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김대중정부 검찰백서 요약□

제 1부 □검찰 인사□

(1) 검찰백서의 1부를 구성하는 내용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주요보직 및 지청장 이상의 고위급 검찰간부의 인사현황을 정리했다. 이가운데 법무장관은 김대중 정부에서 총 8명이 교체되었는데 김정길 장관은 49대, 53대 두 번에 걸쳐 장관에 오르기도 하였다. 검찰총장은 총 5명이었으며 검찰총장 임기보장이 제도화된 이후 유일하게 박순용 총장만이 임기를 채우는 것으로 기록된다. 백서에는 장관과 총장 재임기간 중 처리했던 주요한 사건,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된 행적에 대해 정리했다. 보는 이들의 편의를 위하여 장관과 총장의 주요경력과 관련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로 정리해 놓았다.(별첨자료 1,2, 참조)

이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은 김대중 정부 각료 중 최단명(약 7.7개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필요에 따라 법무장관을 임면한 것으로서 법무행정은 물론 전체적인 검찰수사의 일관성에도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약 13.8개월로 나타났는데 2년의 임기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임기를 채우고 나간 총장이 1명 뿐으로 검찰독립과 중립을 위한 제도적인 보장이 실효성을 보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법무부장관으로 이동□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인사처리□과 함께 □총장자신의 부적절한 처신□ □검찰내부의 과오에 의한 사임□ 등의 원인이며, 이러한 김대중정부의 검찰총수의 모습이 곧 검찰 전체의 모습이라 할 만하다.

(2) 한편, 범위를 약간 넓혀 지청장급 이상 고위급 검사들을 5년 동안(98-03) 추적하여 지역·출신고·출신대학 분포를 표와 그림으로 나타냈으며 이를 93-97년까지(YS정부)의 동일한 범위·요소들을 같이 비교해 보았다. (별첨자료 6·6-1, 7·7-1, 8·8-1 참조)

구체적으로 ①지역을 보면, YS기간 동안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을 합쳐 약 37%를 영남이 차지한 반면, 광주-전남과 전북을 합한 호남은 약 20%를 점하고 있었다. 한편, DJ기간 동안 동일한 분석대상(지청장급 이상, 영남vs.호남)통해 보면, 영남이 39%를 차지했고 호남이 29%를 차지하였다. 결과를 놓고 보면, 호남이 YS시기에 비해 약 10%정도 점유율이 늘어난 반면 영남은 예상과 달리 소폭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호남인사 들의 점유율 상승은 영남인사 들의 배제보다는 타지역, 즉 서울-경기-인천(22% -> 10%)등의 점유율 하락으로 이해된다. 또한 호남 내에서도 전북지역은 점유율(11% -> 6%)이 소폭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대전-충청이 약간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변화가 미미함을 알 수 있다.  ②출신대학을 살펴보면, YS시기에 지청장급 이상 인사들의 출신대학은 역시 서울대가 약 85%로 압도적이었고 다음으로 고려대 13%, 동국대 2%, 기타의 순이었다. 한편, DJ시기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서울대가 75%, 고려대 15%, 성균관대 5%, 연세대 4%, 동국대 1% , 기타의 순임을 알수 있다. 결과를 보면, 서울대의 비중이 상당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으나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다. 90년대 중반이후 사법시험 합격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이며 합격자수가 늘어나는 한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가능할 것이다. ③출신고에서는, YS시기에는 경기고등학교가 전체 314명 중 64명을 차지(약 20%)하여 가장 많았으며, 경북고 36명, 서울고 26명, 경남고 20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DJ시기에는 총 289명 중 경기고등학교가 58명을 차지(약 20%)하여 변함 없이 최고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경북고가 28명, 대전고 24명, 목포고 18명, 부산고 17명, 광주제일고 16명, 서울고 14명 등의 순이었다. 이를 비교해 보면, YS시기에는 미미한 점유율을 보이던 목포고와 광주제일고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영남지역 출신고등학교들의 전반적인 점유율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위의 지역에서 나타난 서울의 약세를 호남이 차지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컨대 목포고와 광주제일고의 약진과 서울소재 고등학교(경기고 제외)들의 약세가 그것이다. 특이한 것은 DJ의 집권에 따라 서울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경기고등학교는 탄탄한 인맥으로 최소한 지청장급이상에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 소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보직□이라고 일컬어지는 부서(장관 및 총장을 비롯하여 법무부 검찰국, 대검, 서울지검 등) 18개를 선정하여 5년 동안 인물의 교체를 추적하였다. 이렇게 추적된 인물들의 지역별·출신고별·출신대학별 분포와 비율을 표와 그림으로 나타내 보기도 하였다. 일부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은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98년부터 2003년까지 검찰인사 중 분기점이 될만한 시기를 7개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주요보직에 등용된 인사들의 지역을 확인하여 이동선으로 나타내는 도표를 마련하였다.(별첨자료 2, 3 ,4 , 5 참조) 자료에 의하면, 소위 힘을 쓸 수 있는 자리라고 일컬어지는 요직에서는 지청장급 이상의 인사이동추이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①지역적으로는 광주-전남과 전북을 합한 호남이 전체의 35%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을 합한 영남은 23%를 점하였다. 서울-경기-인천은 약 20%, 대전-충청은 19%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청장급인사의 지역분포( (2)의 ①참조)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지청장급인사에서 약 29%를 차지(DJ시기)했던 호남은 주요보직에서는 35%로 비교적 높았다고 할 수 있으며, 영남은 지청장급인사에서 39%였으나 주요보직에서는 23%로 축소되었는데 핵심적인 보직에서는 배제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서울-경기-인천이 약 20%, 대전-충청이 약 19%의 순이었다. ②출신대학과 출신고별로 보면, 서울대와 경기고의 비중이 타대학과 고등학교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③ 시기별-지역별 추이를 이동선으로 나타낸 그림에서는, 검찰인사이동시기를 기준으로 주요한 7시기를 선정하여 그 시기에서 주요보직에 있었던 인사들의 지역별 현황을 추적한 것이다. 99. 6월부터 호남인사들의 진출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여 2000. 7월에는 전체의 42%로서 1차로 호남인사의 약진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는 박상천 법무장관이 취임하면서 인사의 정상화를 언급하였으나 법조비리사건(대전 이종기 변호사)을 계기로 특정지역을 표적으로 하여 검찰인사를 하려한다는 검찰내부의 불만이 표출되었던 것으로 미루어보면 인사정상화와 비리인사의 축출을 표면적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초창기에 검찰을 장악하려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 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인사이동은 2001년 5월에 취임했던 최경원장관과 신승남, 이명재 총장으로 이어졌던 2001. 6월부터 2002. 2월 사이에 커다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02. 2월에는 주요보직에서 호남인사의 비율이 전체의 66%를 차지하는 등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같은 시기 영남인사들의 비율은 약 20%로서 전체 5년 동안 최저치에 해당한다. 이시기의 특징은 각종의 게이트가 전국을 휩쓸고 있던 시기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고통수권자의 아들이 직접 연루된 사건들과 검찰 핵심인사들이 비리와 게이트에 연루되어 있어 정권 핵심부에서는 자기 사람을 검찰에 포진시키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는 심리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렇게 포진된 검찰인사들 마저도 비리에 연루되거나 분명하지 못한 사건처리로 인해 검찰조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인사에 있어 지역색을 배제하고 능력과 자질이 첫 번째 원칙이 되어야 함에도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다음으로 지난 5년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파견검사 문제이다. 청와대 파견검사는 본문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권부(權府)에의 접근 통로 구실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청와대로의 검사파견 역사·의미와 더불어 파견검사표 및 그림(지역별 분포)을 작성하여 보기 쉽게 하였다. 표에는 파견 직전의 보직과 직후의 보직을 명기하여 경향성을 추적해 보았다.(별첨자료 9,10참조)

(5) 징계검사 항목에는 부실한 수사를 하여 자체징계(거의 대부분 문책성 전보)를 당한 검사는 물론 직접 비리에 연루되어 사법처리가 된 인사들을 적시하였다. 이 중에는 현재에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도 있어 검색이 가능한 범위까지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였다.(별첨자료 11 참조)

제 2부 (주요 사건)

(1) 검찰백서의 2부는 김대중 정부 하에서 이뤄졌던 검찰의 주요사건 처리현황을 다룬다. 주요사건의 선정을 위한 시간적 범위는 98년부터 2003년까지이며, 대상은 국민적인 관심을 모은 사건을 중심으로 권력형 비리사건, 정치적 사건, 기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건  등 총 51개가 선정되었다. 각 사건의 개요와 수사담당검사, 사건처리 및 문제점 등을 정리했다.

먼저 사건의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첫째, 권력형 비리 및 대형의혹사건이다. 주로 권력핵심부가 연루된 대형 비리사건으로서 정치공방의 소재가 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보다 세분화 해보면 과거정권 및 야당과 관련된 사건과 김대중정권 권력핵심부 및 고위공직자 연루사건, 기타 권력형 특혜의혹사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과거정권 및 야당관련사건은 경부고속철도 로비사건, 총풍사건(판문점총격요청사건) 세풍(국세청불법모금사건),  안풍(96년 안기부자금횡령사건) 박노항원사 병역비리사건, 김대업사건 (김대업의 이정연씨 병역비리의혹 폭로사건) 등이 포함된다.

김대중정권 권력핵심부 및 고위공직자 연루사건은 옷로비사건(최순영회장구명로비사건), 백두사업관련의혹, 안정남 전국세청장의 비리의혹사건, 아·태재단 군인사 개입사건, 최규선게이트, 김홍업씨비리, 김홍걸씨비리, 이용호게이트, 진승현게이트, 4천억 대북뒷거래 의혹사건,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 등이다.

사건의 본질이 잘 파헤쳐지지 않았지만 기타 권력형 특혜의혹사건으로 분류해볼 수 있는 사건으로 성남 백궁·정자 지구 용도변경 특혜의혹 사건, 성남 백궁·정자지구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사건, 인천공항 유휴지 민간사업자 특혜의혹사건 등이 있다.

② 둘째, 정치권사정 및 정치사건이다. 주로 김대중정부 초기 이뤄진 정치권 사정 시 불궈진 여야 정치인들의 비리혐의, 각종 정치공방에 의한 정치인들의 사법처리, 기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정치인 개인들의 비리사건이 포함된다. 여기에 선거법 위반에 따른 수사 및 재판의 처리결과를 표로 정리했다.

③ 세째, 법조비리와 검찰관련 사건이다. 법조비리는 법원, 검찰, 변호사 등 법조 3륜이 모두 얽혀있는 우리 사법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지만 이에 대한 검찰의 처리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특히 검찰조직이나 검찰내부인사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는 제식구봐주기 식의 관행이 문제가 된다. 대전법조비리, 이순호변호사 의정부법조비리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검사들의 조선일보 상대 명예훼손 소송, 검사들의 MBC 상대 명예훼손 소송, 속초지청 콘도미니엄 예약혜택 요청사건, 충청리뷰 검찰비판기사 탄압의혹사건, 신승남사건(동생 신승환씨 비리사건) 등이다.

④ 넷째, 기업 및 금융관련 사건이다. 기업 및 금융관련 사건은 기업 내부의 부당내부거래, 탈세, 편법부당증여, 회계부정, 각종 이권과 특혜, 비자금조성,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는 권력형 비리나 정치인 비리와 중복되어 있지만 기업차원의 청탁, 특혜요청 등이 중심이 된 사건을 기업 및 금융관련 사건으로 묶었는데 주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 대형사건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현대전자주가조작사건□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관련 재산변칙상속 사건□ □SK그룹 배임죄혐의□ 등 15개의 사건이다.

⑤ 다섯째, 공안 및 인권분야 사건이다. 공안사건은 시국사건으로서 통상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에는 □민간인 공안사찰 사건□·□영남위원회 사건□·□서경원 전의원 사건□·□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진 사건□등이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은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인 사건을 정리했다. 인권분야 사건은 □김인규 교사 누드사진 사건□ □만화가 이현세씨 사건□ □검사시보폭행 사건□ □검찰의 무죄입증자료 고의누락사건□ □서울지검 피의자 조천훈 씨 고문치사 사건□ □청와대 총기오발의혹 사건□ 등을 정리해보았다.

(6) 위에서 열거한 사건들은 주로 사회적 이목을 끌었던 중대사건들과 참여연대가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해왔던 사건들이다. 참여연대는 주로 검찰의 수사태도, 처리방식과 결과에 대해 집중 모니터해 왔으며 이에 따라 사건들을 재분류해볼 수 있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기소와 불기소여부를 결정하였다면 이러한 분류는 의미 없는 것일 수 있다. 국민들이 바라는 바도 검찰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기소여부를 가리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검찰은 권력형 비리 사건의 경우 수사 착수에 있어서도 뜸을 들였고 기소한 후에도 사건을 흐지부지 처리한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사회의 눈과 귀를 집중시켜 놓고도 수사를 안하는 것인지 제대로 못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① 용두사미식 수사가 있는가 하면, 아예 수사착수도 않은 ② 태만수사, 수사를 하긴 했으나 일부만 한 ③ 축소수사, 수사를 하다가 중단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든 ④ 안개수사, 여전히 의혹이 남는 ⑤ 의혹수사 및 부실수사, ⑥ 보복성수사, ⑦ 과잉수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령 용두사미식 수사의 전형은 세풍사건, 총풍사건, 박노항사건, 농축협비리사건, 옷로비사건 등이다. 태만수사는 파크뷰특혜의혹, 동아건설 분식회계사건, 4천억대북송금사건, 축소수사는 한빛은행불법대출의혹사건·최규선게이트·김홍업-홍걸사건·현대전자주가조작의혹사건·기양건설사건·백궁-정자지구 특혜분양사건 등이다. 안개수사라 불릴만한 사건들은 경부고속철사건, 국정원도청사건, 백두사업 등이며 대표적인 부실수사는 진승현게이트·정현준게이트·윤태식게이트·이용호게이트·안정남 의혹사건·나라종금 사건 등이다. 의혹수사로는 청구사건·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인천공항유휴지 사건·김대업 사건·아태재단 사건·신승남 사건 등이다. 이에 반해 검찰 자신이 연루된 사건이나 공안관련 사건에서는 보복성수사, 과잉수사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으로는 충청리뷰사건, 김인규 교사 누드집사건·이현세□천국의신화□사건·□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진 사건 등이 그것이다.

제 3부 김대중정부의 검찰개혁 전개과정

(1) 검찰백서 3부에서는 김대중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검찰개혁위원회 및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과 개혁방안들을 정리하고, 각 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제도적 문제점 등을 짚어보았다. 또한 상명하복의 규율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검찰 역사상 □초유의□ 사태였던 □검사항명파동□의 발단과 진행경과, 그리고 검찰개혁방안의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특별검사제도와 관련한 논의 및 주요 법안들을 정리하였다. 검찰개혁과 관련한 김대중 대통령의 주요 발언도 함께 실었다.

(2)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1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검찰은 자체적으로 각계 인사 35명을 위원으로 하는 □검찰제도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회는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와 재정신청 확대, 특검제 도입 등을 핵심 안건으로 하여 사법 전반에 대한 대내외의 개혁요구를 실천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으나, 출범 이후 지금까지도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검찰측에서는 2002년 3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연구검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검찰개혁통합기획단□과 연계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인 제도개혁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 활동은 거의 중단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이다.

(3) 한편, 1999년 1월, 대전법조비리사건의 연루의혹을 받고 있던 심재륜 당시 대구고검장이 검찰수뇌부의 부정을 비난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직후, 전국의 소장검사들이 검찰총장 퇴진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확보 방안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벌였다. 상명하복과 검사동일체원칙에 충실한 검사들이 서명운동 등의 집단행동까지 벌이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나선 검찰사상 초유의 □검찰항명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사태 수습을 위해 □법조비리근절 및 법조개혁방안□을 발표하였으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장치가 될 수 있는 특검제 및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의 개혁안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태 수습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3) 1999년 5월, 정부는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적 공감대 아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러나 사개추위는 출범 당시부터 인적구성 등에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 이후의 활동이나 위원회가 내놓은 개혁안들 역시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에 대응하는 최소한도의 개혁안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개추위가 발표한 최종안 중 검찰개혁과 관련한 안들의 경우에는 이전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검찰개혁방안들보다 진전된 것이 거의 없었고, 검찰의 중립방안과 특검제 개선방안 등 주요 개혁안들도 의제에서 빠져 있어, 학계와 시민단체들로부터 □진정한 사법개혁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4) 특별검사제도는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소극성, 또는 편향성에 대한 제도적 대안으로 재야와 시민단체에 의해 꾸준히 요구되어왔지만, 각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의 입장이 뒤바뀌면서 결국 제도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는 야당 시절인 1988년부터 특검제법안을 제출하는 등 특검제 도입에 적극적 자세를 보여왔고 대선공약으로도 채택한 바 있지만, 집권 후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반면, 특검제에 강하게 반대하던 한나라당은 야당이 된 후 특검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결국 김대중 정부 하에서 1999년의 □옷로비사건□과 □파업유도발언사건□, 2001년의 □이용호게이트□로 인한 세 차례의 특검이 실시되었는데,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국민들에게 특검제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2001년 자체 개혁방안의 하나로 □특별수사검찰청 설치□를 포함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특검제 논의가 활발할 때 특검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부가 제안하였다가 무산된 □공직비리조사처□(1999)안의 재판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개추 관련자료, 사법개혁을위한시민단체연대회의 활동자료,

특별수사검찰청의 주요 내용, 참여연대의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2001.9.) 및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례법□(2002.7.) 전문을 참고자료로 함께 실었다.

4. 제 4부

검찰백서 4부에서는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발표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논평과 성명, 의견서 및 각종 입법청원안, 주요 캠페인 일지들을 정리하였다.

◑별첨자료◑

1. 역대 법무부장관 이력 및 재임기간

2. 역대 검찰총장 이력 및 재임기간

3. 주요 보직 출신 대학 비율

4. 주요 보직 출신 고등학교 비율

5. 주요 보직 지역별 현황

6. 주요 보직 시기별-지역별 추이 현황

7. 김영삼 정부 시절 : 출신 대학 비율

7-1. 김대중 정부 시절 : 출신 대학 비율

8. 김영삼 정부 시절 : 출신 고 비율

8-1. 김대중 정부 시절 : 출신 고 비율

9. 김영삼 정부 시절 : 지역별 분포

9-1. 김대중 정부 시절 : 지역별 분포

10. 파견검사 지역별 현황

11. 징계 검사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