 비록 수사의 효율성, 전국적인 통일적 법적용의 필요성 등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협의□협조의 과정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음.

- 따라서 상명하복 규정 자체를 삭제하고 검찰을 독립된 사법관청으로 실질화시킬 필요가 있음.

2. 특별수사검찰청

(1) 특별수사검찰청 신설

○ 개정안 : □사회적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보다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하여 특별수사검찰청을 설치한다.□(안 제3조제2항, 제6항)*

○ 의견 : 특별수사검찰청을 대검찰청 하에 두지 말고 그 자체 독립하여 법무부 혹은 부패방지위원회의 외청으로 설치, 특별검사제와 결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직무범위

○ 개정안 : ①특별수사검찰청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안 제26조의2) 1. 사회적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으로서 검찰총장이 사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개시를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의견 :

- □사회적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명확성이 떨어져 조악한 대중추수주의(Populism)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음. 보다 명확한 개념규정이 있어야 함. 자칫 수사요청을 둘러싸고 국회내에서 정치적인 논쟁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많음.

- 독립된 특별수사검찰청을 설치하면서 그 수사개시여부를 검찰총장의 판단권한으로 하는 것은 독립성 자체에 대한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임. 차라리 특별수사검찰청 스스로 □사회적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작정하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특별수사검찰청의 존재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임.

- 바람직하기는 국회의 고발□요청이 있거나, 부패방지위원회의 고발□통보가 있는 경우, 감사원□중앙선관위의 고발 등에 의하여 수사를 개시하거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수사개시하는 것으로 함.

- 사건심의위원회를 특별수사검찰청내에 두는 것이 마땅함. 보다 좋기는 시민들도 참여하는 검찰심사회를 설치, 수사개시여부를 결정하게 하면 될 것임.

- 사건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사건심사위원회로 하여 그 권한을 심의가 아닌 의결로 하도록 하여야 함. 그리고 사건심사위원회의 결정결과는 공개하도록 함

(3) 직무의 독립

○ 개정안 : □특별수사검찰청 소속 검사는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또는 공소부제기 결정을 하였을 경우, 공소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결정일 또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안 제26조의3)

○ 의견 :

-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보다 정확히는 □통보□)는 내부적인 업무연락과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소제기결정일이 아니라 □공소를 제기한 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4) 인사 및 예산

○ 개정안 :

①법무부장관은 특별수사검찰청 검사 의 임명 및 보직에 관한 제청을 하거나 그 직원의 보직을 행할 때에는 특별수사검찰청 검사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은 특별수사검찰청 검사장이 그 직무를 처리하기 위해 검사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특별수사검찰청의 예산 편성시 특별수사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특별수사검찰청 소속 검사의 임명 및 보직에 관한 제청을 하거나 그 직원의 보직을 행할 때에는 특별수사검찰청 검사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예산 편성시 검사장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 (안 제26조의9)

○ 의견 :

- 인사 및 예산은 특별수사검찰청이 독립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정과정에 검찰인사위원회 혹은 특별수사검찰인사위원회가 참여하도록 함

- 인사와 예산권을 법무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음. 인사는 법무부내에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두어 거기서 의결하여 선출된 자를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도록 함

- 예산은 바로 기획예산처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리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과 같이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여야 함.

(5) 재정신청

○ 개정안 : ①제2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특별수사검찰청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특별수사검찰청 검사장을 경유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수사검찰청 검사로부터 불기소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에게 재정신청을 인정하고, 항고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26조의11)

○ 의견 : 국회가 고발한 경우 재정신청의 제기는 다시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만큼 정쟁의 가능성이 있음. 국회고발의 경우 관련상임위, 혹은 법사위의 의결로 재정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

○ 개정안 :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 의견 : 의결기구로 하고 그 구성도 개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최소한 검사출신 교수가 시민대표의 이름으로 검찰인사위원이 되지 않아야 함

4. 검찰총장의 취임제한 규정 폐지

○ 개정안 :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검찰총장의 퇴직 후 2년 이내의 공직취임 및 정당가입 금지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제4항, 제5항)

○ 의견 : 검찰총장 퇴직 후 2년 이내 주요공직취임 및 정당가입금지규정을 두어야 함.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런 무조건적 삭제를 요구한 것은 결코 아님.

4. 토론회 및 여론조사

(1) 토론회

■ 1998. 12. 17.

법무부장관 및 검찰 등 신정부 법무팀 1년 평가토론회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으로 박상천법무무부장관, 김태정검찰총장 등 신정부 법무팀에 대해 시민청문회 형식의 1년 평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최근 특별검사제, 국가인권위원회, 준법서약제, 실업자노조가입문제 등에 대해 법무부와 시민사회단체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사정, 재벌비리, 사법개혁 등에 대한 검찰의 활동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지난 1년간 신정부 법무팀의 공과를 평가하고 법무부와 검찰이 인권과 사법정의의 보루로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3. 이번 토론회는 법무부(장관)의 1년 활동 평가에 대해서는 이인호·민변사무차장이, 검찰(총장)의 1년 활동평가에 대해서는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이 기조발제를 하였고, 민주노총, 민가협, 민변, 참여연대 등에서 참가하여 각 각의 쟁점과 사안에 대한 열띤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당초 지정토론자로 초청되었던 법무부 및 검찰 관계자는 준비일정 촉박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 1999. 2. 23.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대토론회 / 검찰개혁, 법원개혁, 법조교육양성제도개혁

1.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는 공동으로 2월 23일(화), 9:30 - 17:00,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사법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2. 이번 토론회는 검찰 및 법조계가 직면한 '총체적인 개혁'이라는 과제에 대해 국민적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개혁을 요구해 나가기 위해 준비된 것이다.

제1부 검찰개혁(발제:김일수·고려대 법무대학원장),

제2부 법원개혁(발제:홍준형·서울대 행정대학원장),

제3부 법조교육양성제도 개혁(발제:한상희·건국대 법대교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주제에 따른 발제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회를 마치고 4개의 공동주최 단체들은 사법개혁 촉구 및 개혁안을 담은 건의서를 발표하였다.

■ 1999. 4. 29.

토론회 - 사법비리보도에 대한 검사들의 소송제기 어떻게 볼 것인가

1. 언론개혁시민위원회(상임대표 김중배)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서울대 법대교수)는 오늘 4월 29일(목) 2:00, 참여연대 강당에 서 '사법비리보도에 대한 검사들의 소송제기,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사회자로 차병직(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자로 송석윤(성신여자대학교 법학교수), 장호순(순천향대 신문방송학교수), 엄주웅(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실장)이 참여했다. 당초 소송을 제기한 검찰측과 MBC측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검찰측의 불참으로 논의의 균형상 MBC측이 참석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소송당사자들의 입장이 발표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2. 토론회에서는 이번 소송사건에 대해 '공직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장호순 교수는 "공직자들의 명예도 보호되어야 하지만 검사들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언개련의 엄주웅 정책실장은 "이번 소송과 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검사들의 대응이 다분히 감정적이며 보복적인 행위에 흐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며 "이러한 검사들의 주장이 수용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과연 언론이 제대로 존립할 수 있을까 하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송석윤 교수는 "명예훼손이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의 일이고, 원고들이 국가의 고위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명예훼손 책임이 가장 많이 경감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법조전체가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법원까지 가져가는 것이 과연 현명한 처사인가를 곰곰히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한편, 언개련 엄 실장은 언론도 "여론을 핑계로 사실과 논평을 뒤섞어 편파보도로 흐르는 경우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시민여론을 핑계로 쟁점자체를 왜곡한 지하철 파업보도를 그 예로 들었다. 그는 "언론은 권력 집단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감시와 비판을, 서민과 약자에 대해 서는 권리를 최대한 배려하라"고 촉구했다.

■ 2000. 11. 29.

국민의 정부 검찰 3년 평가 토론회

"여전히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 검찰 3년을 평가하면서 나온 결론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1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평가 토론회를 가졌다. 그동안 행사된 검찰권을 평가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이 토론회에는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인 조국 교수와 실행위원인 하태훈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그리고,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김기현 사무국장과 인권공대위의 곽노현 교수, 한겨레 김창석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끝없는 추락, 그러나 개혁은 외면하는 검찰

김대중 정부 3년 동안 검찰이 다룬 주요사건을 중심으로 평가를 발제한 조국 교수는 검찰은 탄핵안, 특별검사제 실시, 평검사 파동 등 끝없는 추락을 경험하였지만 자기개혁을 위한 어떤 노력도 거부함으로써 정치권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특히 정치사건과 대형비리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고려와 여론동향에 지나치게 민감했으며,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의혹만 증폭시켜 수사능력의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사법 비리와 관련한 비리 판사는 불기소하고, 비리변호사는 미온적 처벌에 그쳐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고 말했다. 반면 민간인 불법사찰, 준법서약서 등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사례는 줄지 않고 있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대통령의 정부로서는 망신에 가까운 인권실태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검찰청문회 도입이 검찰 독립성 확보의 첫걸음

이어 발제에 나선 하태훈 교수는 검찰의 신뢰회복과 정치적 중립확보가 검찰개혁의 최우선 목표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찰산하로 두고 의결기구로 격상하여야 하며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 참여를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극소수의 정치사건으로 인해 검찰 전체가 매도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설적 특별검사제도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그 외 검찰청법상 상명하복 규정 폐지, 검사동일체 원칙 수정 등 내부 민주화를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검찰 기소권 행사의 적정성을 국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 등 기소불복절차에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은 스스로 위기를 부르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이날 토론회에는 검찰총장 탄핵안 제출 등으로 검찰의 중립성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시점에 개최되어 많은 기자들이 참석해 취재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검찰은 개혁의 요구를 외면하여 스스로 위기를 부르기보다 개혁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2002. 2. 5.

시민사회단체, 특별법 제정 등 반인권범죄 처벌방안 및 재발방지 모색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가협, 인권실천시민연대. 민주노동당인권위원회 등 7개 단체는 5일(화) 2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수지김, 최종길 교수, 삼청교육대 사건 등 최근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의 진상이 하나둘 규명되고 있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관련자 및 국가의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정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는 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하는 국제법 및 국제관습법의의 국내적용 가능성과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같은 논의들을 바탕으로 '공소시효배제에관한특별법' 제정의 방향과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더 나아가 국가기관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을 제고할 방안들을 모색함으로써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처벌을 가능케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조국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장완익 변호사의 발제와 함승희 의원(새천년민주당), 정인섭 교수(서울대 법학), 조효제 교수(성공회대 사회학)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조국 교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실상이 밝혀졌음에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범죄인들이 처벌되지 않는 현상 앞에서 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깊어갈 수밖에 없다"며 "공소시효제도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범한 자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되면 진정한 '과거청산'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헌법의 기본이념과 시민의 기본권이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되고 조직적으로 은폐·조작되는 상황에서는 형법상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정지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따라서 국회는 특별법 제정 또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정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계속해서 "정부는 1968년의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장완익 변호사는 [국제인권법적 관점에서 본 공소시효]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뉴렘베르그 재판과 동경 재판을 거치면서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이러한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국제관습화 되어 있다"고 밝히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헌법상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특히 "반인도적 범죄는 일제의 침략행위와 관련하여 동경전범재판에서 적용되고 확립된 것이어서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의 존재 근거를 허물어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가범죄가 처벌되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원칙을 수용하고 이를 법제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관하여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새천년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와 이의 은폐, 조작은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므로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했던 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함으로서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가칭[살인죄등반인륜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의 제정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살인 등을 '반인륜범죄'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범인은닉, 증거인멸 등을 '조작·은폐행위 관련범죄'로 정의하고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조작·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참석한 조효제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재발을 막기위해서는 "법집행공직자들의 인권의식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직자 양성시 인권교육 실시', 내·외적 감시체계와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법규·제도 개혁' 등의 인권수호 장치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집행공직자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법집행 공직자 자신부터 법의 지배하에 있다는 자각'을 심어주기 위해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사회단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중행동과 사례집 발간, 유엔 등 국제기구 호소 등을 통해 관련 법안의 입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01. 10. 26.

□검찰 위기 진단과 검찰개혁 제도화 방안□ 토론회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정치권으로만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검찰개혁논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법조계와 시민단체까지 포괄한 '검찰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26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주최로 열린 '검찰 위기 진단과 검찰개혁 제도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안상수 의원은 이같이 제안하고, "법조계의 전문성, 시민단체의 공익성, 정치권의 구체적 입법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가능하다"제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검찰개혁 토론회'는 이용호 사건으로 커져가고 있는 검찰에 대한 불신의 원인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뢰회복을 위한 검찰개혁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모두 현 정부의 검찰개혁의 미진함을 비판하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특검제 도입, 기소독점권 견제 장치 도입 등 검찰개혁방안에 한목소리를 내 이미 검찰개혁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치권, 법조계, 시민단체, 검찰개혁방안 대부분 일치

토론회는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의 사회로 조국 교수(동국대 법학,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의 '보다 철저한 개혁만이 검찰이 살길이다'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와 천정배 의원(민주당), 안상수 의원(한나라당), 이덕우 변호사(민주노동당), 하태훈 교수(고려대 법학)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조국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용호 사건은 검찰의 독립성 훼손, 검찰권의 공정성 상실, 법조비리 등 검찰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이며, '이어진 녹취록 파동은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 역시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로 이 점에서 이용호 사건은 검찰조직의 본질적 모순과 한계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현재의 검찰조직과 구조가 계속되는 한, 언제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하고 조속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개선방안의 상당부분을 포괄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며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질타했다. 특히 '특별수사검찰청은 검사와 검찰공무원 등 검찰 내부 구성원이 자리를 이동하는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검찰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특수청은 특검제의 외피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특검제 도입을 반대하면서 별도 입법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은 간접 통제의 유혹과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검찰개혁방안 실효성 의문, 정치권 역시 정치공세에 그쳐

조국 교수는 계속해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비난으로 정치권과 검찰 역시 검찰개혁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정치적 공세와 검찰의 자기 방어논리로 인해 미시적 대책에 머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계하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권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보장할 근본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상설적 특별검사제 실시 ,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검사동일체원칙의 완전폐지, 내부결재제도 개선 등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심사회 제도나 부분적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고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검찰의 위상 실추는 현 검찰구성원만의 책임이 아니라, 구 정권부터 계속된 검찰과 정치권력의 유착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역시 검찰개혁의지를 갖지 않았다'며 '지금이 검찰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를 위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의 과반수 참여', '소추권에 대한 시민적 통제장치 도입'과 함께 '상급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검찰의 사건 처리 기준을 설정하고 지휘감독시스템을 정비하는 방안 등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위한 11가지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검찰의 조직과 기능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인력이 과다하고 업무범위가 광범위한 공안부를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법무행정이 과도하게 검찰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만으로 한계, 법조계· 시민단체 포괄한 '검찰개혁위' 구성해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검찰위기의 원인은 '상부 압력에 굴복한 일부 검사의 소신부족과 검찰이 자기개혁에 소홀'했던 데 있으며,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내부의 자성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권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검사동일체 원칙 제한, 검사 사직후 2년 이내 청와대 파견금지와 독립된 검찰인사위원회에 의한 검찰총장 임명, 검찰총장에게 검사 인사권 부여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개혁 방안에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특검제 도입, 검찰심사회 제도 도입, 검찰총장 퇴임 후 2년간 법무부장관 취임금지, 재정신청제도 확대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찰개혁문제를 다루기로 했으나 지지 부진하다며 "정치권만으로 구성되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당사자이기도 하면서 전문성을 지닌 법조계와 시급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시민단체도 함께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이렇게 해야 정치권이 구체적인 입법을 강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덕우 변호사는 '여야가 집권여부에 따라 검찰개혁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 왔으며, 또한 현실적인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진정한 검찰개혁으로 나갈 수 없다'고 지적하며, '기성정당이 진정으로 검찰개혁을 원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도 '개혁 대상이 개혁 주체로 나서는 것으로 본말이 전도된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는 검찰인사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평검사 대표가 다수를 차지하고 법원대표, 시민단체 대표들도 참여토록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왜곡되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나마 기소법정주의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02. 11. 11.

'군사법원에 의한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11월 11일 오후 3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군사법원에 의한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한인섭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울대 교수)는 민간법원에 비해 헌법 및 일반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 충분히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현행 군 형사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법적·정책적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인섭 교수는 "지금까지 군사법원은 재판의 공정성보다는 군기확립과 지휘권 확보라는 재판 외적 요인을 더 중시해 왔다"면서,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관할관, 즉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또는 책임지휘관의 실질적 감형권이라고 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이 거의 무제한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또한 "관할관이 군판사의 사법적 판결을 자의적으로 축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법의 독립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와 군판사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인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이 밖에도 "구속영장 청구시 지휘관이 관여할 수 없도록 영장 청구에 대한 지휘관의 결재권을 폐지해야 한다"며 수사 단계에서의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절차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수사관 대 피의자라는 상하관계 때문에 말단사병들이 의견을 피력할 길이 봉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병전담변호인제도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온 김경환 변호사는 "군사법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것이 군대체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 10월 17일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군사법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던 9명의 예비역 군법무관 중 한 명이기도 한 그는 "군사법원 조직은 군과 법원 중 어느 한 조직에 전적으로 흡수되어서는 안되고, 군과 법원 어느 쪽도 아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해 독자적인 조직 법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순형 민주당 의원 역시 한인섭 교수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면서 "군사법원이 일반 법원과 다를 것이 없으면서도 군기확립과 지휘권 확보라는 명분으로 재판의 공정성이나 장병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아울러 군사법 문제를 다루는 국회 법사위원들의 의지부족도 꼬집었다.

이외에도 이석태 변호사(민변)와 한홍구 교수(성공회대)가 군사법제도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토론회를 마칠 무렵 마이크를 다시 잡은 김경환 변호사는 "군사법제도 개혁은 민간인 참여 없이 군인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한 번의 공청회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내지 말라. 그러면 우리 군법무관들도 양심선언뿐 아니라 그 이상도 할 것"이라며, 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

(2) 여론조사

■ 2001. 10. 22.

변호사 법학자 90%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필요"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변호사, 법학자 200명 여론조사 결과

변호사, 법학자의 90% 이상이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반수 이상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특별검사제 상설화와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22일 최근 특감본부 수사결과와 법무부 검찰개혁방안 등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변호사와 법학교수 각각 100명씩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검찰개혁의 방향과 구체적인 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함으로써 차후 정치권의 검찰개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특별수사검찰청 회의적,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압도적

여론조사 결과 변호사 및 법학교수들은 특별수사검찰청은 형식적 독립성만을 갖춘 것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평가(71.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90.5%)이 압도적이며, 특검제는 상설적으로 도입해야 하고(53.5%)하고, 검사동일체 원칙은 폐지(51.5%)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아울러 이용호 사건에 대한 특별감찰본부의 수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58.0%),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방안에 대해서도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66.0%)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신청 모든범죄로 확대하고 특검제 상설화 해야

한편 검찰인사위원회를 강화하고 외부인사를 참여시킴으로써 검찰인사의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68.0%)하고 있으며,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로는 재정신청을 모든 범죄로 확대(40.0%)하고 검찰심사회 제도, 일부 기소법정주의 등의 외부적 견제 장치의 도입(32.5%)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찰의 내부결재제도의 개선의 필요하며(86.0%)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스스로의 개혁의지(51.0%)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개혁안 크게 미흡

이번 여론조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이 크게 미흡한 수준이며, 보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안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한 내용 중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변권 신설에 그친 검사동일체 원칙의 부분 개정보다는 전면적 폐지에 대한 의견이 높았으며, 재정신청의 대상도 공무원 범죄에 대한 일부 확대보다는 모든 범죄로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이 정치적 독립이 필요한 사건을 전담시키겠다고 밝힌 특별수사검찰청에 대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독립성의 외피만을 갖춘 옥상옥이라는 비판에 전문가들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정치적 사건을 상설화된 특별검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스스로의 개혁의지

그리고 법무부가 발표한 개혁방안에서 빠져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및 검찰내부결재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견도 압도적으로 높게 드러났다. 무엇보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 확보 등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검찰 스스로의 개혁의지를 지목한 것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이용호 사건으로 검찰 스스로 제도개혁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이어 터진 '녹취록 파동'은 제도개혁 이전에 검사들의 자기반성과 확고한 의지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검찰개혁이 성취될 수 없음을 보여 준것이며, 여론조사는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참여연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검찰개혁 의견서를 발표하고 검찰과 정치권에 이를 반영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참여연대는 오늘부터 '검찰개혁 10대과제'를 마련, 현역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 2002. 3. 18.

전국 성인 1천명 여론조사 - 차정일 특검 계속되어야, 친인척비리도 특검에게 75.8%

'차정일 특검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차정일 특검팀의 수사기한을 불과 일주일 남겨두고 참여연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73.6%가 수사기간 연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 특검팀 활동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에 대한 수사도 현재의 차 특검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여연대는 '정치권이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특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차정일 특검팀에 대한 평가와 수사기간 연장, 수사범위 확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정치권에 특검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 여론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이다.

수사기간이 진실규명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될 것

그리고, 아직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수사하기위해 차특검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73.6%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17.2%에 불과했다. 또한 친인척 비리 등 차특검팀의 수사범위를 넘어서는 사건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차특검팀이 계속 수사해야한다'는 응답이 48.4%로 가장 많았고, '새특검팀을 구성해 수사해야한다'는 응답이 27.4%로 나타났다. 반면 '검찰이 처리하도록 해야한다'는 응답은 15.8%에 불과했다.

한편 참여연대가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한 네티즌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이와 흡사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260명이 참가한 설문조사 결과 차특검팀의 홛동에 84%가 '잘하고 있다'는 대답을 했고, 수사기간 연장은 85.77%가 찬성했으며, 88%가 넘는 네티즌이 특검이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차정일 특검팀이 독립적인 수사 의지와 원칙적인 수사방법을 적용, 주목할만한 수사성과를 내온 것에 대해 국민들이 지지를 보낸 준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친인척 비리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해야한다는 응답이 15.8%에 그친 것은 여전히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잔존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며 동시에 특검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참여연대는 "법이 정한 수사기간과 수사범위가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활동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특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아닌 특검이 이 사건을 맡아야 하는 이유는 "관련사건과 인물들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으며, 검찰의 수사기밀 누출 역시 검찰 고위간부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관련자의 여죄 및 관련사건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 개정해야"

참여연대는 또 "수사의 연속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새롭게 특검팀을 구성하는 것보다 현 차정일 특검팀이 계속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새롭게 특검법을 제정하고 특검팀을 인선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팀이 구성되더라도 사건파악과 팀윅조정, 그리고 미진한 수사내용을 확정하면서 또다시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특별검사법의 수사범위에 대해서도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한 정관계로비 뿐만 아니라 금융계·재계로비까지 확대하고 관련자의 여죄 및 관련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검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동씨를 매개로 한 이용호 자금의 아태재단 유입 여부와 이용호 사건의 금감원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 외에 더 나아가 아태재단을 둘러싼 김성환씨와 김홍업씨 및 이수동씨의 금전거래 의혹까지 특검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특검수사기간을 90일 연장하고 '특검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사대상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사 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특검법의 취지를 벗어난다며 반대하고 있고, 자민련은 이원종 도지사의 한나라당 입당으로 인한 정치적 이유로 한나라당의 주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정치권에 특검법 개정안의 관철을 위해 이를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과 자민련에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면서 19일,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 캠페인 진행 일지

■ 참여연대, 법사위 의원들에게 대검 국감질의 요청서 배포

일시 및 장소 : 1998년 11월 6일 (금)오전9시30분-10시30분, 대검찰청 현관 앞

○ 캠페인 주제 :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1시간 여에 걸쳐 법사위의원들을 상대로 대검찰청 국감 때 □최순영 회장의 해외재산도피와 관련한 김태정 검찰총장의 입장을 묻는 질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질의요청서와 질의내용을 담은 자료를 배포.

- 법사위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질의요청 행사는 최순영 신동아 회장의 해외재산도피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경제난 등을 이유로 미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검찰의 조속한 소환조사와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뜻에서 준비된 것이다.

- 참여연대는 질의요청서를 통해 "최순영 사건에 대해 이미 검찰이 그 범죄사실 여부를 중간수사결과 발표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 기소가 미루어지고 있다"고 유감을 표시한 후, 사건의 성격이나 내외 정황으로 보아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김태정 검찰총장에게 그 경위와 진의를 물을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법사위 의원들이 참여연대와 온 국민의 관심을 헤아려 최순영 회장 수사관련 사항을 검찰총장에게 질의해주기를 요청했다.

■ 김태정 법무장관 퇴진 및 국정개혁 촉구대회

일시 및 장소 : 1999년6월 02일 낮12시 / 광화문사거리

참가 단체 : 김태정 법무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54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 캠페인 주제

- 옷로비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

- 김태정 법무장관 즉각 퇴진

- 사직동팀 해체

- 김중권비서실장, 박주선 법무비서관 해임

- 특검제도입 및 부패방지법 제정

○ 개요

- 정치적 중립성과 개혁성을 의심받는 김태정 법무장관은 즉각 퇴진하고 총체적 국정개혁 실시하라

- 초법수사 축소수사 비판, □사직동팀□ 해체하고 김중권 비서실장, 박주선 법무비서관 해임

- 권력층비리 특별수사, 특별검사제 도입하고 부패방지법 제정

■ 특검제 전면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행동

일시 및 장소 : 1차 행동 4박5일 1999. 7. 5. - 7. 9. / 환경운동연합 안마당

주최 : 특검제 전면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 국민행동(197개 전국시민사회단체 연합)

○ 취지

- 특검제의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굳은 의지를 표명

- 김대중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 및 결단 촉구

- 민심정국을 선언한 김대중 정부에 특별검사제-부패방지법의 가시적인 조치 촉구

- 서명운동 등 국민행동의 상징적 집중점 및 특검제-부방법 논의의 구심점 형성

○ 프로그램

1. 월요일

1) 100시간 국민행동 발대식

- 일시 및 장소 : 1999. 7. 5 월 오후 8시 환경운동연합 안마당

- 행사내용 : 각 단체 대표들의 농성 결의 (성명서-100시간 시민행동에 들어가며)

- 참석대상 : 각 단체 대표자 및 사무총장단 이하 회원

- 주관 : 경실련

2) 이석연-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하는 "특검제-부패방지법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1999. 7. 5 월 오후 9시- 12시 환경운동연합 안마당

- 행사내용 : 특별검사제 및 부패방지법 설명 및 토론

- 참석대상 : 농성참가자 및 방문자

- 실무준비 및 진행 : 참여연대

2. 화요일(당일 실무 : 경실련, 녹색연합, 인권운동사랑방)

1) 시민사회단체 상근자 다 모여라 : 활동가 시국 토론모임

- 일시 및 장소 : 1999. 7. 6 화 오후 8시- 11시 환경운동연합 안마당

- 행사내용 : 'DJ정부와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 각 단체에서 고생하는 상근자를 위해 '곡차'도 준비됩니다.

- 참석대상 : 각 단체 상근자

- 실무 : 녹색연합

※스크린 쿼터 비대위 관계자 방문-영화배우 3인 + 비대위 실무자 3인

3. 수요일 (당일 실무 : 참여연대, 여성연합)

1) 작은 음악회

- 일시 및 장소 : 1999. 7. 7 수 오후 8시- 10시 환경운동연합 안마당

- 실무 : 여성연합

2) 중구난방 토론회 - 군중의 입은 막을 수 없다

- 주제 : 부패척결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 1999. 7. 7 수 오후 10시- 12시 환경운동연합 안마당

- 행사내용 : 각 단체 회원 자원활동가 교류/ 만민공동회 형식의 자유토론

- 참석대상 : 각 단체 회원 및 자원활동가, 주변시민

- 실무 : 참여연대 시민위원회

4. 목요일 (당일실무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환경운동연합)

1) 민예총 공연

- 일시 및 장소 : 1999. 7. 8 목 오후 8시- 10시 환경운동연합 안마당

- 실무 : 민예총

2) 환경련 주관 기획행사

- 일시 및 장소 : 1999. 7. 8 목 오후 10시- 12시 환경운동연합 안마당

- 실무 : 환경련

3) 199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 일시 및 장소 : 1999. 7. 8 목 오후 10시- 12시 환경운동연합 안마당

- 행사내용 : 후속대응에 대한 입장 정리

- 참석대상 : 각 단체 대표자

- 실무 : 참여연대

5. 금요일 : 농성 종료 집회

- 주최 : 199개 시민단체

- 참여대상 : 각 단체 회원

- 일시 및 장소 : 1999. 7. 9 금 정오, 광화문 네거리, 동화면세점 앞 광장

- 실무 : 참여연대

6. 기타 : 완전한 특검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 서명운동

- 100시간 연속행동 기간 중, 화-금, 정오-오후 2시까지

- 장소 : 광화문 네거리 (우천시 제외)

■ 시민사회단체, 강신욱 대법관 임용반대 시위

일시 및 장소 : 2000년 7월 7일 / 국회앞

참가 단체 :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유가협, 전군협(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 캠페인 주제

- 강신욱 검사의 대법관 임명 반대

○ 개요

- 노태우 정권 최대 의혹사건인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을 담당했던 강신욱 검사를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 후보로 임명하는 것 절대 반대

■ 검찰개혁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집회

일시 및 장소 : 2000년 11월 24일 / 한나라당 당사 앞

○ 캠페인 주제

- 검찰개혁을 위한 법률 제. 개정 요구

○ 개요

-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정치적 공방과 검찰의 반발로 인해 번번이 무시되어 왔고, 정치권은 또다시 검찰개혁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려 함.

- 정부가 부패에 대해 고강도 사정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기소독점주의의 완화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검찰개혁을 위한 법률적·제도적인 장치 우선되어야.

-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의 제·개정 시급

-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검찰인사위원회 강화, 상명하복 규정과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및 상설적 특별검사제 도입, 재정신청 확대, 검찰심사위원회 제도 도입 등이 필요

■ '상설적 특검제' 등 검찰개혁 위한 50시간 시민행동 선포

일시 및 장소 : 2001년 9월 24일 / 국회 앞

○ 캠페인 주제

- 이용호 사건에 대해 특검제실시와 검찰개혁을 촉구

○ 개요

- 이용호 사건을 계기로 상설적 특검제 도입은 물론, 현재 이 사건의 비리를 비호하려는 검찰 내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 검찰청법도 개정돼야 한다

- 여야 모두 임기응변적 처리보다는 이번 계기를 통해 검찰이 거듭나고 사법부가 올바로 서도록 해야 한다

- 관련 퍼포먼스 공연

- 관련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공문을 여야 3당 총재 및 대표에게 전달

■ 50시간 릴레이 1인 시위 등 검찰개혁 행동 전개

일시 및 장소 : 2001년 9월 24일 / 대검찰청 정문

○ 캠페인 주제

- 특별검사제 도입

○ 개요

- 시민로비단 이상철씨를 시작으로 50시간 동안 릴레이 1인 시위 시작

- 고위공직자는 무엇보다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생각해야 하며 이를 실천해야 한다

- 이용호 사건을 한점 의혹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상설적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

- 김 대통령의 특검제수용 결정에 대해 환영, 온전하고 상설적인 특검제 실시되어야.

- '전화변론' 등의 변칙로비 관행이 법조비리의 온상이므로 이를 개혁할 것을 촉구

■ 김태정 변호사 징계 촉구 및 탈세조사 의뢰

일시 및 장소 : 2001년 9월 25일 / 대검찰청 정문

○ 캠페인 주제

-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행동" 이틀째

○ 개요

- 이용호 사건에서 선임계 없이 1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전화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정 전검찰총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공문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국세청에 각각 전달

- 김태정 변호사가 1억 원을 받은 시기가 이용호씨가 긴급체포되어 있을 때이고 김태정 변호사가 전화를 한 때와 일치한다면 청탁 명목의 돈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변호사법 제111조  규정 위반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

- 변호사 선임계 미제출은 변호사 윤리장전 제 20조를 위반한 것

- 1억 원의 수임료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4조 제3항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

- 변호인선임서의 미제출은 소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탈세를 하는 데 이용될 수 있으며 김태정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변론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밝혀진 이상 이를 소득으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입법청원

일시 및 장소 : 2001년 9월 27일

참가 단체 : 참여 연대

○ 캠페인 주제

-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행동" 4일째

○ 개요

- 이용호 사건을 계기로 특별검사제 상설화를 규정한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청원

■ 상설적 특별검사제 도입과 검찰총장 퇴진 촉구' 집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1년 9월 28일 / 서울지검 앞

참가 단체 : 참여연대

○ 캠페인 주제

- 상설적 특별검사제 도입과 검찰총장 퇴진 촉구를 위한 집회

○ 개요

- 특별감찰본부 설치는 상설적 특검제 도입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 현 상황을 초래한 신승남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라

- 김대중정부가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옷로비 사건, 파업유도사건, 정현준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등의 대규모 권력형비리가 끊임없이 불거져 나온 것이라고 비판

- 법조계가 밀접한 유착관계를 맺고 브로커를 동원한 법조비리, 전관예우 비리를 저지르는 한 국민의 80%가 사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다

- 상설적 특검제 실시를 요구하는 퍼포먼스

■ 국회앞 집회, "부패실체 규명위해 수사기간·범위 확대 급선무"

일시 및 장소 : 2002년 3월 19일 / 국회 앞

참가 단체 : 참여연대

○ 캠페인 주제

- 차정일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과 수사범위 확대를 위한 특검법 개정을 재차 촉구

○ 개요

- 특검 수사는 권력형 부패의 실체를 철저하게 규명할 때까지는 계속되어야 한다

- 뿌리깊은 부패구조의 일소를 원하는 국민적 염원에 부합하여 누구보다도 특검제 상설화에 앞장서야 할 민주당이 정치적 득실에 얽매여 특검법 개정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

- 민주당은 특검제법 개정 반대의 입장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의 수사범위와 활동시기를 연장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 특검수사 촉구집회

일시 및 장소 : 2002년 3월 28일 /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

참가 단체 : 참여 연대

○ 캠페인 주제

-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씨와 아태재단 비리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촉구

○ 개요

- 김성환 씨와 아태재단의 의혹에 대한 수사 역시 특검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권력형비리 사건, 검찰관련 사건 등을 기간과 범위에 관계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제를 상설화해야 한다

- 국회가 즉각 특검상설화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

- 검찰의 제도적 개혁 없이는 국민들로부터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받지 못할 것

■ 수지 김 유가족·시민단체, 국정원장에게 공개서한 전달

일시 및 장소 :  2002년 4월 9일 / 국가정보원 앞

참가 단체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13개 단체, 수지 김 유족

○ 캠페인 주제

- 수지 김 사건 은폐조작 국정원 규탄 및 관련자 처벌 촉구

○ 개요

- 공개 사죄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신건 국정원장 앞으로 전달

- 공소시효 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위한 제반 입법을 촉구

- 국정원장은 수지 김 유족 앞에 공개 사죄할 것

- 수지 김 조작, 은폐에 개입한 직원을 밝히고 그들을 즉각 파면할 것

-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고백할 것

■  세 아들 비리의혹에 대한 대통령 사과 및 수사촉구 집회

일시 및 장소 : 2002년 4월 22일, 청와대 앞

○ 캠페인 주제 :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의혹과 관련해 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아들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

- 대통령이 반드시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 아래 사과하고 셋째 아들 김홍걸 씨가 속히 귀국해 조사받도록 해야 할 것..

- 본인과 검찰 내부의 반발 그리고 현직 고검장에 대한 예우라는 이유를 들어 김대웅 광주고검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제야 실시하기로 한 것은 검찰의 수사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행태이며, 이 같은 처사는 고위층과 일반국민의 수사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 현직 고검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못하면서 어떻게 청와대나 국정원 등의 핵심관료들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지 의문 제기.

■ 공소시효 배제 입법 및 국정원 공개사죄 촉구

일시 및 장소 : 2002년 5월 29일

참가 단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4그룹,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등 13개 단체

○ 캠페인 주제

- 최종길 교수 타살 발표에 따른 공소시효 배제입법 촉구 회견

○ 개요

- 국가권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 빈번.

- 반인도적 국가범죄,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소시효를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역사바로세우기는 불가능.

- 어둠에 묻혔던 진실을 밝혀내고 재발을 방지하려 한다는 의문사진상규명의 취지를 살리려면 즉각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 마련되어야.

- 국가정보원은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하여 시인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며, 장준하, 박창수 사건 등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

■ 대통령 아들 비리 의혹사과 및 엄정수사촉구 집회 및 1인시위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2년 5월 2일, 청와대 앞

○ 캠페인 주제 : 김홍걸 씨의 비리의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아들 비리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사과 및 홍걸씨 귀국을 촉구하는 집회와 1인시위를 가짐.

- 매번 집권말기가 되면 예외없이 대통령 아들의 비리의혹이 불거져 나왔고, 대통령 친인척과 실세들이 권력형비리들을 자행하는 동안 국책사업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권력형 부정부패척결이 국정 난맥상을 해결하는 첫걸음임.

-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진심으로 사죄하고, 단호하게 홍걸 씨를 귀국시켜 검찰 수사를 받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홍걸 씨 외의 다른 아들들과 관련된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눈치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

- 집회 후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청와대 정문에서 150m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김홍걸 씨 귀국촉구 청와대앞 1인시위□ 벌임. 1인시위는 김기식 사무처장을 시작으로 홍걸씨가 귀국해 검찰조사를 받는 날까지 매일 1시간씩 진행될 예정.

- 참여연대측은, □항의집회를 국정원 앞에서도 가질 계획이며,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집회를 통해 대통령 아들에 대한 의혹 규명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임을 밝힘.

■ 김홍업 씨의 즉각 소환, 사법처리촉구 집회

일시 및 장소 : 2002년 5월 30일 / 검찰청 앞

참가 단체 : 참여 연대

○ 캠페인 주제

- 권력형비리에 연루된 김홍업 씨, 권노갑 씨, 김대웅 고검장 관련수사에 대해 소극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을 규탄

○ 개요

- 김홍업 씨에 대한 소환이 지연되면서 관련자들의 신병확보 실패는 물론 말맞추기와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일반형사범들에 대한 처리와 비교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 것

- 권노갑 씨를 5천만 원 수수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하는 것은 정치자금의 전반에 관한 수사를 검찰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

- 김대웅 고검장에 대해서도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세 사람에 대한 검찰수사의 현 태도는 용두사미격이다.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이 없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 치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국민들의 소리를 계속해서 대변할 것

- 김홍업 씨를 소환하여 추가수사를 통해 이권개입 등의 혐의를 밝히는 한 편, 권노갑 씨에 대해서도 정치자금 전반에 걸친 확대수사와 함께 추가기소가 필요하다고 지적

- 김대웅 고검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사법 처리해야한다

■ 5대 개혁법안 연내입법화 촉구 집회

일시 및 장소 :  2002년 7월 29일 / 국회 앞

참가 단체  : 참여연대

○ 캠페인 주제

- 정치권과 국회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신설법', '돈세탁방지법' 등 반부패 개혁과제의 연내입법화에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즉각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

○ 요약

- 여,야 양당이 부패척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국회 역시 연내 입법화에 대한 논의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비판

- 참여연대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5대 개혁법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원의 25%에 불과한 65명만이 회신을 보내온 것은 입법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

- 참여연대는 지난 기간동안 수 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이미 입법청원 내지 의원발의가 이루어진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

- 김현철과 김홍일이 감옥에 간다고 해서 권력형 비리의 뿌리가 뽑히지는 않을 것, 그 이유는 바로 검찰과 제도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