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주요 사건

검찰백서의 2부는 김대중정부 하에서 이뤄졌던 검찰의 주요사건 처리현황을 다룬다. 주요사건의 선정을 위한 시간적 범위는 98년부터 2003년까지이며, 대상은 국민적인 관심을 모은 사건을 중심으로 권력형 비리사건, 정치적 사건, 기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건  등 총 50여개가 선정되었다. 각 사건의 개요와 수사담당검사, 사건처리 및 문제점 등을 정리했다.

○사건선정 및 분류기준

먼저 사건의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력형 비리 및 대형의혹사건이다. 주로 권력핵심부가 연루된 대형 비리사건으로서  정치공방의 소재가 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보다 세분화 해보면 과거정권 및 야당과 관련된 사건과 김대중정권 권력핵심부 및 고위공직자 연루사건, 기타 권력형 특혜의혹사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과거정권 및 야당관련사건은 경부고속철도 로비사건, 총풍사건(판문점총격요청사건) 세풍(국세청불법모금사건),  안풍(96년 안기부자금횡령사건) 박노항원사 병역비리사건, 김대업사건 (김대업의 이정연씨 병역비리의혹 폭로사건) 등이 포함된다.

김대중정권 권력핵심부 및 고위공직자 연루사건은 옷로비사건(최순영회장구명로비사건), 백두사업관련의혹, 안정남 전 국세청장의 비리의혹사건, 아·태재단 군인사 개입, 최규선게이트, 김홍업씨비리, 김홍걸씨비리, 이용호게이트, 진승현게이트, 4천억 대북뒷거래 의혹사건,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 등이다.

사건의 본질이 잘 파헤쳐지지 않았지만 권력형 특혜의혹사건으로 분류해볼 수 있는 사건으로 성남 백궁·정자 지구 용도변경 특혜의혹 사건, 성남 백궁·정자지구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사건, 인천공항 유휴지 민간사업자 특혜의혹사건 등이 있다.

둘째, 정치권사정 및 정치사건이다. 주로 김대중정부 초기 이뤄진 정치권 사정 시 불거진 여야 정치인들의 비리혐의, 각종 정치공방에 의한 정치인들의 사법처리, 기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정치인 개인들의 비리사건이 포함된다. 여기에 선거법 위반에 따른 수사 및 재판의 처리결과를 표로 정리했다.

세째, 법조비리와 검찰관련 사건이다. 법조비리는 법원, 검찰, 변호사 등 법조 3륜이 모두 얽혀있는 우리 사법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지만 이에 대한 검찰의 처리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특히 검찰조직이나 검찰내부인사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는 제식구봐주기 식의 관행이 문제가 된다. 대전법조비리, 이순호변호사 의정부법조비리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검사들의 조선일보 상대 명예훼손 소송, 검사들의 MBC 상대 명예훼손 소송, 속초지청 콘도미니엄 예약혜택 요청사건, 충청리뷰 검찰비판기사 탄압의혹사건, 신승남사건(동생 신승환씨 비리사건) 등이다.

네째, 기업 및 금융관련 사건이다. 기업 및 금융관련 사건은 기업 내부의 부당내부거래, 탈세, 편법부당증여, 회계부정, 각종 이권과 특혜, 비자금조성,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는 권력형 비리나 정치인 비리와 중복되어 있지만 기업차원의 청탁, 특혜요청 등이 중심이 된 사건을 기업 및 금융관련 사건으로 묶었는데 주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 대형사건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현대전자주가조작사건□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관련 재산변칙상속 사건□ □SK그룹 배임죄혐의□ 등 14개의 사건이다.

다섯째, 공안 및 인권분야 사건이다. 공안사건은 시국사건으로서 통상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에는 □민간인 공안사찰 사건□·□영남위원회 사건□·□서경원 전의원 사건□·□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진 사건□등이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은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인 사건을 정리했다. 인권분야 사건은 □김인규 교사 누드사진 사건□ □만화가 이현세씨 사건□ □검사시보폭행 사건□ □검찰의 무죄입증자료 고의누락사건□ □서울지검 피의자 조천훈 씨 고문치사 사건□ □청와대 총기오발의혹 사건□ 등을 정리해보았다.

○ 검찰의 수사태도와 관련된 분류

위에서 열거한 사건들은 주로 사회적 이목을 끌었던 중대사건들과 참여연대가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해왔던 사건들이다. 참여연대는 주로 검찰의 수사태도, 처리방식과 결과에 대해 집중 모니터해 왔으며 이에 따라 사건들을 재분류해볼 수 있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기소와 불기소여부를 결정하였다면 이러한 분류는 의미 없는 것일 수 있다. 국민들이 바라는 바도 검찰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기소여부를 가리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검찰은 권력형 비리 사건의 경우 수사 착수에 있어서도 뜸을 들였고 기소한 후에도 사건을 흐지부지 처리한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사회의 눈과 귀를 집중시켜 놓고도 수사를 안하는 것인지 제대로 못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용두사미식 수사가 있는가 하면, 아예 수사착수도 않은 태만수사, 수사를 하긴 했으나 일부만 한 축소수사, 수사를 하다가 중단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든 안개수사, 여전히 의혹이 남는 의혹수사 및 부실수사, 보복성수사, 과잉수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령 용두사미식 수사의 전형은 세풍사건, 안풍사건, 총풍사건, 박노항사건, 농축협비리사건, 옷로비사건 등이다. 태만수사는 파크뷰특혜의혹, 동아건설 분식회계사건, 4천억대북송금사건, 축소수사는 한빛은행불법대출의혹사건·최규선게이트·김홍업-홍걸사건·현대전자주가조작의혹사건·기양건설사건·백궁-정자지구 특혜분양사건 등이다. 안개수사라 불릴만한 사건들은 경부고속철사건, 국정원도청사건, 백두사업 등이며 대표적인 부실수사는 진승현게이트·정현준게이트·윤태식게이트·이용호게이트·안정남 의혹사건·나라종금 사건 등이다. 의혹수사로는 청구사건·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인천공항유휴지 사건·김대업 사건·아태재단 사건·신승남 사건 등이다. 이에 반해 검찰 자신이 연루된 사건이나 공안관련 사건에서는 보복성수사, 과잉수사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으로는 충청리뷰사건, 김인규 교사 누드집사건·이현세□천국의신화□사건·□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진 사건 등이 그것이다.

아래에서는 김대중정부 5년간 진행된 검찰의 대표적인 사건수사에 대해 사건의 개요, 담당수사진, 처리결과, 남아있는 문제점 등을 정리해본다.

1. 권력형 비리 및 대형의혹사건

1-1 과거정권 및 야당 관련 사건

① 경부고속철도 로비 사건

(1) 수사 개요

① 경부고속철도는 1989년 건설 계획을 발표한 이래 프랑스·독일·일본 등 3국의 치열한 수주전 끝에 94년 6월 프랑스의 GEC-알스톰사가 최종선정.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프랑스TGV(테제베) 차량 제작사인 알스톰사의 국내 로비스트가 정·관계 고위인사들에게 거액의 로비자금을 뿌린 혐의 포착, 검찰은 수사에 착수.  이 수사전인 1997년부터 서울지검 외사부가 □18조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간 고속철도사업에 금품수수와 관련된 비리가 있다.□는 □첩보□를 받고, 내사를 시작.

② 호기춘씨가 최만석씨를 93년 1월에 알스톰사 측에 소개, 94년 6월 계약이 성사되자 최만석은 알스톰사로부터 1100만달러(당시 환율 88여억원)를 BOA은행 홍콩지점 계좌를 통해 송금받음. 그리고 이 중 386만달러를 호기춘의 계좌에 입금. 검찰은 경부고속철도 차량 선정과 관련된 로비자금을 추적하던 중 안기부가 관리한 모(母)계좌를 발견, 구체적인 입출금 내용을 추적. 안기부가 비밀계좌를 이용해 □통치자금□명목으로 거액을 관리해온 사실 확인. 또한 최씨의 자금이 안기부 예산 940억원과 뒤섞인채 안기부 예산 925억원이 경남종금 계좌를 통해 돈세탁됨. 96년 제15대 총선 직전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으로 유입된 옛 안기부 자금은 1000억원대에 이르고 이 자금을 받은 신한국당 총선 후보자들도 전·현직 의원을 포함해 15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남. 최만석씨는 황명수 전 의원 등을 통해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짐.

(2) 쟁점

·최만석씨 등이 실제로 정·관계에 돈을 전달하고 로비를 했는지 여부

·최만석씨 등의 로비가 차량 선정과정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

(3) 수사상황

① 수사담당기관 및 담당검사

<당시 수사지휘라인 : 최초 내사 기준>

검찰총장 : 김태정

·서울지검 외사부(내사) 유성수 부장, 박성득 검사 -> 대검 중앙수사부 부장검사 김대웅, 수사기획관 박상길 검사 담당

② 수사상황

- 1997 ~  서울지검 외사부 내사 착수

- 1997. 6. 프랑스에서 홍콩을 거쳐 한국으로 흘러온 수백만달러의 ‘비자금’에 대해 최초 내사 시작.

- 1997. 8. 돈의 입금자 신원확인을 위해 프랑스에 사법공조를 요청.

- 1998. 1. 프랑스로부터 고속철 차량사업자로 선정된 알스톰사가 자금입금 회신 받음.

- 1999. 10. 최만석이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음.

-> 서울지검 외사부 내사 중단. 담당 검사의 인사이동으로 대검 중수부로 사건이 넘어옴.

- 2000. 4. 29. 호기춘씨와 전 김포공항경찰대장 전윤기씨 구속.

- 2000. 5. 9. 경부고속철로비사건 전면 수사 착수. 검찰, 국내에 잠적 중인 최만석씨 출국금지하고 수배. 호기춘씨의 남편이자 알스톰사 한국지사장인 프랑스인 앙브루롸주 제이 카리유 소환 조사.

- 2000. 5. 15. 최만석씨가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림. 정·관계 인사에 대한 수사 중단.

- 2000. 7. 14. 호기춘씨에 대해 징역 4년 구형.

- 2000. 10. 3. 최만석이 국내로 반입한 사례금 중 수십억원이 1995년 말부터 1996년 1월 사이에 경남종금을 통해 반복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 수사.

- 2000. 10. 4. 황명수 전 의원 등 신한국당 관계자와 자금세탁에 관여한 경남종금 관계자 등 5∼6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

- 2000. 10. 9. 황명수 전 의원과 가족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계좌추적 작업 벌임.

- 2001. 1. 6.  황명수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 2001. 1. 22. 황명수 전 의원 구속기소..

- 2001. 3. 14. 최만석씨에게 사전구속영장 청구.

- 2001. 3. 19. 최만석씨에 대한 미국측에 신병인도 요청.

(4) 처리상황

① 호기춘씨는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43억8천여만원 선고 받고 수감 중, 2000. 10. 19. 프랑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호씨의 남편이 프랑스 외교적 중요인물로 있음을 참작하여 보석. 그리고 항소심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3억8천만원을 선고받음.

② 전윤기 전 김포공항경찰대장은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3백만원을 선고. 황명수 전 의원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4억원을 선고.

(5) 평가

검찰이 경부고속철 선정 비리에 대해 무려 3년간이나 내·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음. 내·수사 기간이 왜 이렇게 길어졌는지, 서울지검 외사부가 내사하다가 왜 중도에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재개했는지, 지난해 로비스트 최만석을 조사한 뒤 왜 그냥 돌려보내는지 등에 대한 의혹이 남아있으며, 로비의혹 자금이 안기부를 거쳐 한나라당의 총선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여전히 수사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할 것임.

② □총풍사건□ (97년대선당시 판문점총격요청사건)

(1) 사건개요

97년 대선 시기에 맞춰 같은 해 11월 오정은 전 청와대행정관과 한성기, 장석중 등 핵심 3인방이 공모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북한에 무력시위 요청을 하고 총격장면을 카메라로 찍어 홍보하기로 결의하고, 97년 12월10∼12일 중국 베이징 캠핀스키호텔에서 북한 아세아태평양위원회 박충 참사 등을 만나 판문점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총풍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 당시 권영해 안기부장은 이들의 북한 인사 접촉 사실을 알고도 즉시 수사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시작됨.

(2) 쟁점

·사건의 배후 및 한나라당의 연루의혹

·안기부의 고문 의혹

(3) 수사상황

① 수사담당기관 및 담당검사

<당시 수사지휘라인 : 검찰송치일 기준>

법무장관 : 박상천

검찰총장 : 김태정

서울지검장 : 박순용

·서울지검 이정수 1차장, 홍경식 공안1부장

② 수사상황

- 1997. 12. 안기부, 한성기씨 총격요청 첩보 입수.

- 1997. 12. 12. 안기부, 한성기씨 소환, 조사.

- 1998. 8. 17. 경찰청, 한성기씨 구속.

- 1998. 9. 9.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구속.

- 1998. 9. 17. 장석중씨 구속.

- 1998. 9. 25. 안기부, 오한장씨 서울지검 공안1부 송치.

- 1998. 9. 28. 이회창 총재 동생 이회성씨 출국금지.

- 1998. 10. 21. 이회성씨 소환, 조사.

- 1998. 10. 26. 검찰, 총풍사건 기소 및 수사 결과 발표.

- 1999. 2. 18. 오정은씨, 장석중씨 보석.

- 1999. 3. 16. 한석기씨, 고백서 제출.

- 1999. 3. 20. 한나라당 변호인단, 한석기씨 변호 사임.

- 1999. 8. 16. 한석기씨 보석.

- 1999. 11. 18. 오정은씨, 장서중씨 국가 상대 10억원 손해배상소송.

- 2000. 1. 8. 권영해 형집행정지.

(4) 처리상황

① 재판부는 오정은씨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 등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 오정은 씨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 한석기 씨와 장석중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

② 총풍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도 사건을 은폐하려한 혐의(국보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게는 사건자료를 적극적으로 폐기하거나 은폐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

(5) 평가

① 1심 재판결과 총풍사건의 배후와 방조의혹, 안기부의 고문수사 여부 등이 의혹으로 남게됨. 검찰이 기소 당시 추가수사를 통해 배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후 배후수사는 흐지부지 됐고, 법원도 수사기록상 한나라당이 배후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힘.

② 따라서 검찰이 배후 의혹 등을 다시 수사해 증거를 보강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검찰수사결과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이번 총풍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무죄판결이 내려져 여전히 의문이 남는 사건임.

③ □세풍(稅風)□사건(국세청 불법모금사건)

(1) 사건개요

이른바 □세풍(稅風)□사건은 97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쪽이 국세청을 동원, 그해 9월부터 12월 초까지 당시 이석희 국세청 차장 등이 현대, SK, 대우 등 24개 대기업에서 166억7000만원을 한나라당 대선 자금으로 불법모금했다는 사건. 이석희 씨는 경기고 동기인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이회성 등과 공모하여 불법 모금, 임채주 전 국세청장과 김태원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등이 가담. 불법모금한 자금 중 98억3천만원은 한나라당에 입금, 20억□30억원은 서상목 전 의원과 동료 의원 20여명이 개인적으로 유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이석희 씨는 검찰 수사 착수 직전에 미국으로 출국해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수사대상 및 관련자

·자금을 조성하게 된 경위와 자금의 사용처

·세풍사건에 이회창 총재의 직접적인 개입여부

·서상목 의원·이석희 국세청 차장·이회성씨 사이의 공모여부

(3) 수사상황

① 수사담당기관 및 담당검사

·대검 중수부 부장 이명재

(□검사인사로 담당검사 바뀜. 1999. 6. 9. 부산고검장으로 승진인사)

·대검 중수부 부장 신광옥

② 사건 진행상황

- 1998. 8. 22.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미국으로 도피.

- 1998. 8. 31. 서상목 의원 출국금지조치로 세풍수사 시작.

- 1998. 9. 1. 임채주 전 국세청장 구속.

- 1998. 9. 4. 한나라당 임시국회 단독소집,□방탄국회□ 시작.

- 1998. 9. 14. 서상목 의원 검찰 출두해 출퇴근 조사.

- 1998. 9. 18.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 1998. 9. 28. 서상목 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 1998. 11. 25. 주정중 전 국세청 조사국장 구속.

- 1998. 12. 10.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동생 이회성씨 긴급 체포.

- 1998. 12. 11. 임채주 전 국세청장 구속집행정지로 석방.

- 1998. 12. 12. 이회성씨 구속 수감.

- 1999. 1. 6. 배재욱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추가기소.

- 1999. 4. 7. 국회, 서상목 전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 1999. 4. 27. 이회성씨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출소.

- 1999. 7. 12. 김태원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검거.

- 1999. 9. 6. 검찰, 수사중단. 세풍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서상목 전 의원 불구속기소,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기소중지.

- 1999. 12. 20.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발효.

- 1999. 12. 31. 검찰, 이석희 체포영장 미국에 송부.

- 2002. 2. 16. 미 FBI, 이석희 체포.

- 2002. 2. 21. 세풍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 1부에 배당, 기록 검토 등 수사에 착수.

(4) 처리상황

① 세풍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서상목 전 의원과 이회성·임채주·김태원·배재욱·주정중 씨 등인데  불구속기소된 서상목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5명 모두 구속기소.

② 배재욱씨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 추징금1억원을 선고. 그러나 2002.12.31. 특별 사면·복권됨.

③ 기소된 5명 중 배재욱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만 형이 확정 - 임채주 전 국세청장 등 5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2002.2.18.현재).

④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의 미국에서의 체포, 미국 법정에서 신병인도재판을 받고 있음.

(5) 평가

① 검찰은 99년 9월 중간수사 발표 당시 불법 모금된 수표가 이회창 전 총재의 여행경비로 쓰인 사실을 비롯, 이 전 총재가 개입한 상당한 정황을 조목조목 열거했을 뿐 아니라 이후 관련피고인 공판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거듭 강조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할 것임.

② 수사의 핵심인물인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의 도피로 수사의 진행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사지휘부의 교체로 수사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한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세풍 첫 수사의 지휘를 맡았던 대검 중수부장이 이명재 총장이었으나 후에 인사이동이 있었고, 중간수사발표를 한 당시 중수부장은 진승현 게이트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신광옥 전 법무차관이었음)

④ 안풍사건 (96년 안기부 자금횡령 사건)

(1) 사건개요

안기부가 구 여권(신한국당) 총선과 지방선거에 1157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전달한 국가예산 횡령 사건.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은 안기부 일반 예산과 재경부 예비비에 숨겨둔 안기부 예산, 안기부 남산 청사 매각대금 가운데 일부로 1천1백57억원을 만들었으며 이 돈을 당시 집권여당에 선거자금으로 불법 지원한 사실이 밝혀짐.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안기부 예산을 지원한 것이 청와대라는 의혹도 제기됨(YS 정치 자금설). 검찰은 국가예산 횡령 사건으로 못을 박았지만, 한나라당은 정치자금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임.

(2) 쟁점

· 안기부가 구 여권의 총선과 지방선거에 지원한 1157억원의 조성 경위 및  사용처

· 자금의 성격에 대한 규명(자금이 안기부 예산이라는 검찰 측 입장과 정치자금일 수 있다는 한나라당의 입장 맞섬)

(3) 수사상황

① 수사담당기관 및 담당검사

·대검 중수부장 김대웅 검사장

② 수사진행 상황

- 2001. 1. 7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 구속

- 2001. 1. 10	검찰,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과의 국고손실 공범 혐의로 96년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이었던 강삼재 의원 서울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3차례  소환 불응)

- 2001. 1. 16     권영해 전 안기부장 소환조사

- 2001. 1. 18    96년 총선 당시 강삼재의원 보좌역이던 이재현씨와 신한국당 사무총장실                   부장이던 강석진 씨 소환.

- 2001. 1. 19     96년 총선 당시 이원종 청와대 정무수석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전격 소환.

- 2001. 1. 22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 기소

- 2001. 1. 22     강삼재 의원 불구속기소

- 2001. 1. 27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의 측근이었던 박태중 전 (주)심우 대표       소환조사.

- 2001. 2. 17    경남종금 전 서울지점장 주영도씨 구속. 96년 총선 당시 안기부 자금을 관리·세탁해주는 대가로 강삼재 의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

- 2001. 6. 19    안기부 자금이 신한국당을 거쳐 주돈식 당시 정무 제1장관과 이원종 청와대정무수석에게 지원됐던 사실 밝혀짐.

- 2001. 9. 6     강삼재의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증재) 혐의로 추가 기소

※ 지난 96년 9월 학교 후배인 주영도 경남종금 전 서울지점장에게 안기부 예산에서 지원받은 925억원을 세탁하고 관리해준 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억원을 준 내용.

- 2002. 7. 2	강삼재, 김기섭 씨 측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법원에 제출.

(4) 처리상황

- 2002. 8. 23	대법원 1부 부장판사 손지열 대법관, 경남종금 서울지점장 주영도 씨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억 6700만원 선고.

- 2003. 1. 28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안기부 돈 선거자금 유입사건’공판이 7개월 여만에 다시 열렸으나 피고인측 변호인의 새로운 증거 신청으로 결심 공판이 또다시 연기.(다음 공판 2월 24일 오후 2시)

(5) 평가

① 당초 돈을 받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검찰이  이 사건 수사 도중 □돈 받은 정치인을 조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당시 청와대  등 김영삼 대통령 관련인사 연루 등 범위가 확대되자 정치적 부담감을 바탕으로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정치적 결정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됨.

‘② 수사에 있어서 소위 사건의 핵심인사들을 성역없이 수사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당시 문제가 되었던 안기부 자금이 안기부 ‘본예산’인지 ‘예비비’인지, 아니면 □92년 대선자금의 남은 돈+기업의 헌금’인지도 끝까지 가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파헤치지 못했음.

③ 또한 안기부 돈을 누가 받았는지와 더불어 누가 기획하여 누구에게 보고했으며 어떻게 집행했는지 등을 명쾌하게 밝혀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정치인들을 사법처리하는 수준에서 수사를 유야무야 되어버렸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용두사미식 수사라 할 것임.

⑤ 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

(1) 수사개요

□반부패국민연대□가 병역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정치인 21명을 포함, 사회지도층 인사 2백여명의 명단을 청와대에 전달하면서 박노항 원사의 도피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98년의 병역비리 관련 사건의 재수사로 시작된 사건. 박노항 원사는 병원과 군의관, 관련조직과 함께 정·관계 인사 등의 아들에 대해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조직적으로 병역면제를 해줌. 이와 관련해 검찰과 국방부가 □병무비리 합동수사반□을 편성하여 수사에 착수.

(2) 수사대상 및 관련자

·박노항 원사를 도와 정·관계 인사 등의 아들에 대해 병역면제를 도와준 자들의 명단.

·병역비리 관련 인사들의 개입 여부.

(3) 수사상황

① 수사담당기관 및 담당검사

<당시 수사지휘라인>

법무장관 : 김정길

검찰총장 : 박순용

서울지검장 : 임휘윤

서울지검 3차장 : 임양운

·병역비리 합동수사반 공동본부장 이승구 서울지검 특수1부장, 서영득 국방부 검찰국장

② 수사상황

- 2000. 2. 14. 검찰과 국방부의 □병역비리 합동조사반□ 편성, 수사 착수.

- 2000. 3. 21. 승려 함월 구속.

- 2000. 3. 25. 서울 영등포구 S병원 원장 이종출씨, 전 방사선실장 박홍기씨 구속.

- 2000. 3. 30. 전 병무청 직원 하춘조씨, 주부 고재희씨 구속.

- 2000. 4. 5. S정형외과 원장 오창수씨 구속, 김정자씨를 구속.

- 2000. 4. 22. 병무청 직원 정찬영씨 구속, 최영선씨 구속.

- 2000. 6. 21. (주)국제항운 대표 김유석씨 불구속기소, 병무청 6급 행정직원 기재근씨 구속.

- 2000. 11. 16. 광주 모 태권도장 주인 장모씨 구속.

- 2001. 2. 13.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 수사 활동 마감, 해체. □박노항원사 특별검거반□ 계속 운영.

- 2001. 4. 25. 박노항 원사 검거

- 2001. 5. 3. 변호사 사무장 최모씨와 육군 헌병감실 소속 윤모 중위, 중앙수사단 소속 이모 준위 등 3명 구속수감.

- 2001. 5. 4. 98년 당시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을 지낸 김모 예비역 소장 소환, 조사

- 2001. 5. 11. 박 원사가 다니던 단골술집 주인 김종팔씨 구속.

- 2001. 5. 14. 병역비리 중간수사 발표. 박노항 원사 구속기소.

- 2001. 5. 17. 군납용 제지업체인 □사 사장 부인 이모씨 구속.

- 2001. 5. 25.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부인 김모씨 구속.

- 2001. 5. 27.전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허상구씨 구속, 전 국군수도병원 군의관 조모씨 구속.

- 2001. 6. 5. 서울지방병무청 직원 임모씨 구속.

- 2001. 6. 12. 전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허상구씨 구속기소, 전 국방부 합동조사단 부단장 윤모씨 불구속기소.

- 2001. 6. 25. □사 대표 김모씨 구속.

- 2001. 6. 28. □전자 전 이사 양모씨 불구속기소.

- 2001. 7. 1. H증권사 회장 부인 강모씨 불구속기소, 무역상 김모(55)씨 구속기소.

- 2001. 7. 2. 강남구청 최모 전 병사계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 2001. 7. 13.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 2001. 7. 31. 전직 대사 출신 최모씨 불구속기소, 다른 최모(55)씨 구속.

- 2001. 8. 1. 서수석 대구지방병무청장 구속.

- 2001. 8. 10. 한성남 전 병무청 차장 구속.

- 2001. 10. 3. 검찰, 군 검찰 공동수사반, 공동수사 해체.

(4) 처리상황

① 500여건의 비리관련자 1750여명을 수사한 결과 금품제공자 168명, 전·현직 병무청직원 79명을 포함한 알선브로커 134명, 전·현직 판정 군의관 25명 등 327명 적발, 이중 재벌기업 계열 J사 대표 김종선, 전 청와대 서기관 이석범, 벤처기업 대표 김대성, 부산 D유스호스텔 원장 홍청희 등 159명을 구속기소,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 신용욱 전 서울병무청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 아들의 장인 김유석 등 151명을 불구속기소, 송재환 전 병무청장 등 17명을 수배, 병역을 불법면제 받은 160명에 대해 재신검 후 현역입영 조치.

② 박노항 원사는 징역 15년 및 추징금 10억4천7백여만원을 선고받음. 허상구 전 인천, 경기병무청장에게 제3자 뇌물취득죄 적용,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만원 선고. 박노항의 도피를 도와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 탤런트 출신 김모씨에게 징역 1년6월 선고. 아들의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박노항에게 뇌물을 건네고 변호사 선임료를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사무장 최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선고.

(5) 평가

당시 정치인 등 고위층 인사들이 다수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나 결국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역시 용두사미식 수사라는 비판을 받게됨. 특히 2001년 7월 재판과정에서 박노항이 □98년 도피 직후 구명을 위해 여권 핵심 실세 K 전 의원의 측근에 줄을 대려 했다□고 진술한 바 있어 , 김대중 정권 인사들의 병역비리 연루 의혹이 증폭됐지만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은 없었음.

⑥ 김대업씨의 이정연씨 병역비리 폭로사건

(1) 사건개요

2002년 7월 31일 의정(醫政) 하사관 출신인 김대업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아들 정연씨가 병역을 면제받는 과정에 이후보의 부인 한인옥 여사도 연루됐다고 주장. 은폐 대책회의 의혹과 관련해서, "정연씨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갖고 있으며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이 최근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장복용씨(전 국군춘천병원 행정관) 등 관련자들과 통화한 사실도 알고 있다" 고 주장함. 그리고 김대업씨는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와 서청원 대표, 남경필 대변인, 김영선 수석부대변인 등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 이에 따라 8월 2일 검찰은 1990~91년 이정연씨와 수연씨가 체중 미달로 병역을 면제받게 된 과정, 이 과정에 이 후보 부인 한인옥씨가 연루됐다는 김대업씨의 주장, 97년 은폐 대책회의 의혹의 사실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

(2) 수사대상

·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김길부 당시 병무청장과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수차례 대책회의를 열고 정연씨 병역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신체검사 부표 파기 등을 결정했느냐의 여부

· 이회창 후보 부인 한인옥 씨가 1990년 정연 씨의 병역면제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

· 이정연 씨의 병적 기록변조 여부

(3) 수사상황

(1) 수사담당기관 및 담당검사

<당시 수사지휘라인>

법무장관 : 김정길

검찰총장 : 이명재

서울지검장 : 김진환

·서울지검 특수1부 부장 박영관, 부부장 김경수(주임검사)

·서울지검 형사1부 한상대 부장검사

·특수3부 서우정 부장검사

② 수사상황

- 2002. 5. 30. 김대업씨, 오마이뉴스 통해 이정연씨 병역 의혹 제기

- 2002. 7. 31. 김씨, 이회창 후보 등 명예훼손 혐의 고소

- 2002. 8. 1. 한나라당, 대검 항의 방문 및 金씨 고소

- 2002. 8. 5. 김대업씨 소환 조사. 한나라당, 박영관.노명선 검사 직무유기 혐의 고발

- 2002. 8. 12. 金씨, 검찰에 1차 녹취 테이프 제출

- 2002. 8. 21. 이해찬 의원 "박영관 검사 병풍 쟁점화 요청"발언 논란

- 2002. 8. 23. 검찰 "테이프 내용 판단 불능" 발표

- 2002. 8. 30. 金씨, 2차 녹취 테이프 제출

- 2002. 9. 4. 검찰, 99. 군 검찰의 병역비리 수사 당시 군검찰부장이던 고석(高奭) 대령을 4일 소환 조사.

- 2002. 9. 5. 김길부(金吉夫)전 병무청장과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 소환 조사.

- 2002. 9. 6. 검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테이프 감정 의뢰

- 2002. 9. 8. 검찰, 김도술씨와 김대업씨, 김길부 전 병무청장과 이들의 가족 등 10여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계좌 추적.

- 2002. 9. 9. 검찰, 이정연씨가 91년 2월 군 입대 신체검사를 받았던 국군춘천병원의 부사관 이모씨와 군무원 윤모씨를 9일 소환 조사. 또 고석 대령과 김길부 전 청장 다시 소환 조사.

- 202. 9. 30. 검찰, 2차 녹취 테이프 조작 가능성 제기

- 2002. 10. 2. 검찰, 金씨 대구 집 등 압수수색

- 2002. 10. 16. 검찰 "녹취 테이프 인위적 편집가능성" 발표

- 2002. 10. 22. '병풍(兵風)'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특수1부 병무특별수사반이 이정연씨의 병역면제를 둘러싼 의혹들이 증거가 없어 무혐의 종결하겠다고 대검에 건의, 이명재(李明載)검찰총장의 재가 받음.

- 2002. 10. 25. 이정연씨의 병역면제 의혹 무혐의 종결.

- 2002. 10. 27. 검찰은 이정연씨 병역문제와 관련, 김대업씨와 한나라당간 명예훼손 고소·고발 등 22건의 사건에 대한 보강조사에 착수.

- 2002. 11. 22. 서울지검 형사1부(한상대·韓相大 부장검사), 2001년 6월~2002. 2월병역비리 수사에 참여해 피의자들을 직접 신문하는 등 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혐의를 받고 김대업(金大業·사진)씨를 지명수배.

- 2003. 1. 13.  김대업씨 4개월여 만에 검찰에 자진 출두.

- 현재, 조사 진행 중.

< 특이사항>

① 김대업씨 수사관 행세 논란

한나라당은 2001년 11월 병역면제와 관련된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수감 중이던 김대업씨가 김길부 전 병무청장이 올해 1월초 검찰에 긴급체포 됐을 때 사복차림으로 여러 차례 김 전 병무청장을 직접 수사한 것과 관련해서 박영관(朴榮琯) 서울지검 특수1부장과 당시 노명선(盧明善) 주임 검사를 공무원 자격 사칭 유도 및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고 검찰은 8월 6일 이 사건을 서울지검 형사1부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복역 중이던 김대업씨를 수사 보조원 신분으로 검·군 합동수사반에 포함시켰으며, 병적기록 선별 등 주로 참고인으로서의 역할만 했다"고 밝혀왔다. 당시 수사책임자인 박영관 서울지검 특수1부장은 한나라당 등이 金씨의 신분에 대해 문제를 삼자 "金씨가 직접 수사를 맡은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② 한인옥 씨 관련

서울지검은 10월 10일 김대업씨가 최근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차남 수연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건을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진정서를 통해 "“3500만원을 받고 수연씨의 병역면제 과정에 직접 개입했고 그 후 ‘입막음용’으로 이 후보의 부인 한인옥(韓仁玉) 여사에게서 추가로 5000만원을 받았다”주장했다.

③ 김대업 씨 관련 사건

2002년 12월 17일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김용호·金容鎬 부장판사)는“빌려준 돈을 받아주겠다면서 접근해 돈을 가로챘다”며 조모씨(60·여)가 김대업(金大業·사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조씨로부터 98년 10월부터 2000년 2월까지 11회에 걸쳐 모두 3억7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돼 같은해 12월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됐었다.

(3) 처리상황

① 이정연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2003년 1월 말까지 '병풍'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론을 내기로 했으나 아직 진행 중. 이와 관련, 검찰은 김대업씨를 상대로 녹음테이프 위·변조 여부와 정연씨 병역문제를 제기한 경위를 조사한 뒤 귀가시킴. '병풍'과 관련된 23건의 고소·고발 및 진정사건 중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아들 수연씨 병역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됨.

② 서울지검 특수3부는 김대업씨가 "수연씨 병역면제 과정에 이전총재의 부인 한인옥씨에게 5천만원을 받았다"고 진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김씨를 재소환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 검찰 관계자는 "병풍 의혹과 관련된 23건의 고소·고발 및 진정사건 중 대부분 사안은 수사가 마무리됐다"면서 "이 달 말까지 사안별로 최종 수사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함.

(4) 평가

① 김대업 사건 결과를 보면, 병적기록표 위·변조, 은폐대책회의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은 그러한 '사실이 없거나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음. 김대업씨가 폭로한 테이프에 대해서도 '음성을 확인할 수 없고 편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았음.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병역비리 등이 없었다'가 아니라 '병역비리 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발표하였음. 검찰의 판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든 검찰수사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검찰의 판단과 수사태도에 있어 여전히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

② 우선 증거 및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서 '김도술 간이 진술서'에 대한 판단에서 현직 군검찰관의 증언을 배척한 것과 대책회의와 관련해 당사자인 여춘옥씨의 진술을 가장 신뢰할만한 것으로 단정한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임. 병역면제의혹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던 시기에 현직 병무청장이 이회창 후보의 핵심측근들을 만난 분명한 이유와 당사자들이 만남 자체를 이미 한두차례 부인하는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것에 대해 검찰의 분명한 해명이 없었음. 아울러 이정연씨의 진단서 발급의혹에 대한 수사미진과 유독 이정연씨의 병적기록표에 오류가 집중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음.

③ 검찰의 수사태도에 있어서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도술씨의 신병확보 조치와 고석 대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늦어진 점, 그리고 은폐대책회의에 참석한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과 함께 이정연씨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은 검찰이 지나치게 정치적 고려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제기됨

④ 전반적으로 사건처리와 판단에 대한 검찰내부의 이견이 노정되었으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왜 서둘러서 단정적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수사종결을 선언했는지 수긍하기 어려움.

⑤ 이와 아울러 이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검찰 흔들기' 행태도 비판받아야 할 것임. 사건배당부터 수사결과발표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보인 행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었으며 의혹규명의 장애물이 되었다고 할 것임.

1-2. 김대중정권 권력핵심부 및 고위공직자 연루사건

① 옷 로비의혹 사건

(1) 사건개요 (사실관계)

① 1998년 2월, 김태정 전 검찰총장은 박주선 전 법무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검찰총장 부인관련 비위첩보 내사결과」보고서 중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구속으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건의하는 내용과 대통령 보고문서임을 알 수 있는 보고서의 표지를 감추고 복사하여 이를 변조, 그 무렵 검찰총장실에 찾아온 박시언 전 신동아그룹부회장에게 변조된 보고서를 열람케하여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의혹을 받음.

② 한편 1999년 1월, 중순경 박주선 전 법무비서관은 김태정 전검찰총장에게 소위 옷로비의혹사건에 대한 경찰청 조사과의 「유언비어 조사상황」등 내사보고서 4종을 유출시켜 공무상 비밀누설의 혐의. 같은 해 5월과 10월 서울지방검찰청 및 특별검사로부터 조사과 내사기록 송부요청을 받고, 김태정의 부인 연정희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된 사건관계자의 진술서 등 일부 내사기록을 빼낸 채 송부하여 공문서 및 증거은닉의 혐의를 받게 됨.

(2) 쟁점

·최순영(崔淳永) 전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씨가 김 전 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에게 고가의 옷을 선물하며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

·김 전 장관이 박주선(朴柱宣)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이 사건에 대한  내사결과 보고서를 받아 이를 신동아그룹측에 보여주었는지.

(3) 수사상황

① 수사담당기관 및 담당검사

<당시 수사라인>

당시 법무장관 : 김정길

당시 검찰총장 : 박순용

당시 대검차장 : 신승남

당시 대검수사기획관 : 이종왕 -> 99. 6월 사퇴

·‘옷로비 의혹사건’<특별검사팀 : 박만 대검감찰1과장, 오광수·지익상·정성복·김종로 검사>

· 특별검사 최병모(변호사)- 특별검사보 양인석(변호사), 파견검사 최정진 김광준, 특별수사관 문병호(변호사) 김도형(변호사) 조광희(변호사) 임성택(변호사) 김병선 서병준, 파견직원 신호종(검찰수사 사무관) 외 10명, 직무보조자 김국굉 외 8명으로 구성.

② 상황 날짜별 정리(최근 수사진행)

-1999년

10. '옷로비 의혹사건□ 특검팀 수사착수

11. 라스포사 정일순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        구속영장 청구,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씨 구속영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12. 최순영씨 부부 전격소환

-2000년

1.  김 전장관 보석석방, 서울지법, 박주선씨 보석석방

10.‘옷로비사건’결심공판, 이형자 피고인에게 위증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

-2001년

11. 옷로비사건 내사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에	게 유죄가 선고됐으나,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는 사실상 무죄 취지       의 선고유예 판결.

-2002년

12. 김태정 전 법무장관에게도 항소심에서 무죄선고

(4) 처리상황(결과)

① 사건의 본안인 로비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2002. 7월 역시 '실패한 로비 내지는 포기한 로비'로 규정, 무죄를 선고. 문서를 유출한 박 전 비서관도 최근 1심에서 무죄가 선고 김태정 전 법무장관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됨(2002). 다만 지엽적 사안인 일부 관련자들의 국회위증 건만 유죄 인정.

②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검찰총장의 지휘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 검찰이 주장한 공모·직무관련성 부분 기각. 3년여 동안의 재판 결과, 로비시도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 대부분에게 무죄가 인정. 따라서 거짓말(위증)’은 처벌받았지만, 로비 의혹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모양새로 사건 마무리.

(5) 평가

① 법원이  □구속된 남편을 구하기 위해 이씨가 벌인 자작극’이라는 검찰의 결론을 부인하고 사실상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수용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신뢰는 다시 한번 땅에 떨어짐.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이씨가 남편을 구하기 위해 검찰총장 부인에게 접근했고 이 과정에 배씨와 정씨가 개입한 사건으로써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었음.

② 결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서울지검과 대검으로 이어진 검찰의 수사는 검찰조직의 권위를 보호하고 당시 검찰총장부인을 방어하기 위한 자의적인 수사였음이 드러남. 한편 이 사건은 특별검사의 수사결과가 실체적 진실에 더욱 다가섬으로써 검찰조직과 관련한 사건이나 정치적 의혹 및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 도입의 필요성을 반증해 줌.

② 백두사업 특혜의혹 사건

(1) 사건 개요

① 국방부가 지난 96년부터 추진돼 2000년까지 총 1,600억 원을 투입하여 통신 감청용 군정찰기 8대를 도입하는 문민정부 최대규모의 방위력개선사업.  이 통신 감청용 정찰기 도입사업(일명 □백두사업□)은 96년 16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책정되면서 본격화됐고 98년부터 2년동안 정찰기 8대 등 장비일체가 도입될 예정이었음. 96년 사업자 결정 때 신호정보 수집장비는 미국 E시스템사의 원격조정감시체계(RCSS)가, 정찰기는 미국 레이션사의 호크 800기가 선정됨. 특히 호크800기는 애초 경합한 3개 기종 중 92-93년 시험평가단 평가에서 가장 나쁜 점수를 받아 선정이 어려웠으나 국방부가 정찰기 선정권한을 장비 제작사에 주고 장비제작사가 이 기종을 채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음.

② 감사원도 98년 9월 특별감사를 통해 3개 기종 중에서 가장 나쁜 점수를 받은 기종을 선택한 사실, 국방부가 선택한 장비로는 탐지 정확도 및 통신 거리 등에서 군이 요구한 수준에 미달한다는 점을 밝혀냄. 한편 군 주변에서는 방위력 개선사업이 왜곡 된 것은 단순히 실무관계자나 무기중개상에 그치지 않고 당시 국방장관을 비롯해 전·현직 군 고위 장성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됨.

(2) 사건 진행 과정(軍 搜査 및 法院)

① 기종선정당시부터 로비의혹이 제기됐다가 또 다시 불거진 것은 현정부 출범이후 98년 5-8월 감사원 감사와 국방부 특별감사반의 전면 재평가를 통해서.

② 98. 8. 정보수집능력 향상을 위해 구입하는 통신감청 및 영상정보 수집용 정찰기에 성능미달 등 결정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군 자체조사에서 드러나 감사원의 집중감사를 받고 있음이 언론에 보도됨.

③ 98. 10. 군 수사당국은 백두사업 추진과정에서 무기중개상에 의한 로비가 있었다는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전면수사를 벌임. 군 수사당국은 미국무기중개업체 IMCL사의 미국본사회장 김귀옥(린다김)씨 등 거물급 무기중개상이 사업 실무자 등에게 로비를 했다는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④ 국구기무사는 백두사업 추진과정에서 무기중개상이 실무자 등 군관계자들과 접촉해 군사기밀을 입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98년 9월 28일 백두사업 주미연락단장 이화수 공군대령 등 영관장교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 또 검찰과 기무사는 이들로부터 전달받은 군사기밀을 미국 무기중개업체 본사에 넘겨준 혐의로 IMCL사 전 사장 신동윤씨와 이사 김장환씨 등 2명도 구속. 신씨 등은 96년부터 98년초까지 김귀옥씨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98년 10월 13일 군수사당국은 모 정보부대 고위군무원 권기대씨를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⑤ 그러나 군사법원은 이들이 린다김과 그녀의 회사 간부들에게 제공한 정보가 대부분 알려진 내용이란 이유로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내림. 당시 기무사는 린다 김이 이양호 국방장관과 황명수 국회 국방위원장 등 당시 여권실세들과 가깝게 지냈다는 사실을 상당부분 파악했으나 이들이 린다 김에게 제공한 구체적인 정보나 뇌물 커넥션을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를 중단. 린다 김은 기무사의 수사 시작 직전 미국으로 도피. 기무사는 린다 김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기소중지 조치한 후 귀국을 기다리다 2000. 3. 귀국한 린다 김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2000. 4월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기소.

⑥ 국방장관 등 고위인사들이 린다 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은 백두사업 등 무기도입과정의 의혹을 증폭시킴. 무기도입정보 등 국가기밀을 독식해 장비납품을 독식하게 해줬다는 것이 첫 번째 의혹이라면, 그 과정에서 이들에게 거액의 로비자금이 흘러갔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두 번째. 황명수 의원은 이양호 전 국방장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린다 김을 도와주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짐. 이외에도 김윤도 변호사, 금진호 전 상공부장관, 정종택 전 환경부장관 등도 린다 김과 친분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짐.

⑦ 검찰은 불구속기소하면서 □문민정부 정관계인사들에게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 결국 이 사건은 실무자 차원에 그친 것이라고 검찰은 결론을 내림.

⑧ 그러나 로비에 의한 정·관계 고위인사들의 부당한 개입, 로비자금 수수 의혹, 백두사업 추진시점에 30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왔다는 점 등이 계속 제기. 이에 검찰은 5월 8일 린다 김 사건에 대해 수사할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힘. 결국 여성 로비스트와 전직 고위공직자들간의 스캔들로 끝남.

⑨ 2000. 5. 9.  군 수사기관이 98년 김씨를 수사하면서 린다 김의 통화내용 감청, 계좌추적,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해외에서의 거액 로비자금 수수의혹 등 중대한 불법 혐의 단서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밝혀짐. 이 전 장관과 황명수 전 의원 등 정·관계 고위인사들이 김씨의 로비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짐.

⑩ 2000. 7.  1심 공판에서 검찰이 김 씨를 기소할 때 일부 의혹사실만을 포함시켰고, 그나마 기소내용도 미진했음을 재판부가 지적, 실형 1년 선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하여 석방하여 2000. 9월말 출국

(3) 미해결 의혹 및 평가

① 린다 김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전격 법정 구속되었음에도 검찰은 재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음. 그리고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인 무기거래 및 무기도입과 방위산업 확충과정에서 일어난 부패와 비리의 실체를 명쾌하게 밝히지 못했음.

② 검찰은 백두사업을 둘러싼 린다 김의 정·관계 음성로비 의혹 재수사 문제와 관련해, 사건의 성격을 좀 더 지켜본 뒤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지만, 이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과 고위공직자의 윤리적 처신문제에 대한 공분(公憤)을 해소하려는 의지 없이 고위 권력층이 개입해 있기에 정치적 부담을 느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함.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백두사업 로비의혹으로 드러난 국방·방위 산업의 총체적 부패와 비리가 어떠하며 그 실체가 무엇인가였지만, 검찰은 소위 □몸로비□라는 지엽적인 이슈에 끌려가며 백두사업비리의 본질에 대한 총체적인 규명에는 실패하고 말았음.

③ 검찰은 결국 군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로비스트인 린다 김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후  언론이 이양호 전 국방장관과 전직 고위 인사들이 미국 방산업체의 여성로비스트인 린다 김과 어울리면서 백두사업에 대한 로비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한 뒤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음.

③ 안정남 전 국세청장의 비리의혹

1. 사건개요

2001년 9월 25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에 의해 안정남 전 건교부장관(국세청장 역임)에 대한 의혹이 무더기로 제기되었음. 제기된 의혹은 이용호 게이트 등과 관련 된 안정남 장관 본인의 의혹뿐만 아니라 두 동생과 관련한 의혹까지 매우 포괄적이었음.

2. 쟁점

< 2001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안정남장관 5대 의혹 내용 요약 >

①부동산 투기 의혹

②뇌물수수 의혹

③동생 골재납품 의혹

④주류상사 매출 급증 의혹

⑤□이용호 게이트'관련 의혹

3. 수사상황

(1) 수사담당기관 및 담당검사

서울지검 특수 2부 박용석 부장검사

(2) 수사경과

- 2001.  9.   건교부 장관 취임, 국정감사 도중 지병인 근육암 재발로 입원

10.   건교부 장관 사퇴

- 2002. 1.    안정남 전 국세청장에 대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씨의 세금

감면 청탁사건을 특별검사로부터 넘겨받아 서울지검 특수부가 수사에 착수

4. 처리결과

□ 특별검사의 수사로 드러난 세무비리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안 장관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세무사 고모 씨가 도피 중 고혈압으로 사망하는 바람에  수사 중단. 검찰은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만으로 수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음.

□ 안정남 전 장관은 근육암 치료를 위해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했다가 2001. 11.12 퇴원하자마자 비밀리에 일본을 경유 캐나다로 출국. 이후 수사 진척 없음.

5. 평가

□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특별검사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점, 또한 검찰은 그동안 □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를 회피하였고 안정남 전 정관은 출국해 버린 점 등에서 여권 실세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연이 명확히 확인된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의혹만으로는 수사할 수 없다는 검찰의 입장은 수사의지 미약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제기되었던 부동산투기의혹, 골재납품의혹, 이용호게이트 관련의혹 등의 진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부실수사라고 볼 수 있음.

`

④ 아·태재단 군인사 개입

(1) 사건개요

아태재단이 군 수뇌부를 비롯한 정·관계와 문화계 등 각종 인사에까지 광범위하게 개입해 왔음이 드러남. 이수동 아태재단 전 상임이사가 99년 해군참모총장 등 군 인사에 개입했음이 특검이 압수한 자료에서 밝혀짐. 이수용 해군참모총장 임명당시 지역편중 논란, 정치권 줄대기, 인신공격과 비난이 난무한 것이 결국 아태재단의 개입 때문이라는 견해. 또한 이수동 아태재단 전 상임이사가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되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짐.

(2) 쟁점

· 이수동 아태재단 전 상임이사가 99년 군 인사에 개입했는지의 여부를 수사.

· 이용호씨 정치자금 비리에 이수동 씨 연루되었는가 수사.

· 지난해 11월 초 이수동 씨에게 대검 수사상황을 알려준 검찰 간부가 누구인지 여부.

(3) 수사상황

① 수사 담당기관 및 담당검사

차정일 특별검사팀

② 수사 및 재판 진행상황

- 2002. 2. 21 이수동씨가 2000년 3월 초 이용호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이 이용호씨 계열   사인 인터피온에 대한 금감원 조사 무마 대가였으며, 그 결과 이용호씨는 금  감원의 고발대상에서 제외된 사실 밝혀짐.

- 2002. 2. 25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차 특검팀에 의해 소환

- 2002. 2. 26   이수동에 대해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2002. 7. 10   법무부, 김대웅 광주고검장 직무집행 정지 결정.

※ 작년 11월 □이용호 게이트□ 수사상황을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에게 유출한 의혹

- 2002. 7. 16   이수용 한국석유공사 사장 사표

※ 전 해군참모총장.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에게 인사청탁을 한 혐의, 성원건설 회장 전윤수씨로부터 화의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

- 2002. 8. 13   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민영 판사, 이수동 씨 징역 10개월 및 추징금 1억원 선고

(4) 평가

① 아태평화재단 상임이사였던 이수동 씨는 이용호 씨의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에 로비를 하고, 검찰 간부로부터는 수사상황을 전달받는 등 이용호 게이트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인사청탁에도 관여함. 특히 이과정에서 권력실세들과 밀착된 검찰간부들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소위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행태가 김대중 정부하에서도 답습되고 있음이 확인됨.

② 또한, 수사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이 사건에 연루된 김대웅 당시 광주고검장의 처리 과정에서도 명확한 징계나 사법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보조치만 이루어진 점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재현되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 될 것임.

⑤ 최규선 게이트

(1) 사건개요

① 수사 동기

○ 최규선씨의 중학교 후배이자 비서겸 운전사인 천호영씨는 서울 강남의 S빌딩 매점 운영권을 놓고 싸움을 벌이다 경실련 홈페이지에 "최씨가 고위층을 등에 업고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폭로. 천씨는 이어 최씨의 체육복표 개입 의혹(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씨가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TPI) 대표 송재빈씨 측에서 10억원권 수표를 받은 사실)을 서울지검에 고소했고, 최씨는 이튿날 해명성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홍걸씨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천만원의 용돈을 줬다고 선언.

○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최씨가 1997년 대선 직후 정권인수위에 참여한 뒤 정권 실세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밝혀짐.  이어 최씨가 검찰 소환에 앞서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최성규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송재빈 타이거풀스 대표 등과 대책회의를 하고 최성규씨가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최규선씨와 홍걸씨의 관계가 핵심 의혹으로 떠오름.  또 최규선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청와대가 밀항을 권유했다"고 주장해 파문은 더욱 커지게 됨.

② 최규선 게이트의 사건 개요

○ 2000.7 최규선+김홍걸= 대원그룹 아파트관련사업

2000년 7월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미가호텔에서 최규선과 김홍걸씨는 대원그룹의 회장 박도문씨를 만나 위폐방지 보안기술사업과 관련하여 조폐공사와의 합작법인 설립을 도와주고, 창원 고층 아파트 건축 사업(아파트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음. 그 후 같은 달 최규선이 박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01년 12월경까지 10회에 걸쳐 10억여원을 교부받았음. 그중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40%에 해당하는 4억여원을 교부받는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받았음.

○ 2000.8 최규선+김홍걸+김희완= TPI 체육복표사업관련

=>최규선게이트의 핵심사건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씨는 2000년 8월경 서울 강남구 모 커피숍에서 한국타이거풀스 대표 송재빈씨와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송재빈으로부터 “관계기관에 청탁해 타이거풀스가 체육복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음. 최규선씨는“김홍걸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힘이 될 수 있으니 타이거풀스 주식 10만주를 달라”고 요구하여 주식을 받기로 약속했으며, 같은 해 9월 김홍걸씨는 최규선씨를 만나 송재빈씨의 부탁 내용과 그 대가로 주식을 확보해둔 사실을 전달받음. 이어 타이거풀스가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인 2001년 4월 24일경 김홍걸씨는 타이거풀스 주식 6만6000주를 차명으로 무상 양도받아 차명계좌로 입금시키고, 2만 6000주는 최규선씨의 몫으로, 2만 3000주는 김희완씨의 몫으로 무상양도 받음. 같은 해 7월 30일경 김홍걸씨는 계열회사 주식 4만8000주를 액면가 2400만원에 차명으로 무상 양도받고, 1만9200주는 최규선씨 몫으로, 3만4800주는 김희완씨의 몫으로하여 각각 무상양도 받음. 이로써 이들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타이거풀스 주식 11만5000주 당시 시가 23억원 상당과 위 계열회사에 대한 투기적이 주식투자기회에 참여하는 이익을 수수하였음.

○ 2001.3 최규선+김홍걸=성전건설

2001년 3월 초순 김홍걸씨와 최규선씨는 성전건설 최장 손병문씨를 만나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기무사 이전공사와 관련하여서 약 50%에 해당하는 7,5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과하여 금품을 받았음.

○ 2001.2 최규선+김희완+최성규 경찰청장= 차병원 수사관련

2001년 2월 초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어느 커피숍에서 김희완씨와 최규선씨는 차병원 원장 차광열씨를 만나 제약회사와 의사들간의 리베이트 수수사건을 경찰청에서 수사중인데 위 사건에 관하여 차병원 의사들에 대해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최규선씨가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최성규를 통하여 위 사건의 내용을 알아본 후 이를 차광열씨에게 알려주고, 같은 달 하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스포월드 2층 커피숍에서 김희완씨와 최규선씨는 차광열씨로부터 돈 1억 5,000만원과 차광열씨가 대주주로 있는 차바이오텍(주) 주식 14만주 시가 7,00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았음.

○ 2000.4 김홍걸이 최규선으로부터 돈받아 증여세포탈

2000년 4월 하순경 김홍걸씨는 동서인 황인돈씨를 통하여 최규선씨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억원을 전달받아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고 같은 달 27일경 증여받은 돈 중 1억4천만원을 타인의 차명계좌로 입금, 같은 해 5월 10일에 증여받은 돈 중 4000여만원을 타인 명의 계좌에 현금 입금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음. (차명계좌에 입금시킨 돈 합계 1억 8077만원에 대한증여세 26,154,000원을 포탈). 그 무렵부터 2001년 4월 26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최규선씨로부터 합계 15억 2000만원을 증여 받았으면서도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각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고, 9억4,914만원을 타인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켜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하여 2000년도 분 증여세 합계 61,028,000원, 2001년도 분 증여세 합계 163,724,000원을 포탈하였음.

○ 최규선의 FX관여 의혹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수사가 착수되지 못한 상태

(2) 쟁점

·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등 이권 개입 의혹에 대하여 최규선씨가 홍걸씨에게 전달한 3억원과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TPI) 주식의 대가성 여부

· TPI 대표 송재빈씨가 주식을 팔아 최씨에게 전달한 24억원이 김홍걸씨에게 전달됐는지와 대가성 여부.

· 포스코 계열사의 TPI 주식 매입 관련 의혹

· 최규선씨와 김홍걸씨가 공모한 대원그룹 아파트관련사건과 성전건설 관련 사건, 최규선, 김희완, 최성규 공모 차병원 수사무마 청탁과 관련 사건.

(3) 수사상황

① 수사담당기관 및 담당검사

<당시 수사지휘라인>

법무장관 : 송정호

검찰총장 : 이명재

서울지검장 : 이범관

서울지검 3차장 : 김회선

·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차동민).

※ 수사팀을 이끈 차동민(사시22회) 부장은 2001년 6월 대검 공보관을 마치고 특수3부장으로 일선에 복귀하자마자 언론사 탈세사건을 맡았던 경력 있음.  김홍걸씨 변호사를 맡고 있는 조석현 변호사와는 사법연수원 동기. 대통령 아들을 직접 신문하게 된 임상길(사시27회) 부부장은 김홍걸씨의 고려대 1년 선배이면서 김 대통령 생가와 멀지 않은 전남 진도 출신. 최규선씨 사건 주임검사도 맡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중앙일보)와 (국민일보) 사주의 탈세 혐의 수사.

※ 김태영 검사(사시30회)는 올해 2월 신승남 전 검찰총장 동생들의 감세청탁 사건을 특검팀에서 넘겨받아 구속처리한 바 있음.  여환섭 검사(사시34회)는 2000년 포항지청 근무 당시 포철 납품을 미끼로 거액을 챙긴 김대중 대통령 동생 대현씨의 비서와 현직장관의 조카사위, 전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구속. 이밖에 이정만(사시31회), 오택림(사시37회) 검사 등 특수2부 검사들과 특수3부에서 지원 나온 유병규(사시32회) 검사 등이 김홍걸씨 수사팀으로 활동.

② 수사상황

- 2002. 4. 10. 검찰 수사 착수.

- 2002. 4. 18. 최규선씨 구속영장 청구.(아파트 건축사업 과정에서의 인허가 청탁 등의 대가로 10억여원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 2002. 5. 2. 송재빈씨 구속영장 청구.

- 2002. 5. 7. 최규선씨 구속기소.

- 2002. 5. 18. 김홍걸씨 구속영장 발부, 오후 9시20분께 김홍걸씨 구속수감.

- 2002. 5. 24. 김희완씨 구속수감.

- 2002. 6. 4.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 판사 심리로 최규선 첫 공판.

- 2002. 6. 5. 김홍걸씨 구속기소.(김홍걸씨가 받은 현금과 주식 등 총 36억9천4백만원 중 청탁 대가로 받은 16억1천4백만원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돈세탁한 9억4천9백만원에 대해서는 2억2천4백74만원을 증여세 포탈액으로 판단,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김희완씨 알선수재 혐의 구속기소, 포스코 회장 유상부씨 형법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

- 2002. 7. 2. 송재빈씨 징역 4년 구형.   이홍석 전 문화관광부 차관보 징역 5년 및 추징금 1700만원 구형.(송재빈씨에게 뇌물수수혐의)

- 2002. 7. 12. 최규선씨 추가 기소. (2001년 3~4월 강남 차병원으로부터 경찰수사 무마 등의 대가로 1억2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주식을 최성규(현재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에게 전달한 혐의)

- 2002. 9. 27. 최규선씨 징역 5년 및 추징금 9억8천1백여만원 구형.

- 2002. 10. 15. 김홍걸씨 징역 4년 및 추징금 15억9천만원 구형. 김희완씨 징역 3년 및 추징금 5억4천만원 구형.

(4) 처리상황(결과)

- 2002. 11. 11.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 부장판사)는 김홍걸씨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추징금 2억원, 최규선씨 징역 2년6월·추징금 4억5610만원·김희완씨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추징금 8000만원 선고.

- 2002. 11. 18. 서울지검 특수2부는 김홍걸씨가 토목공사 수주 대가 금품수수혐의가 무죄 선고된 데 대해 항소.

- 2002. 12. 8.  최규선씨 보석 신청(녹내장 수술).

- 2002. 12. 25. 서울지검 특수2부는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가 최규선씨에게서 20만달러를 받았다는 주장 확인 위해 최규선씨 재소환.

- 2002. 12. 29. 서울지검 형사7부(박태석 부장검사) 최규선 게이트를 폭로한 천호영, 천호림 형제 불구속기소. (공갈미수 혐의)

- 2003. 1. 8.  최규선, 김홍걸, 김희완씨 항소심 첫 공판.

- 2003. 2. 12. 민주당 설훈 의원 불구속기소(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최규선씨로부터 20만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

- 최규선, 김홍걸, 김희완씨 항소심 진행 중.

(5) 평가

① 현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 연루되고 엄청난 부정비리가 자행된 현 정권의 대표적인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으로서 사건관계 연루자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었지만 오히려 사건의 은폐-축소 등에 검찰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됨.

② 이 사건의 전개과정에 드러난 녹취록에 따르면, '홍걸씨에 관한 최규선의 진술을 두려워해 검찰과 청와대가 최규선씨 소환에 대해 상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한 최규선이 홍걸씨에게 준 3억원과 관련해서도 "수표추적을 피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므로 (검찰)소환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검찰이 청와대 혹은 여타의 국가기관과 이 사건을 협의하고 수사일정을 조정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고 범인을 도피시키려 했다는 강한 의혹을 남기게 됨. 이와 더불어 최성규 씨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미국으로 도피한 것도 검찰을 포함한 정권차원의 방조라는 의혹이 제기됨.

③ 또한, 98년 마이클 잭슨의 공연과 관련한 수사에서 검찰이 최규선씨를 무혐의 처리한 것도 문제로 지적 될 것임. 이 사건은 경찰이 횡령 및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고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당시 정무수석과 국정원장이 구속수사를 지시하고, 홍걸씨를 통해 구명요청을 했으며, 법무비서관의 지시로 영장이 기각되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의 수사와 사법처리가 법과 원칙보다는 정권차원의 지시와 압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됨.

⑥ 김홍업 씨 비리

(1) 사실관계

김홍업은 대통령의 차남이고, 김성환과 유진걸은 각각 김홍업의 고교동기, 대학 동기이다. 김성환과 유진걸은 김홍업과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각종 이권청탁을 받으면 이를 위 김홍업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에 청탁하여 처리하고, 그 대가로 활 금품을 받아 김홍업의 술자리 또는 품위유지 경비 등으로 공동사용 했다는 의혹을 받음.

(2) 의혹 및 처리 결과

① 알선수재 의혹

○ 1999년 4월 김성환과 유진걸은 성원건설회장 전윤수로부터 □김홍업 회장에게 부탁하여 신속히 화의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13억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김홍업에게 이 사실을 전달. 1999년 8월경 김홍업은 예금보험공사 전무 이형택을 통하여 채권자인 대한종금 파산관재인인 이강록(예금보험공사 직원)에게 성원건설의 화의안에 신속히 동의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것.

한편, 김홍업은 2001년 1월경 전윤수로부터 성원건설이 대한종금 및 채권은행단에 대한 부채를 향후 지속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직접 받았다는 것. 김홍업은이형택으로 하여금 전윤수, 김성환등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위 대한종금 파산관재인인 이강록을 데리고 오도록 한 후, 이강록에게 향후 성원건설에 대해 부채를 감면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함. 김홍업은 전윤수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김홍업의 개인 사무실에서 4회에 걸쳐 합계 금 1억4000만원을 교부받음. 대검 중수부의 조사에 따르면, 성원건설의 최대채권자인 대한종금은 3300억원의 대출금을 탕감해 줌.

[참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김홍업이 성원건설 화의인가 청탁에 가담한 책임은 인정했지만, 성원건설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음.

○ 김홍업은 2000년 2월경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두터운 삼보판지 부사장 유종규로부터 □삼보판지가 국세청에 모범납세자로 추천되어 있으니 국세청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훈격이 높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음. 김홍업은 활동비 명목으로 금 1억원이 입금된  차명예금통장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

○ 김홍업은 2000년 6월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룸살롱 □지안□에서 당시 대한주택공사 사장이었던 오시덕으로부터 □공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부하직원들로부터 8000만원을 갹출하여 대정부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사정기관에서 내사를 받게 되어 억울하니 선처받도록 해 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받음. 김홍업은 성명불상의 청와대 비서관에게 처리결과를 알아본 후, 같은 해 9월경 오시덕이 사례비 명목으로 맡긴 금 2000만원을 김성환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것.

○ 2000년 11월 김성환은 한국미스터 피자 대표이사 정우현으로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김홍업 회장에게 부탁하여 선처받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음. 정우현의 청탁내용을 보고받은 김홍업은 평소 친분이 있는 국세청 간부에게 청탁하여 주기로 함. 김성환은 그 경비 명목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금 1억7000만원을 송금받았다는 것.

○ 2000년 12월 김홍업의 대학후배인 이거성은 당시 무역금융사기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피하여 해외도피 중이던 새한그룹 부회장 이재관으로부터 '김홍업 회장에게 부탁하여 선처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음. 이거성은 김성환을 통해 이를 김홍업에게 보고하고 김홍업은 김성환에게 친분이 있는 검찰 간부들을 통하여 이재관에 대한 선처 가능성을 알아보도록 지시. 이거성은 같은 달 이 청탁과 관련하여 합계 금 7억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것.

[참고] 김홍업 씨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음. 1심 재판부는 김홍업이 □김성환씨 청탁에 심정적으로 동조했을 뿐 검찰 간부에게 구체적으로 청탁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알선수재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 고 밝힘.

○ 2001년 6월경 김성환은 강남구 역삼동 소재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평창종합건설 전무 김인회로부터 □신용보증기금 간부들에게 부탁하여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는 데에 필요한 신용보증서를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음. 김인회의 청탁 내용을 보고받은 김홍업은 대출심사업무를 관장하는 신용보증기금 전무 손용문과의 술자리를 마련하여 김성환으로 하여금 위 손용문에게 신용보증서를 신속히 발급하도록 청탁하도록 함. 같은 해 7월말경 신용보증서가 발급되자, 8월경 김성환은 김인회로터 사례비 명목으로 평창종합건설 발행의 액면금 1억원권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는 것.

② 조세포탈 의혹

○ 김홍업은 1998년 7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금강고려화학 부사장 김춘기로부터 당시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이 ㏇금강고려화학 회장 정상영을 통하여 활동비 명목으로 제공한 10억원을 전전유통된 10만원권 헌 수표로 증여받음.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홍업은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 및 세금부과를 회피할 의도로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 있는 창고 안에 위 10억원을 숨기고 그 앞에 가구를 쌓아놓아 위 증여재산을 은닉.

○ 그 후 김홍업은 아태평화재단 행정실장 김명호로 하여금 김경균 명의 둥 16개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시킨 다음 이를 각 차명계좌 개설자 명의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교환하여 사용. 이를 비롯하여 김홍업은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 및 세금부과를 회피할 의도로 1998년 3월경부터 2002년 2월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정주영 등으로부터 22억원을 전전유통된 헌 수표 또는 현금으로 증여받음. 김홍업은 위 김경균 등 명의의 차명계좌에 증여받은 돈을 분산입금시킨 후, 이를 차명계좌 개설자 명의로 자기앞수표로 교환하여 사용하거나 은닉 후 차명계좌 등에서 인출한 자기앞수표와 교환하여 사용. 이러한 방법으로 김홍업은 1998년도분 증여세 합계 금 2억 5천만원, 1999년도분 증여세 합계 금1억 4천만원, 2000년도분 증여세 합계 금 1억 9천만원을 포탈했다는 것.

(3)  수사상황

① 수사담당기관

<당시 수사지휘라인>

법무장관 : 송정호

검찰총장 : 이명재

·대검중수부(김종빈 검사장)

② 수사진행상황

- 2002. 3. 25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하던 차정일 특검팀, 김홍업의 친구 김성환의 차명계좌에서 수표로 빠져나온 10억원 가운데 5억원은 아태재단 신축 공사비로 사용되고 1억원은 아태재단 직원의 퇴직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밝히고 김성환 차명 계좌 수사 자료를 대검에 이첩.

4. 1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 수사 착수

5. 2  김성환, 감세 청탁 등의 대가로 기업체 등으로부터 9억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로 구속

6. 1 이거성, 새한그룹 전 부회장 이재관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등의 대하고 17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6. 11 유진걸(김홍업의 대학동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 구속. 유진걸이 성원건설로부터 화의인가 청탁 대가로 받은 10여억 가운데 3억원이 김홍업에게 전달됐다는 단서가 잡힘

6. 19  김홍업, 유제인 변호사와 함께 대검청사에 출두

6. 21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 청와대·검찰·국세청·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등 국가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기업체의 청탁과 함께 2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로 사전 구속 영장 청구. 서울지법 황한식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홍업에 대한 영장 발부. 감홍업, 영장실질심사 포기하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됨.

11. 1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 기업체 등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25억여원을 받고, 정치자금 명목으로 22억여원을 받은 뒤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김홍업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5억원, 추징금 5억6천만원을 선고

12. 23 서울고법 형사합의 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 심리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림. 김홍업, 변호인을 통해 □관련자들로부터 어떤 청탁을 받거나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

12. 24  김홍업, □척추관협착증□ 으로 요통을 겪고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냄

- 2003. 1. 7  서울고법 형사합의 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 판사) 김홍업의 보석 신청 기각

2. 7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 김홍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2억6천만원을 선고

(4) 처리 상황(결과)

김홍업에 대한 항소심이 2월 종결되었으며, 김홍업은 알선 수재와 증여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2억 6천만원을 선고받음. 검찰과 변호인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 라고 밝힘.

(5) 평가

현직 대통령의 둘째 아들인 김홍업 씨는 각종의 이권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와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었으나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늑장수사-태만수사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결국 여론에 밀려 사법처리를 하게 되었음.

⑦ 김홍걸 씨 비리

(1) 사실관계

① 2000년 8월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TPI) 대표 송재빈은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을 만나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청탁을 했고, 「사업자로 선정되면 TPI 주식 6만6000주와 G사 등 TPI의 3개 계열사 주식 4만8000주를 주겠다」는 약정서를 작성. 같은 해 9월, 최규선은 송씨와의 청탁 내용과 주식을 확보해 준 사실을 김홍걸에게 전달. TPI가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인 2001년 4월 24일경, 김홍걸은 TPI 주식 6만6000주를 차명(동서 황인돈씨의 회사 직원 유모씨 등 3명)으로 무상 양도받고 같은 해 7월 30일경 계열사 주식 4만8000주를 액면가 2400만원에 차명 양도받음. 이로써 김홍걸은 13억2000만원 상당의 이득과 함께 계열회사의 투기적 주식투자기회에 참여하는 이익을 얻음.

② 또한 김홍걸은 2000년 7월경 최규선과 함께 D사 박모 회장을 만나 위폐방지 보안기술사업과 관련, 조폐공사와의 합작법인 설립을 도와주고 창원 고층 아파트 건축 사업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음. 그 후 김홍걸은 2001년 12월까지 최규선을 통해 10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음. 그 중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40%에 해당하는 2억원을 받음.

(2) 수사상황

① 수사담당기관

<당시 수사지휘라인>

법무장관 : 송정호

검찰총장 : 이명재

서울지검장 : 이범관

서울지검 3차장 : 김회선

·서울지검 특수2부 차동민 부장검사

② 수사 및 공판진행 상황

- 2002. 5. 16 김홍걸, 변호인인 조석현(曺碩鉉)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검 청사로 출두 조사받음. 김홍걸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꿔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음.

5. 18 특수 2부(부장검사 차동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김홍걸, 조석현 변호사를 통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 법원, 김홍걸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김홍걸, 서울구치소 13동에 수감.

5. 28  김홍걸 씨가 자신에게 사무실을 빌려 준 성전건설 회장 손모(52)씨로부터 관급공사 등 수주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 최규선이 받은 1억 5천만원 중 상당액이 김홍걸에게 전달되었으나 청탁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6. 5  서울지검 특수2부, 김홍걸이 3개 기업에서 36억 9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2억 2천여만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홍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범의 알선수재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6. 28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김홍걸은 업체들로부터 주식과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으나, 대가성에 관해서는 부인하며 검찰과 공방

10. 15  서울지검 특수 2부, 김홍걸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금 15억 9천만원을 구형

11. 11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김용헌), 김홍걸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함

11. 18  서울지검 특수2부, □홍걸씨가 기무사 이전 과정의 토목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1억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부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

- 2003. 1. 9   서울고법 형사 2부(이성룡 부장 판가), 김홍걸과 최규선 미래도시환경 대표,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림. 김홍걸은 □금품은 받았으나 청탁한 사실은 없다□ 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함.

(3) 처리상황(결과)

김홍걸은 현재 1월 29일로 예정된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1월 11일, 김홍걸 씨는 법원의 출국허가를 받아 미국 로스엔젤레스로 출국했으며 2차 공판일 전에 다시 귀국할 예정.

(4) 평가

김홍걸씨는 김홍업 씨와 마찬가지로 각종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로 사법처리되었음. 특히 홍걸 씨는 최규선씨 사건에서 보듯이 청와대 등 관계기관이 조직적으로 보호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됨. 검찰도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눈치를 보거나 더 나아가 조직적인 사건은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음.

⑧ 이용호 게이트

■ 이용호 게이트 종합

(1) 사건개요

2001년 7월, G&G 구조조정(주) 회장 이용호의 주가조작 사건 때 검찰이 이용호를 불입건 하면서 불거진 일련의 로비 의혹사건. 이용호 회장이 보물발굴 사업이라는 재료를 이용, 1996년 이후 인수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자,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정치권의 연루설 등이 나돌기 시작함. 그러나 이 사건이 이용호 개인의 단순한 주가조작 및 사기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그의 주가조작과 관련해 검찰 고위층·국세청·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정치권 등 핵심 권력기관의 인사 상당수가 직접·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이 확대.

(2) 수사대상 및 관련자

① 상장사 11개사 및 코스닥 등록사 2개사 등 총 30여개 업체를 이용, 주가조작 및 편법     대출 등 사기행각 - 삼애인더스 주가조작(256억원 시세차익)

② 여권 실세와 친분 관계를 이용한 정치권의 로비

③ 이용호 구속 당시 친분 관계를 통한 수사 무마를 청탁하는 과정에서 검찰 고위 인사가      개입

④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이용호의 계열사에 대해 편의를 봐줌

⑤ 해양수산부가 과대평가된 보물선 인양사업의 사업성 묵인 - 보물발굴에 청와대·국정원·해경·해군 동원

⑥ 이용호가 인수한 리빙TV 한국마사회의 경마중계권 독점

⑦ 산업은행 삼애인더스 해외CB 매입(별도)

(3) 수사상황

① 수사담당

· 대검 중수부 유창종(柳昌宗) 검사장

· 차정일 특별검사팀

· 특별감찰본부 - 이용호씨 불입건 과정을 조사. 특별감찰본부(한부환·韓富煥 대전고검장)는 기존 수사과정에 대한 정밀검토작업에 착수.

② 수사 및 재판 경과

-2000. 4    이 회장이 인수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자 이상기류 감지한 금융당국     이용호에게 경고

-2000. 5     영장 청구(영장 청구 당시, 이용호는 증권거래법 위반죄·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이미 29회에 걸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기록 존재)

-2000. 7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이용호 불입건

-2000. 10     이씨, 900만달러 상당의 삼애인더스 해외전환사채 발행

-2001. 2∼3   보물 발굴사업 재료로 삼애인더스 주가조작 154 억원 시세차익

-2001. 3∼5   금융감독원, 이씨 자금조달 현황 등 조사

-2001. 6      대검 중앙수사부, 이씨 사건 내사 착수

-2001. 6∼7   주식처분 담보제공 등으로 102억원 시세차익

-2001. 7.     금감원, 보물 발굴사업 기획조사 시작

-2001. 8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2001. 9     로비 의혹 확산(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가 이용호를 불입건 한데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당시만 해도 로비의혹은 일부 검찰 간부에만 국한된 것으로 보여짐. 2001년 9월부터 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로비 범위에 대한 의혹이 확산)

- 2002. 2       이기호 경제수석 사퇴, 이수동 아태재단 이사 구속

- 2002. 5      뇌물수수관련 권노갑씨 소환

- 2002. 6.     인터피온 전 대표 이용호씨에게 4억받은 혐의 구속, 이용호씨 계열사인 인터피온이 발행한 국내 전환사채(CB)를 헐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이용호씨에게서 4억원을 받은 혐의로 전 인터피온 대표 이영철씨 구속

- 2002. 6.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집행유예 판결, 이용호게이트에 연루돼 기소된 김대중 대통령의 처조카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가 구속된지 146일만인 25일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 받고 풀려남.

- 2002. 7. 18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여운환씨 징역 4년 선고

- 2002. 7.31   대검 중앙수사부 이용호씨에 대해 징역 12년 구형

- 2002. 8.28   경인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처분

- 2002. 9. 13  서울지법 형사5단독 손왕석 판사, 도승희 씨 징역 2년8월 선고

- 2002. 9. 17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 박용규 부장판사, 860억원대의 횡령 및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G&G그룹회장 이용호씨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500만원 선고.

- 2002. 10. 24  증권선물위원회는 10월 23일 두 회사에 대해 유가증권 발행을 1년 동안 정지하고, 삼애인더스 대표이사인 이용호씨와 KEP전자 전 대표 권영준씨에 대해 해임권고 처분, 감사인 지정3년의 제재조치.

- 2002. 11. 15  유창종 전 대검 중수부장 서울지검장으로 인사

- 2003. 01. 1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김종빈(金鍾彬)검사장, 임양운·윤명수 무혐의 결정. 윤명수(尹明洙) 전 리빙TV 대표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

- 2003. 1. 13    대법원 1부 박재윤(朴在允)대법관, 신승남씨 동생 신승환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억1666만원을 선고(이용호씨에 의해 회사 임원으로 채용된 승환씨는 2001년 5∼8월 이씨에게서 6666만원을 받은 뒤 부실채권 매입과 관련해 금감원 등에 로비를 벌이고, 같은 해 6월 사채업자에게서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고 안정남(安正男) 당시 국세청장을 찾아가 감세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음)

(4) 평가

①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의 무기력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임. 청와대, 검찰고위층,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여권실세등 권력핵심부가 총망라되어 각종 로비에 연루되었던 총체적인 권력형 비리라 할 수 있는 이용호게이트는 결국 세 번째 특별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가면서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으며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무능력이 다시금 도마에 오르게 되었음

② 또한 검찰 고위직 인사 다수가 직간접으로 이용호게이트에 연루되었음이 밝혀져 검찰의 도덕성에 먹칠을 한 사건이라 할 것임.

③ 특별검사의 경우, '의혹이 있는 자는 모두 불러 묻는다'는 원칙을 끝까지 유지,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자그마치 5백여명(연인원)을 조사하였으며, 계좌추적은 검찰 수사관, 금감원 직원,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8명의 계좌 추적팀이 맡는 등 철저한 수사로 검찰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권력형비리, 검찰관련 수사에 있어서 특별검사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 산업은행의 이용호 편법 지원

(1) 사건개요

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이용호의 해외전환사채(CB) 편법발행을 도와주는 대가로 215만달러 이상의 이익을 챙긴 사건. 산업은행은 2000년 10월 이용호씨가 발행한 삼애인더스 해외 CB를 산업은행 측이 인수해주면 이씨가 이를 비싼 가격으로 다시 사준다는 이면계약을 맺고 삼애인더스 해외CB 900만달러어치를 매입. 산업은행은 또 CB매입 대가로 산은이 보유한 100만달러어치의 한국디지탈라인(KDL) 해외CB를 이씨가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사도록 요구. 당시 한국디지탈라인의 CB가격은 회사의 부도로 액면가의 15%에 불과했지만 이씨는 액면가의 50%에 해외CB를 사들임. 이씨가 산업은행과 불리한 거래를 한 것은 산은의 도움으로 삼애인더스 해외CB발행이 성공한 것처럼 보인 뒤 주가조작을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됨.

② 이씨가 발행한 삼애인더스 해외 전환사채(CB) 9백만달러어치 중 이씨와 주변인물이 매입한 6백만달러어치가 '이용호 펀드' 로 운영돼 정.관계 로비용으로 활용됐을 것이란 의혹 있음. 2000. 10. 12일 이용호의 삼애인더스 해외 CB를 발행하면 노무라 증권 홍콩지점과 니탄에이피 싱가포르지점을 경유해 산업은행이 인수하고, 다시 이용호가 15~45일만에 되사기로 약정.

(2) 수사상황

① 수사담당기관 및 담당검사

차정일 특별검사팀

② 수사 및 처리 상황

-2000. 10   이씨, 900만달러 상당의 삼애인더스 해외전환사채 발행

-2001. 2    보물 발굴사업 재료로 삼애인더스 주가조작 154 억원 시세차익

-2001. 3    금융감독원, 이씨 자금조달 현황 등 조사

-2001. 6	대검 중앙수사부, 이씨 사건 내사 착수

-2001. 6      주식처분 담보제공 등으로 102억원 시세차익

-2001. 7. 27   금감원, 보물 발굴사업 기획조사 시작

-2001. 9. 4    대검, 이씨 횡령 및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2002. 3. 29  금융감독원은 산업은행에 대해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하고 관련 실무자 문책                토록 지시. 또한 산업은행에 불법적인 채권거래를 한 당시 외화유가증권팀장                과 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자금거래실장 등 2명을 문책할 것을 요구.

■ 대통령 처조카 이형택 관련사건

(1) 사건개요

99년 12월부터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해군 등, 전남 진도 보물선 발굴사업과 관련한 로비를 벌이고, 발굴 사업자들로부터 사업 수익 15%를 갖기로 하는  □매장물 발굴 협정서□ 계약을 체결한 혐의. 또한 이용호의 조흥캐피탈 인수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정무위와 재정경제위 등 금융당국의 비호와 특혜에 대통령의 처조카 이형택씨가 개입되었다는 의혹.

(2) 수사상황

① 수사담당기관 및 담당검사

· 대검 중수부 유창종(柳昌宗) 검사장

· 차정일 특별검사팀

② 수사 및 처리 상황

-2000. 9    이용호 조흥캐피탈 인수 (공개입찰)

-2002. 1.   이형택씨 소환. 검찰, 이기호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과 국가정보원 등을 보물선 발굴사업에 끌어들인 경위와 사업계획서를 전달 여부를 확인

-2002. 1.   이영호씨의 조흥캐피탈 매각과정에 이형택씨가 개입한 사실 밝혀짐

※ 청탁 한달 전, 이형택이 강원도 철원 소재 토지 2만 7천 평을 이용호씨에게 비싼 값에 매각한 것을 그 대가로 판단

2002. 1.   영장청구

2002. 2.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 이영택씨 구속

2002. 3.   허위증언 혐의로 추가 기소

※2001년 9월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이용            호 게이트와 관련해 로비를 벌이거나 이들을 취한 적이 없다고 허위증언.

-2002. 06.  이형택 씨 구속된지 146일만에 집행유예 판결

■ □리빙 TV□ 한국마사회의 경마중계권 독점관련 로비

(1) 사건개요

한국마사회의 경마 실황 중계권이 2001년 연초 케이블방송인  □리빙 TV'에 무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용호씨가 정·관계에 로비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 이 회장이 케이블 TV를 인수한 것은 99년 말 경으로, 당시 리빙TV는 만성적인 적자 누적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던 상황이며 경영난을 탈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경마실황 중계권을 따내려고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벌였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됨.

(2) 수사대상 및 관련자

① 중계권을 따내기 위한 정·관계 로비 여부 조사

② 이씨가 리빙TV 인수 과정에서 이 회사 주식을 로케트전기와 수차례 사고 팔면서 남        긴 70억원대의 시세차익의 사용처

③ 한국전자복권 전 대표 김현성씨가 30억여원의 회사자금을 이씨에게 불법적으로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은 7억∼8억원의 사례금이 정관계 로비 등에 쓰였는지 여부

(3) 수사 및 처리 상황

① 수사담당기관 및 담당검사

차정일 특별검사팀

② 수사 및 처리 상황

-2001. 9. 24  한국마사회의 경마실황 중계권이 올 연초 케이블방송인‘리빙TV□에 무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용호씨가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이씨는 1999년 12월 지분 1백%를 91억원에 인수해 이중 50%를 지난해 5월 로케트전기에 85억원에 매각)

-2001. 9. 25 G&G 그룹 이용호 회장의 측근으로 이 회장의 정·관계 로비를 도와주었던     윤명수 전 로케트전기 전무가 일본으로 도피한 사실 밝혀짐.

-2002. 1. 5 인터넷 복권기업인 한국전자복권(주)의 자금이 G&G그룹 회장 이용호씨에게    유입된 사실이 확인(이씨의 고향 후배인 한국전자복권 김현성(35) 전 사장은 이씨에 대한 대검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01년 9월 중국으로 출국)

-2002. 1. 10  이용호씨가 인수한 리빙TV 전직 고위간부 김아무개씨가 2000년 1월께 이씨              한테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짐.

-2002. 3. 1   이수동(李守東.구속) 아태평화재단 전 상임이사가 이용호씨의 리빙TV 인수와              경마중계권 확보 과정에도 개입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수사 착수.

-2002. 2.21   이수동씨가 2000년 3월 초 이용호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이 이용호씨 계열사인 인터피온에 대한 금감원 조사 무마 대가였으며, 그 결과 이용호씨는 금감원의 고발대상에서 제외된 사실 밝혀짐.

-2002. 2. 26   이수동에 대해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02. 3. 3   이용호씨가 김현성 전 한국전자복권 사장을 통해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에게 리빙TV 인수 문제를 청탁한 정황을 포착(마사회 산하 기수협회 전 사무국장 김영철씨 구속 - 2000년 이씨과 전 리빙TV 전무 윤명수 씨(해외도피 중)한테 경마 실황 중계권을 따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천여만원을 받고, 리빙TV 주식 28만여 주를 헐값에 사들인 혐의)

2002. 7. 31   대검 중앙수사부, 이용호씨에 대해 징역 12년 구형

2003. 1. 3    해외도주 했던 전 리빙TV 윤명수 대표 작년말 입국 검찰 조사(윤씨를 참고인 자격으로소환,리빙TV대주주였던 이씨가 한국마사회와 경마 중계권을 독점 계약하는 과정에서 로비를 벌였는지와 임 전 차장에게서 이씨를 내            사한다는 수사 정보를 전해들었는지 조사)

※윤명수 전 리빙TV 대표 - □이용호(李容湖)게이트’와 관련, 이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임양운(林梁云) 전 서울지검 3차장의 수사 비밀 누설 의혹을 밝혀줄 인물로 지목됨.

■ KEP전자의 회계조작 사실을 단순처벌한 국세청 -

(1) 사건개요

① 국세청이 99년 이용호의 KEP전자가 광범위한 회계조작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1억4천만원의 가산세만을 추징하는 등 단순사건으로 처리한 사건. 지앤지(G&G) 회장 이용호씨 소유의 KEP전자 장부조작에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 담긴 진술조서가 마포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빠짐으로써‘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의적인 누락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됨.

② 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RGP 시스템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거래업체인 KEP전자에는 거액의 가산세를 추징하는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 처리 과정에 한 점 의혹이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당시 마포세무서 조사담당 정모씨(7금), 곽모씨(8급)가 RGB 시스템 홍씨(홍보실장)를 조사하면서 기록한 내용이 담겨있는 4장짜리 진술조서에는“RGB시스템을 설립한 것은 KEP전자 김모 부장(이용호씨 동서) 때문이며, KEP전자가 RGB시스템의 최대거래처”라는 홍씨(RGB 시스템 홍보실장)의 진술이 담겨있음. 가짜영수증 판매업체인 RGB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들었다면 세무당국은 당연히 RGB의 주거래업체인 KEP전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어야 할 사안. 그러나 진술서는 누락됐고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음.

(2) 수사대상

· KEP의 광범위한 회계조작 의혹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국세청의 □봐주기□ 여부, 진술조서의 존재는 국세청의 설명과 정면으로 모순됨.

※ 검찰수사 참고자료에도 KEP전자 이 모 부장이 99년10월“(마포세무서의)계좌추적으로 KEP전자는 물론 모(母)회사인 세종투자개발(현 G&G)도 위험하니 로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내부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음.

(3) 수사상황

① 수사담당기관 및 담당검사

· 차정일 특별검사팀

· 2000. 검찰수사 지휘 - 이덕선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② 수사 및 처리 상황

-1999. 10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이씨의 계열사 KEP전자가 RGB시스템에 매출을   일으킨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를 적발(10월말 당시 마포세무서는 RGB가 KEP전자와 불법거래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

-1999. 12     99년10월말에는 홍씨 등 RGB시스템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조사가 진척되지 않다가, 12월초 계좌추적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진술.

-1999. 12    KEP전자를 관할하는 서울 금천세무서, 99년12월 마포세무서에서 자료를 넘겨 받은 후“KEP전자가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거래했다”며 1억3000만원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

⑨ 진승현 게이트

(1) 사건 개요

① MCI 코리아 진승현 부회장이 99년부터 2000년까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열린금고□와 □한스종금□, □리젠트종금□ 등에서 2300여억원을 불법대출받고 리젠트증권 주가를 조작한 것과 관련해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로비의혹 등이 제기된 사건. 이 과정에서 진씨 측이 한스종금 퇴출을 받고 불법대출을 무마하기 위해 금감원 등 정·관계에 로비를 했고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국정원 간부에게 구명로비를 했다는 등의 의혹이 불거졌으며 불법대출금 2300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의문도 나왔으나, 1차 수사에서는 비자금의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 등은 밝혀지지 않음.

② 여론의 촉구에 따라 재수사가 시작되었고 진승현씨의 로비스트인 MCI코리아 전 회장 김재환씨는 권노갑 민주당 전 고문과 김방림 의원에게 진승현씨에 대한 검찰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점 등이 드러남. 단순 금융사건이 아니라 비자금 조성과 민주당 당료출신인 최택곤·정성홍 전 국정원 경제과장·신광옥 전 법무부 차관·김은성 전 국정원 2차관 등이 연루되었다는 의혹.

(2) 쟁점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의혹

·비자금의 규모와 사용처 조사

(3) 수사 진행경과

① 수사담당기관 및 담당검사

<당시 검찰 수사라인>

○ 1차 수사

검찰총장 : 박순용(99.5~01.5)

서울지검장 : 김각영

·서울지검 특수1부 이승구 부장

○ 2차 수사

검찰총장 : 신승남

서울지검장 : 김대웅

·서울지검 특수1부 박영관 부장

□ 2002. 2. 5. 검찰, 이례적인 문책성 인사(2000년 정현준, 진승현 게이트 수사 때 서울지검장을 지낸 김각영 대검차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좌천성 인사)

□ 2002. 2. 9. 검찰, 지청장급 이하 인사에서 2000년 서울지검 특수1부장으로 있으면서 진승현씨 사건을 맡았던 이승구 서울북부지청 차장은 광주지검 차장으로 좌천성 인사.

② 사건진행 상황

- 2000. 12. 20. 진승현·김재환·김삼영 씨 구속기소. 진승현 게이트 1차수사 종결.

□2001. 11. 14. MCI코리아 전 회장 김재환씨 미국으로 도피.

- 2001. 11. 15. 진승현게이트 재수사 착수.

- 2001. 11. 24. 진승현씨의 총선자금 제공의혹에 대한 내사 착수.

- 2001. 12. 1. 정성홍 전 국정원 경제과장 구속.

- 2001. 12. 16. 최태곤씨 구속.

- 2001. 12. 21. 신광옥 전 법무부차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 2001. 12. 24.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 구속.

- 2001. 12. 31. 김은성씨 구속기소.

- 2002. 4. 3. 김재환 전 MCI코리아 회장 구속 수감.

- 2002. 4. 8. 진승현, 김재환씨 등 게이트 연루인물(진승현, 김재환씨, 진씨의 아버지 수학씨, 김은성, 정성홍, 박우식, 김상영씨 등 총 7명)의 자택 및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 2002. 4 20. 권노갑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출국금지.

- 2002. 5. 3. 권노갑 전 고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구속 수감.

- 2002. 5. 14. 민주당 김방림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 2002. 5. 16. 서울 평창동 권노갑 전 고문의 자택에서 현장검증 실시.

- 2002. 5. 22. 권노갑 전 고문 구속기소.

- 2002. 6. 1. 김재환 회장의 도피를 도와준 윤동수씨 불구속기소.

- 2002. 12. 23. 김방림 의원 소환, 조사.

- 2003. 1. 17. 김방림 의원 불구속기소.

- 2003. 2. 11.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具旭書부장판사), 신광옥 전 민정수석 무죄선고

(4) 처리상황

- 2001. 11. 29    서울지법, 진승현씨에게 징역 7년 선고

- 2002. 2. 1     김은성씨에게 징역 2년·추징금 5000만원, 정성홍씨에게 징역 3년·추징                  금 1억 4000만원 징수.

- 2002. 3. 4     서울지법, 신광옥 전 법무차관에 징역 1년 6월 추징금 2600만원

- 2002. 3. 26    서울고법, 진승현에게 징역 5년 선고.

- 2002. 6. 18    서울고법 김은성씨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5000만원, 정성홍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에 추징금 1억 4600만원 선고

- 2002. 7. 22    대법원, 진승현씨에게 징역 5년 확정

- 2002. 7. 25    서울지법 권노갑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5000만원 선고

- 2002. 8       권노갑 씨, 구속집행정지결정

- 2003. 2. 11    신광옥 씨 항소심서 무죄 판결.

(5) 평가

① 1차수사에서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지 못함으로써 1년후 재수사를 하게 되었으며 검찰 부실수사의 전형이라 할 것임. 그러나 부실수사의 책임을 지고 부산고검장으로 물러났던 김각영 고검장(당시 서울지검장)이 다시 검찰총장에 취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임.

②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광옥 전법무차관이 무죄선고가 났다는 점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며

권노갑전의원, 김방림의원 등에 대한 사건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⑩ 4천억 대북 뒷거래 사건

(1) 사건개요

2002년 9월 25일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직전인 2000년 6월 7일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에서 운영자금으로 4천억원 등 4천9백억원을 지원받아 현대아산을 통해 북한에 넘겼다고 주장하여 정부가 현대의 대북사업을 사실상 지원한 것이냐는 의혹이 제기됨.  이와 관련해 엄낙용 전 산은 총재는 "현대상선 사장이 (이 돈은)정부가 갚아야 할 돈"이라고 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 경제수석·재경부 장관·금감원장 등이 청와대에서 회동했다고 증언. 또 이성헌 의원은 2000년 5월에도 1억5천만 달러가 현대건설을 통해 북한에 송금됐다고 지적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줬다는 발언을 함. 2002년 9월 29일 한나라당은 현대상선의 대북 4억달러 지원 의혹과 관련, 현대상선이 자금을 인출했다는 산업은행 3개 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감사원의 특감과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  9월 30일 산업은행은 2000년 6월 현대상선이 당좌대월 한도 4천억원을 일시에 인출했다고 밝힘.

(2) 쟁점

· 현대상선 4천억 대북 비밀지원 의혹수사.

· 현대상선의 산업은행 4천억 대출 과정에서 청와대 및 국정원 개입 여부.

·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산은 대출금 중 2천2백35억원이 북한에 송금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 돈의 성격과 대출경위.

· 대통령의 통치행위 인정여부와 사법심사의 필요성 여부

(3) 수사상황

① 수사담당기관 및 담당검사

<당시 수사지휘라인>

법무장관 : 김정길

검찰총장 : 이명재

서울지검장 : 김진환

·서울지검 형사 4부: 한광옥 의원이 엄낙용 전 산은 총재 고소 사건

·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 : 현대상선 4천억원 대북 비밀지원 의혹수사

② 사건 진행상황

- 2002. 10. 7. 검찰 수사 시작.  한광옥 의원이 엄낙용 산은 총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 에 따라 형사 4부 배당.

- 2002. 10. 14. 감사원이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 착수.

- 2002. 11. 5.  한광옥 위원 소 취하.

- 2002. 12. 30.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상선에 대해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3천만원의 과태료 처분 내림.

- 2003. 1. 20. 감사원은 현대상선의 4천억원 대북 비밀지원 의혹과 관련, 지난해 10.부터 1백일 동안 감사를 벌였으나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해 내는 데 실패했다고 밝힘.

- 2003. 1. 28. 현대상선 4천억 자료 제출, 감사원 감사 재개.

- 2003. 1. 29. 감사원, 현대상선 자료를 검찰에 제출. (현대상선이 2000. 6월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천억원 중 2천2백40억원(2억달러)을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북한에 송금한 것이 알려짐)

- 2003. 2. 3.  검찰,  2억달러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 유보를 공식 발표.

( □현대상선 4천억원 대출의혹 관련 수사 여부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란 발표문에서 검찰은 "현재 정치권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므로 검찰수사를 유보하고 국회의 논의를 우선하는 것이 향후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이익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유보이유 밝힘.)

- 2003. 2. 4.  2억 달러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이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국회에 제출.

- 2003. 2. 14. 김대중 대통령 대국민 사과문 발표, 임동원 특보와 박지원 비서실장 배경설                 명

(4) 평가

검찰이 □현대상선 4천억원 대출의혹' 본격 수사착수 여부를 놓고 수사 유보 결정을 내렸음.  '대북지원'이란 의혹 자체가 사실로 드러난 데다 대통령마저 우회적으로 대북송금이 '통치행위'임을 시인, 수사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남북정상회담' 대가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서둘러 사건을 덮어버렸다는 점에서 또다시 검찰의 위상이 추락하는 계기가 되었음. 검찰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등 검찰의 권위와 역할을 스스로 깎아내린 것이라 할 것임.

⑪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

(1) 사건개요

① 2002년 9월 24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대한생명을 인수하기 위해 정권 실세에게 로비 하도록 전화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고 25일 해당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도청한 것을 국정원 고위 간부가 '한화가 이렇게 대생을 인수해선 안 된다'는 정의감과 울분에서 빼서 준 것"이라며 "전달자의 신분, 전달 경로는 밝힐 수 없다"고 함.

② 정의원은 그밖에도 상당량의 여야 정치인·언론사 사장·취재기자·기업인·시민단체 관계자 도청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정원의 불법 도청 의혹 파문이 일어남.  또한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검찰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4천억원 대북 지원설’축소수사를 요구한 도청자료가 있다는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10월 28일 참여연대가 국가정보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함 따라 국정원의 불법 도청의혹 커짐.  서울지검은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감청 의혹 사건을 수사에 착수하게 됨.

(2) 쟁점

· 도청문건의 진위와 출처 및 휴대폰 도청의 진위 여부.

· 불법도청의 진위여부와 도청 주체 파악(국정원의 도·감청 시설에 대한 조사)

(3) 수사상황

① 수사담당기관 및 담당검사

<당시 수사지휘라인>

법무장관 : 김정길 -> 심상명

검찰총장 : 이명재 -> 김각영

서울지ㄴ검장 : 김진환

·서울지검 공안2부 황교안 부장검사, 박준효 부부장 검사.

<관련 고소·고발사건>

○ 2002. 10. 25 국정원은 10월 25일자 동아일보의 기사와 관련해 동아일보사 사장 김학준과 어경택 편집국장, 정동우 사회1부장 그리고 취재기자 3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소, 법원에 1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냄.  이에 따라 형사사건은 서울지검 형사2부(조근호 부장검사)에서 수사하며 주임 검사는 박민표 부부장 검사가 맡음.  민사소송은 언론전담 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 주경진 부장판사가 맡음.

○ 2002. 10. 30 참여연대가 국정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 2002. 11. 29 민주당 김원기, 이강래 의원이 한나라당의 국가정보원 도청 의혹 폭로와 관련해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 서울지검 공안 2부에 배당.

○ 2002. 12. 2 이부영, 안상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9명이 ‘국가정보원 도청 의혹’과 관련, 신건 국가정보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 서울지검 공안2부에 배당.

○ 2002. 12. 4 국가정보원은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과 이부영 의원 등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

② 수사상황

- 2002. 10. 30 참여연대, 신건 국정원장과 국정원 도청 담당 직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수사에 착수.

- 2002.12.29 민주당은 대선 기간 중 한나라당과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소고                 발건(국정원 도청자료 외 16건)을 모두 취하.

- 2003.1. 28 국가정보원의 도청 의혹과 관련해 실제 휴대전화 도청이 가능한지를 실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힘.

- 2003.2. 3 '국가정보원 도청의혹' 고소, 고발사건과 관련해 주요 정치인들 소환 불응      (민주당 김원기, 이강래 의원, 한나라당 정형근, 김영일, 이부영의원 등)

- 2003.2. 7  이강래, 정형근, 김영일 의원에 대해 13~14일 2차 소환통보.

- 2003.2. 8  국정원 현장조사.

(4) 처리상황

현재 진행 중.

(5) 평가

2002년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의 도·감청 수사에 대해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얼마나 파헤칠 수 있을지는 검찰 의지에 달렸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중인 수사 진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가 필요함.

1-3 기타 특혜의혹사건

① 성남 백궁·정자 지구 용도변경 특혜의혹 사건 관련

(1) 사건개요

① 백궁-정자지구는, 1995년 포스코개발이 쇼핑타운을 세우기 위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1,590억원에 3만9,000평을 매입키로 하고 계약금(10%)까지 지불했던 곳. 그러나 포스코개발은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98년 12월 계약해지를 요청, 159억원의 위약금을 내고 땅을 내놓았다. 토공은 IMF의 영향으로 업무용 상업시설로는 매각이 힘들다고 판단,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키로 함. 98년 10월 도시설계변경 입안을 담당하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으나 성남시는 주거환경 악화를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무산.

② 99년 2월, 건축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종전 도시설계 변경 입안만 할 수 있었던 기초자치 단체장에게 승인권도 주도록 국회에서 건축법이 개정, 3개월 후인 99년 5월 광주에 본사를 둔 N건설과 H개발이 컨소시엄형태로 이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 이어 3개월 뒤인 99년 8월에는 김병량(金炳亮) 성남시장이 돌연 입장을 바꿔 용도변경을 허용. (당시 김시장, 시민단체를 비롯해 주민들이 주거환경이 악화한다며 개발을 강력하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둘러 용도변경을 강행). 특히 이들 건설회사는 토공 측과‘아파트부지로 용도변경이 돼도 땅값을 올리거나 해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면계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이미 용도변경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됨. 결국 이 일대는 지난해 2월 용도변경이 확정돼 2005년까지 6,000여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현재 H개발이 1,820세대의 아파트를 분양 중.

(2) 수사대상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궁동·정자동 일대 8만6천여 평이 용도변경 된 가운데 일부 건설업자들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부지를 매입해 수천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

·용도변경 과정에서 특정세력에 특혜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백궁·정자지구 도시설계 변경이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친 후 확정되었는지 여부

(3) 수사상황

① 수사담당기관 및 담당검사

<당시 수사지휘라인>

법무장관 : 99년 당시는 박상천-김태정-김정길 장관 재임기간 참조

수사가 시작된 시기로 보면 최경원 장관 재임기간 중임

검찰총장 : 신승남

수원지검장 : 이재선(98.3~99.6) -> 김승규(99.6~00.7) -> 정충수(00.7~02.2)

·수원지검 특수부

② 수사경과

-1999.     수원지검 성남지청, 당시 담당 공무원을 소환하는 등 조사, 무혐의 처리

-2000.     1월 감사원, 도시설계 변경과정에서 법적·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5월 감사를 했던 경기도- 성남시가 용도변경과 관련한 주민 여론조사결과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

-2001.10. 신승남 검찰총장, 용도변경 과정에서 정치권 개입설이 나돌고 있는 경기도 분당 백궁, 정자지구 용도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 막연한 의혹이나 유언비어만으로 수사에 나설 수는 없다고 언급 -> 16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당용도변경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이재명 변호사), 성남시장과 용도변경에 참여했던 담당공무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

-2002.6.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반대운동을 주도한 이재명 변호사 "김병량 성남시장 측근이 나를 음해·비방하다 구속된 사람에게 수 천만원을 줬다"고 주장.

이 변호사는 기자회견서 "용도변경을 반대하던 본인을 '패륜아' 등으로 매도하다 지난해 7월 구속된 김 시장 지지자 김아무개(45)씨가, 김 시장 수행비서한테서 변론비 등 명목으로 335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증거로 김씨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과 자신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공개.

-2002.6.7, 이재명변호사 체포영장(`특혜'취재기자에게 검사사칭을 종용한 혐의)

※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특혜의혹 사건을 취재한 (한국방송) '추적 60분' 프로듀서에게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성남시장의 진술을 녹음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남시민모임 이재명 변호사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변호사가 구속된 (한국방송) 프로듀서 최아무개(39)씨에게 검사를 사칭해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과 관련한 김 시장의 진술을 받도록 한 뒤, 김 시장에게 불리한 부분만을 편집해 폭로한 혐의.

7월 4,이재명 변호사 공무원자격 사칭 혐의로 기소(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특

혜의혹 사건을 취재한 KBS '추적 60분' PD에게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성

남시장의 진술을 녹음케 한데 따른 공무원자격 사칭 혐의)

10월3,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 허위기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재명 변호사가 수도권 지역 일간지 H일보사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4) 처리상황

검찰, 이재명 변호사에 대해 공무원자격 사칭 혐의로 기소한 것 외에는 수사진척 없음

(5) 평가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미루고 있는 사건으로, 대표적인 태만수사라 할 것임. 검찰은 의혹의 해명에 주력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하던 시민단체 임원을 공무원사칭죄로 사법처리하고 사건의 핵심적인 인사인 김병량 전 성남시장은 소재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함.

② 성남 백궁·정자지구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1) 사건개요

2002년 5월 2일 뇌물수수 혐의로(진승현씨에 대한 금감원 조사 무마 청탁을 위해 5,000만원의 뇌물수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국가정보원 김은성 전 2차장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경기도 성남시 백궁·정자지구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분양시 판·검사·고급공무원등 130명의 유력 인사들에게 특혜분양 되었으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자신이 부하직원을 시켜 30여명은 해약토록 조치했다고 주장. 실제로 파크뷰 아파트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이 2001년 3월 아파트 분양 당시 1800여가구 가운데 449가구를 사전에 특혜분양해 준 사실이 확인됨.

(2) 수사경과 및 재판결과

① 수사담당기관 및 담당검사

<당시 수사지휘라인>

법무장관 : 송정호

검찰총장 : 이명재

수원지검장 : 김규섭

· 수원지검 특수부 곽상도 부장검사

② 수사상황

- 2002. 5.7. 파크뷰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과 분양대행사MDM, 위탁관리사인 생보부동산신탁 사무실과 대표이사 3명의 자택 압수수색.

- 2002. 5.10. MDM 대표이사 문주현씨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부사장 문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

- 2002. 5.16.에이치원개발 회장 홍원표씨와 생보부동산신탁 전 상무 조운선씨 등 2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 2002. 5.27. 아파트 67채를 빼돌려 사전 분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분양대행사 MDM 대표 문주현씨 구속기소.

- 2002. 5.29. 파크뷰 분양자들의 명의를 변조한 에이치원개발 위탁관리사인 생보부동산신탁 개발팀장 홍모씨를 기록 변조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 2002. 6.3. 449가구 사전분양에 가담한 혐의로 홍원표씨와 조운선씨, 에이치원 부사장 조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 같은 혐의로 시공사 SK건설 상무 진모씨와 포스코개발 상무 이모씨 등 2명 불구속기소.

- 2002. 6.7. 검찰은 아파트 용도변경에 관여한 파크뷰 설계회사인 □종합건축설계사무소 부사장 정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6개 하청업체로부터 모두 1억5천6백만원을 챙겨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 2002. 6.17. 파크뷰 아파트 감리비를 1백10억원 부풀려 업체에 발주해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에이치원 부회장 이모씨 구속.

- 2002. 7.2. 파크뷰 아파트부지 토지용도 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1억5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전 성남시의원 최병성씨 구속.

- 2002. 7.3. 아파트부지 토지용도변경에 관련하여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원표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임창열 전 경기지사의 부인 주혜란씨 구속영장 청구. 시행사 대표 홍씨를 주씨에게 소개해 주고 자신의 집 아파트 인테리어를 파크뷰에서 무료로 제공받은 혐의로 시사평론가 김모씨도 구속영장 청구.

- 2002. 7.14.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장 박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에이치원 부회장으로부터 파크뷰 분양계약금 6천만원 변제받은 혐의)

- 2002. 8.20. 검찰은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혜란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4천2백만원 구형.

- 2003. 1. 10. 검찰 수사에서 민주당 김옥두 의원이 파크뷰 시행사에 지급한 계약금 가운데 10만원짜리 수표 15장이 국정원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나온 것을 확인(민주당 김옥두 의원은 2001년 3월 파크뷰아파트 3채를 부인과 사위, 아들 명의로 사전분양 받았다가 시행사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고 분양 계약을 해지하여 특혜분양 의혹을 받고 있음. 그러나 검찰은 어떤 경로로 국정원 수표가 김 의원에게 건네졌는지에 대해서는 파크뷰 사건의  본질과 달라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힘)

(3) 처리결과

- 2002. 9.3. 수원지법 형사 7단독 김종호 판사, 주혜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1500만원 선고.

- 2002. 10.9. 수원지검 특수부(곽상도·郭尙道 부장검사),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해 사전분양을 받은 사회 유력 인사가 28명으로 최종 확인됐으나 대가성이 없어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라고 밝힘.

- 2002.10.25.  (1)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정덕모 부장판사, 홍원표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8억7000여만원을 선고. 또 건축허가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최병성 전 성남시의회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500만원을 선고.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한 G건설 대표 최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500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분양대행사 MDM사 대표 문주현씨 등 9명에 대해서는 벌금 4000만원부터 징역 1년6월까지 각각 선고하고 모두 집행유예 처분.

(2) 재판부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은 업계 자율에 맡겨져 온 것이 그동안의 관행으로 사전분양은 문제되지 않는다며 홍씨를 포함한 6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재판부는 파크뷰 관련사들이 신문광고를 통해 일부 가구(449가구)의 사전분양이 결정됐으면서도 1300가구를 모두 선착순 분양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선고.

(4) 평가

① 이 사건은 관계자들이 정관계의 유력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권력형비리에 속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검찰은 주혜란씨를 구속하는 등 수사의 진척이 일부 있었으나 당시 수원지검 특수부는 사전 분양받은 사회 유력인사가 20여명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성이 없어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는 등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음.

③ 인천공항 유휴지 민간사업자 특혜의혹사건

(1) 사건개요

①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122만평 개발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평가 과정에서 1위 업체인 원익 컨소시엄과 2위 업체인 에어포트72 컨소시엄 측이 수주를 위해 공항공사와 권력층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 당초 공사 측이 원익 컨소시엄 선정 사실을 발표하면서 스스로 문제점을 지적하며‘의혹’을 제기했고 이 전 단장을 직위해제함으로써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함.

② 사업자 평가항목 중 인천 공항의 유일한 수입원인 토지사용료 부문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원익 컨소시엄은 325억원을 제시, 2위를 차지한 에어포트 72컨소시엄은 1729억을 제시하였음에도 원익 컨소시엄에 1순위가 돌아간 것에 책임을 돌려 인천공항 강동석 사장은 이상호 개발사업단장을 보직시킴. 이 전 단장은 강동석 사장이 지난 3월 이미 사업공고가 나갔음에도 1차 평가 하루전인 7월9일 강 사장이 갑자기 평가 항목의 배점을 바꾸라고 한 것을 의문점으로 지적. 한편 강 사장은 자본금 75억, 지난해 매출액 466억원에 불과한 원익이 자본금 570억원에 투자금 1,340억원인 컨소시엄에 51%를 투자하는 것이 배후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펴 서로 상반된 입장에 놓여 있음.

(2) 쟁점

·외압의혹 - 이상호 평가단장은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힘.

※ 에어포트72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장남 김홍일(金弘一)의원의 처남인 윤흥렬(尹  興烈)씨가 대표인 스포츠서울21이 최대 주주

·로비의혹 - 강동석 사장은 이 전 단장과 삼성과의 밀착의혹 제기.

※ 삼성물산이 원익컨소시엄에 9%의 지분 참여, 삼성의 지주회사 격인 에버랜드라 이 사업의 골프장 설계, 시공, 운영사업을 맡기로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남.(원익의     삼성에대한 매출의존도는 무려 40%라고 함).

(3) 수사상황

① 수사 담당기관 및 담당검사

<당시 수사지휘라인>

법무장관 : 최경원

검찰총장 : 신승남

·이범관(李範觀) 인천지검장

·인천지검 특수부 윤석만 부장검사

② 수사상황

- 2001. 8. 7  □㏇에어포트 72 컨소시엄□ 에 참여한 ㏇스포츠서울 21과 대표 윤흥렬씨,                 이상호 전 인천공항공사 개발사업단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

- 2001. 8. 10       국종호 전 청와대 행정관 및 공항공사 이상호 전 단장구속                  기소

- 2001. 8. 12 인천지검은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상호 전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 이 전 단장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인천국제공항 공사법 위반의 3가지 혐의 적용. 국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업무방해 2가지 혐의 적용.

- 2001. 8. 13     법원 이상호, 국종호씨 구속영장 발부

- 2001. 8. 30     국종호, 이상호 구속기소

(4) 처리상황

- 2001. 9. 28     두 피고인 보석허가. 보증금 1000만원

(검찰은 전행정관이 6월22일 에이스회원권거래소 실경영자 양모씨(44)로부터 ‘에어포트    72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000달러(약 263만원)를 받은 사   실을 추가로 밝혀냄. 검찰은 이번 사건을 ‘권력형 외압 청탁’ 사건이 아닌 ‘개인비리’   로 결론을 내리면서 사실상 수사를 일단락지음.)

(5) 평가

검찰은‘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 전 단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위반 등 2가지 혐의를 추가. 청와대는 국 전 행정관의 검찰 소환일 하루 전에 “자체조사 결과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발표. 검찰은 이를 의식한 듯“국 전 행정관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외압을 행사했을 뿐 정치적인 외압이 아니었다"고 설명한바 있음. 이는 전형적인 검찰의 청와대 눈치보기라 할 것임.

2. 정치권 사정 및 정치인 비리사건

1. 21세기 한국정치의 최대 개혁과제 중 하나는 정경유착, 뇌물수수 등의 권력형 부패청산과 막대한 돈을 쓰는 불법선거의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초기의 정치권 사정은 당시 정계개편 등과 맞물려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일종의 손보기로 비춰져 검찰권 행사 자체가 정쟁의 대상이 되는 등 여러모로 문제가 야기되었다. 특히 청구사건, 경성사건 등에 연루되었던 야당 인사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현재까지도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당시  사정의 순수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검찰을 앞세운 무리하고 인위적인 정계개편 시도는 반드시 부작용을 수반하게 마련이다.

2. 검찰권의 행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이어야 한다.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나 목적을 가지고 행사되어서는 안될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입장을 견지하며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검찰이 일부 정치인에 대한 사정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던 원인은 객관성을 상실하고 숨은 의도가 다분하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패의 연결고리인 정치인 사정은 중단없이 그리고 정치적 고려없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오로지 범죄사실에 바탕을 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혐의에 기초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선거사범의 경우 검찰과 법원의 정치적 고려로 인한 늑장 수사와 재판, 1심에서 국회의원 자격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도 항소심에 가서 결국 벌금 100만원 미만의 처분을 받는 솜방망이 재판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유죄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국회의원 자격이 박탈될 만한 정도의 형량을 받지 않으면 의원직을 유지하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 사이에 선거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하고도 □당선만 되면 그만□ 이라는 식의 그릇된 관행을 키워주고 있는 것이다. 부패사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치자금법□이 갖는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검찰소환이나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는 등의 일이 빈번하여 검찰과 법원의 무원칙한 정치적 고려가 부정부패와 부도덕한 정치관행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4. 이렇듯 국가의 사정기관인 검찰이 종래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고 반대로 국민들의 깨꿋한 정치에 대한 열망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열망을 바탕으로 현실정치로의 진입을 시도하며 기존의 구태의연한 정치를 탈피하려는 시도도 진행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속에서 또다시 검찰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검찰의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수사의지는 부도덕한 정치부패를 양산하는 현재의 그릇된 관행을 타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헛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아래에서는 지난 5년동안 진행되었던 정치인 관련 수사사건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 정치인 비리사건 ◑

이름	소속정당	수사 및 혐의내용	재판상황

정대철	민주당 의원		서울지검 특수1부 박상길 부장	대법원에서 3천만원 수수(일부 무죄취지) 인정->서울지법 항소부(파기환송)
			경성그룹으로부터 총 4천만원 수수
김종배	민주당 전의원	96년 국감에서 유기산 처리제의 불량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줄 것을 청탁받음과 동시에 2천만원 수수, 97년 사채업자로부터 농지용도변경 청탁관련 3천만원 수수한 혐의		2000.11.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징역 2년 6월·집유3년·추징금3천만원 원심확정
정호선	민주당 전의원	광주지검 특수부 강영권 부장		2000. 2. 14. 광주지법 재정합의부(황정규 부장판사), 정호선 의원 무죄 선고.
		98년 6·4 지방선거 때 국민회의 전남나주시장 공천희망자 손기정 전 전남정무부지사는 정호선 의원의 요구에 따라 정 의원 동생 소유 건물을 사들이는 계약금 형식으로 측근을 통해 정의원 동생에게 2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이윤수	민주당 의원	수원지검 특수부 곽상도		수사진행중
		업자에게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김운환	민주당 전의원	1995년 4월29일과 6월5일 부산 해운대구 온천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서울 컨티넨털호텔과 부산 대어초밥에서 청구그룹 장수홍 회장으로부터 1억원씩 2억원을 받은 혐의		·2000. 10. 16. 부산고법 제2형사부(이인재 부장판사는), 김운환 의원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부산 다대·만덕지구 택지전환 의혹->뇌물부분은 무죄. 그러나 제약회사 세금조사 무마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추징금 1억3000만원 선고.
김방림	민주당 의원	서울지검 특수1부 박영관		2003.2. 수원지법 영장전담 이동훈 판사, 김방림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진승현 게이트 관련 5천만원수수 혐의
권노갑	민주당 전의원	서울지검 특수1부 박영관 부장		2002.7.서울지법 형사10단독 박영화 판사,징역 1년·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
		진승현씨 돈 5천만원수수와 정치자금 제공 의혹

이기택	한나라당 전의원		서울지검 공판부(곽무근 부장검사)	2001. 12. 11. 서울고법 형사5부(이종찬 부장판사), 이기택 전 의원 항소심 무죄선고
			(주)경성주택 이재학 사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3천만원 수뢰 혐의
이부영	한나라당 의원		대구지검 특수부 조대환 검사	·1심에서 징역1년 6월,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천만원선고 ·2심계류중
			95.5월 광승학원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3천만원 수수
김중위	한나라당 전의원		1995년 5월 청구그룹의 동서울상고 터 매입 과정에서 학교법인인 광숭학원으로부터 강동구 명일동 명일 공원용지로 묶인 땅을 학교용지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2002. 1. 14.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성호 부장판사), 김중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000만원 선고
김윤환	한나라당 전의원		대검찰청 이명재 중수부장-> 김대웅 중수부장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오세립 부장판사),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징역 5년, 추징금 33억5천만원 선고->2003. 1. 15. 항소심 연기 중
			96. 김찬두(두원그룹회장) 의원으로부터 30역원을 받은 혐의
백남치	한나라당 전의원			2001. 1. 9.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 자민련 백남치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추징금 1억 2천만원 선고-> 2001. 5. 17.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 백남치 씨 원심 확정.
			96~97년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동아건설에서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이강두	한나라당 의원		서울지검 특수1부 박상길 부장	2001. 6. 7.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박용규 부장판사),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이 선고된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에 대해 무죄 선고.
			경남모직 계열사인 한효건설의 항도종금 기업합병사건과 관련, 96.12. 한효건설측로부터 □은행감독원이 항도종금의 불법대출을 적발하고도 묵살하려 하는 것 같으니 은행감독원장에게 부탁해 관련자들을 신속히 문책시켜달라□ 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
박관용	한나라당 의원 (현 국회의장)		수원지검 특수부(노상균 부장)	2000. 11. 16. 서울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한강현 부장판사), 박관용 의원 무죄 선고
			1995.말경 용인의 아파트 건설 사업승인에 필요한 상수도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세감면 규제법을 개정해 달라는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의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96. 2. 2억원을 받은 혐의
강삼재	한나라당 의원	대검중수부 김대웅 검사		1심 계류 중
		안기부예산 불법운용 혐의
서상목	한나라당 전의원	대검 중수부 신광옥 부장		·서상목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미국 도피 중인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을 같은 혐의로 기소 중지. ·2002. 2. 16. 이석희씨 미국서 체포. □세풍수사□ 재개키로 함
		국세청 이석희 전 차장에게 요청해 13개 이상의 기업으로부터 대선자금 89억8천만원을 불법 모금했다는 혐의.

황낙주	전 국회의장		창원지검 특수부(정병하 검사)	2002. 12. 12. 황낙주 전 국회의장 사망.
			1995년 창원의 한 호텔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 이상 수수, 서울지방국세청 고위 간부로부터 국회의원 비서로 채용해 주겠다며 1억1000만원 수수, (주)우방과 경성그룹, (주)보성 등 건설업체로부터 2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이양희	한나라당 의원	수원지검 특수부		수사 진행중
		안양소재 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 조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
주진우	한나라당 의원	서울지검 특수1부 박영관 부장		수사 진행중
		노량진수산시장을 낙찰받도록 할 의도로 입찰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김종호	자민련 의원		1996년 4·11 총선 전 동아건설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업체 관계자의 진술을 받아냈으나 돈을 받은 시점과 김종호 의원과 최원석 회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고려할 때 정치자금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

유종근	전 전북 도지사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 金鍾彬 대검중수부장),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반장 민유태 부장검사)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징역 5년 및 추징금 3억원 선고 ·서울지법 형사1부(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유종근 전 전북지사에 대해 보증금 3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
		자동차경주장 건설 사업과 민방사업 진출을 추진과정 중 정·관계 개입여부
최기선	전 인천시장	공적자금 비리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김종빈(대검 중수부장)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 선고
		대우로부터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았는지 여부
김인규	전 마산시장	98년 5월 한일합섬이 마산시 양덕동 50만□의 공장부지에 추진하던 아파트 건립 사업 등과 관련해 용도변경 등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	2001. 3. 14.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 대법관), 김인규 시장 상고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5천만원 원심 확정

◑ 선거법위반

이름	소속정당		수사 및 혐의내용	재판상황
정인봉		한나라당	서울지검 공안1부 박만 대검 공안부 김각영	유죄확정	의원직 상실. 벌금 3백만원 선고
			총선 전 기자들에게 향응 제공한 혐의
유성근		민주당	대검 공안부 김각영	유죄확정	의원직 상실. 벌금250만원 선고
			상대후보 비방
김호일		한나라당	창원지검 공안부 대검 공안부 이범관	유죄확정	의원직 상실
			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명예훼손 혐의
정재문		한나라당	부산지검 공안부 강악중	유죄 확정	의원직 상실
			선거법위반
박용호		민주당	대검 공안부 이범관	유죄확정	의원직 상실. 벌금 350만원 선고
			선거법 위반
장정언		민주당	대검 공안부 이범관	유죄확정	의원직 상실. 벌금500만원 선고
			선거법 위반
장성민		민주당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 허익범	유죄확정	의원직 상실
			선거법위반
곽치영		민주당	대검 공안부 김각영	유죄확정
			선거법위반
김영구		한나라당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증거보전신청 수용 ·대법원 3부 이규홍, 선거무효 소송을 예비적 청구로 받아들이고 당선무효는 기각.
장영신		민주당	서울지검 남부지청 대검 공안부 김각영	유죄확정	의원직 상실
			불법선거운동 혐의
심재철		한나라당	대검찰청 공안부 이범관 부장 수원지검 공안부	대법원1부,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추가취지□로 파기환송
			선거법 위반 혐의
김윤식		민주당	수원지검 공안부 강익중 부장	·1심-수원지법 형사11부 정덕모 ,벌금1천만원 선고 ·항소심-서울고법 형사10부 이흥복, 원심유지
			불법선거운동, 기부행위 혐의
김영배		민주당	대검찰청 공안부 김각영 검사장·이범관 검사장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 홍기종, 벌금500만원 서고 ·서울고법 형사10부 이흥복 , 벌금 700만원 선고
			사전선거운동

3) 법조 비리 및 검찰관련 사건

① 대전 법조비리사건

(1) 사건개요

① 99년 1월 7일 대전 MBC가, 법조계와 경찰관 등 2백여명에게 알선 소개료 지급 의혹을 받고 있는 부장검사 출신 대전지역 이종기(47) 변호사의 비밀장부에 전·현직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의 이름도 들어있음을 보도해 파문이 시작. 이에 검찰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본격 수사에 나섰고, 대법원과 대한변협도 각각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

② 검찰조사결과를 보면, 비밀장부에 소개인으로 기재된 인원은 모두 3백79명으로, 이 중 수임 소개비를 받은 사람은 모두 1백22명이고, 소개비 총액은 1억6천6백30만원, 전체 소개건수는 1천1백37건으로 이중 비용 기재건수는 2백79건으로 밝혀짐. 비용 기재건수 2백79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60만원이 1백12건, 40만원 90건, 50만원과 1백만원이 각각 31건, 3백만원 기재건수는 3건, 2백만원은 2건이었음.

(2) 쟁점

· 이종기 변호사 등의 비리, 장부에 기록된 판·검사 등의 소개경위와 금품·향응 수수여부, 직무관련 부당한 결정의 여부, 알선한 자들의 비리

(3) 수사상황

① 수사담당기관 및 담당검사

·이원성 차장검사 총괄지휘, 대검 김승규 감찰부장, 대전지검 전담수사반(오병주 특수부장)

② 수사경과

<1999년>

- 1999. 1. 7.  MBC보도를 통해 김현 전 사무장이 이종기 변호사의 사건수임장부 폭로,

1. 8.  대전지검에 수사 전담반 편성

1. 13.  이종기 변호사와 김현 전사무장 구속

1. 16.  대전지검 특별사무감사 착수

1. 20.  대전지검 공안과장 배수만씨 등 전현직 검찰직원 4명 구속

1. 27.  심재륜 대구고검장 항명파동

1. 28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심고검장 징계청구. 전·현직 검찰직원 5명 추가 구속, 기소

1. 29.  법무부, 심재륜 고검장에 직무집행정지 명령 및 징계위 출석통보. 이종기 변호사와 김현 전사무장 기소

1.  30. 대전지검, 공무원 35명 비위사실 통보

2.   1. 대검, 수사결과 발표 및 검찰총장의 대국민사과문 발표

2.   2. 법무부 장관, 법조비리근절 및 검찰개혁대책 발표

<2000년>

7  28. 심재륜 고검장에 대한 면직처분 취소 판결

<2001년>

6. 22  검사들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

(4) 처리

① 이종기 변호사(대전법조비리사건 당시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 선고,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최종 상고심에서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이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② 판사의 경우 검찰로부터 통보된 금품수수 판사 5명과 사건소개 판사 8명에 대한 대법원의 조

사결과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었던 2명의 고법 부장이 사표, 또 수수액수가 100만원 미만인 법관 3명에게는 공식적인 인사조치 없이 구두 경고 수준인 `엄계'조치가 취해지고, 사건소개 부분도 2명만 친지 부탁에 따른  `단순소개'이며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정이 내려짐.

③ 기타 전·현직 검찰직원, 법원직원, 경찰관, 교도관 등 다수가 구속 기소됨

④ 검찰 수사는 최종적으로 이종기 변호사와 전·현직 검찰직원 등 모두 14명이 기소되고 관련자 35명이 30일 해당기관에 징계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됨

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심재륜 고검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판결로써 취소되었고, 법조비리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전·현직 검사 22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MBC는 보도당시 대전지역에 근무하던 검사 4명에게 1인당 3천만원씩 모두 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짐.

(5) 평가

①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 만연한 법조비리가 공개된 사건임. 법 집행의 공평성에 의문을 품는 우리 사회의 통념이 사실로 드러난 사건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것임.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된 자들에 대한 처벌 및 정부의 대책 발표, 관련 법의 개정 등의 조치가 이어졌지만,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 법조비리 수사가 더 폭넓게 이어지지 못하고 말로만 하는 대책으로 결론지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자기 손으로 자기를 개혁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법조비리에 대해서는 법조3륜의 상호견제 및 제3자의 입장에서 감시하는 활동 등이 필요.

② 심재륜 고검장에 의해 유발된 □항명파동□의 처리과정에서 보여지듯, 검찰(수뇌부)이 내부 비판에 귀를 막고 자기 보호에 급급하며 나아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한 행태를 보이는 점이 또한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고 보여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포괄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의 조치는 검찰의 처리 결과와 비교해서도 너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즉, 관련자의 진술에 의지하는 듯한 조사로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이지 못한 점, 진상이 드러난 대상자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점이 문제임.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제시된 법원 내부의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지 않음.

※법조비리근절 및 검찰개혁대책 발표문 주요 내용<1999.2.2>

· 재직 중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고 퇴직한 판·검사에게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 2년간 변호사개업 금지

· 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정치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해 `공직비리 조사처'를 신설

· 대통령 직속의 법조개혁협의체를 설치,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추진

· `사건회피'라는 새 제도가 도입되어 처리에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건은 재배당되며, 재직중 취급사건이나 배당예정사건을 변호사 개업후 수임하면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사건유치에 목적을 둔 변호사의 수사-재판-교정기관 및 의료기관  출입  봉쇄와 변호사와 검사간의 사전접촉 금지를 위한 `출입예약제'도 그렇다. 만약 변호사가 이를 어겨 징계처분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5년간 활동 금지.

② 이순호 변호사 의정부법조비리 사건

(1) 사실관계

의정부에서 개업하고 있던 이순호 변호사가 경찰관과 법원 및 검찰 출신 직원을 사무장으로 두고 2백20여건의 사건을 소개받아 17억원대의 수임료를 챙긴 사건으로. 수사과정에서 판사와 검사에게도 정기적으로 □입금□을 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 확대됨.

(2) 쟁점

·(구)변호사법 위반 여부 및 뇌물죄 성립 여부, 이에 관련된 판·검사의 처리

(3) 수사상황

① 수사담당

·대검 형사1부 이종왕 부장검사

·대검 감찰부 진형구 검사

·서울지검 특수3부 박상길 부장검사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정홍원 3차장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 윤정석

② 수사경과

- 1997. 10. 25  의정부지청 사건1계장 장필성, 서울지법 종합접수과 이제건, 남양주 경찰서

형사2반장 봉재희 등 1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이순호 해외도주..

11. 7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순호 변호사 「비자금 장부」를 입수.

12. 7 「검찰비리」 자체 특별감찰

- 1998. 2. 10.  해외도피 했다가 귀국한 이순호 변호사 구속.

2. 25.  참여연대 등 고발, 특별검사제 도입 촉구

3.  7.  연루 검사를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징계위원회(위원장 법무차관)에 회부

키로.함. 또-검찰은 향응을 대접받은 검사 4명과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

하거나 추천해준 것으로 드러난 8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3. 23  뇌물성 발견 못해 판사 전원 불기소처분

(4) 처리결과

① 이순호 씨에 대해, 1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는 경찰과 법원직원 등에게 수임료의 일정액을 주고 형사사건을 알선받은 혐의에 대해 형법상의 뇌물공여죄를 적용하여 징역 8월의 실형 선고, 그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구)변호법상 처벌법규 없음을 이유로 무죄 선고. 2심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도 동일한 결론.

②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변호사법상 처벌 주체가 □변호사가 아니면서 알선한 자□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변호사도 처벌 가능하다고 해석하여 유죄취지로 항소심 판결 파기 환송. 이후 파기환송심(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은 그에 대해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이러한 전향적인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검찰은 98년 일제단속 때 적발되었으나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했던 변호사 52명 중 박씨 등 10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42명을 약식기소). 기타 수임비리 변호사 사무장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 다수 유죄 판결이 내려 짐.

(5) 평가

① 검찰이 이순호 변호사를 구속 사흘만에 서둘러 기소한 점, 이순호 변호사와 가족들의 모든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지 단 하룻 만에 본격적인 계좌추적을 실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한 점, 혐의자에 대해 직접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점, 수사 도중 검찰 수뇌부가 더 이상 수사하지 말도록 지시를 내리는 등 축소수사의 의혹이 있음.

② 이런 검찰의 태도는 경찰관, 검찰 직원, 법원 직원, 법무사들이 사건 브로커 역할을 맡아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몇몇 인사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음. 결국 이 사건을 통해 법조계의 고질적인 악습을 개선하고 또 이들의 비리를 척결하지 위해서는 법조계의 일각인 검찰의 힘만으로는 부족함을 보여주어, 다른 대책 수립의 필요성 대두.

③ 다만, 긍정적인 점은 하급심에서 이순호 변호사에게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변호사법 위반죄의 적용을 거부한데 대해, 대법원이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문언에 불구하고 처벌범위를 확대한 점. 이로써 대법원은 변호사의 공익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사건수임을 둘러싼 비리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검찰보다 더 개혁적인 면모를 보임. 이후 변호사법이 개정되어 □변호사  또는  사무직원이 사건수임에 관해 소개·알선 등의 대가로 금품·향응을 제공할 경우□로 규정됨으로써, 변호사에 대한 처벌 여부가 명확해졌다고 할 것이다.

③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1) 사건개요(사실관계)

99년 6월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오찬에서 폭탄주를 마신 뒤 기자들에게 “조폐공사 파업은 우리(검찰)가 유도했다”고 한 발언이 발단. 이 파업이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반발에 쐐기를 박는 사례를 만들기 위해 검찰이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이라는 진 전부장의 발언은 당시 정부의 도덕성 시비와 함께 큰 파문을 불러일으킴. 이 발언은 대전 법조비리와 옷로비 사건, 항명 파동 등으로 흔들리던 검찰 조직에 결정타가 돼 결국 김태정(金泰政) 당시 법무부장관이 임명 8일 만에 경질.

(2) 쟁점

·진형구 전 부장의 노조의 불법파업을 유도했는지 여부.

(3) 수사상황

① 수사담당기관 및 담당검사

* 당시 법무장관 :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 : 박순용

당시 서울지검장 : 김수장-> 임휘윤

당시 서울지검 3차장 :  김규섭 -> 임양운

·서울지검에 「특별수사본부」설치- 이훈규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사본부는 이 부장을 포함, 특수 1∼3부와 외사-형사부 검사 12명으로 구성.)

·특별검사팀 구성(강원일, 최형모 특별검사)

※ ①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김형태(金亨泰)특별검사보 사임계 제출(김동균(金東均) 오창래(吳昌來) 김형완(金炯完)특별수사관 등 3명도 사임)

② 검사 출신의 함승희(咸承熙·48·사시22회), 김희수(金熙洙·40·〃29회)변호사와 판사 출신의 박영훈(朴永薰·33·〃34회)변호사 등 3명 특별수사관으로 영입.

② 수사 및 재판진행 상황

<1999년>

6월 7,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이 한국조폐공사파업은 공기업 구조조정의 전범으로 삼기 위해 검찰이 유도한 것이었다고 발언.

6월 8,  정부, 진 부장과 김태정(金泰政)법무부장관 해임을 발표

※ 김장관은 국가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주무장관이 부하를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김 법무를 해임한 것이고, 진 부장은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책임을 느끼고 사표를 냈기 때문에 수리한 것이라고 설명.

6월 9, 정부는 검찰이 한국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진형구(秦炯九)전 대검공안부장의 발언을 근거없는‘취중 실언’으로 결론짓고 재조사 등 더 이상의 후속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결정.

6월10, 한나라당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

※ 이날 오후 두차례 총무회담에서 한나라당은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뿐만 아니라 ▲옷뇌물 의혹 ▲국민회의의 3·30 재보선 50억원 사용 의혹 ▲고관집 절도사건 등 「4대 의혹사건」에 대해 국조권 발동을 요구.

6월 11, 민주노총 등 13개 단체,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김태정 전 법무장관·강희복 조폐공사 사장을 고발->서울지검에 배당.

6월14, 경실련과 참여연대, 민변 등 10개 시민단체는 14일 오전 「조폐공사 파업유도 진상위원회」를 발족.

6월15, 특별검사제 도입 결정

7월6,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과 강희복(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을 출국금지 조처.

7월21,파업유도 발언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이훈규 서울지검 특수1부장을 본부장으로 모두 12명의 검사로 구성(주임검사는 이미 이 사건을 배당받아 있던 이귀남 특수3부장이 맡았고, 검사 10명이 차출. 특수1부 주철현 부부장과 조은석 검사, 특수2부 길태기 부부장과 최석두 검사, 특수3부 윤석만 부부장, 김경석.한무근 검사, 외사부 김필규 부부장과 신경식 검사, 형사6부 이광형 검사가 수사 담당)

7월24,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 대검찰청 공안부장실 등 5곳 압수수색.

7월27, 검찰, 김태정(金泰政) 전법무부 장관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

7월28, 검찰은 진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28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 김태정 前법무 무혐의처리,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한 혐의로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을 구속.

7월31, 파업유도 수사발표

※ 검찰은 이날 발표한 수사결과에서 “진 전부장은 개인적인 공적을 남기기 위해 고교후배인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 사장에게 노조의 불법파업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은 진 전부장으로부터 파업유도 사실을 사전이나 사후에 보고받지 못했다”며 무혐의 결정. 검찰은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에 대해서도 “노조파업문제로 노조로부터 형사 고소 고발돼 있는 상황에서 대검 공안부장의 제안을 거절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고려했고 또 마땅한 적용법률이 없어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힘.

8월14, `특검제 처리' 무산- 임시국회 여야 이해대립

9월3,  조폐공사 파업유도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

9월14, 여야는 3당 총무회담을 갖고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 로비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법 협상을 사실상 타결

10월18, 특검팀 구성완료(강원일)

11월2, 파업유도 특검 □현직검사의 수사참여, 대전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등으로 내분으로 차질. 법무부와 검찰 등 국가기관들이 수사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특검수사에 조직적으로 반발

11월18, 김형태 특검보 등 사임계 제출.

<2000년>

1월25, 참여연대 등 16개 단체가 참여한 □파업유도 진상규명 및 완전한 특검제 도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강원일 변호사를 직무유기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

<2001년>

6월29, 서울지검 공안부, 진 전 공안부장에 대해 징역3년 구형. 강희복 사장에게도 징역 3년 구형. 7월 27일 서울지법(1심),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의 폭탄주 실언 해프닝으로 판단. 진 전부장의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 주된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다만, 진 전 부장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제3자 개입금지)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02년>

2002년 6월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李性龍),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검 공안부장 진형구(秦炯九)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노조법상 제3자 개입금지 혐의만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4) 평가

① 특검 수사결과와 관련, 검찰 봐주기라는 반응이 곳곳에서 제기되었음. 파업유도에 검찰이 개입한 혐의가 대검 공안부 문건 등 여러 자료들을 통해 드러났는데도 이를 모두 부인. 공안 합수부회의에 공사임원을 참여시켰던 사실이 문건으로 확인됐는데도 정부의 조직적 개입이 없었다고 결론지은 것도 납득하기 어려움.

② 우선 특검팀은 검찰 공안부와 공안 합수부의 조직적 개입 여부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으며, 여기에 강원일 특검과 수사방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사팀을 철수한 김형태 전 특검보와 특별수사관들이 검찰 공안부의 파업유도 개입을 입증하는 대검공안부 작성의 문건들을 공개함에 따라 특검팀 수사결과에 대한 불신이 높았던 상황이었음. 당시 김형태 특검보와 강원일 특검이 공안검사들의 특검 합류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초기부터 원활하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로 볼 수밖에 없음. 수사객체와 동류(同類)인 사람들이 수사주체가 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였다고 보여짐.

④ 검사들의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소송

1-1. 조선일보 관련

(1) 사실관계

조선일보가 99년 7월 ‘검찰의 감청의혹’이라는 사설을 통해 검찰이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공안부장과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사장의 휴대전화 통화를 감청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36억 손해배상 청구.

(2) 사건 진행 경과

① 원고

이훈규 특별수사본부장(서울지검 특수1부장) 등 검사 12명

② 진행경과

-1997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1999.7.   조선일보사측은‘휴대폰도 도청되나’라는 사설을 통해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당시 대검 공안부장이던 진형구(秦炯九)씨와 조폐공사 사장 강희복(姜熙復)씨     의 휴대폰 통화내용을 불법적으로 감청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

-2000. 9   검찰특별수사본부 소속이었던 검사 12명이 '검찰의 감청의혹' 사설을 쓴 조선일   보와 정중헌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조건으로 3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

-2001.4. 19  청구소송 1심에서 1억8000원의 배상판결 받음.

(3) 말말말

♤□진형구 전 부장이 강희복 사장에게 휴대폰을 전달한 사실은 수사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진 사실로, 수사본부에서는 두 사람의 통화를 감청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파업유도 사건 수사 당시 그 어느 때보다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정기적인 브리핑을 통해 투명성 보장에 만전을 기했다□ □조선일보가 사설까지 동원, 허위보도를 감행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조선일보사와 진형구 전 부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 측면지원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들고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검사들)

(4) 참고( 문제가 된 조선일보 사설 [휴대폰도 도청되나] )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이 불거진 후 진형구(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과 강희복(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이 말을 맞추기 위해 수시로 휴대폰 통화를 했다는 내역이 검찰에 의해 공개되자 「휴대폰 감청(감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진씨는 감청을 우려해 제3자를 통해 강씨에게 휴대폰을 전달하고 비밀통화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10차례에 걸쳐 통화한 내용이 한편의 시나리오처럼 대화체로 공개되자 일부 시민들은 『혹시 휴대폰도 도청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검찰도 이를 의식한 듯 『통화내용은 감청이 아닌 강씨 진술로 밝혀진 것이며, 등장인물도 강-진씨 두사람 뿐』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법원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진씨가 강씨에게 휴대폰을 사주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우리는 두사람의 이번 통화내용이 강씨 진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할만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다만 「감청이 아니다」라는 검찰의 부연 설명이 행여 일반에게 휴대폰 통화도 엿들을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검찰의 말을 사실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공개과정의 처신과 통화내용의 구체성 등에서도 세간의 의혹을 살 여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우선 전날까지도 「개인 프라이버시」라던 통화내용을 공개한 자체가 이례적이다.

더욱이 강씨의 진술을 진씨의 1인칭 직접 화법으로 발표한 것은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감청은 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감청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할지 모른다.그런데도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근저에는 도청과 감청에 대한 공포감이 깔려 있다는 반증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도청-감청문제가 논란되자 여론이 들끓었던 것도 과거 정권에 대한 피해망상 때문이었다.당시 정부는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해 이례적으로 「불법감청은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광고를 각 신문에 실었다.여-야도 수사기관의 감청남용을 막기 위한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작업에 나섰으나 아직 공청회만 거친 상태다.지금 휴대폰은 1000만대 이상이 보급돼 국민들의 생필품이나 다름없다.

만약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는 휴대폰 통화내용이 누군가에 의해 도청된다면 국민들은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없다.최신 디지털 휴대폰은 도청이 안된다고 선전하지만 100% 도청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한다.

이미 국내에도 휴대폰간 통화 감청장비가 도입돼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 일반인들이 반사적으로 도청을 우려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1-2.  MBC 관련

(1) 사실관계

광주지검 김종률 부장검사, 서울지검 남부지청 이용성 검사를 비롯해 전·현직 대전지검 및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22명은 1999. 4. 1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문화방송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1인당 5,000만원씩 모두 1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이들은 소장에서 □문화방송은 지난 1. 7. 이후 한달 동안 이종기 변호사 등 일부 법조계 인사의 비리사건을 다루면서 법조인 대부분이 사실상 브로커라는 등의 표현을 수십 차례 방송해 법조계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

(2) 쟁점

·언론이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일정 직업군 전체를 상대로 의혹을 제기한 경우 직업군의 일부 소속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당사자 적격’인정여부.

(3) 진행상황

① 원고

전·현직 검사 22명

② 진행상황

- 1999. 5. 21.

광주지검 김종률 검사 등 현직 검사 22명이 이종기 변호사의 대전 법조비리 사건 보도와 관련, 전체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1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공판이 서울지법 남부지원 307호 법정에서 민사합의4부(부장판사 변종춘) 심리.

-2000. 7. 4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4부(재판장 박용규), “MBC는 검사 1인당 1000만원씩 2억20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하라”는 강제조정 결정.

- 2001.6. 22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4부(재판장 강현 부장판사) , □MBC는 당시 대전지검에 근무했던 검사 4명에게 각각 3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배상하고, 이틀에 걸쳐 뉴스데스크를 통해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사건번호 99가합5683)

- 2002.10.10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사건번호 2001나42662)

- 2002.10.31

MBC의 상고제기로 상고심 진행 중(사건번호 2002다63558)

(4) 언론사 상대 소송에 대한 평가

① 검사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본 사건 이후 검사들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법원도 원고측의 승소판결을 많이 하고 있으며 배상금액도 보통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액보다 고액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임(공인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의 대상은 언론사가 대부분이며, 승소율도 1990년대 10년간 공직자의 승소율이 91.6%인 반면, 일반인의 승소율은 72.7%라고 한다. 손해배상액도 일반인은 고작 평균 1천6백만원인데 비해 공직자의 배상액은 5천4백만원이나 된다고 한다.<출처 : 배금자 변호사, □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과 그 법리□>). 본 사건의 경우 아직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러한 공직자들의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소송 확대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이 특기만할 함.

② 그러나 이런 현상은 언론의 오보나 무책임한 폭로성 보도에 대해 가혹한 제재를 통해 이를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일면 타당한 현상일 수 있으나, 반면 언론에 의한 정부 감시 기능의 위축 및 이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원론의 기능 위축이라는 부정적인 효과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측면도 많다고 할 것임.

③ 검사들이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한 것은 99년2월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최운식(崔運植) 검사(현 법무부 검사)가 "왜곡된 보도로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한국방송공사(KBS) 기자를 상대로 5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한 것이 처음임. 이 소송은 1심에서 1억원의 배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崔 검사의 소제기 이후 매년 검사들이 언론을 상대로 10건 안팎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법원의 판결경향도 적극적인 사실인정과 대부분 억대의 고액배상이 선고되고 있음. 현재의 분위기라면 앞으로 언론 보도에 대한 검사 등의 명예훼손 소송제기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되고 이들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도 적극적인 사실인정과 고액배상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됨.

④ 물론 언론의 오보에 대해서는 가혹한 제재가 뒤따라야하고 언론도 폭로성의 황색보도를 자제해야할 임.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공직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국민으로부터 무한정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검사들의 잇단 소송 제기가 자칫 국가기관 등을 감시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언론의 기본기능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임.

⑤ 속초지청 콘도미니엄 예약 혜택 요청 사건

1. 사실관계

2001년 여름, 설악산과 동해안 북부 일대 휴양지를 관할하는 춘천지검 속초지청이 콘도예약 혜택을 요청하는 협조문서를 관내 콘도업체들에 보낸 사실이 드러남. 속초지청은 주요 콘도업체 10여 곳에 ‘콘도예약이 가능하도록 부탁한다’는 내용의 협조문서를 발송. 속초지청은 이 문서와 함께 300여개의 객실 사용기간, 평형 및 예약자 명단 등을 업체에 미리 보낸 것으로 알려짐. 이에 앞서 속초지청은 이들 업체에 객실 400여개의 물량을 확보해 달라며 미리 협조를 구했던 것으로 보도.

2. 감찰 및 진행

(1) 감찰담당

대검 감찰부 황선태 검사장

(2) 진행상황

당시 이광형(李光珩) 속초지청장 ->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 -> (현)부산지방검찰청 총무부 부장검사

3. 청탁자 명단공개 등 요구

참여연대는 8월, 검찰총장에게 속초지청 콘도예약과 관련한 청탁자들의 명단과 관련자료의 송부를 요청하고, 속초지청의 압력행사여부에 대한 조사와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아래는 요구사항)

① 콘도이용에 있어 편의와 특혜을 요구한 사람과 이용자 명단, 특히 검찰고위직 인사 및 검찰직원들의 명단 공개

② 청탁과정에서 속초지청에 어떤 요구를 한 것인지 사실확인

③ 속초지청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콘도업체에 사실상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④ 편의와 특혜를 요구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나 형사처벌 등의 조치

4. 평가

① 콘도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한 것이 뇌물죄 구성요건 중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혹시 대가성 있는 뇌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윤리규정 및 검사윤리강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판단이 있어야 했을 것임. 그러나 당시 이광형 속초지청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된 이후 현재 부산지검 총무부 부장검사로 재직중임. 또한 참여연대는 관련자들의 명단공개와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마저 없었음.

② 공직사회에서 관내 관광지나 골프장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각종 청탁이 빈번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임. 이러한 공직자의 청탁이 부적절한 공생관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할 때, 공직자에 대한 사정에 앞장서야 할 검찰조차도 이러한 관행에 젖어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임.

⑥ 신승남 검찰총장사건(신승환 씨 구명로비의혹사건)

(1) 사건개요

① 2002년 1월 11일 □이용호 게이트□를 재수사한 차정일 특별검사팀은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씨가 이용호씨에게서 월급과 스카우트비 등 6천여만원을 받고 각종 청탁과 로비를 벌였다는 자백과 정황을 포착하고 신승환씨가 신 총장 등 검찰 인맥을 활용해 이씨 구명로비를 벌였는지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 '이용호 게이트' 특별검사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신승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 따라 2001년 □이용호게이트□ 수사당시 검찰의 부실수사뿐만 아니라 축소 수사 지시 의혹을 사면서 신 총장은  1월 검찰총장직을 물러남.

이후 특검팀의 □이용호게이트□ 수사에서 신승남 검찰총장이 2001년 11월 이수동 아태재단 상임이사가 이용호씨 돈을 받은 부분과 관련해 대비책을 세울 무렵 이씨와 전화통화를 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신 전 총장과 김대웅 광주고검장이 검찰 수사정보 유출 의혹 받음.  그러나 문제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은 특검팀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의 재수사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냄.

②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2001년 1월 서울지검 외사부의 수사 당시 대검 차장이었을 때 김홍업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의 고교 동창인 김성환에게서 청탁을 받고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의 무역금융 사기사건 검찰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됨. 그는 또 김성환에게서 같은 해 5월 울산지검의 평창종합건설 뇌물공여 사건 수사 무마 청탁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게이트□가 터져 나옴.

(2) 수사대상

· □이용호게이트□를 수사할 당시 신승남 검찰총장이 이형택씨의 수사중단 청탁 여부.

· □이용호게이트□에 신승남 전 총장의 연루 의혹.

·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

·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새한그룹 이재관 전 부회장의 무역금융 사기사건에서 김성환씨의 청탁을 받고 검찰 수사상황을 유출한 의혹.

·울산지검 평창종갑건설 뇌물공여 사건 수사 무마 청탁 의혹.

(3) 수사진행 경과

① 수사담당기관 및 담당검사

·  특별검사팀, 차정일 특별검사

<당시 수사지휘라인>

법무장관 : 송정호

검찰총장 : 이명재

·대검 중수부 김종빈 부장

② 수사 및 재판 진행상황

- 2002. 3. 16. 차정일 특검팀, □이용호 게이트□ 수사정보 유출혐의를 받고 있는 신승남 전 검찰총장, 김대웅 광주고검장의 통화내역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범죄 소명 부족□으로 기각.

- 2002. 3. 17. 압수수색영장 재청구, 발부받아 통화내역조회에 나섬.

- 2002. 7. 5. □이용호 게이트□ 수사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승남 전 검찰총장, 김대웅 광주고검장 소환.

- 2002. 7. 11. 대검 중수부, 신승남 전 검찰총장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대웅 광주고검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

- 2002. 7. 12. 대검 감찰부,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전화를 받고 평창종합건설 뇌물공여사건에 대한 내사를 종결한 정모 전 울산지검장과 당시 주임검사이던 최모 검사 경고 조치.

※ 신 전 총장은 새한그룹 무역금융 사기 사건과 ‘이용호 게이트’의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평창종건 뇌물공여 사건과 관련,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적용됨. 김대웅 고검장의 경우 지난해 11월 초 신 전 총장에게서 수사상황을 전해듣고 신 전 총장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이수동씨에게 전화로 수사상황을 알려준 뒤 신 전 총장에게 전화를 바꿔주는 등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

- 2003. 1. 13.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로 예정됐으나 피고인측의 요청으로  2월28일로 연기됨.

<신승남 전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

① 2002. 2월 9일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의 감세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는 신승환씨의 누나 승자씨가 사채업자 최모씨에게서 감세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검찰 수사 결과 승자씨는 동생 승환씨로 하여금 6월 14일 안정남 당시 국세청장을 만나 최씨의 세금 감면을 부탁하게 한 뒤 다음날 최씨의 돈을 받아 그 중 1억원을 승환씨에게 준 것으로 드러남.(신승환씨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기소) 2002년 4월 16일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여동생 승자씨에 대해 징역 3년 및 추징금 2억원을 구형--> 4월 30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는 신승자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 7월 12일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2부(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는 12일 사채업자에게서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아 이 중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의 여동생 승자(乘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② 2002년 5월 14일 차정일 특별검사팀은 이용호 G&G 그룹회장에게서 금융기관 편의 알선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금 2억1666만원을 구형-->  2002년 9월 13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성룡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신승환씨에게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억1666만원을 선고.  2003년 1월 1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신승환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억1666만원을 선고 원심확정.

(4) 평가

당시 검찰의 총수가 동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총장직을 물러나게 된 사건. 한편 신승남 총장은 새한그룹과 관련하여 김성환 씨에게 청탁을 받고 검찰의 수사상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다시 한번 검찰의 위상이 추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아직 공판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검찰의 대오각성이 요구될 것이라 할 것임. 역설적이게도 □국민□들은, □국민의 정부□ 들어 현직 검찰총수가 집안단속을 하지 못하여 불명예스럽게 청사를 떠나는 장면을 이미 두 번이나 목격하게 되었는데, 검찰 고위직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임을 짐작케 하는 사건이라 할 것임.

⑦ 충청리뷰 검찰 비판기사 탄압의혹 사건

(1) 사실관계

[충청리뷰]는 2002년 9월 14일과 21일자에 ‘법화(法禍)…그 깊은 상처’, ‘지방검찰 알아 모시기’ 등의 제목으로 ‘형사소송법상의 불구속 수사 원칙에도 불구하고 구속자가 양산되고 있다’, □검찰과의 친분을 내세워 호가호위하려는 일부 지역 인사들이 검찰에 줄대기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사를 게재. 검찰은 날카롭게 반응. 〈충청리뷰〉는 이에 대해 그 다음 호에 또다시 검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 그러자 검찰은 〈충청리뷰〉의 광고주를 개별조사, 윤석위 시인을 긴급체포해 구속. 서원대 김정기 총장을 구속.

(2) 수사상황

① 수사담당

<당시 수사지휘라인>

청주지검장 : 서영제

청주지검 차장검사 : 김성준

·청주지검 형사2부 온성욱(溫城旭) 검사

② 사건진행 상황

-2002년9월14~21일 이날신문에‘법화(法禍)…그 깊은 상처’, ‘지방검찰 알아 모시기’ 등의 제

목으로 ‘형사소송법상의 불구속수사 원칙에도 불구하고 구속자가 양산되고                         있다□ ‘검찰과의 친분을 내세워 호가호위하려는 일부 지역 인사들이 검찰에                         줄대기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사를 게재.

-2002년 10월11~12일 충북도, 청주시 등 도내 7개 지방자치단체 공보 관련 공무원들을 일괄 소환                          해 지난 5년간 충청리뷰에 광고를 게재한 경위와 광고액수 등을 집중 조사.                          충청리뷰에 광고를 준 관내기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광고게재 경위를 조사

-2002년 10월 12일  충청리뷰에서‘검찰의 언론 길들이기’라는 제하의 특집기사를실음

-2002년 10월 14일   직원들은 철야농성에 들어감.

-2002년 10월 16일   검찰은 윤씨 등이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중인 서원학원의 충북여중 교사 철거공사를 K건설이 받도록 해 주고 두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고 주장.

-2002년 10월 18일 - 성명을 내고 “윤 대표 주변을 광범위하게 수사하는 것은 표적   보복 수사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조만간 충청리뷰 지키  기 범도민 대책위를 구성하고 전국 시민단체와 연계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규탄하고 항의하는 집회를 가질 방침”이라고 밝힘.

-2002년 10월 15일  충청리뷰 대표이사 윤모(50)씨에 대해 구속.

-2002년 10월 22일 ‘충청리뷰 지키기 충북도민 대책위원회’를 발족. 검찰은“공갈·갈취혐의로 구속된 충청리뷰 대표이사 윤모(50)씨의  개인비리를 추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광고 게재 경위를 조사한 것이며 보복수사나 언론탄압은 전혀 아니다”고 주장.

-2002년 10월 23일 충청리뷰에 따르면 지난 19일자에 게재될 예정이던 10개면의 광                            고가 모두취소되면서 5개면은 백지광고, 나머지 5개면은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격려광고로 채워졌다고 함.

-2002년 10월 26일  2개면은 백지광고, 5개면은 시민 100여명의 격려광고가 게재

-2002. 11. 12      청주지검, 공사담합 지시 서원대 김정기 총장을 학교 도서관 신축공사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지시한 혐의(건설기본법 위반)로 구속.

(3) 말·말·말

♤ “검찰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실은 시점에 전방위적인 표적수사를 벌이는 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는 게 많은 시민들의 생각”이라며 “이번 수사는 (충청리뷰가) 검찰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충북도내 14개 시민사회단체, 충북지역 시사주간지 ‘충청리뷰’에 대한 최근 검찰의 수사와 관련)

♤“청주지검이 본사와 대표이사 및 주주 관련 회사에 대해 전면 수사에 나선 것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데 대한 보복 수사”(충청리뷰)

♤“일부에서 보복수사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수사는 오래전부터 진행된 것” “이 주간지의 광고 수주와 관련, 확대수사를 펼치고 있다”(청주지검 관계자)

♤“이번 수사는 ‘충청리뷰’의 광고 압력 부분과 윤씨의 개인 비리에 대한 진정과 첩보, 제보를 수집해 진행하고 있다”(청주지검 강경필(姜景弼) 형사2부장)

♤“일상적인 홍보 차원에서 광고를 게재했다고 답변했으나 검찰 관계자가 충청리뷰에 약점 잡힌 게 아니냐. 잘 생각해 보고 다시 오라고 했다”며 “유도성 질문이 많았다”(한 기업체 관계자)

♤“공갈·갈취 혐의로 구속된 충청리뷰 대표이사 윤모(50)씨의 개인비리를 추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광고 게재 경위를 조사한 것이며 보복수사나 언론탄압은 전혀 아니다”(청주지검)

♤“도서관 공사 자문과 토목공사를 맡았던 윤 대표가 김 총장과 친분이 있다고 해서 윤 대표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대학 운영 전반까지 수사를 확대한 것은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대학은 지난해 계좌추적 등을 통해서도 드러난 김 총장의 결백을 믿는다”며 “김 총장을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단체 행동도 마다지 않겠다”(서원대 교수협의회(회장 김태봉 교수), 13일 김 총장의 구속과 관련해 성명을 내어)

♤“검찰이 법인 관련 서류, 서원학원 중·고등학교 인사 관련 서류와 담당 직원을 소환해 조사한 것은 표적 수사의 증거” (이 대학 총학생회, 직원·조교 노동조합 )

(4) 평가

검찰의 표적·보복수사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임. □수사가 오래 전부터 진행된 것□이라는 수사개시시점에 대한 검찰의 해명과 개인비리를 캐다가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참고인에게 유도성 질문을 하는 등 공정한 검찰권 행사였는지 의문을 품게 함. 이 사건은 검찰에 비판적인 지방유력지에 대한 탄압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은데 검찰이 충청리뷰의 보도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고, 도청 공보실을 통해 주주명단을 입수하는 등 표적수사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행동을 했기 때문임.

4. 기업 및 금융관련 사건

① 기아자동차 퇴출 과정 의혹 사건

(1) 사건개요

기아자동차는 97년 한보사태 이후 발생한 금융경색 및 경제위기에다 자동차 내수부진, 계열사 경영난, 노사갈등 등 내우외환이 겹치면서 금융권의 집중적인 자금회수로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 이에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은 기아자동차 등을 부도방지협약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였고, 이후 협약적용 만료일까지 회생하는 데 실패하자 정부는 97년 10월 법정관리를 선언. 그 이후 국제 입찰을 통해 현대자동차에 인수 됨. 재계 서열 8위였던 기아의 추락은 한보사태로 흔들리던 국가경제와 기업들의 대외신인도를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려 결국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라는 직격탄을 맞게 한 주요인으로 지적됨.

(2) 쟁점

·김선홍 전회장이  기아자동차 부도 후 경영권 방어와 법정관리회피를 목적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관·언론계에 금품로비를 했는지 여부(세칭 김선홍 리스트, 기아리스트의 실체 여부).

·국회 청문회에서는 정부가 기아그룹 처리를 지연시킨 이유와 이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의 상관관계, 기산의 기아그룹 강제 편입 의혹, 김선홍 회장을 조기 퇴출시키지 않은 이유, 삼성음모설 등의 진상 규명이 문제됨.

(3) 수사상황

- 1997. 7. 15  제일은행, 기아자동차 포함한 기아그룹 18개사 부도유예협약  적용

- 1997. 8. 22  삼성의 기아인수 추진보고서 유출

- 1997. 10. 22 정부·채권단, 기아 법정관리 발표

- 1997. 10. 29 김선홍(金善弘) 기아 회장 사퇴 발표

- 1998. 4. 15  기아 법정관리인에 유종렬(柳鍾烈)씨 선임

- 1998. 6.     김선홍 전 회장 구속, 기소(배임.횡령 혐의)

- 1998. 10. 19  3차 입찰결과 현대 낙찰자, 대우 예비낙찰자 선정

- 1998. 12. 1   현대, 기아주식인수계약 체결

- 1999.  1. 18  여당 단독으로 경제청문회 실시

- 1999. 6. 29  대법원,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 1999. 9. 30  서울민사지법 김선홍 회장 퇴직금 청구 기각

- 2000. 6. 29.  지병악화로 형집행정지

- 2002. 12. 31  특별사면

(4) 처리상황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 부실계열사에 거액을 지급보증하고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선홍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만 2년 복역 후 지병악화로 형집행정지되었고, 후에 특별사면). 그러나, 기아사태와 관련한 비자금 조성 및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

(5) 평가

세칭 □...리스트□가 언론에 알려지는 등 김선홍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컸으나, 검찰 수사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였고, 국회 청문회에서도 사실 규명에 실패함. 결국 본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주요 정치인이 관련된 사건에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사실 및 국회가 동료인 다른 정치인의 비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음.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사건임을 고려할 때, 특별검사 등 별도의 독립된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킨다고 할 수 있음.

② 삼성전자 이사회 의사록 위조 고발

(1) 사건개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이회장등은 이회장의 장남 재용씨와 삼성그룹계열사인  삼성물산에 사모방식으로 6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상법과 정관상 거쳐야 하는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제출.

(2) 수사상황

① 수사담당기관 및 담당검사

<당시 수사지휘라인>

법무장관 : 박상천

검찰총장 : 김태정

서울지검장 : 박순용

· 서울지검 최근서 검사

② 사건 진행상황

-1998. 4.21 삼성전자 지배  대주주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전자 대표이사 윤종용·이윤우씨 등 3명을 이사회 의사록 위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

-1998.7.24  무혐의 처분(98형제42464)

<참고>

2000.6.23  참여연대가 제기한 전환사채 발행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

(3) 평가

① 대기업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이사회 결의사항인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이사회를  열지도 않고 의사록만 만들어 32명의 이사 이름을 기명날인했다는 것. 기명날인된 일부 이사들이 당시 해외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음.

② 결국 이 사건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나 사건의 본안인 전환사채발행무효확인판결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거래 보호라는 미명으로 이재용씨에게 수조원의 이익을 안겨주게 되어 재벌에 약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 할 것임

③ 청구그룹 비리사건

(1) 사건개요

① 장수홍 개인비리 및 □장수홍 리스트□

(주)청구의 장수홍 회장 등 경영진이 회사 공금 등을 불법 전용. 장 회장은 청구그룹을 경영하면서 총 1472억원의 회사 자금 유용. 이 중 장 회장은 (주)청구의 운영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해 변칙 회계처리한 후 비자금 760억원을 만들어 주식 매입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 비자금 760억원의 정계로비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장 회장의 로비자금 사용처가 기록된 이른바 □장수홍 리스트□의 존재설이 나돌아 검찰이 수사에 착수.

② 대구복합화물터미널 공사 및 왕십리 역사 백화점 공사

(주)청구는 97년, 대구시와 철도청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건설 중이던 대구복합화물터미널 공사비 가운데 94억5천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내 쓰고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23억8천만원을 전용. 또한 같은 수법으로 서울의 (주)왕십리역사 건립 출자금 60억원을 빼돌림. 이 과정에서 김경회 전 철도청장은 철도청장 재직시 철도청이 각각 25%씩 출자한 서울 왕십리역사 백화점과 대구복합화물터미널 공사와 관련, (주)청구측에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음. 민척기 철도청 차장 또한 같은 명목으로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음. 그리고 이의상 대구 서구청장도 대구복합화물터미널측으로부터 8백만원을 받음.

③ 대구방송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은 재직 당시 청구그룹 장수홍 회장으로부터 민방사업권 선정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45억여원의 뇌물을 받음. 장 회장의 돈은 홍씨를 통해 일부 정치인들에게 전달되었으나, 정확한 사용처는 알려지지 않음.

④ 동서울상고 학교부지 이전

청구그룹 장수홍 회장은 지난 95년 6월 아파트 건립을 위해 시가 4백40억원원에 이르는 동서울상고 학교부지 4,400여평을 시가보다 1백32억원이나 싼 3백8억원에 매입키로 계약을 체결한 뒤 이에 대한 대가로 5차례에 걸쳐 이 학교 재단이사장 권영수씨에게 65억원의 뒷돈을 건네줌. 장 회장이 권씨에게 건네준 65억원은 가지급금 명목 등으로 빼낸 회사돈 1천4백72억원 가운데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았던 1백23억원의 일부. 그러나 장 회장으로부터 65억원을 받아 권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5억원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권씨도 장 회장으로부터 32억원만 받았다고 주장, 청구그룹 자금 28억원이 중간에서 증발해 정치권 유입여부의 문제가 제기. 학교 이전과 관련해 형정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중위, 이부영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5천만원 3천만원을 받음.

(2) 쟁점

· □장수홍 리스트□의 실존 여부 및 정치인과의 비리의혹

· 장수홍 회장의 대구복합화물터미널과 왕십리역사 자금 불법전용 개입 여부 및 관련 인사

· 대구방송 민방 설립과정의 로비의혹. 또 97년 6월 장 회장이 주식을 담보로 대구방송으로부터 60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에 대해 조사.

· 동서울상고 부지 매입과정에서 28억여원의 증발한 혐의에 관해 정치권 유입여부 .

(3) 수사상황

① 수사담당기관 및 담당검사

<당시 수사지휘라인>

법무장관 : 박상천

검찰총장 : 김태정

대구지검장 : 심재륜

·대구지검 특수부 조대환 부장검사, 김해수 검사.

② 수사상황

- 1998. 5. 15. 장수홍 (주)청구 회장 등 경영진이 대구복합화물터미널 공사비를 변칙적으로 정요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 장수홍 회장과 김시학 (주)청구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 1998. 5. 17. (주)청구 김시학 사장과 (주)대구복합화물터미널 서태윤 전 사장과 서정후 전 이사 긴급체포. (주)복합화물터미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공사 관련 장부 일체 압수.

- 1998. 5. 25.  장수홍 회장을 소환, 조사.

- 1998. 5. 26.  장수홍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 1998. 6. 8.  장수홍 회장의 동생 수광씨 집 장롱에 81억원 상당의 수익증권을 은닉한 사실을 확인, 압수.

- 1998. 6. 9.   김경회 전 철도청장을 구속.

- 1998. 6. 10.  민척기 철도청 차장을 불구속 입건.

- 1998. 6. 12.  장수홍 회장을 구속기소. 이의상 대구 서구청장을 소환, 조사.

- 1998. 6. 13.  대구시 김기호 교통국장을 소환, 조사.

- 1998. 6. 26.  서울 동서울상고 재단이사장 권영수씨 구속영장 청구.(학교부지를 알선한 이금원(빌딩임대업)씨 구속)

- 1998. 8. 10.  홍인길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소환, 조사.

- 1998. 10. 7.  광숭학원 재단이사 윤석주씨 구속.

- 1998. 10. 20. 홍인걸씨 구속기소. 홍씨의 자택에서 현금 6천5백99만원을 압수, 법원에 추징보전 청구.

- 1998. 11. 2.  청구그룹회장 장수홍 피고인에게 특가법상 횡령, 배임죄를 적용, 10년 구형. 김시학 전 사장, 서태윤 전 대표, 안기영 전 대표 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3∼5년 구형. 광숭학원 재단이사장 권영수 피고인 등 5명에게는 징역1∼3년에 추징금 6백만∼32억원을 각각 구형.

- 1998. 12. 10.  한나라당 김중위 의원 소환 조사.

- 1998. 12. 15.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 소환 조사.

- 1998. 12. 16. 김중위, 이부영 의원 소환 조사.

- 1998. 12. 29. 김중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 1998. 12. 31. 이부영 의원 불구속기소

- 1999. 2. 8.   홍인길 씨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10년과 추징금 35억원을 구형.

(4) 처리상황

① 전 청구그룹 회장 장수홍 피고인에게는 대구방송 설립인가를 얻기 위해 홍인길 전 대통령 총무수석에게 45억원을 건넨 혐의를 인정,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과 함께 징역 5년 선고.

② 김경회 전 철도청장에게는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천8백만원 선고. □8·15사면□을 통해 복권. 같은 혐의로 민척기 전 철도청차장에게 선고유예에 추징금 8백만원 선고. 또한 이의상 대구 서구청장은 자격정지 2년의 원심판결에 대해 선고를 유예, 추징금 6백만원을 선고받아 구청장직 유지.

③ 전 청구대표 김시학, 전 대구복합화물터미널 대표 서태윤, 전 왕십리영사대표 안기영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3년, 5년, 3년 선고. 전 청와대 총무수석 홍인길 피고인에게 특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원 선고.

④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부영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천만원 선고,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중위 전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천만원 선고.

⑤ 학교부지 매각과정에서 청구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영수(광숭학원 재단이사장)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2억원을, 이금원(빌딩임대업)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원 선고.

⑥ 청구그룹 장수홍 회장으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민주당 전 의원 김운환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5) 평가

① 검찰은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장수홍 리스트□와 관련, 장 회장이 97년 대선과 총선, 지자체 선거 때 여야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 등 11여명에게 24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무혐의 처리하고 관련 정치인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음. 무혐의 처리된 정치인은 최병렬 전 의원, 강재섭 전 의원, 이의근 전 경북도지사, 심완구 전 울산시장 등임. 또한 검찰은 97년대선 당시 장 회장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에 모두 7억원의 선거자금을 지원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음

② 한편 홍인길 전 수석이 대구방송 인가와 관련해 받은 45억원의 사용처가 여전히 베일에 가려 있어, □소리만 요란했지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수사□라는 평가를 받게 됐음. 정치인 수사는 당시 관련 법규 미비와 수사상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은 장회장과 일면식도 없다는 밝히는 등 표적수사라고 반발하기도 했음.

④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1) 사건개요

① 현대그룹은 1998년 5월부터 11월까지 현대중공업의 자금 1천8백82억원 등 2천여억원을 가지고 현대전자 주가 띄우기에 나섬. 현대증권 이익치 회장의 지시를 받은 실무자들은 현

대전자 주식 매도 주문이 나오면 곧바로 물량을 거두어들임.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1998년 6월11∼22일에 1백20만주, 7월에 3백20만주, 8월 1백20만주, 9월7일부터 11월13일 사이에 100만주씩 현대전자 주식을 순매수. 현대중공업이 매수 강도를 높이며 현대전자의

주가를 밀어올리자 일반인들의 추격 매수가 이어짐.

② 주가가 오르자 현대그룹의 일부 계열사들과 정씨 일가는 현대전자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 1998년 한 해 동안 현대그룹이 매각한 현대전자 주식은 3천3백68만여 주. 이때 정몽준 의원을 비롯한 정씨 일가의 2세들도 나섬. 정몽준 의원이 1998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8만5백44주를 처분한 것을 비롯해, 몽근·몽윤·몽규·몽혁 씨도 2백10만주를 매각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것.

(2) 쟁점

·재벌의 속성상 정몽헌(鄭夢憲) 현대전자 회장 등 현대그룹 총수 일가가 과연 주가조작 사실을 전혀 몰랐는지 여부

(3) 수사상황

① 수사담당기관 및 담당검사

<당시 수사지휘라인>

법무장관 : 김정길

검찰총장 : 박순용

서울지검장 : 임휘윤

· 서울지검 특수1부 이훈규 부장검사

· 주임검사 동부지청 한견표 부부장검사

② 수사 및 공판진행 상황

- 1999. 9.  서울지검 특수1부(李勳圭부장검사),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을 증권거래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

- 1999. 11 서울지법 형사3단독 유철환(柳哲桓) 판사, 이익치(李益治) 현대증권회장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철재(朴喆在) 현대증권상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불구속기소된 강석진(姜錫眞) 현대전자전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또 현대증권㏇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0억원을 선고.

(4) 평가

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시세조종에 정몽혁의 계좌가 활용되었음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으며 따라서 오너일가인 정몽혁의 계좌를 본인의 동의 내지는 인지 없이 시세조종에 활용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검찰의 수사기록을 보면 주가조작에 관여한 계열사들의 최고 경영자나 대주주로 있는 정 씨일가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이를 승인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타나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정몽헌 회장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음.  현대중공업·전자·상선 등에 차명계좌 명의를 빌려 준 창업투자회사가 사법처리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라 할 것임.

② 이렇게 미완의 사건으로 남아있었던 중 정 의원이 지난 대선기간 중 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 “주식을 판 사람이 문제가 있냐”라고 발언을 함으로서 이미 주가조작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간접 시인하게 되어 사건의 의혹에 불을 지피게 되었음. 그는 다른 인터뷰에서 “1985년 5천원을 주고 산 주식을 15년 후에 1만5천 원에 팔았다”라며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으나 정 의원의 말과 달리 그는 1998년 10월15일 2만주를 2만8천24원에서 판 것을 비롯해 주당 평균 단가 2만5천9백83원에 현대전자 주식을 처분했음. 1999년 2월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 과정에서 정의원은 현대전자 주식 6만5천7백14주를 16억9천3백91만원에 매각했다고 축소 신고했음.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⑤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관련 재산변칙상속 사건

(1) 사건개요

삼성SDS 올 2월 230억원어치의 BW 321만7000주를 발행하면서 이를 SK증권과 삼성증권을 통해 이재용씨와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씨 등 이회장의 네자녀(149억원어치, 전체의 65%)와 이학수 그룹구조조정본부장 김인주 구조조정본부임원 등 2명의 임원(81억원어치, 전체의 35%)에게 주당 7517원에 넘겨주는 과정에서 제기된 재산변칙상속 의혹. 이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이건희 회장의 장남재용씨의 증여세 탈루 여부를 놓고 삼성측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임(2차 고소, 금지 가처분 신청).

♠참여연대 법정공방 내용

○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관련 배임죄 고소

□1999. 2. 26.  삼성SDS의 지배주주이면서 대규모기업집단 □삼성□그룹의 회장인 이건희의 자녀등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금54,750원 - 금57,000원에서 거래되고 있던 위 삼성SDS의 주식을 시가 대비 약 1/8에 불과한 금7,150원의 행사가격에 총3,216,738주(株)를 취득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신주인수권부사채 금230억원 상당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특수관계인들에게 합계 약 금1600억원 {=3,216,738×(57,000-7150)}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위 삼성SDS 및 그 주주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는 행위를 하였던 바, 위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위반의 죄에 해당하기에 이 점을 고소합니다.□

○ 삼성 SDS 신주인수권 행사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삼성SDS가 BW를 이재용씨 등 특수 관계인에게 저가로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 이씨 등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2) 수사대상

삼성 SDS의 BW를 헐값에 매입한 것과 관련 자금출처조사를 거쳐 탈루소득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3) 수사상황

① 수사담당기관 및 담당검사

<당시 수사지휘라인>

법무장관 : 김정길

검찰총장 : 박순용

서울지검장 : 임휘윤

·서울지검 조정환(1차 배임고소), 서울고검 안대찬(1차 항고) , 대검 이범관(1차 재항고)

·서울지검 김인원(2차 고소),서울고검 유성수(2차 항고) , 대검 정충수(2차 재항고)

② 수사상황

-1999. 11.  참여연대,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관련 배임죄 1차 고소

※ 1999. 12. 1   참여연대, SDS신주인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서울지법 민사 50부)

-2000. 2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도 지난 2월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참여연대      측 신청 기각

-2000. 2.      삼성 SDS BW 배임죄 항고(1차 고소 무혐의 판결 배경)

-2000. 4.      참여연대, 국세청에 이재용씨에 대한 세금 추징 공식 요구

※ 2000. 5. 9   서울고법 민사 12부, 1심 뒤집고 가처분 결정(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 - □삼성SDS가 BW를 주총 특별결의 없이 현저히 싼 가격으로 발행해 이회장의 장남 재용씨 등 지배주주 특수관계인에게만 넘긴 것은 부당하다

-2000. 6.      삼성 SDS BW  배임죄 재항고

-2001. 9.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관련 배임죄 2차 고소

-2001. 12      삼성 SDS BW 배임죄 재소고사건 항고

-2002. 2       삼성 SDS BW 배임죄 재소고사건 재항고 (2002. 1. 28 항고각하)

(4) 처리상황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관련 배임죄 관련 1, 2차 고소 모두 무혐의·기각처리. 「신주인수권행사 가처분신청」부분과 관련해서는, 삼성SDS는 회사 정관에서 BW를 발행할 경우 발행가격 등 신주인수권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이사회에 그 결정을 포괄적으로 일임했는데 이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한 상법 규정에 반하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옴. 이에 따라 BW 인수자인 이재용씨 등 이 회장 자녀들과 삼성 임원인 이학수, 김인주 씨 등은 본안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거나 양도 등 처분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됐으며 삼성SDS도 주식을 발행해 주지 못하게 됐다.

(5) 평가

①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을 비롯한 회사업무 관계자들과 BW 인수자 및 주식가치를 평가한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들, 그리고 삼성SDS의 적정 주식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관계전문가 등을 소환하여 조사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전화통화 및 서면진술만을 받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음. 본 사건은 관계법에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허점이 있음을 말해줌.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도 ‘법은 기고 재벌은 난다’고 실토한 바 있음.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정서적 대응보다는 제도적 대응이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임.

② 이와 반대로 최근 검찰은 삼성SDS와 동일한 사례인 유일반도체의 장성환 대표를 구속하면서 □ 회사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회사자금조달 목적에 맞게 주식의 시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주식 1주 당 행사가격을 결정하여 회사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회사의 자산 가치 및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저가 발행한 다음 이를 인수하여 주가의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라는 이유를 들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구속한 바 있어 검찰권 행사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었음.

⑥ 동아건설 분식회계 사건

(1) 사건개요

동아건설 측이 지난 2001년 2월 8일, 최원석 사주가 경영을 맡은 88∼97년 기간 중 거액의 분식결산을 해왔다는 증빙자료와 관련자 진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드러난 분식회계의 의혹. 동아측이 주장하는 회계분식 규모는 해외부문 4700억원 등 수천억원대에 달하며 주로 해외공사 대금을 들여오면서 그 규모를 부풀리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짐.

또한 삼일 회계법인이 2년 전, 동아건설측의 분식회계 사실을 눈감아 주었으나, 2001년 2월 12일 동아건설을 청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냄으로써, 한국 기업의 고질적 병폐인 분식회계문제가 드러난 사건. 당시 동아건설은 리비아 사업권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파업여부를 두고 여러 가지 견해 충돌. 2001년 5월 파산이 신고되었으나, 소액 주주들에 의해 법정관리가 재 신청되면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최원석 전 동아건설회장에 대한 법적 대응도 흐지부지된 상태.

(2) 쟁점

최원석 회장 역임 당시 동아건설이 해외공사 대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의 분식회계 여부.

(3) 수사상황

① 수사담당기관 및 담당검사

<당시 수사지휘라인>

법무장관 : 김정길(~01.5) -> 안동수 -> 최경원

검찰총장 : 박순용(~01.5) -> 신승남

서울지검장 : 김각영(~01.5) -> 김대웅

서울지검 특수1부 이승구 부장검사

② 수사상황

2001. 3. 12    금융감독원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한 최원석 전               동아건설회장을 12일 소환, 조사.

2001. 5. 11     서울지법 동아건설에대해 직권으로 파산 선고 (파산 4부 변동걸 부장판사)

파산관재인으로 사법연수원장 출신인 권광중 변호사 선임.

2001. 7. 23    동아건설 정상춘 해외담당 부사장, 리비아의 가우드 대수로부 장관 □리비아                대수로 공사 계속 수행 합의서□ 체결사실 밝힘. 동아건설, 리비아 공사 계속.

※ 이로써 동아건설이 98년 워크아웃 기업으로 지정된 후 계속 제기된 리비아와의 계약파기,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문제가 모두 해결

2002. 4. 20     이사회 전격 추대로 최원석 전 동아건설회장 복귀

2002. 12. 30    동아건설 소액주주들 동아건설 법정관리 재신청

2003.  2.  1     동아건설산업㏇에 대해 제기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신청이 기각

※ 소액주주 등은 신청서에서 법원이 채권단의 의사를 묵살하고 파산선고를 했다며 동아건설의 국내 및 외국 미수금이 3조원으로 현재 파산관재인이 보고한 회사청산가치인 3000억원을 훨씬 넘기 때문에 법정관리를 신청한다고 설명. 신청인들은 만약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최원석(崔元碩) 회장을 관리인으로 추천할 예정이며, 파산선고의 근거인 회사정리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도 제출.

(4) 처리상황

- 동아건설 파산 이후, 소액 주주들에 의해서 법정관리 재신청된 상태.

-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동아건설산업㏇에 대해 제기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신청이

기각.

(5) 평가

80년대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독점 수주하면서 급성장하던 회사가 몰락한 원인은 전 사주 최원석씨의 방만하고 부패한 경영에 책임이 있음. 최씨가 부패한 경영을 보호받기 위해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에 바친 뇌물 액수는 재계 순위(10위)를 껑충 뛰어넘은 2위였다고 함. 최근에는 최씨가 경영을 맡은 1988∼97년 10년 동안 해외부문에서만 4700억원 가량 분식회계를 했다고 동아건설 경영진이 법원에 스스로 밝혔음.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으니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 최씨 등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민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 할 것임.

⑦ 한별텔레콤 금감원 로비 수사

(1) 사건개요

한근섭 한별 텔레콤 전 회장이 99년 1월 한별텔레콤 인수 후 99년 6월부터 해외전산사채(CB) 및 BW 불법발행을 통해 58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겨 일부를 금융감독원 등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2) 쟁점

·한별텔레콤의 정·관계 로비 여부

(3) 수사상황

① 수사담당기관 및 담당검사

<당시 수사지휘라인>

법무장관 : 최경원

검찰총장 : 신승남

서울지검장 : 김대웅

남부지청장 : 홍석조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6부 임성덕 부장검사

② 수사상황

- 2001. 9, 수사착수.

- 2001. 10, 한별텔레콤 전 사장 신모씨 구속. 그러나 주범으로 알려진 이 회사 전 회장 한근섭씨(47)가 2001년 9월 18일 중국으로 도피하는 바람에 수사 중단.

(4) 처리상황(결과)

① 2002년 2월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불법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를 되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한별텔레콤 대표이사 신민구(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재무담당이사 신정철(41)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도와준 SK증권사 직원 김아무개(39)씨에게 징역 1년 선고.

② 2001년 9월, 범행을 주도한 한별텔레콤 전 회장 한근섭씨가 해외로 도피한 이후 수사가 진척되지 않음.  검찰 조사 결과 차익금 중 일부만 회사에 유입됐고 나머지는 한 전 회장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지만 사용처는 밝혀지지 않음.

(5) 평가

검찰은 2001년 9월 14일 수사 당시 한별텔레콤 감사를 지낸 정연규로부터 한근섭 회장이 금감원 직원과 접촉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해당 금감원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한 회장이 같은 해 9월18일 중국으로 도피하기까지 출국금지 등 신병확보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은 수사기관의 수사의지를 의심스럽게 하는 점임. 경제계의 검찰이라는 금감원이 로비대상으로 되는 현실은 국가 사정기구의 부패상이 심각하다는 것과 이들을 감시하는 새로운 기구를 또다시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줌. 결국 사정기구의 부패를 부패한 사정기구가 조사하여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임.

⑧ 기양건설 사건

(1) 사건개요

① 신앙촌 재개발사업은 부천 소사구 신앙촌 일대 10만여평에 아파트 5,500세대를 건립하는 대단위 공사로 1995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뒤 재개발주택조합측과 시행사간에 마찰이 끊이지 않았음. 96년 8월 기양건설은 신앙촌 재개발사업을 위해 시온학원, 주민협의회 등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해 10월 세경진흥 측도 주민회의, 극동건설과 함께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대 주민들이 서로 양분됨. 다음해인 97년 IMF가 터지면서 세경진흥과 기양건설 역시 각각 부도가 났고 두 회사가 토지 매입을 위해 발행했던 약속어음 4백47억원과 1백38억원이 부실채권이 됨. 기양 측은 그러나 98년 6월 기양건설산업을 설립, 회사명만 달리한 뒤 세경진흥의 부도어음을 기양 측이 인수하는 조건을 내걸어 시행사로 선정.

② 기양 측은 4개 채권금융단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BHIC라는 유령회사를 내세워 채권단이 보유한 세경진흥과 자사의 부도어음 5백85억원을 헐값인 1백48억원에 사들임으로써 막대한 차익을 얻음. 검찰은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해 2001년 12월 기양건설 김병량 대표와 D팩토링 및 D파이낸스의 간부 등 6명을 배임증재 또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음. 2002년 6월 신앙촌 재개발조합원 6백13명은 기양건설 임원들이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검찰과 경찰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주고 재개발조합측과의 맞고소. 고발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  검찰은 2002년 6월 10일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신앙촌 재개발 사업과 관련, 재개발조합 측이 대검에 낸 비리 진정서를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

(2) 쟁점

· 기양측이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 및 사용처.

·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와 예보 관계자들의 금품수수 의혹.

· 기양 측 로비스트 김광수씨와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수사.

(3) 수사상황

① 수사담당기관 및 담당검사

<당시 수사지휘라인>

법무장관 : 송정호(~02.7) -> 김정길(~02.11)

검찰총장 : 이명재

서울지검장 : 김진환

·서울지검 특수3부 서우정 부장검사

② 수사 및 재판진행 상황

- 2002. 6. 10  서울지검 특수3부 신앙촌 재개발 사업 관련 본격 수사 착수.

- 2002. 6. 14 서울고법 형사1부(오세빈 부장판사), 재개발 사업권 획득 과정에서 부도어음 저가매수 청탁과 함께 D사 전 청산인 성낙용씨에게 8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량씨에 대해 징역 3년6월, 집행유예 5년 선고. 또 성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억원, 성씨에게 돈을 전달한 이 회사 부회장 연훈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2002. 6. 19. 기양건설산업의 브로커 역할을 한 김광수씨 소환.

- 2002. 6. 20. 김광수씨 구속영장 청구.

- 2002. 6. 21.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소환 조사.

- 2002. 6. 25. 기양건설에서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부천 남부서 경장 김모씨 등 경찰 직                 원 4명 소환 조사.

- 2002. 6. 26. 기양건설 관련 경찰관 3명 구속영장 청구.

- 2002. 6. 27. 기양건설 김병량 회장 구속영장 신청. 현직 경관 3명 구속수감.

- 2002. 6. 28. 김병량씨 구속.

- 2002. 6. 30. 신한종금 파산관재 수석보조인 박종대씨 구속영장 청구.(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

- 2002. 7. 1. 박종대씨 구속.

- 2002. 7. 6. 검찰 서기관급 조덕상씨 구속.

- 2002. 7. 8. 기양건설 부회장 연훈씨 구속.(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배임증재)

김광수씨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추가기소.

- 2002. 7. 11.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 소환 조사.

경기교육청 사무관 최원종씨 구속영장 청구.(특가법상 뇌물혐의)

- 2002. 7. 12. 김진관씨 재소환 조사.

- 2002. 7. 16. 김진관씨 변호사법위반 불구속 기소.

- 2002. 7. 25. 서울지검 전 조사과장 김모씨 변호사법위반 구속영장 청구.

- 2002. 9.   연훈 씨로부터 대검의 비리첩보 수집 활동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덕상 전 서울고검 과장 징역 1년, 추징금  3000만원 선고.

- 2002. 10. 1.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 부장판사), 김병량씨를 뇌물공여,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9000만원 선고.

- 2002. 12. 2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 부장판사), 범박동 재개발 비리 의혹과 관                  련, 기양건설이 부실 채권을 싸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회사 로비스                  트로부터 금융상 이익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                  을 변호사법 위반죄로 벌금 7백만원 선고.

- 2003. 1. 22.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황경남 부장판사), 조덕상씨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기양건설 관련사건>

① 2002년 7월 7일 검찰은 기양건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부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재개발 사업자였던 세경진흥의 부실채권을 헐값에 매수하기 위해 단국대 측에 로비를 했다고 한남동 연합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진정해옴에 따라 수사 착수.

② 2002년 11월 15일 민주당은 “김씨가 어음을 할인한 돈 10억원과 비자금 6억원 등 16억원이 이 후보 쪽에 건네진 의혹이 있다”며 이 후보 부인 한인옥씨 등을 대검에 고발.  검찰은 기양건설 김병량 회장의 비자금 일부가 이회창 후보 쪽에 유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서울지검에 접수된 관련 고발사건과 수사의뢰된 진정사건을 특수3부(서우정 부장)에 배당 김씨 비자금의 사용처 조사에 착수.

(5) 평가

① 부천 소재 범박동 일대의 재개발사업에 당시 제주 지검장이었던 김진관 씨가 개입되어있었고, 김대중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 씨가 금품수수 의혹을 받았으며, 이회창 전 한나라당 후보의 부인 한인옥 씨도 10억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임. 검찰로서는 검찰고위인사, 최고 통치자의 친인척도 수사를 해야 했으며 유력한 대선 후보의 부인도 수사대상이었기 때문에 무척 부담스러운 사건이었을 것임.

② 그래서인지 수사는 일부만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한인옥 씨가 받고 있는 의혹 등은 아직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청렴과 추상같은 위엄의 상징인 검찰간부도 별수 없이 로비를 받는 신세로 전락한 것이 이미 드러났으며 □이용호 게이트□ 당시 김대웅 고검장과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모두 수사기밀 유출혐의로 사법처리되던 시점에서 이른바 □검찰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입방아에 올랐던 사건임.

⑨ 현대투신 주식 매각 관련 이익치 배임죄 고발사건

(1) 사건개요

이미 주가조작사건으로 1999년부터 이익치 회장은 외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현대증권 회장인 이익치 씨를 특가법상의 배임혐의로 고발한 사건.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은 현대증권이 현재중공업(1882억원)·현대상선(252억원)으로부터 모두 2134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현대전자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약 15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건. 이익치 현대증권 전 회장은 1997년 7월 현대전자의 사업차관 도입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지급보증을 섰다가 매입한 현대투신 주식 1300만주를 올해 말까지 현대증권이 책임지고 매각 또는 인수해준다는 각서를 써줌으로써 현대증권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  배임죄 외에도 이익치 회장의 아들과 관련하여 청탁을 한 혐의로 현대증권 이사에 대한 제3자뇌물교부 혐의, 정몽준 의원이 대선 TV토론에서 한 발언으로 이익치 씨가 며예훼손으로 고소, 민주노동당이 정몽준 의원을 고발하는 등 사건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

(2) 수사 및 재판 진행상황

① 수사담당기관 및 담당검사

<당시 수사지휘라인 : 수사착수 기준>

법무장관 : 김정길 -> 심상명

검찰총장 : 이명재 -> 김각영

서울지검장 : 김진환 -> 유창종

·서울지검 형사9부 이인규 부장검사

② 사건 진행경과

-2000.8.14 참여연대, 현대전자 외자유치 관련하여 배임혐의로 이익치 씨 검찰에 고발

※이익치 전 회장은 참여연대에 의해 현대전자 외자도입 과정에서 현대증권 주주들에게손해를 입힌 혐의로 고발당함-> 동년 8.30 이익치 회장 사퇴->도미(渡美)

※2001.6. 박노항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 병무청 직원을 통해 박원사에게 돈을 주고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아들의 카투사 선발을 청탁한 전 현대증권 이사 양모(48)씨를 제3자 뇌물교부혐의로 불구속 기소. 현재 외국에 체류중인 이전회장이 귀국하는 즉시 소환, 조사할 방침.

-2002.10.27 이익치 씨, 도쿄에서 현대전자 주가조작 '정몽준 씨 개입시사'기자회견

-2002.10.30  민노당, 증권거래법위반혐의로 정몽준의원 고발

-2002.11.17 서울지검 형사9부 이인규 부장, 이익치 씨 귀국따라 수사 착수

※이익치 전회장, 정 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 주가조작에 관여한 현대 관련자들 고발.

-2003. 1.27 서울지검, 정몽준 의원 소환통보

-2003.2.5  서울지검 형사9부,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지시에 따라 현대그룹 구조조정본부 경영전략팀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당시 경영전략팀 관련자들을 전원 소환·조사할 방침, 정몽준의원 자진출두 조사 받음(혐의 부인)

(3) 평가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이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귀국한 이래 그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의혹과 검찰수사의 진폭이 주시되었던 사건임. 현대그룹의 사실상의 해체 과정에서 일어난 가신그룹과 왕자간의 틈이 생겨 빚어진 감정싸움이라는 분석과 대선전략 차원에서 기획된 고도의 계산된 행동이라는 설(說)이 있는 가운데 ,당초 검찰은 재수사를 할 의사가 없음을 여러차례 밝혀왔음. 그러나 최근에는 현대전자주가조작 사건이 중요하게 취급되면서 당시 현대투자신탁증권 회장이었던 이익치 전회장의 배임죄 부분도 수사를 하게 될지 주목됨. 또다시 의혹을 밝히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서울지검이 혐의를 포착했다는 경영전략팀 관련자들을 소환, 재조사하면 의외의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검찰의 수사의지를 지켜보아야 할 것임.

⑩ 한화그룹 계열사 분식회계

(1) 사건개요

금융감독위원회는 2002년 3월 ㏇한화 등 3개 계열사가 99년 말과 2000년 말 주식을 집중적으로 서로 사고 팔아 부채비율을 200% 이하인 188.64%로 낮춘 분식회계 사건을 적발. 한화는 계열사 주식을 대거 매입해 발생한 부의 영업권을 일시에 이익을 계상하는 수법으로 부채비율을 대폭 축소시켰다. 이 일로 금감위는 한화의 회계담당 임원교체 등 징계를 내림. 참여연대는 한화그룹 3개사를 분식회계혐의로 고발.

(2) 사건 진행 경과

① 수사담당기관 및 담당검사

<당시 법무-검찰 수뇌>

법무장관 : 심상명

검찰총장 : 김각영

서울지검장 : 유창종

·서울지검 형사9부 이인규 부장검사, 서울지검 한동훈 검사

② 수사상황

-2002.10.15. 참여연대, (주)한화와 (주)한화유통, (주)한화석유화학을 분식회계 혐의로 서                울지검에 고발

-2003. 1.10. 검찰, □한화그룹 계열사 분식회계□와 관련, 참여연대 박근용 간사를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

-2003. 1.23  서울지검 형사9부 한화그룹 재무담당 홍 모 이사 소환조사

(3) 평가

당시 금감위의 제재 조처는 고의성 여부를 밝혀내지 못해 행정처분에 머물렀으나, 검찰 수사를 통해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임. 만성화된 기업 분식회계 관행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는 검찰의 철저한 사실규명과 적극적인 법해석과 집행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⑪ 농축협 비리

(1) 사건개요(사실관계)

① 감사원은 1999년 2월 25일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 대출규정 위반 등 1백33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부실대출 관련자 등 1백65명에 대해 징계 및 문책을 요구했으며 원철희 전 농협회장은 이에 책임을 지고 사임. 이후 3개 기관의 부실경영 및 부대사업과 관련한 전현직 회장 2,3명의 개인비리가 일부 포착됐다는 검찰 발표에 따라 감사원 검사결과에 의해 대검에서 본격적 소환조사 시작.

② 원철희 전 농협회장 등 농·축·수협 중앙회 임직원의 개인비리 및 부실경영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것과 별도로 전국 지검 및 지청별로 이들 단위조합 비리에 대해 수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전국 농·축협 최종수사결과 농·축협 중앙회에서부터 지점 지소 공판장 등 하부조직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비리가 만연돼 있음을 보여줌. 농민을 위한 조합이라는 표어를 무색케 할 정도로 고위직과 말단직원을 불문하고 비리에 개입됐고, 대출 및 각종 공사 납품 등의 과정에서 업자들과 결탁, 금품을 챙기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내부상납고리를 형성하는 구조적 적폐를 나타내 287명이 구속되는 등의 결과를 낳음.

(2) 쟁 점

· 농협의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과 대기업에 대한 지급보증 과정에서 정치권의 압력이나 해당 기업의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

· 농축산물 유통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 여부.

· △조합장선거 및 임직원 채용·승진 비리 △분식결산 등 경영비리 △감독기관 공무원의 비리묵인 및 부당한 압력 △농·축협 발주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임직원의 기타 개인비리 등 농·축협 비리 여부

(3) 수사상황

① 수사담당기관 및 담당검사

<당시 수사지휘라인>

법무장관 : 박상천(~99.3) -> 김태정(~99.6)

검찰총장 : 김태정(~99.5) -> 박순용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이명재 검사

-> 축협에 대한 수사는 중수1과, 전국 단위조합과 지부에 대한 수사는 각 지검·지청이 맡고 중수2과가 총괄 지휘

② 사건 진행상황

- 1999. 3. 1. 원철희 농협중앙회장과 임원진 10여명을 1일중 출국금지조치하는 등 농협의                구조적인 비리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 원철희 농협회장 사임.

- 1999. 3. 2. 검찰 인력 총동원, 농협중앙회뿐 아니라 지방의 부실 회원조합까지 수사, 축협-              수협- 임협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 발표

- 1999. 3. 3.  부도기업인 고려·동서증권에 각각 3백억원과 4백억원,진로에 1백74억원을 대               출과정에서 감독기관이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남.

- 1999. 3. 8.  김충현(金忠賢·54)축협 특수영업단장 업무상 배임 혐의, 구속영장 청구.

- 1999. 3. 24. 전국 검찰이 농·축협 단위조합의 비리를 수사한 결과, 전·현직 임직원 81명                을 구속하고 143명을 입건했다고 발표.

※ 구속된 사람들의 비리 유형은 대출 관련이 49명,사업 관련 금품 수수가 22명,업무상 배임 5명,개인비리 5명 등이다.

- 1999. 4. 19  원철희 前농협회장 19일 소환조사.

※ 대검은 3월 2일부터 현재까지 농축협 전현직 임직원을 비롯한 전국 단위조합장 등 총 5백37명을 입건해 이중 2백45명을 구속했다. 서울지검 특수2부(김인호·金仁鎬부장검사)는 이날 적자를 감추기 위해 장부를 허위로 꾸민 축협 산하의 한국양록축협조합장 이중해(李仲海·43)씨를 축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 1999. 4. 21 원철희 전 회장을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4) 처리상황

- 1999. 5. 3 검찰, 종합수사결과 발표

※ 검찰 수사결과 원철희(元喆喜) 전농협회장, 송찬원(宋燦源) 전축협회장, 조기환(趙基煥) 전인삼협회장등 3명을 비롯한 농·축협중앙회 고위간부와 지방조합장, 단위조합 임직원 등 모두 8백61명이 입건돼 2백87명이 구속.

-1999. 6. 10. 서울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비자금 사용처 중 의원 후원비는 영수증 처리가 안돼 변칙 처리했다" 며 정치자금 제공 사실을 시인.

-1999. 6. 11. 검찰과 농협관계자 등, 원전회장이 지난 95년부터 99년 2월까지 농협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당의 중진 K의원에게 수백만원의 후원금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좌관 및 비서관,언론계 등에 수십만∼수백만원씩 모두 억대의 로비자금을 명절 떡값 등의 형태로 살포했다고 밝힘. 그러나 원씨는 이날 조사에서 『 □의원에게 다른 의원들과 똑같이 1년에 한두번씩 30만∼50만원의 후원비를 줬을 뿐이며 □장관의 경우는 전혀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 2001. 7. 14.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 재판부는 원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중 ▲농협중앙회 홍보활동비 2억8천만원 ▲농업기술교류센터 경비 2천8백만원 등 모두 4억3천2백만원을 횡령한 점과 업무상 배임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농협중앙회 업무추진비 2억8천만원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인정하지 않았다.

(5) 평가

감사원의 감사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으로 농·축협 임원들의 총체적인 비리가 공개된 사례라 할 것임. 더구가 돈의 용처가 정치권 일부로 유입된 사실은 기존 정치권의 도덕 불감증을 실감케 함.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고 후원금 형태로 전달이 된 자금은 이른바 □검은 돈□일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에서, 검찰이 이루어낸  상당한 수사성과에도 불구하고 적은 액수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액수의 다과라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검찰권이 행사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 할 것임.

⑫ 한빛은행 불법 대출사건

(1) 사건개요

2000년 8월 24일, 한빛은행 한 지점에서 460억원 대의 편법·부당 대출이 발생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 서울지검은 관악지점장 신창섭(48)씨와 이 지점 대리 등 2명을 고발에 의거, 배임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 신씨는 지난해 3월 관악지점장으로 부임한 뒤 이들 4개 업체에 올해 1월 이후 1천억원이 넘는 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짐.

(2) 수사대상

·편법대출을 받은 4개 업체 사장 가운데 현직 장관의 조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대출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

(3) 수사상황

① 수사담당기관 및 담당검사

<당시 수사지휘라인>

법무장관 : 김정길

검찰총장 : 박순용

서울지검장 : 김각영

·서울지검 조사부, 곽무근 부장

② 수사 및 처리 상황

-2000. 8. 24  한빛은행 관악지점장 신창업씨와 이 지점 김영민 대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한빛은행은 자체검사를 통해 신씨 등이 부동산 개발업체인 녹정개발 등 4개 업체에 1000억원이 넘는 대출을 해주면서, 이 가운데 460억원 가량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거나 허위로 서류를 꾸며 대출하는 등 내부규정을 어긴 사실을 밝혀냄)

-2000. 8. 25  대출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여부, 외압 여부, 대출금 사용처 등으로 수사를 확대. 검찰은 구속된 신창섭 씨의 진술에 따라 박혜룡(47) 소환.

-2000. 8. 27  검찰, 신창섭씨에게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149억원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6차례에 걸쳐 1100만원의 대출사례비를 준 혐의로 박씨 구속.

-2000. 8. 31  한빛은행, 관악지점이 (주)아크월드 등에 부당대출 한 액수는 580억원으로 공식 발표.

-2000. 9. 8  서울지검,  전 관악지점장 신창섭씨가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의 조카 행세를 한 아크월드 대표 박혜룡씨 등과 결탁해 은행을‘사금고’처럼 운용한 대출사기극으로 결론짓고 수사종료.

-2000. 9. 9  서울지검 조사부, 한나라당이 한빛은행 관악지점 감사에서 ‘여권 실세 정치인의 이름이 배서된 거액의 수표가 발견됐다’고 주장함에 따라  아크월드 등 관련업체 자금추적을 통해 정치권 유입 여부 등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로 함.

-2000. 9. 14  검찰 수사에 대합 비판이 잇따르자 서울지검은 이례적으로 부장 이상 간부 전원을 모아 긴급 설명회를 가짐.

-2000 .9 .15 수사결과가 미진하다는 여론과 검찰 내부의 비판적 의견이 일자 검찰이 전면 보강 수사에 나서기로 함.

-2000. 9. 17 여권,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

-2000. 9. 20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사퇴 및  검찰에 출두의사를 밝힘. 수배중인 이운영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도 검찰에 자진출두할 예정.

-2000.10. 2  검찰은 신용보증기금 최수병 전 이사장(현 한전사장)을 재소환해 손용문 이사(현 전무) 등과 대질신문하기로 하고, 한빛은행 전 검사부장 도종태씨를 구속.

- 2001. 1. 5 국회 한빛은행 대출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를 시작.

- 2001. 1. 12  한빛은행사건 청문회. 국회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국정조사가 17일 청문회를 끝으로 28일간의 활동을 마무리.

(4) 처리 상황(결과)

① 서울지법 형사21부, 외국 신용장을 허위로 꾸며 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창섭씨에게는 징역 12년에 추징금 4000만원, 박혜룡씨에게는 징역 12년, 불법대출에 가담한 김영민 전 한빛은행 관악지점 대리에게 징역 9년 및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

② 신씨에게 불법대출 대가로 사례비를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원선(49) (주)록정개발 대표이사와 권증(47) (주)에스이테크 부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민백홍(41) 에스이테크 대표이사 등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징역6년이 선고.

③ 박지원전 장관은 국회 위증 무혐의 결정.

④ 2001년 5월 31일, 1심에서 징역 12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은 신씨에게 징역 7년 및 추징금 4000만원,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역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

(5) 평가

검찰이 '단순 대출사기극'으로 결론냈던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박지원 전 장관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권력형 비리 사건'이란 심증을 내보여 법원과 검찰 사이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일었음.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수사기록이나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만으로 더 이상 박 전 장관 등의 불법대출 개입의혹을 확인하기 힘들다"고 밝혀, 검찰 수사의 미진함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임. 이번 사건도 옷로비 사건 등에 이어 권력 실세가 관련된 사건에서 검찰 수사가 '축소 지향적'이었다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임.

⑬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의혹 사건

(1) 사건개요

나라종합금융(이하 □나라종금□)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부당사용 등 비리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드러나자, 나라종금을 계열회사로 두고 있는 보성그룹 측(회장 김호준)이 나라종금의 퇴출을 막기 위해 노무현 당시 민주당대통령선거 후보의 측근 등 여당 실세에 로비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

(2) 쟁점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이 계열금융회사인 나라종금의 퇴출을 막기 위해 여당실세 등에게 로비를 하였는지 여부

(3) 수사상황

① 수사담당기관 및 담당검사

<당시 수사지휘라인>

법무장관 : 김정길(~01.3) -> 안동수 -> 최경원

검찰총장 : 박순용(~01.3) -> 신승남

·공적자금 비리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김종빈(대검 중수부장)

② 수사상황

- 1997. 11. 17  의류업체인 ㏇보성(사장 김호준)이 나라종금의 주식 20.1%를 인수 최대

주주가 됨

- 2000. 1. 21   금융감독위원회가 나라종금 3개월 영업정지 결정

2. 14   금융감독원, 나라종금 부실규명 특별검사 착수 .

5.  3   금융감독위원회, 나라종금 인가 취소.

- 2001. 3. 6.   참여연대는 김호준 회장 포함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부실 책임자

들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

- 2002. 7      김호준 회장 수백억∼수천억원대의 분식회계와 대출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로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

12.    한나라당, 나라종금의 퇴출저지  로비의혹과 관련 특검법안 국회 제출.

(4) 처리상황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김호준 보성그룹 전 회장에 대해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부당대출을 받고 미화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징역 4년에 추징금 30만달러를 선고. 하지만 김 전 회장이 대한종금으로부터 39억원 상당의 대출사기를 받은  혐의와 보성인터내셔널, LAD 등 계열사 자금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 로비 여부와 관련해서 검찰은 로비가 있었다는 첩보 및 정황증거를 입수하였으나, 당시 회사 관계자를 소환하여 조사한 결과 이들이 완강히 로비 사실을 부인하고, 핵심 관련자인 유모 부사장이 미국으로 도주하여 지명수배 상태여서 사실 확인에 실패하고 수사 중단함

(5) 평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및 집행, 부실금융기관의 퇴출 과정에서 관련 금융기관이나 기업 및 공무원들의 비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미흡한 실정임. 특히, 본 사건과 같이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측근을 비롯한 여권 실세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의심스러운 상황.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 검찰이 권력층의 비리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한 과거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임. 사건 수사가 진척되는 상황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음.

⑭ SK그룹 배임죄 혐의

(1) 사실관계

sk가 받고 있는 혐의내용은 ① 지난 99년 퇴출위기에 몰린 에스케이증권을 살리기 위해 에스케이글로벌 해외현지법인들로 하여금 제이피모건이 에스케이증권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주식 중 2400만주를 금융비용을 덧붙여 되사주는 이면계약을 체결토록 한 혐의 ② 에스케이 계열사들이 그룹의 지주회사인 에스케이씨앤씨를 대규모로 부당지원한다는 의혹 ③

에스케이(주)와 에스케이글로벌이 보유하고 있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 733만주를 원주로 해서 해외예탁증서(ADR)를 발행하고, 그 중 70%에 대한 에이디아르를 조세피난처인 케이맨군도에 있는 모멘타가 인수한 것과 관련된 의혹 ④ 에스케이 계열사들이 최 회장의 워커힐호텔 지분을 비싸게 사줬다는 의혹 등이다. 이러한 의혹은 이미 참여연대가 지난 2월에 고발장을 제출해 논 상태에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

(2) 수사담당

① 수사담당

<당시 수사라인>

검찰총장 : 김각영 -> 사퇴

서울지검장 : 유창종 -> 서영제

서울지검 형사 9부 이인규 검사

② 수사진행상황

-2003. 2. 17 주식거래 관련 기록 압수, 최태원 회장 등 17명 출국금지 조치

-2003. 2. 18 최태원 회장 소환 조사 결정

-2003. 2. 19 최태원 회장 직접 개입 포착

-2003. 2. 20 비자금 장부 압수

-2003. 2. 21 비자금 장부에서 그룹 차원의 로비 내역 발견, 정밀 검토 후 수사 여부 결정

-2003. 2. 22 최태원 회장 소환

-2003. 3. 04 이면 계약 직접개입 혐의로 손길승 회장 소환 조사 결정

-2003. 3. 05 손길승 회장 소환 조사 및 기소 방침 결정

(3) 평가

정권 교체기를 맞은 미묘한 시점에 서울지검에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여  배경이 무엇이냐를 놓고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음. SK 이외에 다른 재벌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유보되는 것으로 보여 검찰권 행사의 형평성 논란이 야기됨. 한편 최근에는 여당의 중진이 수사진에 전화로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의 검찰수사 진행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음.

5) 공안 및 인권관련 사건

① □민간인 공안사찰 사건□ - 음모씨 사건

(1) 사실관계

① 참여연대는 1999. 4. 1 『지난 87년 「6월 항쟁」 때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로 풀려난 회사원 음모(38)씨가 94년부터 97년 7월까지 두달에 한번씩 주소지 관할 경찰관에 의해 동향파악을 당했으며, 이는 검찰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

②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신태영·申泰暎)는『사회안전법이 보안관찰법으로 대체되면서 87년 대검이 「공안사범 사후관리 지침」을 만들어 국가보안법-집시법-노동법 위반 등 공안사범을 재범 위험성에 따라 a∼d급으로 나눠 동향파악을 실시토록 했고, 음씨도 이 지침의 c급에 해당돼 한동안 동향파악을 했다』며 불법사찰 사실을 인정.

신 부장검사는『서울지검의 경우 50여장의 사찰카드가 남아 있는데 97년 7월 이후에는 사찰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뒤,『어쨌든 법적 근거 없이 이같은 지침이 유지돼왔기 때문에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

③ 한편 음씨는 1998. 12월경, 『수년간 경찰의 지속적인 동향파악과 감시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 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신청을 냈으나, 99년 3월 서울 배상심의위원회는 이 신청을 기각하고 음씨에게 검찰의 사찰지침 관련내용이 담긴 조사결과를 통보.

(2) 진행 경과

① 1999년 6월11일, 서울지법 민사3단독 김종필 판사는 대학 재학중 시위에 참가했다가 구속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수년간 검찰과 경찰의 불법사찰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음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천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음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범죄예방 차원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시위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법률의 근거도 없이 사찰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힘.

② 음씨는 이후 검찰에 87년 이후 검찰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침 내용, 자신에 대한 동향파악 관리카드, 검찰의 동향파악 대상자 등급별 수 등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검찰이 "97년부터 공안사범에 대한 동향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 며 공개를 거부하자 7월달,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2000년 1월 15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임승순 부장판사)는 음씨가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시국사건 관련자와 시위 전력자 등 공안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 공안부가 관리해온 '사찰카드'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 정보 접근권은 헌법상 기본으로 자신의 권익과 관련된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을 포함한다"며 "피고는 사찰 내용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비밀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보'일 뿐"이라고 밝힘.

③ 2000년 5월 3일에는 검찰이 음씨가 공개를 요구한‘공안사범 사후관리지침’등을 소송 진행도중 파기토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음씨의 소송을 대리한 참여연대와 대검 간에 첨예한 공방.

참여연대는“지난해 7월 음모씨를 대리해 서울지검을 상대로 ‘공안사범 동향파악지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해 올 1월 1심에서 승소했으나 검찰은 1심 진행중이던 지난해 9월 대검의 공안사범 동향파악지침 폐지시달 공문에 따라 이 문서들을 파기했다”며 대검, 서울지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원하는 한편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청와대에 발송.

대검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권침해 시비로 논란을 빚었던 ‘공안사범 사후관리지침’과 학원사범 사후관리지침을 모두 폐지토록 지난해 9월10일 지시했다”면서 “관리대상자의 신상카드 등도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 음씨의 개인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폐기토록 지난 1월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고 알려짐.

2000년 7월 13일,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는 12일 회사원 음아무개(39)씨가 검찰의 시국사건 관련 출소자의 감시자료인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침'을 공개하라며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 접근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자신의 권익과 관련된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을 포함한다"며 "검찰은 사찰 내용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비밀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보일 뿐"이라고 재차 밝힘.

(3) 평가

검찰의 불법사찰 관행이 문제된 사안임. 더구나 대검은 음씨 사건이후 □공안사범 사후관리지침□등을 보존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서둘러 폐기함으로써 불법사찰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함. 검찰에 공안부를 두는 이유는 대략 2가지인데 첫째는 정권안보, 둘째는 정보수집이라고 함.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기능인데 공안사범에 대한 불법사찰은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권안보를 위해 충실히 활약한 검찰의 실상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임. 권력에 독립적인 검찰권을 검찰 본연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공안부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② □영남위원회 □ 사건

(1) 사건개요(사실관계)

1999년 여름, 울산 지역 노동단체 회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들이 92년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 선전선동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을 지도기관으로 하는 반국가단체 □영남위원회□(위장명칭 동창회)를 조직하여, 중앙운영위원회와 통일전선사업책 등 5개 사업부서를 두고 □결정적 시기□ 에 부산-경남 지역을 장악할 계획을 세우는 등 이적 활동을 했다는 의혹 제기함. 또한, 매년 김일성과 김정일 생일에 조직원이 회합을 갖고 조선노동당 창건을 축하하는 문건을 만드는 한편, 작년 4월부터 □김정일 보위투쟁행사□ 로 모금활동을 벌여 모두 5억3천만원을 조성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

(2) 징점

·장기간에 걸친 도청·감청의 법적 증거능력

(3) 수사상황

① 수사담당기관 및 담당검사

<당시 수사지휘라인>

검찰총장 : 김태정

부산지검장 : 김수장

·부산지검 공안부 천성관 부장검사

② 수사 및 재판진행 상황

- 1998. 7. 24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2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교육선전국장 방석수(35)씨와 전국금속산업노조연맹 울산본부 정책부장 김명호(32)씨, 민주주의민족통일 울산연합 전 집행위원장 정대연(36)씨 등 울산지역 노동·시민단체 회원 1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1998. 7.25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영남위원회’를 결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박모(40)씨 등 조직원 14명을 구속.

- 1998. 9. 8    총책임자 박경순씨와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 등 15명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 구성 등 혐의로 기소

- 1998.10. 14   □반제동맹 영남위’공판, 관련자 혐의 전면부인

- 1999. 1 .15   김창현 울산동구청장 징역 7년선고

- 1999. 4. 29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손기식),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박씨와 부인 김이경(38)씨에게 모친(시모) 장례식과 삼우제를 치를 수 있도록 5일간 귀향 조처.

- 1999. 5. 8   부산지검 공안부,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제출. 검찰은 신청서에서 '주위적으로 원 공소장을 원용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반국가단체 혐의 대신 이적단체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

- 1999.5.13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손기식·孫基植부장판사), ‘영남위원회’사건 피고인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적단체 구성죄만을 적용, 박경순피고인(40) 등 3명에게 징역 7∼3년에 자격정지 7∼3년을 선고.  김이경피고인(38·여) 등 3명에게는 징역 3∼1년에 집행유예 5∼2년을 선고.

-1999. 5. 17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구청장에게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

재판부는 또 임동식(37.전진2001 사무국장)씨와 정대연(37.전 울산연합 집행위원장)씨에게는 징역 4년씩을 선고, 이철현(33.새날을 여는 청년회 교육국장)씨와 김용규(41.전 부산노동자회 조직국장), 이정희(35.전진2001 대표)씨 등 3명에게는 징역 2년씩을 선고.

그러나 재판부는 천병태(37.전 울산시의원)씨와 김성란(33.여.전 부산노동자회 사무국장), 이희(31.".금속산업연맹 울산본부 선전부장)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 1999.9. 3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정귀호·정귀호), 「영남위원회」 사건 피고인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적단체구성 혐의만을 인정, 박경순(41)씨, 방석수(34)씨에게 징역 7년과 3년을 각각 선고.

재판부는 그러나 징역 4년이 선고된 김명호(31)씨와 징역 3∼1년에 집행유예 5∼2년이 선고된 김이경(38·여)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

- 2000. 1.11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능환 부장판사), 이철현(34)씨 등 국가보안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씨 등 8명에게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며 무죄를 선고.

그러나 재판부는 임동식(38.전지 2001 사무국장)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해 모두 석방.

- 2000.1. 13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덕흥·鄭德興부장판사), 김이경(여.39·늘푸른서적 대표), 김명호(32·노동운동가), 이은미(35), 홍정현(35) 피고인 등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죄 등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

(4) 말·말·말

♤  "이번 재판은 국민의 정부가 인권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논평에서)

♤"이 사건의 수사과정을 보면 구시대 관행인 철야수사, 강압수사 행태가 남아있음을 실증하고 있다"(인권변호사 출신 국민회의 이기문 의원)

♤“경찰은 96년 초부터 지난 7월 초까지 2년 이상 영남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도청·감청과 비디오 촬영 등을 해왔다”,“이런 장기간에 걸친 도청은 정상적인 인격 형성은 물론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삶 전체를 위협한다”,“이는 유엔 인권법 등에 비춰볼 때 법적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없다” (조시현 교수)

♤"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노조지도자들을 비롯해 단기적 구금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특히 98년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구속된 박경순씨(46)는 양심범으로 간경화를 앓고 있지만 여전히 구속중"이라며 비판. (국제사면위 보고서)

(5) 평가

① 이른바 □영남위 사건□에 대한 여러 번의 재판과정을 통해 속속들이 드러난 것은 사건의  진상규명이 아닌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을 악용한 경찰, 검찰 포함한 정권의 횡포였다는    평가. 수사과정의 관행적 문제점으로는 첫째, 실정법상 압수수색의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컴퓨터의 디스켓을 봉인, 피의자 입회없이 출력한 점 둘째, 감청 및 통신 카메라 설치로 인한 사생활 감시 등 공안수사기관의 불법수사를 지적할 수 있음.

② 1999년 10월 28일 울산 동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영남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직위를 잃은 전 구청장이자 남편인 김창현씨 대신 나선 이영순씨가 민주노동당(가칭)의 '범민주 단일후보'로 출마, 당선됨. 지난해 지방선거 때 김창현씨가 얻었던 37.6%보다 훨씬 높은 득표율을 기록함.  국가보안법이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조항을 위배하므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더해, 색깔론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

③ 결국 장기간 감청 등의 증거능력 여부와 조작 의혹,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권단체들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모았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 8명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중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과 찬양·고무·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등 검찰의 주요 공소제기 부분이 일제히 배척됨에 따라 이들은 1년 반 만에 '반국가단체 조직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누명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단지 4명만 검찰이 보조적으로 기소했던 이적표현물 소지죄가 인정되었을 뿐임.

④ 사법부의 이번 최종 판결이 아직도 인권 침해 소지가 큰 검찰과 경찰 등 공안당국의 수사 방식에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관련자를 오랜 기간 감청해 수사상 불필요한 개인의 통신 비밀은 물론, 부부간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엿듣는가 하면, 심지어 집 앞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오가는 사람을 모두 밀착 감시한 것이 불법수사 사례로 지적되었기 때문임. 뿐만 아니라 실정법상 압수수색의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멋대로 컴퓨터의 디스켓을 봉인하거나, 피의자 입회 없이 출력을 하는 등의 행위가 버젓이 저질러진 것도 적시되었음.

⑤ 검찰의 기소권 남용도 지적해야 할 것임. 개정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왔던 것도 문제지만, 검찰은 불법적 수사방식으로도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자 '북한동포 돕기운동'을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의 주된 근거로 삼아 공소 내용에 포함시켰음.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를 돕자는 운동을 무리하게 반국가단체 구성이란 범죄 구성 요건으로 몰아간 검찰의 행동이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음.

③ 서경원 의원 고문 사건

(1) 사실관계

서경원 전 의원은 1999년 4월, □서경원 전 의원의 밀입북 사건□과 관련하여 □89년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등의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 했다□며 자신을 간첩으로 규정한 정형근 의원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고문 혐의로 고소.

(□서경원 전 의원 밀입북 사건□은 서 의원이 88년 8월  현역의원 신분으로 밀입북, 김일성 주석 등을 면담한 뒤 공작금 5만달러를 받았고 이 중 1만달러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주었다는 내용의 사건으로 안기부가 수사한 사건임. 이 사건으로 서경원 전 의원은 90년 4월 항소심에서 간첩죄로 10년형을 선고받고 8년6개월을 복역했고, 이후 98년 4월 특사로 풀려난 뒤 이듬해 3.1절 특사로 복권되었음)

(2) 쟁점

·서경원 전 의원 밀입북 사건의 조작 여부 및 당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3) 수사상황

① 담당검사

<당시 수사지휘라인>

검찰총장 : 김태정(~99.5) -> 박순용

서울지검장 : 김수장(~99.6) -> 임휘윤

서울지검 1차장 : 임승관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정병욱, 박만), 형사4부(부장검사 김종인)

② 수사경과

- 1999. 4.        서경원 전의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정형근 의원 고소

- 2001. 1. 30.    ①서경원 전의원 밀입북 수사 당시 고문관련 발언 ②한나라당 부산집

회에서의 `빨치산 수법' 및 `김대중 대통령 1만달러 수수' 발언 ③언

론대책  문건사건 관련 발언 등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정형근

의원 불구속 기소.

(고문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공소장에서  `정 의원이 89년 6월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으로서  밀입북사건으로 구속된 서·방씨를 조사하면서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씨를 심하게 구타해 왼쪽 눈주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구타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 이를 명예훼손 혐의의 정황증거로 제시하고 있음)

(4) 처리

2002년 12월 26일 6개월만에 공판(제16차) 재개됨. 재판부는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그동안 정형근 의원은 지난 6월 공판에 한 차례 출석한 이후 국정감사, 대선 등 정치적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재판 연기.

(5) 말·말·말

♤ "안기부 조사 도중 서경원 전의원과 방모씨가 나에게서 구타당했다고 주장하지만 대공수사국장 재직시절 어떠한 가혹행위를 행한 적이 없다........이번 사건 역시  현정권이 나를 매장시키겠다는 조직적 음모에 따른 것........"(정형근 의원,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6) 평가

① 본 사건은 정치인 범죄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즉, 정형근 의원과 관련된 22여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10년 이상 장기미제로 방치되고 있었음. 이는 정형근 의원이 국회의원임을 이용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특히 미묘한 정치적 사건에 검찰이 엄정하게 대처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임.

② 또, 고문 여부는 기소 사실이 되지 않았지만 검찰 스스로 고문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통해 □서경원 의원 밀입국 사건□ 당시 고문이 있었고 나아가 고의로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인정되는 등 과거 검찰 수사에 상당한 위법요소가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음.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비난은 상당부분 검찰이 부담해야 할 것.

③ 결국, 본 사건을 통해 본 검찰 수사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수사 과정에서 고문 및 조작이 있었다는 점, 둘째, 검찰이 정치적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점, 셋째,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수사에 대한 비협조 등이 지적될 수 있을 것임.

④ 한국 사회의 이해 집필진에 대한 무죄판결

(1) 사실관계

진주 경상대 장상환(경제학) 교수와 정진상(사회학) 교수는 교양과정의 교재로『한국 사회의 이해』를 집필하였는데, 검찰이 이 책에 대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 단체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동조(7조1항)와 이적표현물의 제작·소지·반포(동조5항) 등 혐의 적용.

(2) 수사상황

① 담당검사

· 최환 대검공안부장

· 창원지검 특수부 박만 부장검사, 이정웅검사

② 수사 및 재판진행 경과

-1994.8  대검공안부, 지방에 있는 K대학의 교양교재를 공동으로 저술한 지방대교수 9명 중 7,8명에 대해 수사.

-1994.8.  창원지검과 경남경찰청, 출석요구서를 발부. 소환->불응, 출국금지     ·강제구인 조치-> 실패->2명 구인, 6명 자진출두

-1994.8.30 창원지검 이정웅검사 , 국가보안법상이적표현물 제작및 반포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1994.8.31 창원지법　최인석판사,영장청구 기각.

-1994.9.6  창원지검, 보강 수사를 위해 해당교수 6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

- 1994. 11. 30. 창원지검 특수부(박만 부장검사), 장상환·정진상 교수2명을 기소.  김준형(42·사회교육학과), 이혜숙(39·여·사회학과), 이창호(43·법학과), 최태용(40·사회학과) 교수 등 4명은 기소유예, 인도에 유학중인 백좌흠(43·법학과) 교수는 기소중지..

-1998.5.28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단서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

-2000.6.26 창원지검 김호철(金浩徹)검사,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

-2000.7.24 창원지법 제3형사부이재철 부장판사, 두 피고인에게 무죄선고.

-2001.5.11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조무제),경상대 장상환·정진상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직위를 해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수직 복직을 결정한 원심 확정.

-2002.7.24.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수형·金壽亨 부장판사),국가보안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

(3) 말·말·말

♤ "북한의 장학금을 받아 대학교수가 된 사람도 있다는 충격적인 진술과 함께 이 땅에 '붉은 교수'가 있다는 의혹은 차제에 신중하고도 엄정하게 진상을 가려야 한다."((중앙일보) 94년 8월3일치 사설 '붉은 교수 사실인가')

♤ "또 과연 이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의 대학인이며, 학문의 자유를 진정한 '자유'의 정신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인지 의심스럽다."((조선일보) 94년 8월5일치 사설 '학문의 자유란 무엇인가')

♤ "결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는 파당적 동기에서 자기 나라의 정치.경제 체제를 파괴 전복하는 부정적 시각과 정치의식을 대학의 강단에서 그것도 나이 어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입한 교수행위에 대해 이를 묵인 방치한다면 주사파 세력이 대학 내에서 계속 성장하고 강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한국일보) 같은해 9월1일치 사설 '석연찮은 영장기각')

♤□문제의 대학교재는 마르크스주의의 방법론을 기초로 한국사회를 비판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사회주의 계급혁명을 주창한 부분은 없으며  책의 결론적 주장인 사회변혁이란 용어도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라는 의미로  사회주의혁명 내지 사회주의로의 체제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저자들의 지위나 경력, 사회활동 그리고 책의 제작경위, 집필목적, 서문 등을 종합해 판단하더라도 명시적으로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거나 사회주의 계급혁명을 주창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현재 우리사회의 성숙도와 남북관계의 변화 상황을 고려할 때 문제의 교재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등을  위태롭게 할만한 정도는 아니다"(부산고법 김수형 판사, 항소심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민주세력의 끊임없는 주장을 반영한 결과......검찰은 더 이상 국보

법과 관련, 무고한 시민을 괴롭히지 말고 항소를 포기할 것...."(정진상, 장상환 교수, 1심에서 무죄선고가 난 후)

(4) 평가

① 검찰 공안부의 구시대적 수사관행이 드러난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음. 학문적 업적에 대해 그 이적성을 억지로 찾아내고자 했었다는 점에서 검찰의 공안적 사고의 병폐를 지적해야 할 것임.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 대한 공안검찰의 □이해□수준을 드러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소위 보수언론과의 합작 또는 역할분담에 의해 토끼몰이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려고 한 의도가 다분히 엿보임.

② 이 사건의 기소와 판결에는 남북관계의 변화가 중요한 작용을 한 것으로 평가됨. 즉 기소 당시(94년말)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나, 선고 당시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등 남북간에 화해무드가 강하게 조성되어 있는 점, 나아가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⑤ 김인규 교사 누드사진 사건

(1) 사실관계

부부의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충남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씨의 홈페이지 일부를 폐쇄. 한통은 해당 페이지를 즉시 삭제. 한편 이에 앞서 학교운영위는“교사의 품위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김 교사에게 문제의 사진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서천교육청에도 진정서를 제출. 그러나 김교사가 “홈페이지는 학생들의 교육 공간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예술 공간”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

(2) 수사진행

① 담당검사

<당시 검찰 지휘부>

검찰총장 : 박순용

대전지검장 : 김규섭

홍성지청장 : 박상옥

·대전지검 홍성지청 구태언(具泰彦) 검사

② 진행상황

-2000.9    김교사가 “홈페이지는 학생들의 교육 공간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예술 공간”                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

-2000.9.26    수사를 맡은 서천경찰서는 김교사를 긴급 체포.

-2000.9.27    음란물 적시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2001.5.28     대전지법 홍성지원 최기영(崔起榮)판사,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기각

-2001.6.11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나체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음란성□논란         을 빚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2001.6.12  대전지법 홍성지원 김재환(金才煥) 판사는 김인규씨(40)에 대해 검찰이 재청                구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

-2001-6-18  충남 서천교육청은 부부 누드사진 등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음               란성 논란을 빚어온 김인규씨를 직위해제. 김인규씨(39)의 홈페이지 일부에 대해 폐쇄토록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에 시정명령을 내림 . 한통은 이 명령에 따라 해당 페이지를 즉시 삭제

-2001.7.12  김인규 교사가 12일 광주신세계(주)가 주최하는 제4회 신세계미술제의 최고                 수상작가로 선정

-2001.9.14     김인규(39) 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

-2001.12.24  충남도 교육청은 김교사가 정직기간이 끝나 20일자로 복직, 그동안 재직했                  던 서천 비인중학교가 아닌 태안 안면중학교로 발령.

(3) 말·말·말

♤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교사를 사법당국이 긴급 체포한 것은 명백한 교권침해”(전교조 충남지부서천지회 김해근(金海根) 지회장)

♤ “같은 누드라고 해도 작품성과 예술적 가치를 따져 포르노와는 구별해야 한다”며 “다른 미술전에도 중년 부부의 누드가 종종 등장하는 데다 40대 교사가 음란성 조장을 위해 자신의 누드사진을 공개했다고 보긴 어렵다”(한국미술협회 곽석손(郭錫孫) 이사장)

♤“사법당국이 신분이 명확한 교사에 대해 긴급체포권을 남발했으며 교육당국이 이를 방치했다”(전교조 충남지부)

♤“안도감이 앞서요. 이젠 정말 떳떳한 미술인으로 제자와 동료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작가의 상상력이 미술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더욱 기쁘다□, “유죄판결이 나면 세상과 인연 끊고 동굴에 들어가 살려는 생각도 했는데…. 판결은 제가 온전히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다시 준 셈입니다”(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인규 씨)

(4) 처리결과

대전지법 홍성지원 손차준 판사는 자신과 부인의 알몸 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음란물 적시)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 비인 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40)씨에게“김씨 부부의 알몸 사진에 성기가 드러나기는 했으나, 홈페이지 전체의 맥락에서 봤을 때 음란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

(5) 평가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에 대한 국가공권력 개입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 음란성 등의 판단에 있어 검찰의 주관적 판단의 위험성도 지적되어야 할 것임. 한편,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재청구의 문제점도 드러났는데 구속영장 청구의 기준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이지만, 흔히 이러한 기준을 일선검찰이 제대로 지켜가고 있는지 의문임. 인신구속이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그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을 방도는 없다고 할 것임. 특히, 법원이 기각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나, 무죄추정의 원칙 및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므로 재청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임.

⑥ 이현세 만화 ‘천국의 신화’에 대한 판결

(1) 사실관계

검찰은 1998. 2. 만화가 이현세씨의 선사시대 신화를 소재로 한 역사만화 ‘천국의 신화’가 선정적이고 음란하다는 이유로 이현세 씨를 미성년자보호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이현세는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검찰은 정식재판에서 이현세에 대하여 약식기소에서와 같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

(2) 사건처리 경과

① 담당검사

<당시 검찰 수뇌부>

검찰총장 : 김태정

서울지검장 : 박순용(98.3월 부임)

·서울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이종왕

② 사건처리경과

-1998.2.18 「천국의 신화」를 그린 혐의(미성년자보호법 위반)로 만화작가 이현세씨(42)를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

-1998.5.28  서울지법 형사3부 심우용(沈雨湧) 판사,‘천국의 신화’에 음란·폭력적인 장면을 묘사한 혐의로 지난 2월 약식기소된 이씨에게 미성년자보호법위반죄를 적용,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 -> 이현세씨 정식재판 청구 ->‘천국의 신화’에 대한 1심재판은 헌법재판소에 관련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이 청구되어 선고가 보류.

-2000.7.18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종필(김종필) 판사, 이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 이현세 씨 불복항소

-2001.6.14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주기동),  무죄 선고.

-2002.2.28  헌법재판소, 구 미성년자보호법에 대해 "불량만화의 개념이 너무 자의적"이라며 위헌결정.

-2003.1.25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 만화가 이현세(李賢世·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3) 처리결과

①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종필 판사는 이현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검찰 구형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서 □작품에 집단강간이나 수간 장면이 나오는 등 음란성과 잔혹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이 작품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에게 잘못된 성 관념을 심어주고 가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예술 창작의 자유를 강조하지만 해당 작품이 일반인들에게 유포되는 것을 감안하면 창작의 자유는 불가피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음란성과 폭력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작가와 같은 전문가들의 기준이 아닌 일반인들의 정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만화가로서 작품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감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시.

②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주기동)는 청소년용 만화 ‘천국의 신화’에서 음란한 내용을 표현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인기만화가 이현세씨(45)에 대해 “만화의 주독자층은 15세 청소년으로 봐야하는 만큼 음란하다고 볼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물과의 성행위 장면 등 일부 내용이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창작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설시.

③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는 청소년 만화 ‘천국의 신화’에서 집단 성행위 장면 등을 묘사한 혐의(미성년자보호법 위반)로 약식 기소된 만화가 이현세(李賢世·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공소 사실은 옛 미성년자보호법이 적용된 것으로 이 법은 원심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죄”라고 설시.

(3) 말·말·말

♤ □검찰이 대중 문화예술인 만화에 대해 전체 흐름을 보지 않고 부분적인 장면을 발췌해 문제삼았다면 이는 만화문화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만화가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 □“만화의 풍자성과 축약성은 높은 사회적 안목과 식견이 없이는 나올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  “만화와 만화 영화는 수출상품으로서 부가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대중문화 차원에서만이 아니고 외채상환을 위해 수출전략상품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서울고등검사장과 헌법 재판관을 지낸 원로 변호사).

♤ □만화는 과거 독자층이 어린이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요즘에는 인터넷책 잡지 TV 등 다양한 매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거의 모든 세대에게 파고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만화를 접하게 되면서 만화가들의 책임 또한 커졌다.폭력적이고 퇴폐적인 일부 만화로부터 우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용부터성인용까지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는 현재의 만화방과 도서대여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청소년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퇴폐적장면과 폭력이 난무하는 불법외제 만화에 대해서는 강력한 통제가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김원태,부산광역시 서구)

(4) 평가

법조계에서는 실효성을 상실한 사법기관의 음란물 판정 대신 자연스런 시장기능과 수용자의 선택을 통해 음란물이 자연도태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사전검열제가 없는 현실에서 음란물을 사후통제해야 하는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범죄예방이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는 창작 음란물에 대한 처벌이 실효성을 상실한 감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 이런 점에서 검찰이 작품 전체 흐름을 보지 않고 부분적인 장면을 발췌해 문제삼았다는 점에서 검찰의 공소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것임.

⑦ 검사시보 폭행사건

(1) 사실관계

1998. 6. 4. 창원지검 형사1부 소속 수사관 박 모계장, 경남 창원시 중앙동 D주점에서 강압수사를 항의하던 검사시보 천모(35), 조모(28)씨 등 사법연수원생(28기) 2명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 시보들의 동기인 사법연수원생들이 집단반발.

(2) 수사경과

·대검찰청 감찰부(검사장 김승규·金昇圭) 진상조사

(3) 처리결과

사건 직후 천씨 등은 창원지검에 폭행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가혹행위에 대한 해명 등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박계장을 인근 밀양지청으로 전보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4) 말·말·말

♤ □박계장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대답을 기분 나쁘게 한다」며 구둣발로 차 의자에서 넘어뜨리는 등 한 달여 동안 수 십여 차례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 □김검사가 박계장의 피의자 폭행을 말리지 않았으며, 5월 초에는 정모 검사가 피의자의 머리를 때리고 쪼그려앉기를 시키는 등 직접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사법연수원생 천 씨)

♤ □박계장이 피의자조사과정에서 강압수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검사시보들을 폭행한 적도 없으며 검사들의 가혹행위도 없었다□(창원지검)

(5) 평가

사법연수생들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수 차례 목격하고 상급자에게 시정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일부 검사들에게서 오히려 가혹행위를 방조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고 있어 검찰의 인권의식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 할 것임. 검사는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와 함께 인권보호 기능도 갖고 있으며 국민의 정부 출범 후 법무부와 검찰이 가장 강조해온 것도 바로 인권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웅변하고 있다고 할 것임

⑧ 검찰의 무죄입증자료 고의누락사건

(1) 사실관계

94년,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잠들어 있는 부부를 흉기로 위협, 남편이 보는 앞에서 부인을 성폭행하는 가정파괴범이 연쇄적으로 출몰.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도림동에 살고 있는 김모씨(26·공원)를 검거. 재판결과는 징역 20년. 김씨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무죄로 석방. 그러나 김씨는 풀려난 뒤 다시 영등포구 일대에서 동일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또다시 범인으로 지목되어 이번에는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는 원심을 깨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

(2) 사건경과

① 수사담당

미확인

② 사건진행상황

94.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 증거가 없어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씨를 다시 범인으로 지목, 기소.  검찰은 1심 선고 수개월 여 전에 국림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분석결과 김씨와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고도 재판부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김씨를 340일간 구속.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국과수의 유전자 분석결과가 새 증거로 채택돼 무죄 선고받고 석방.

(3) 재판결과(참고 :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2001.3.26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李東明 부장판사), 김모씨(28)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검찰은 또 피해자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과 김씨 혈액의 유전자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분석결과를 1심 선고 3개월 이전에 확보하고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직접 국과수에 사실확인을 요구하기 전까지 수사기관이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점은 불법행위"라고 설시하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조사, 제출할 의무는 없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 "검사는 범죄수사를 통한 사회방어뿐 아니라 공익의 대표로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음.

(4) 평가

기소유지만이 검찰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린 전형적인 사례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라도 인권보호자로서의 검사는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임.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주장을 거리낌없이 하는 검사의 모습은 후안무치 그 자체라고 할 것임. 한편, 증거에 의한 과학수사와는 거리가 먼 전과자 탐문수사관행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는데 이런 관행은 결국 자백위주의 강압수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임. 이 사안의 경우 국가의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큰데도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어진 보상금액이 불과 2천 5백만원에 불과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마련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것임.

⑨ 청와대 총기오발 사고에 대한 축소조작 의혹 파문

(1) 사실관계

2000. 12. 13.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현재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자칭하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1999. 5. 13. 청와대 경비초소에서 발생한 총기오발 사고는 타살로서, 사고가 청와대 바깥에서 발생했다는 당시 경찰의 발표와는 달리 실제로는 청와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으며, 청와대 경호실 및 경찰 고위 간부들이 이를 조작, 은폐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며 이를 공개.

<김원웅 의원 공개내용 요약 >

① A4용지 2장 분량의 편지는 □사건 발생 이튿날 안주섭 경호실장이 중국에서 돌아와 이무영 당시 서울청장, 박금성 당시 101경비단장, 김영화 당시 종로경찰서장 그리고 이효진 당시 경호실차장 등 4인을 경호실장실로 불러 구수회의를 한 결과 당시 종로서장이 책임을 지고 청화대 내가 아닌 청화대 밖 종로서 관할지역에서 총기오발로 사망한 것으로 하자고 결론을 내리고…□라고 적고 있음.

② 또 □당시 사망자 부모는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것을 알리겠다고 했으나 김영대 당시 경호실 행정처장과 이화영 당시 101경비단부단장 둘이서 협상대표로 나서 1억여원을 위로금으로 주고 무마시킨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사망한 김순경 아버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이 사고가 일어난 뒤에도 계속 따라다니며 공중전화 걸러 가는 것까지 감시했으며 돈은 3000만원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함.

<경찰발표내용>

① 1999년 5월31일 오후 2시35분 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 청와대 경비초소에서 근무중이던 서울경찰청 101경비대 소속 김기성 경장(26)은 초소 부근에서 방제작업중이던 인부 2명을 발견. 김경장은 함께 있던 김정진 순경(28)에게 □상황실에 보고하라□고 했으나 김순경은 □보고할 필요가 없다□며 지시를 거부. 그러자 김경장이 김순경에게 농담으로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겨누며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쏜다□고 하자 김순경이 □정말 쏠 수 있느냐, 쏴봐라□며 김경장의 권총에 실탄 1발을 장전해 건네주면서 총열을 자신의 입안으로 넣음. 이어 두 사람이 서로 자기쪽으로 총을 밀고 당기다 방아쇠를 잡고 있던 김경장 손가락에 힘이 가해지면서 총알이 격발 됨.

② 당시 경찰은 □청와대 경비 부대내 사고□라며 정확한 사고장소 등에 대해 확인을 거부하다 여론이 악화되자 □사고발생지점이 청와대 경내 본관에서 동남쪽 방향으로 300-400m 떨어 진 곳□이라고 밝힘.

(2) 수사상황

① 담당검사

<당시 수사지휘라인>

검찰총장 : 박순용

서울지검장 : 김각영

·서울지검 형사1부 임무영 검사

② 사건 진행경과

- 2000. 12. 15.

○ 한나라당 □총기사고 진상조사특위□(위원장 김원웅 의원), 국정조사 실시 및 경찰의 재수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 특위 위원들, 경호실과 서울대병원을 방문하는 등 현장조사.

○ 청와대 총기사고의 가해자 김기성 경장(26)이 피해자 김정진 순경(당시 28세)의 입에 총을 넣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밝혀짐. (사고가 발생한 □3초소□는 청와대 본관에서 불과 40-50m 거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청와대 본관에서 200m 떨어진 초소에서 숨진 김순경이 스스로 총열을 붙잡아 입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총이 오발됐다□는 경찰수사발표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 당시 서울지검 조모 수사관 수사관이 두차례에 걸쳐 피의자 김기성 경장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 됨. (이같은 사실은 김경장의 진술을 토대로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다 발생한 총기사고라는 경찰수사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이 사건에 대한 조직적인 축소, 은폐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검찰은 이같은 수사결과에도 불구, 보강수사없이 당시 김경장을 단순한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으로 알려 짐)

- 2000. 12. 16.

○ 1999년 5월 발생한 청와대 경내 경비경찰관 총기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인 김기성씨(27)가 2000년 3월 유족들에게 낸 자술서에서 □(내가) 직접 총구를 피해자인 김정진 순경의 입안에 넣었다□고 진술했다가 최근 이를 번복(김씨의 진술은 □김순경이 스스로 총열을 붙잡고 입에 넣은 상태에서 총이 오발됐다□는 당초 경찰 발표와는 다른 것- 김순경의 유족이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유족보상금 청구소송 서류에 첨부된 내용)

-> 그러나 김씨는 15일 □항소심 재판 전에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어 유족들 요구대로 작성했을 뿐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뒤늦게 주장.

○ 사고 당시 서울경찰청과 101경비단의 석연치 않은 대응이 은폐·축소 의혹을 증폭. 사건 당일 101경비단은 사고 사실을 관할 수사권을 가진 서울종로경찰서가 아닌 서울경찰청 감찰계에 먼저 통보한 것으로 15일 확인.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 감찰계 요원 2명이 사건 발생 5시간 후인 오후 8시쯤 101경비단 건물에서 피의자인 김경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김경장은 이 조사에서 "총기로 김순경과 장난을 하다 일어난 오발 사고" 라고 진술(101경비단은 감찰계 조사 12시간쯤 후인 1999년 6월 1일 오전 8시쯤 종로경찰서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101경비단은 사고 장소가 '청와대 경내 제3초소' 라는 사실을 은폐했다는 지적)

(3) 처리결과(유족보상금지급 청구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宋平根) 판사, 99년 청와대 구내 총기사고로 숨진 김모 순경(당시 28세)의 유족이 □중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해 유족보상금의 절반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7일 원고 패소판결.

송 판사는 □사망자에 대한 부검결과와 사건 발생장소, 정황 등으로 따져볼 때 사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김모 순경이 고의로 살해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동료 경찰관이 장난삼아 총으로 위협하는 것에 대해 숨진 김 순경이 경솔하게 자신의 총알을 장전해 주고 총을 자신의 입쪽으로 끌어당기며 쏴보라고 하다가 우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된 만큼 김 순경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순경은 99년 5월 청와대 내 3초소 안에서 동료 근무자인 김 순경의 총에 맞아 사망했으며 그 후 동료 김 순경은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금고 2년이 확정.

(4) 말·말·말

♤  “당시 어떤 대책회의에도 참석한 적이 없으며,사고로 숨진 김모 순경의친척이 찾아와 ‘나는 광산 김씨 나주 종친회장이며 당신과 종친인데사건을 잘 부탁한다’고 말해 한 점 의혹없이 사건을 처리했다”(당시 종로경찰서장이었던 김영화 서울경찰청 경비2과장)

♤  "사고가 난 곳은 수궁터 초소인데 제보내용을 보니 누가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며 "제보편지의 55초소는 비서실 출입초소이기 때문에 전혀 사실일 수 없다"고 설명. 또  "당시 피해자의 가족들이 부검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부검을 시켜 법의학적으로 검찰에서 결론이 났다" (청와대 관계자)

(5) 평가

의혹 규명 과정에서 드러난 해당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축소, 은폐 등은 국가 권력 중심부의 도덕성이 크게 실추되어 있음을 보여줌.  사건은 총기사고와 같이 진상을 밝히기 힘든 사건에 대하여 관련자들이 사건을 축소하는 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를 등한시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음. 검찰의 역할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지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드러내는 사건이라 할 것임.

⑩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

(1) 사실관계

서울지검의 홍경령 검사는 경기 파주시의 폭력조직 조직원인 조천훈(32)을 살인 혐     의로 2002. 10. 25일 오후 7시경을 긴급체포하여 밤샘조사을 하였고, 26일 낮 12시경 의식을 잃고 쓰려지자 인근 강남 성모병원으로 옮겼으나 이 오후 7시 반경에 사망. 조씨의 사인이 조사과정중의 폭행치사로 인한 사망임이 밝혀졌으며 공범들에게는 물고문을 하였다는 것.

(2) 수사상황

① 수사담당기관

·대검찰청 감찰부  박태종 감찰부장

·대검 이완수(李完洙) 감찰1과장,  박성재(朴性載) 검사 등

② 수사진행 상황

-10월25일

19:00 → 서울지검 강력부, 조씨를 살인 혐의 용의자로 검거

21:00 → 검찰 수사관 채모 최모 홍모씨 등 3명이 조씨를 서울지검

특별조사실로 데려와 1차 폭행(무릎 이마 발), 살인 혐의

공범 최모씨 도주

-10월26일

01:00 → 홍경령 검사가 조씨 직접 조사.

02:30 → 채 수사관, 조씨 2차 폭행.(낭심 허벅지)

03:00 → 홍 수사관, 조씨 3차 폭행.

(업어치기, 20분간 ‘원산폭격’, 허벅지 구타)

05:00 → 최 수사관, 조씨 4차 폭행.(엉덩이, 엎드려뻗쳐)

07:00 → 홍 검사, 조사실로 들어가 조씨가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목격.

08:00 → 홍 검사, 조씨를 불렀지만 숨을 몰아쉬어 데려올 수 없다는 보고를

받음 조사실로 들어가 조씨 부축해 침대에 눕힘.

10:30 → 홍 검사, 조사실로 들어가 조씨 건강 상태 확인.

11:40 → 조씨 호흡곤란 증세, 홍 검사 등 119 불러 병원에 이송.

12:00 → 조씨 병원 도착.

19:30 → 사망 공식 확인.

-10월27일

10:00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씨 부검.

13:30 → 서울지검 강력부 “조씨 구타 없었다”고 발표.

23:00 → 검찰, 수사관 3명 소환조사.

-10월28일 : 대검 감찰팀 사망사건 조사 착수.

-10월30일 : 수사관 3명 구속.

-11월 2일 : 김진환 서울지검장 대국민사과문 발표.

국과수, 부검결과 검찰에 통보.

-11월 4일 : 김정길 법무부장관, 이명재 검찰총장 동반 사표 제출.

-11월 5일 : 홍 전 검사, 노상균 전 서울지검 강력부장 사표제출.

-11월 6일 : 홍경령 전 검사 구속.

-11월13일 : 홍경령 전 검사-수사관 관련자 9명 형사처벌. 수사관2명 징계

□서울지검 피의자 폭행사건□ 수사종결.

-11월29일 : □서울지검 피의자 폭행사건□ 1차 공판.

-12월16일 : □서울지검 피의자 폭행사건□ 2차 공판.

-12월27일 : 홍경령 전 검사 보석석방.

(3) 처리상황(결과)

□조천훈씨 사망사건□의 관계자인 홍경령 전 검사와 수사관등 9명의 공판이 진행중이며  홍 전검사를 포함 4명이 구속중이며 나머지 5명은 불구속기소 되어있는 상태. 홍 전검사는 보석석방.

(4) 개선방향 및  평가

법무부는 ''조천훈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발표한 고문수사 재발 방지책의  후속조치로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법무부 장관 훈령으로 제정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고문 등 가혹행위 금지, 진술거부권 고지 및 확인서를 조서에 첨부하는 등 자백강요 소지 봉쇄,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법무부의 태도는 우리 검찰이 국민의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줄여준다는데 의미가 있으나 그 동안은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음. 예컨대, 이미 근 30여년 전에 확립된 □미란다원칙□을 이제야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인 양 생색을 내는 모습은 인권보호와 제도개선 노력을 게을리 해 온 검찰의 현주소라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