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부. 김대중 정부의 검찰개혁

계속되는 검찰개혁 요구에도 미봉책으로 일관하던 김대중 정부는 결국 뿌리깊은 부패사슬의 덫에 걸려 임기말까지도 추락을 거듭했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던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초기의 일성도 더 이상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의정부와 대전 법조비리, 옷로비사건, 파업유도 사건, 그리고 온갖 게이트로 묘사되어온 권력형 비리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안과 검찰제도에 대한 개혁안들이 논의되곤 했지만 그 때마다 정치권과 검찰은 기득권 수호 논리와 정치공방으로 일관해왔고 검찰개혁이라는 절실한 과제는 어느새 슬그머니 뒷전으로 밀려나곤 했다.

<검찰백서> 3부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검찰개혁을 위해 구성한 검찰개혁위원회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과 개혁방안들을 정리하고 인적 구성 및 제도적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또한 검찰역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불리는 □검사항명파동□의 발단과 진행경과, 그리고 검찰개혁방안의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특별검사제도□와 관련한 논쟁 및 주요 법안들을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발언한 주요 어록도 함께 실었다.

1. 김대중 정부의 검찰개혁 전개 과정

1) 검찰개혁의 의의

□인권의 보루□인 검찰은 사정기관으로서 권력이나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검찰은 권력형 비리를 포함한 각종 부패비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공정함이나 정치적 중립성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왔다.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거세질 때마다 대통령도, 정치권도, 그리고 검찰 스스로도 검찰의 중립성을 이야기하지만, 검찰의 중립성은 단순한 구호나 의지의 표명만으로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굳건히 마련되어야 함을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 속에서 뼈저리게 느껴왔다.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정치권의 손아귀에서 휘둘릴 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 고급옷로비사건, 파업유도사건, 그리고 소위 4대 게이트를 비롯한 각종 비리 사건처리에서 나타난 것처럼 □인권의 보루□로서 제역할을 담당해야 할 검찰의 위상은 끝을 모르게 추락한 상태이다.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권 여당은 사법전반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강력한 개혁 추진을 약속하지만, 어느새 슬그머니 정권의 안위를 보존하는 데 집착하게 되고, 사법부 또한 내외의 개혁 요구에 완강하게 저항하며 기득권을 유지해왔다.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에도 정부 여당과 검찰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한 □엄정하고 공정한 검찰상□을 주창했지만,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의 목소리는 구두선에 그쳤고, 여야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검찰을 휘둘러왔다.

- 이처럼 □검찰내부로부터의 개혁□, □정치적 차원에서의 개혁□이 불가능한 까닭에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압력□에 의해 추진될 수밖에 없다.

2) 시민사회의 검찰개혁 요구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을 해야 한다는 재야와 시민단체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를 자처한 김대중 정부 역시 임기 5년 동안 이렇다할 검찰개혁의 성과는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대통령의 아들들이 연루된 각종 비리사건들로 인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기까지 했다. 각종 권력형 비리와 연루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와 검찰 수뇌부는 다양한 개혁방안을 내놓으며 □뼈를 깎는 자성□을 약속하곤 했지만, 검찰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여전히 □뼈를 깎는 자성□과는 거리가 먼 듯했고,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방안 역시 검찰의 독립과 민주화를 실현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거나 혹은 더 이상의 진척이 없이 슬그머니 사라져버렸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은 제도의 개선과 검찰민주화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음에도, 검찰은 □검찰이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막강한 권력을 놓으려 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외부의 개혁요구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인권의 보루□를 자처해온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깊은 불신과 개혁에의 요구로 세 차례의 (한시적) 특검이 실시되었고 청와대 파견검사제가 폐지되는 등 몇 가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야할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1) 참여연대가 실시한 검찰개혁과 관련한 여론 조사

① 2001년 10월,  □이용호 사건□ 특검 실시 이후 □특감본부 수사결과와 법무부 검찰개혁방안□과 관련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변호사와 법학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용호 사건에 대한 특감본부 수사결과에 대해 58%가 신뢰할 수 없다고 답변했고, 검찰이 특검제의 대안으로 제시한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에 대해서도 71.5%가 형식적 독립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 한편, 참여연대 등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제 상설화에 대해서는 53.5%가 찬성했다. 검사동일체 원칙에 대해서도 51.5%가 폐지해야한다고 답변했다.

○ 법무부 개혁안에서 제외된 검찰총장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90.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법무부 개혁안에 대해서는 66%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② 2002년 2월, 검찰개혁과 관련한 국회의원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답변을 하지 않은 의원들이 많았으나,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자료를 싣기로 한다.

- 의견조사 실시 ; 2002년 2월 한달

- 총응답자수 : 60명

정당	특검제 상설화	인사청문회	재정신청확대	검사동일체폐지	인사위원회 개선	법무부장관지휘권폐지	변호사 선임	검찰심사회 도입	검사윤리강령강화	검찰개혁위원회 구성	특수청신설 반대

민주(24)	7	21	10	12	14	17	24	9	24	13	8
백분율	29.17	87.50	41.67	50.00	58.33	70.83	100	37.50	100	54.17	33.33
한나(33)	20	32	17	24	27	25	32	16	28	19	27
백분율	60.61	96.97	51.52	72.73	81.82	75.76	96.97	48.48	84.85	57.58	81.82
자민(3)	0	3	2	1	1	1	3	0	2	1	3
백분율	0.00	100	66.67	33.33	33.33	33.33	100.00	0.00	66.67	33.33	100.00
총(60)
	45.00	93.33	48.33	61.67	70.00	71.67	98.33	41.67	90.00	55.00	63.33

(2) 특검제 실시와 청와대 파견검사제 폐지

비록 여론과 야당의 공세에 밀려 마지못해 실시된 특검제이지만 3차례의 특검제 경험을 통해 특검제의 효용성이 입증됨으로써 □특검 상설화의 필요성□을 입증하였다.

반면, 검찰 수사에 간섭해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2002년 2월 폐지된 청와대 파견검사제도는 제도의 폐지 이후에도 여젼히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검사들의 청와대 파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 청와대 파견검사제

- 3공화국 시절인 67년에 시작(2, 3명의 평검사가 비공식적으로 파견)

- 민정수석(또는 사정수석)으로 제도화한 것은 5공화국 때부터.

- 검찰 수사에 간섭해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

- 97년 1월 검찰청법  44조 2항에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규정 신설

- 검사들이 법무연수원 직원으로 바꾸는 편법을 통해 청와대 파견

- 2002년 2월 3일 검찰중립성 문제로 김대중 대통령 폐지 지시

3)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

(1) 검찰제도개혁위원회의 허구성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1월 19일, 검찰은 검찰간부, 대학교수, 언론인, 법조관계자 등 3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제도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켰다. 1998년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국정지표와 통치이념을 적극 실현하기 위해 검찰의 각종 제도를 개혁하고 조직을 정비하겠으며, 이를 위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제도개혁위원회를 대검에 설치, 국민의 인권을 더욱 충실하게 존중하고 검찰의 완전한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검찰제도개혁위원회의 발족을 선언했다. 검찰은 위원회를 발족시키며, 스스로 제도개혁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법 전반에 대한 대내외의 개혁 요구를 수용하고, 실천적으로 개혁을 실천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개혁안들을 내놓지 못한 채 유명무실한 존재로 남아 있어, 신정부 출범 당시 외부의 개혁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패용 위원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사상 초유의 검사항명사태

한편, 1999년 1월 대전 법조비리 사건의 피고인인 이종기 변호사 뇌물공여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던 심재륜 대구 고검장이 서초동 대검청사 기자실에서 검찰 수뇌부의 부정을 비난하며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대전 법조비리 사건의 수사 발표 이후 이에 반발한 소장 검사들이 검찰 수뇌부의 퇴진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확보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임으로써 검찰 초유의 □항명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소장 검사들은 검찰 수뇌부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이를 계기로 1999년 2월 2일, 당시 박상천 법무장관은 □대검에 □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법조개혁협의체□를 설치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법조비리 근절 및 법조개혁방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그러나 확실한 공정수사와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로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특검제□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이 빠져 있어 알맹이가 빠진 개혁안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3) 미완의 개혁, 사법개혁추진위원회

1999년 5월 7일, 정부는 철저하고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아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출범 당시, □법조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선진국가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회 각계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법제도 내의 권위주의적 요소를 없애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조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사법제도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그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 속에 출범한 사개추위는 이후 인적 구성이나 활동 등에서 여러 가지 한계를 지적받았고, 위원회가 내놓은 개혁안들 역시 대체로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에 대한 수구적·방어적인 관점에서 마련한 최소한도의 개혁안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개추위가 발표한 최종보고서는 법조인력 양성, 교육제도와 법조비리 근절 방안 등에 대한 개선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과 관련한 부분은 이전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검찰개혁방안들과 비교해 진전된 것이 없었고, 특히 검찰의 중립방안과 특별검사제 개선 방안 등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강력히 주장해온 주요 개혁안들의 경우 의제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음으로써 학계와 시민단체로부터 □개혁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개혁방안은 빠져 진정한 사법개혁안으로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4) 김대중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주요 발언

(1) 집권 전 김대중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사항

	현행 참여연대 검찰개혁안	집권 전 김대중 후보의 공약 내용
1	특검제 상설화	특검제 도입 (100대 국정과제-당선자 인터뷰)
2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검찰총장 국회 임명동의,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당선자 인터뷰)
3	검사동일체원칙 폐지
4	재정신청 범위 전면 확대	전면 확대 (15대 대선공약,100대 국정과제)
5	검찰인사위원회 의결기구화 및 외부인사 참여	검찰의 인사, 예산 심의.의결기구인 검찰위원회 설치 (당선자 인터뷰)
6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폐지
7	검찰심사회 도입
8	검사 윤리강령 구체화
9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확대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15대 대선공약, 100대 국정과제)
10	검찰개혁위원회 구성
기 타		검찰총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당선자 인터뷰)

(2) 김대중 대통령의 주요 발언

○ 검찰개혁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 검찰인사 및 예산 등을 다룰 검찰위원회 설치" - 1997년, 15대 대선공약

□검찰권 독립 관련, 검찰총장의 국회 임명 동의, 재정신청 확대, 특검제 도입, 인사와 예산 심의하는 검찰위원회 설치 등 현 제도의 틀을 바꾸는 대안 제안□

- 1997. 12. 3.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보낸 사법정책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 내용

□민주개혁과 사회정의 및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의 실현을 위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첫째,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권자의 편파적이고 자의적인 인사를 배제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국회임명동의와 국회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며, 둘째,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담보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토록 하며, 셋째, 재정신청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기소독점주의의 남용을 방지하며, 넷째,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정치적 사건에 대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사의 인사권을 집권자가 전횡하지 못하도록 검찰의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검찰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대부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여 이를 기화로 검찰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은 일반검사에서 검찰총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했습니다. (이의 폐단을 막고)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88년 검찰총장 임기제를 법제화했는데, 정치권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소신껏 검찰권이 행사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를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 신동아 1998년 1월호 당선자 인터뷰에서

□검찰의 독립성 문제와 검찰의 비대화에 대한 대책으로, (1) 검찰총장의 국회 임명동의제도와 인사청문회 실시 (2)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보고제 도입 (3) 재정신청제도 전면확대하여 검찰권 남용 방지 (4) 특검제와 검찰의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검찰위원회 설치□ - 1998. 1. 24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여러분께 약속하건대 이 정권은 절대로 지연과 학연을 따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권력을 위해 일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일해주기 바랍니다.□ - 1998. 4. 9.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찰이 올바르게 사회정의를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지키고, 법과 도덕을 지킬 때 그 사회는 건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습니다.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고, 검찰이 있음으로 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리고 검찰이 있는 한 억울한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될 때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어떠한 권력자라도 검찰 앞에서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재임기간 중 표적수사 등으로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악용하지 않겠다. 대통령과 총리 등 권력층과 경제계와 부자들에 대해서도 법을 엄정하게 적용해달라.□

- 1998. 4. 13. 전국 검사장 초청 오찬에서

□권력 필요에 따른 검찰권 행사도 요청하지 않겠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새로운 검찰상을 세워달라.□ - 1999. 1. 법무부 업무보고

"검찰과 사법부를 정화하는 계기로 삼지 않으면 국민의 질책을 받고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누가 자격이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넘기던 것을 척결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검찰 수뇌부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국민이 지금 바라는 것은 검찰과 사법부의 50년 관행을 개혁하는 것이며 50년 부조리를 씻을 수 있어야 한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읍참마속의 생각으로 확고한 태도로 이번 일을 계기로 일대 개혁해야 한다. 이번 일에 대해 찬성하거나 불만이 있는 사람이나 누구나 검찰의 인사에 대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인사를 해야 한다. 몇 사람 퇴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퇴직하는 사람은 과거의 문제이므로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뒤에 검찰이 전혀 다른 검찰, 새로운 검찰로 태어날 때 그런 분들의 희생도 의미있을 것이고 국민들도 검찰이 새로 태어났다고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 내외부로부터 지역적으로 공정하고 능력이 우선시되는 인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인사를 해주기 바람"

- 1999년 2월 2일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중

□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검찰과 사법부의 50년 관행을 개혁하는 것이다. 개혁의 과정에서 아픈 사람이 생겨나고 억울한 사람도 생겨나 반발도 일어난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우리가 사법부의 정화기회로 삼지 않으면 국민으로 부터 큰 질책과 버림을 받을 것 □ - 1999. 2. 3.

□ 사법개혁은 꼭 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대통령 직속의 법조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 추진할 것..□ - 1999. 3. 24.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독립이 완전히 보장돼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인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1999. 3. 25. □공직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 악용당해본 사람은 사법제도에 대해 절망감을 느낀다. 사법제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한다.□

- 1999. 9. 6.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검찰이 지난해 어이없는 실수도 있었고 뜻하지 않은 일로 시달림도 있었지만 검찰이 중심을 갖고 법집행을 공정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최대한 봉사하고 법질서를 지키는 등 작년의 일들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새로 태어나야 할 것”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법과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을 했지만 검찰이 잘못하면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한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2000 1. 18 김정길 법무장관과 박순용 검찰총장 등 검찰간부와의 청와대 오찬에서

□국민의 정부는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국민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고치는 자기혁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2000년 초,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고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된 지 100년이 되었지만 우리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럽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과거 군사독재시절 정치적 사건이나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정치권력과의 유착에서 비롯되었지만 아직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민주국가의 사법부란 사법권의 독립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법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통하여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부단한 자기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및 인사청문회 실시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가져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 우리 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방안으로, 청와대 등 외부권력기관으로부터 검찰수사권의 독립,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재정신청제도 전면 도입, 검찰의 인사·예산 및 검찰행정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검찰위원회의 설치, 검사동일체 원칙의 수정,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및 답변 의무화, 검찰총장 퇴임후 일정기간이내 □특정□ 공직취임금지 등을 이미 관련 법률안의 형태로 국회에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 2000. 한겨레신문과의 서면 인터뷰 중에서

○ 부정부패 방지 관련

□단일하고 종합적인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권력형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겠다. 검찰과 경찰의 중립을 제도화하기 위해 검찰위원회와 국가지방경찰위원회를 설치하겠다.□ - 15대 대선공약

□판,검사가 부패하면 나라가 끝장난다. 정관의 진퇴를 걸고 단호히 대처하라□

- 1999. 1. 2. 박상천 법무부장관 업무보고에서

□제2 건국운동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다. 부정부패는 성인군자도 타락시킬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 하에서 상부고위직 관리들은 부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1999. 4. 29. 재향군인회 임원 오찬에서

□올해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부정부패척결이다.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회 곳곳의 부정부패를 추방해 깨끗한 사회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 - 2000. 1. 4. 국무회의 중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정부패의 척결이 필수적인만큼 검찰은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분야의 부정부패 척결에도 전력해주기 바란다.□ - 2001. 6. 28. 전국 검사장 초청오찬에서

□국민에게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해라. 권력을 가지면 부정이 나올 수 있지만 부정보다 더 나쁜 것은 은폐다. 두 번 잘못은 없다.□ - 2001. 12. 17. 진승현 게이트 등을 거론하며

□일부 벤처기업들의 비리연루사건을 큰 교훈으로 삼아 정부와 사회 각 분야의 부패 척결에 불퇴전의 결의로 임하겠다.□ - 2002. 1. 14. 연두기자회견에서

○ 친인척비리 대책 관련

□친인척 문제를 막기 위해 □대통령친인척 부당행위 금지법□ 등 <3금법안>을 내놓았다. 잘 관리할 테니 맡겨달라.□ - 1998. 1. 18. □국민과의 대화□에서

□ 우리 당은 대통령 친인척의 권력형 비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칭□국민대화합을위한정치보복방지와차별대우금지등에관한법률□(통칭 3금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의 친족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친족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국정에 관여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당이 규제하려고 하는 부당행위는 공직자임면에 관여하는 것,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관여하는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업무 등에 관여하는 것, 공무원의 직무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하여 금품·이익 등을 수수하는 것 등입니다.□ - 2000. 한겨레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 중에서

○ 법조비리 관련

□판·검사가 부패하면 나라가 끝장난다.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법조비리를 엄단하라”

- 1999. 1. 13. 대전법조비리와 관련 박상천 법무부장관에게 지시한 내용 중

□(대전법조비리를) 검찰과 사법부를 정화하는 계기로 삼지 않으면 국민의 질책을 받고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입니다. 누가 자격이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넘기던 것을 척결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검찰 내외부로부터 지역적으로 공정하고 능력이 우선시되는 인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인사를 해주기 바랍니다.□ - 1999. 2. 2. 국무회의 지시사항

2. 김대중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현황과 한계

1) 검찰제도개혁위원회

(1) 설립 배경

① 창립의도

- 신정부 출범 이후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검찰은 스스로 제도개혁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1998년 1월 19일, 이원성 대검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검찰간부, 대학교수, 언론인, 법조관계자 등 3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제도개혁위원회를 발족.

- 김태정 검찰총장은 1998년 신년사를 통해 □새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국정지표와 통치이념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검찰의 각종 제도를 개혁하고 조직을 정비하겠으며, 이를 위해 각계 인사들로 검찰제도개혁위원회를 대검에 설치, 국민의 인권을 더욱 충실하게 존중하고 검찰의 완전한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개혁위의 발족을 선언.

② 검찰제도개혁위원회의 주요 활동 방향

- 인적 구성과 관련하여, 검찰간부 외에도 검찰에 비판적인 다수의 인사들을 포함하여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에서 외부인사들을 대거 위촉하고, 이를 통해 검찰개혁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주요 개혁 방향으로 검찰 중립화와 인권보장, 검찰 업무경감 및 효율화 방안 등을 설정하고,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및 국회임명동의,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재정신청사건 확대, 특별검사제 도입, 검찰 인사 및 예산 조직 등을 다룰 검찰위원회 설치 등을 핵심 안건으로 채택

(2)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명단

① 분과위 구성

개혁위는 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3개 분과로 나누고, 분과별로 형사사법제도, 인권보장, 검찰중립화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 제1분과위

- 과제 : 형사사법제도 관련

- 소재 : 다단계구속 심사제도 개선, 구속기간의 합리적 개선, 즉결심판제도 개선,

참고인 구인제도

○ 제2분과위

- 과제 : 인권보장 관련

- 소제 :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국선변호인제도 확대, 불구속 수사원칙 확대,

전과기록관리제도 개선

○ 제3분과위

- 과제 : 검찰조직 개편 및 중립성 보장 관련

- 소제 : 특별검사제, 검찰위원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및 국회 동의,

검사 임용 및 양성제도 개선

② 위원 명단

○ 학 계  : 이형국, 박상기(연세대) 조병륜(명지대) 김일수, 이상돈(고려대) 양 건(한양대)

홍정선, 장영민(이화여대) 신동운, 한인섭(서울대) 손동권(건국대)

신양균(전북대) 심희기(영남대) 하태훈(홍익대)

○ 언론계 : 문창재(한국일보) 권 일(중앙일보) 이상돈(조선일보) 김지영(경향신문)

육정수(동아일보)

○ 법조계 : 이호원(서울지법 부장판사) 이진강(변호사) 강현중(변호사) 송두환(변호사)

이명재(대검 총무부장) 김대웅, 채수철(서울고검) 김진환(서울지검)

이태훈(수원지검) 김승년(울산지청) 김규섭 (인천지검) 박태종(남부지청)

이문재(북부지청) 김상희(동부지청) 황규탁(수원지검 사무국장)

(3) 검찰제도개혁위원회의 운영 현황 (대검 자료)

①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연혁 및 개요

○ 1998. 1. 19. 검찰제도에 관한 자료수집, 종합적 연구와 우리 현실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족

□내부위원 11명, 외부위원 24명(학계 14명, 언론인 5명, 변호사 4명, 판사 1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

□위원장 : 대검찰청 차장검사

□3개 분과위원회 설치

□형사법제도, 인권보장, 검찰조직 개편 및 중립성 보장 관련 과제 연구 및 심의

○ 현재까지 전체회의 5회, 3개 분과위원회의 각 5회 개최

□검사윤리강령 제정 및 기관평가제도 의결, 시행

□검사직무대리제 시범 시행(2001. 9. 1. 남부지청, 성남지청), 시범시행 확대(2002. 4. 1. 서부지청, 부천지청)

□재정신청 확대 및 불구속 수사 확대 등에 관한 연구성과를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기초자료로 제출

□현재 각 분과위원회별로 즉결심판제도 개선, 벌과금 징수제도 개선방안 및 검사업무 경감방안 등에 관하여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한 후 구체적인 실천방안 논의 중

○ 2001. 3. 7. 제5차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개최

② 개혁위 구성 및 조직

□위원회, 분과위원회(현재 3개 분과위원회), 전문연구원 등으로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하        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 수는 30명 내외로 함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장과 위       원 수 인으로 구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음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의 사전 연구와 검토 등 필요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음.

③ 개혁위 예결산 명세서

□위원회 관련 별도의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

④ 개혁위 각 차별 회의록

□위원회 회의 내용 및 결의안은 대검찰청의 확정안이라기 보다는 단지 의사결정과정 또       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       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⑤ 개혁위 의결사항 중 제도개선에 반영된 사례

□검사윤리강령 제정, 검사직무대리제 시범시행 등.

⑥ 향후 계획

□2002. 3. 29.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연구검사들을 중심으로 발족되어 운영중인 검찰개혁 통합기획단(단장:법무부 검찰국장)과 연계

□투명하고 공개적인 제도개혁 노력 계속 예정

(4) 검찰개혁위원회의 활동 평가

① 검찰은 신정부 출범과 함께 1998년 1월, 검찰 및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의지를 표방하며 검찰제도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러나 출범 이후 지금까지 개혁위가 추진해온 개혁안들에 대한 어떠한 결과물도 나와 있지 않고, 따라서 개혁위의 존재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하나 실제 활동은 거의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이다.

② 개혁위는 출범 당시 검찰 외부의 개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방패용 위원회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검찰 스스로 개혁의지를 밝힘으로써 외부로부터의 개혁요구를 피해가면서 한편으로는 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특검제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의 제도도입에 반대해온 검찰의 기존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일종의 전략이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현재 개혁위의 존재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인 바, 이는 출범 당시부터 검찰의 개혁의지가 확고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검찰개혁위원회의 허구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5) 검찰개혁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

□검사들이 특검에 대해 반대논리를 펼치고 있는 모습은 지난달부터 대검이 「검찰제도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비롯한 검찰 중립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검찰은 이 위원회에 그동안 검찰에 비판적이던 재야 법학자와 판사까지 포함시키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검찰고위관계자는 『특검제는 차기 대통령측의 공약인데다 세게 밀어붙이고 있어 방패막이로 검토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지만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입장』이라고 털어놨다. 겉으로는 특검제 도입여부를 검토한다고 해놓고 속으로는 반대논리를 개발-강화하고 있는 양면성을 드러낸 셈이다.□ - 1998. 2. 12.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이원성 대검차장)는 2일 제2분과위원회를 열고 재판받을 때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행제도를 고쳐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시점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검찰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될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12조 4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기존 변호사들 이외에 법률구조공단 소속 공익법무관들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 1998. 3. 3.

□검찰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이원성 대검차장)는 13일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갖고 국선변호인제 확대를 포함한 14개 과제를 중간 점검하고 향후방안을 논의했다. 검찰개혁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익 법무관을 활용해 피고인과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피의자만으로 제한된 국선변호 대상을 체포된 피의자로 전면 확대키로 의견을 모으고 형사소송법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혁위는 또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즉결심판 청구권자에 현행 관할 경찰서장외에 검사를 포함시키고, 즉결심판 청구 범죄의 범위도 대폭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 1998. 7. 13.

□국민회의 등 여권이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검찰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검찰은 13일 오후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이원성 대검차장 주재로 열린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검사제도는 국정표류·마비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실효성이 없고 특별검사의 독주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위원회는 또 “재정신청제도를 확대하면 특검제라는 고비용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며 “굳이 도입하더라도 검찰조직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분과위 토의내용을 재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해묵은 논란거리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헌법상 인사청문회의 대상과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 1998. 7. 14.

□대검이 일선 검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찰 일반직 가운데 일부를 검사직무대리로 임명 ,경미한 사건에 대해 사실상 검사의 직무를 수행토록 하는 「검사 직무대리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검찰은 「검사 직무대리」의 범위와 관련해 일단 교통사고나 절도-폭행-도박 범죄중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약식기소사건 등을 처리토록 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달초 검찰제도개혁위원회를 열어 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부검사와 검사직무대리를 두어 전체 사건의 70% 정도를 처리하고 있다.□ - 1998. 11. 17.

□앞으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수사과정에서 불법체포 감금 고문 폭행 등 인권침해행위를 한 검사는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해당 지검, 지청도 기관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대검은 25일 내년초부터 시행되는 검찰 기관평가에서 국민의 인권보장실태를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삼아 검사의 업무능력과 검찰청 평가시 비중있게 반영키로 했다. 대검은 평가대상 업무분야에 인권보장 분야를 포함시키는 기관평가안을 마련, 내달 21일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한다.□ - 1998. 11. 26.

□대검은 22일 기소전 피의자도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검찰제도개혁위원회의 건의내용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기소된 피고인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새 제도는 실무준비 작업을 거쳐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검찰은 기소 전 피의자를 위한 국선 변호인으로 법률구조공단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을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 1월 학계·언론계·법조계 인사 33명으로 구성,발족한 검찰제도개혁위원회는 □특별검사제□, □검찰총장 임명시 인사청문회 및 국회 동의□, □불구속 수사원칙 확대□ 등 14개 주제를 다루고 있다.□ - 1998. 12. 23.

□대검은 18일 김태정 검찰총장 주재로 이원성 대검차장과 전국 5개 고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고검장회의를 열어 이종기 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의 처리방향과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또 앞으로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근 선포한 검사윤리강령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검찰청의 복무기강에 대한 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계 인사로 구성된 검찰제도개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검찰 및 사법제도의 전반적인 개혁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 1999. 1. 19.

□검찰제도개혁위원회는 최근 즉심제를 없애는 대신 판사,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당사자를 출석시켜 벌금을 매기는 즉일처리제도(가칭)를 도입키로 했다２문제는 과연 경찰의 통고처분에 불응해 범칙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기일을 정해 법정 등 특정 장소에 출석을 요구받았을 경우 순순히 출석하겠느냐는 데 집중된다２특히 수사권 독립을 꾸준히 추진중인 경찰은 검찰의 이번 조치가 수사권 독립 요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사전조치가 아니냐며 즉일처리제도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의심스런 눈길을 보내고 있다２ 그러나 경찰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유일한 예외규정으로 구태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판사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범죄를 처리하는 즉결제도를 없애는 데 반대하고 있다２무엇보다도 경찰은 검사의 지휘없이 경찰서장 직권으로 즉심에 넘길 수 있는 이 제도가 없어질 경우 경찰의 사기저하는 물론 수사권 독립은 요원하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 2001. 3. 15.

□검찰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신승남 대검차장)는 지난달 ‘검사직무대리제도’를 도입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아직 법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 제도는 검찰 일반공무원 가운데 서기관 사무관 등 간부 일부를 검사직무대리로 임명해 교통사고 절도 폭행 등 경미한 사건에 한해 수사는 물론 형사소추 등 사실상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의 업무가 폭증하는 가운데 경미하고 단순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 2001. 4. 3.

2) 1999년 검사항명사태

(1) 사건의 발단

1999년 1월 □대전법조비리사건□의 피고인인 이종기 변호사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던 심재륜 대구 고검장이 서초동 대검청사 기자실에서 검찰 수뇌부의 부정을 비난하며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소위 □항명파동□이 발생하였다. 검찰은 심재륜 고검장을 근무지 이탈과 성명서 발표, 법조비리 등을 이유로 면직시켰고, 대전 법조비리 사건의 수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수사 결과에 반발한 소장 검사들이 검찰 수뇌부의 퇴진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확보 등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였다. 이 사건은 □검사동일체 원칙□, □상명하복(上命下服)□을 생명으로 하는 검찰집단에서 사상 초유의 항명 사태이며, 이후 소장 검사 집단행동 사태와 검찰개혁운동의 촉발제가 되었다.

(2) 사건의 내용 및 진행경과

① 이종기 변호사 수임비리사건에 연루되어 사표를 종용받던 심재륜 전 대구 고검장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검찰수뇌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1999. 1. 27.)

② 법무부, 검사와 검찰직원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방안과 검찰의 감찰기능을 강화해 법조비리를 상시적으로 수사함으로써 법조비리를 근절하는 대책 마련하겠다고 발표. (1999. 2. 1.)

③ 대검, 대전법조비리사건의 수사결과 공식 발표 (수사발표문 요약 - 별첨).

이와 함께 김태정 검찰총장, □검찰은 과거 일부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고 기필코 법조정화를 이루어 국민이 기대하는 새로운 윤리관과 직업의식을 확립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 그러나 소장 검사들을 중심으로 검찰총장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섬으로써 사상 초유의 검찰파동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임.

(1999. 2. 2.)

④ 법무부, 징계심의위원회(위원장 : 박상천 법무부장관, 징계위원 : 최경원 법무부차관, 신승남 검찰국장, 김경한 교정국장, 김상수 서울고검장, 박순용 서울지검장, 이종찬 대검총무부장 등 6명 참석)를 열어 심재륜 고검장에 대해 검찰청법 제43조 위반(직무상 의무위반-직무태만과 체면손상행위) 혐의를 적용하여 면직을 결정하였다. 심 고검장에 대한 징계는 김태정 검찰총장의 청구에 따른 것으로, 고위 검찰간부가 강제면직당한 것은 검찰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1999. 2. 3.)

⑤ 심재륜 전 고검장, 행자부에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청심사 청구 (1999. 3. 8.)

⑥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검사에 대해서는 소청심사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심 전 고검장의 소청심사청구를 각하. 심 전 고검장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면직사유에 대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미리 출장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무단이탈이 아니며, 검찰조사 과정에서 대질신문을 거부한 것도 검찰총장의 직무상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면직처분 취소청구소송 제기. (1999. 3. 19.)

⑦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조직의 안정성 유지 등을 이유로 심씨의 복직은 불허한다는 사정판결을 내림. (1999. 10. 5.)

⑧ 서울고법, 심 전 고검장이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 (2000. 8. 23.)

⑨ 대법원, 심 고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법무부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이를 통해 1999년 2월의 면직처분은 무효가 되고 심 전 고검장은 고검장 지위를 회복. (2001. 8. 24.)

<참조>  대전법조비리 수사발표문 (요약)

① 수사 착수 경위 : 대전 MBC가 이종기 변호사의 전 사무장 김현으로부터 입수한 사건수임 및 알선소개비 내역이 기록된 장부 632매 공개.

② 수사 기본 방침 : 법조개혁이라는 국민의 열망을 반영해 수사대상을 언론에 보도된 사건수임비리에 국한하지 않고 금품수수나 향응제공 등 이종기 변호사와 관련된 법조비리 전반으로 확대함.

검찰 내부에서는 사건 소개와 떡값 등이 과거부터 일부 남아 있던 관행이라는 온정론이 대두되기도 했으나 과거의 정치권 비리, 공직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스스로에 대해 이중잣대를 갖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판단 하에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는다는 차원에서 지위에 관계없이 엄정처리하기로 함.

③ 중점 수사 사항

- 사건수임비리 : 이종기 변호사, 김현 전 사무장, 기타 사무원 등 사건수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자들의 비리와 수임장부에 소개인으로 적힌 판,검사 등의 소개경위, 소개비 수수 여부, 직무관련성 등 사건을 소개,알선한 혐의자들의 비리.

- 판,검사 기타 법원, 검찰직원의 금품, 향응 수수 : 이종기 변호사를 상대로 금품, 향응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수표추적으로 판,검사의 금품,향응 수수 사실을 확인함. 특히 이종기 변호사 수임사건의 검찰처리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함.

④ 이종기 변호사와 전,현직 사무장 범죄 사실

- 이종기 변호사 : 94넌 2월 ~ 97년 9월 검찰, 법원 직원 및 교도관, 경찰관 등 100명으로부    터 총 202회에 걸쳐 사건을 알선받은 뒤 1억1천170만 원을 지급하고 95년 5월 ~ 97년 5월    검찰직원, 경찰관 10명으로부터 직접 수사중인 사건 11건을 알선받고 뇌물 640만 원을 공    여함.

- 김현 전사무장 : 94년 2월 ~ 97년 9월 88명으로부터 176회에 걸쳐 사건을 알선받은 뒤 소    개비 1억60만 원을 지급하고, 95년 5월 ~ 97년 5월 검찰직원, 경찰관 등 9명으로부터 직접    수사중인 사건 9건을 알선받고 520만 원을 공여함. 96년 3월 ~ 97년 10월에 걸쳐 576만     원을 횡령하고 97년 12월 25일 ~ 98년 10월 14일에 이 변호사를 6회 협박해 2천만 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침.

- 김정일 현사무장 : 96년 12월 ~ 97년 5월 법원직원과 경찰관 등 2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사건을 알선받고 340만 원 지급하고 2회에 걸쳐 12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함.

- 정무광 전사무장 : 96년 12월 ~ 97년 12월 경찰관 8명으로부터 16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

받고 930만 원을 주고 13회에 걸쳐 750만 원 공여.

⑤ 수사 결과 - 사건 처리 내용( 판, 검사 제외)

- 이종기 변호사와 전현직 사무장 : 이 변호사와 김현 전사무장 구속기소, 김정일 현사무장    불구속기소, 정무광 전사무장 불구속수사.

- 전,현직 검찰직원 : 형사입건된 총 11명(현직 7명, 전직 4명) 가운데 6명을 구속기소, 4명    불구속기소, 1명을 약식기소하고, 직원 5명을 징계에 회부하고 징계시효 완성자 34명을 경    고, 소개비를 받지 않고 단순 소개한 직원 25명 불문 처리.

(3) 수사상의 문제점 및 정부의 대응

① 수사상의 문제점

이 사건은 심재륜 고검장이 소액의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표를 종용받는 상황에서 벌어진 □항명사건□으로, 당시 검찰 수뇌부는 검찰 개혁의 요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세간에서는 이 사태가 징계 시효를 지난 사건을 문제삼은 것으로 사실상 검찰 수뇌부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목소리를 면직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억압적으로 눌러버린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심 고검장의 목소리를 비리검사와 직무이탈이라는 사유로 초점을 흐리면서 내부적 자기개선의 의지를 피해나간 것으로 평가된다.

② 정부의 대응

대전법조비리로 인한 여론 악화와 소장검사들의 항명파동을 수습하기 위해, 1999. 2. 2.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예산과 운영에 독립성을 부여한 □공직자비리조사처□를 검찰총장 산하에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법조개혁협의체□를 설치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비리 근절 및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검찰개혁안에는 공정한 수사와 검찰의 중립성 보장장치로서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특검제 및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의 개혁안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검찰의 진지한 개혁의지가 담기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4) 사건의 의미

① 검찰 사상 초유의 `집단행동 파동'은 소장검사들이 중심이 됐다는 점과 이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검사들이 사상 처음으로 집단행동까지 벌이며 김태정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함에 따라 심재륜 대구고검장의 항명파동 이후 야기된 사태는 의미 심장하다.

이들 소장 검사들의 행동은 더 이상 검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지 말고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이 검찰총장 청문회나 법무부가 갖고 있는 검사인사권의 이관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까지 제시한 것은 이번 기회에 `정치시녀'라는 꼬리표를 떼버리고 검찰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어느 때보다 큰 폭발력을 가진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들이 수뇌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총장의 퇴진을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은 여전히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검찰의 현주소를 반영한 것이며, 검찰 내 관행으로 여겨온 떡값이나 전별금 등까지 검찰수뇌부가 문제삼아 유능한 선배검사들이 옷을 벗는 등 피해를 본 것에 대한 조직보호차원의 동기도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② 이 사건은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아야 할 검찰이 제 몫을 하지 못하고 정치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 온 역사에 대한 업보와도 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상명하복□과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경직된 논리 아래 조직 내의 부패와 비리를 용인해 왔던 검찰이 심재륜 사건과 소장 검사 집단행동 사건으로 인해 개혁의 계기를 얻게 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앞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외부에서도 철저한 감시를 통해 검찰의 거듭남을 도와야 할 것이다.

3) 사법개혁추진위원회

(1) 설립 배경

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법부는 늘 개혁의 첫 순위에 오르지만, 정권 초기에 시작된 사법개혁의 열기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사법부의 기득권 수호 논리에 휘말려 결국 용두사미로 끝을 맺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 □개혁돌풍□에 휘말렸던 사법부는 김대중 정부 들어 대전법조비리와 소장검사들의 항명파동 등을 겪으며 또다시 만신창이가 되었고, 외부의 개혁요구를 의식해 검찰 스스로 내걸었던 각종 개혁안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여전히 개혁의 대상으로 거론되었으며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적 요구는 날로 비등해졌다.

② 1999년 3월,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 인사로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검찰인사제도 개선·판검사예우조정·사법시험제도 개선 ·인권보장기능 활성화 등을 위한 사법개혁안을 마련하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법무부와 검찰 법원 변호사단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들에서 선발된 중립적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8월 말까지 사법개혁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일정을 발표했고, 1999년 5월 7일, 정부는 사법 전반에 대한 철저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 아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2)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①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과 법조계·학계·행정부·언론계·여성계·시민단체·재계 등 사회 각계에서 선    정된 위원 18인 등 총 19인으로 구성

-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사·연구 담당하는 간사 1인과 전문위원 7인

- 3-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복잡한 안건의 사전정리와 검토 담당

② 위원 명단

- 위원장 : 김영준 (전 감사원장)

- 위  원 : 양승태 (서울지법 수석부장판사) 김황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승남 (법무부 검찰국장) 한부환 (대검 총무부장) 김성남 (변호사)

노경래 (변호사) 신현주 (변호사) 최대권 (서울대 법대 교수)

김일수 (고대 법대 교수) 정성진 (국민대 교수) 최동호 (방송기자클럽 회장)

고학용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재정 (성공회대 총장)

송보경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회장)

차명희 (여성특위 사무처장) 이민화 (벤처기업 협회장)

석영철 (행자부 차관) 최인기 (경찰개혁 위원장)

* 직위는 임명 당시의 것임

* 노경래(변호사)는 1999.9.6.자로 곽동헌(변호사)으로 교체됨.

③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

- 활동 목표 :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 제도□,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 □법조의 합리화,    전문화,현대화□,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법조비리 근절□, □세계화조류에의 대응□ 등 6개    부문을 중심으로 한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 마련.

- 99. 9. 1. □인신구속제도와 법률서비스 개선안□을 담은 1차 시안 발표

- 99. 11. □법조인력 양성, 교육제도와 법조비리 근절 방안 등의 개선안□ 담은 2차 시안 발표

(3)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 평가

① 국민의 정부 초기 출범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사법제도 내의 권위주의족 요소를 없애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조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사법제도의 틀을 마련하겠다□ 며 개혁을 향한 출사표를 던졌고, 많은 국민들도 사개추위의 출범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위원회는 출범 당시부터 활동기간 내내 개혁을 위한 행보에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이해당사자인 법조인들로 구성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고, 위원회의 회의 등 활동 내용도 일반에 개방하기보다는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② 사개추위의 출범 당시 재야 법조계 및 시민단체들은 □사법개혁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해 법조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좌초하지 않도록 권한과 위상을 부여해야 하며, 재조와 재야 법조계의 교류를 활성화해 인품과 덕망이 검증된 재야 인사들을 판,검사로 임명하는 등 검찰, 법원의 내부 제도 및 인사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의 사법개혁이 과연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사개추위는 단기간에 걸쳐 방대한 사법개혁방안을 내놓았지만 관련 법의 입법화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았고, 사개추위가 상정한 개선방안에 따른 개혁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사개추위가 상정한 개선방안 중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물론이고 법개정이 필요 없는 운영상의 개선내용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③ 특히, 검찰 중립화 및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한 사법개혁 조치들이 모두 최종 논의과정에서 무산된 것도 사개추위의 개혁성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상설 특별검사제’와 ‘검찰심사위원회’,‘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는 물론이고,  일선 검사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폐지를 검토했던 ‘검사동일체 원칙’도 □전국 검찰청의 수사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대로 존속시킴으로써 사법 □개혁□ 위원회라는 명칭을 무색케하였다.

④ 사법개혁방안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개추위가 계속 존속하여 (혹은 후속 기구가 설치되어) 제출한 개선방안의 시행 여부를 꾸준히 점검하고 사법개혁을 촉구했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사법개혁문제는 소수의 특정집단의 논리가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⑤ 노무현 차기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시민중심의 사법개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거친 사법개혁을 위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과 활동의 문제점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1999년 5월 7일 출범하여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였다.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적 지지 속에 출범하였으나 시간적인 제약 등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나타냈다. 우선, 위원회의 인적구성에 있어 과반수 이상이 이해관계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법조인들로 구성됨으로써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의 시각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고, 위원회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연구,검토 대상의 방대함과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사법개혁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회의적 시각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사법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법률서비스 확대 위주의 의제들만 발표되었다. 위원회의 활동 역시 법무부 주도로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으로 진행되어 사법개혁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성과가 마련될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았다.

① 위원회 구성의 문제

사개추위는 법무부 주도하에 구성되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국민이 아닌 법조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즉, 위원 대다수가 법조계와 직,간접으로 인연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었고 그로 인해 추진력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② 활동상의 문제

사개추위의 활동은 법무부 주도로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으로 진행되었다. 위원회는 활동 기간중에 여려 차례 공청회를 갖고 인터넷을 통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 비공개 토론회나 요식적인 공청회 진행 등 논의 과정에 충분한 국민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③ 미흡한 논의 의제와 불충분한 논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방안 확보 등 많은 중요한 개혁의제들이 시간상의 문제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로 활동이 종료된 상태이다. 특히, 검찰 중립화 및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한 사법개혁 조치들과 관련하여, 사개추위는 □항구적 특검제는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고, 검찰심사위원회는 항고·재항고 및 헌법소원 제도와 중복돼 실효성이 없으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제도는 안기부장 감사원장 등과 형평을 고려할 때 현행 검찰청법을 고쳐 단독으로 입법화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 중립의 핵심으로 주목받았던 ‘상설적 특별검사제’와 ‘검찰심사위원회’‘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등의 개혁조치들을 최종 시안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검사동일체 원칙’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렇듯 핵심적인 검찰개혁안이 모두 빠져버린 사개추위의 최종 □사법개혁안□은 검찰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준사법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졸속안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5)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사법개혁안 - 최종 보고서 (요약)

1999년 5월 7일 출범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같은 해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면서 총 32회의 정기회의와 10회의 소위원회 회의, 4회의 지방 세미나를 열어 사법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2000년 5월,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을,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 제도,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 법조의 합리화□전문화□현대화,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법조비리 근절, 세계화 조류에의 대응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는 위원회가 마련한 사법개혁안 외에 외국의 입법례와 위원회의 논의과정까지 상세히 수록되어 있으나, 지면관계상, 여기에서는 최종보고서의 핵심내용만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부록에 담긴 기타 내용은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 실었다.

① 인권신장을 위한 구속제도와 수사 □재판절차 개선

- 지명수배시 반드시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도록 하고 긴급체포 후엔 지체없이 구속영    장을 청구,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함. 긴급체포 후 결백이 밝혀지는 경우엔 국가가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사개위는 지적.

- 현행 10일인 경찰수사 단계의 구속기간을 5일로 줄임.

- 재정신청제도 대상 범죄를 확대

- 외부인이 참여하는 ‘양형조사위원회’를 대법원에 설치, 양형기준을 만들기로 함.

② 법률서비스 향상

- 국선변호 대상을 모든 구속 피고인에게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 나아가 궁극적으로 법정형    이 단기 1년 이상인 모든 형사사건에 국선 변호인을 선임토록 함.

- 지나친 고액수임을 막기 위해 변호사 단체별로 보수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하고, 형사사    건의 성공보수는 금지토록 유도.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예산 확대, 위상강화와 동시에 법률구조사건의 대상을 민□형사 사건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행정사건 등 모든 법률분쟁으로 확대.

③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 특검제 상설화에는 반대, 대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전담하는 ‘공직비리특별조사처’    를 대검에 신설.

- 검사동일체 원칙’의 남용방지를 위해 검사가 상급자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화.

④ 법조인 양성제도, 법조 일원화

- 장기적으로 사법시험을 선발인원의 제한이 없는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되, 당분간 현행 제    도 유지.

- 사시 선발인원을 2000년 800명, 2001년부터 1000명으로 늘리기로 함..

- 현행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대법원 산하에 한국사법대학원을 신설. 졸업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도록 하는 방안 검토.

- 법조 일원화 방안’추진.

⑤ 법조비리 근절책

- 최종 근무지의 형사사건을 수임 제한 및 비리 판-검사에 대한 징계 방안 강화.

- 법조브로커 근절 위해 비위전력자를 변호사 사무장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징계    강화.

(6)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단체연대회의□ 활동

① 발족 배경

1999년 7월 20일, 국민이 주체가 된 사법개혁운동을 주창하며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단체 연대회의□가 발족하였다. □연대회의□는 국민적 기대와 지지 속에 출범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그 인적 구성이나 활동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정부 주도의 위원회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활동과제를 밝혔다.

- 사법개혁의 근본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 정당한 개혁대안의 형성과 관철을 위해 끊임없는 여론화 및 감시와 비판을 할 것이며,

- 조직적 시민운동을 통해 사법개혁이 온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시민 차원의 사법개혁운    동을 본격적으로 벌여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② 참가 단체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경실련, 민가협,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서울YMCA,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시민단체협의회, 한국노총,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③ 활동 경과

- 1999. 7. 20.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제안하는 사법개혁 15대 과제>    발표

- 1999. 8. 2.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대한 시민단체의견서> 발표

- 1999. 9. 8.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중간 시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1999. 11. 27. <사법개혁추진위원회 활동에 대한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의 종합평가> 발표

- 1999. 12. 3.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사개위 반박 보고서> 발표

※ 별첨 자료

[별첨 1]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최종보고서

(지면 관계상 요약본은 본문 중에 싣고, 이하에는 종합보고 요록(要錄)만을 싣기로 함)

제2편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

Ⅰ. 인신구속제도 및 수사절차의 개선

순번	과 제	개선방안 또는 결론	비 고
1	□ 체포□구속 제도의 개선 ♠ 긴급체포제도의 개선 ♠ 구속전피의자심문 제도의 개선 ♠ 구속기간 단축 ♠ 구속사유 추가	□ 장기적으로 지명수배시 사전에 체포영장을 받도록 함 □ 공개수배는 판사의 체포영장발부를 전제로 하여 검사 등이 발부한 지명수배장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함 □ 긴급체포후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후 무혐의 처분 등으로 종결된 경우 보상제도를 둠 □ 긴급체포 후 지체없이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되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피의자의 의사에 따르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심문 신청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시하도록 함 □ 경찰 구속기간을 5일 단축. 다만, 검사의 허가를 받아 5일 이내에서 연장가능하고 이 경우 연장된 기간만큼 검사의 구속기간을 단축 □ 사안의 중대성 등을 별도의 구속사유로 하지 아니함	제도개선 (장기과제) 제도개선 제도개선 제도개선 운영개선 제도개선 현행유지

순번	과 제	개선방안 또는 결론	비 고
2	□ 석방제도의 개선 ♠ 필요적 보석의 확대 ♠ 보석조건의 다양화 ♠ 피의자의 보석청구권 및 석방제도의 통합 ♠ 검사에 의한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제도 신설 ♠ 영장심사단계에서의 보석제도	□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형사소송법 95조) 축소 □ 보석 허가시 출석보증 등 다양한 조건을 보석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피의자에게 독자적인 보석청구권 인정 □ 구속으로부터 석방되는 각종 제도를 구속심사로 통합하여 단일화 □ 검사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기소할 수 있도록 함 □ 영장심사단계에서의 보석제도는 도입하지 아니함	제도개선 제도개선 제도개선 제도개선 현행유지
3	□ 기타 구속관련 제도의 개선 ♠ 인신보호법 제정 ♠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 확대 ♠ 영장집행시 영장사본 교부문제	□ 인신자유의 불법침해 전반을 직접 구제할 수 있는 인신보호법을 제정 □ 전부 산입을 원칙으로 하되, 남상소 또는 피고인 귀책사유로 구금일수가 늘어난 경우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체포·구속영장집행시에 영장 사본의 교부제도는 도입하지 아니함	제도개선 제도개선 현행유지
4	□ 기소법정주의제도 도입문제	□ 재정신청의 범위를 넓히고 기소법정주의 도입은 보류함	도입유보

순번	과 제	개선방안 또는 결론	비 고
5	□ 재정신청범위의 확대	□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수사 및 재판기관 종사자·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일정 범위 선출직 공무원(전현직)의 모든 범죄로 확대	제도개선
6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보호 ♠ 수사□재판과정의 피해자 통지제도 도입 ♠ 피해자 진술시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 피해자에게 수사 및 재판상황을 통지하도록 함 □ 증언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규정	제도개선 제도개선
7	□ 변호인 참여권의 실질화 방안	□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원칙적으로 인정. 다만 수사방해, 수사기밀누설 등의 문제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	제도개선
8	□ 즉결심판제도의 개선 ♠ 즉심대상범죄의 비범죄화 ♠ 검사가 관여하는 경미사건 처리절차 마련	□ 즉심대상범죄를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대폭 전환하여 비범죄화 □ 경미사건의 형사처벌은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경범죄처벌법 등을 개선하여 검사가 관여하는 경미사건처리절차를 마련	제도개선 제도개선
9	□ 경미사건의 비범죄화 ♠ 행정형벌의 비범죄화 ♠ 경미사건의 친고죄·반의사불벌죄화	□ 법무부와 법제처의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작업을 계속 추진 □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연구와 검토 거쳐 추진	제도개선 연구과제

제4편 법조의 합리화□전문화□현대화

Ⅲ. 법무부□검찰

순번	과 제	개선방안 또는 결론	비 고
5	□ 재정신청범위의 확대	□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수사 및 재판기관 종사자·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일정 범위 선출직 공무원(전현직)의 모든 범죄로 확대	제도개선
6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보호 ♠ 수사□재판과정의 피해자 통지제도 도입 ♠ 피해자 진술시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 피해자에게 수사 및 재판상황을 통지하도록 함 □ 증언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규정	제도개선 제도개선
7	□ 변호인 참여권의 실질화 방안	□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원칙적으로 인정. 다만 수사방해, 수사기밀누설 등의 문제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	제도개선
8	□ 즉결심판제도의 개선 ♠ 즉심대상범죄의 비범죄화 ♠ 검사가 관여하는 경미사건 처리절차 마련	□ 즉심대상범죄를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대폭 전환하여 비범죄화 □ 경미사건의 형사처벌은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경범죄처벌법 등을 개선하여 검사가 관여하는 경미사건처리절차를 마련	제도개선 제도개선
9	□ 경미사건의 비범죄화 ♠ 행정형벌의 비범죄화 ♠ 경미사건의 친고죄·반의사불벌죄화	□ 법무부와 법제처의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작업을 계속 추진 □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연구와 검토 거쳐 추진	제도개선 연구과제

순번	과 제	개선방안 또는 결론	비 고
1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 특별검사제 ♠ 공직비리조사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 ♠ 검찰총장 임명제도의 개선	□ 사법제도로서의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음. 특별검사제를 채택하지 않는 대신 재정신청제도의 대폭 확대, 검찰인사제도의 개선, 공직비리조사를 위한 특별기구설치 등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 □ 특별검사제의 대안으로 수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한 공직비리조사를 위한 특별기구(가칭 공직비리특별조사처)를 설치하기로 함. 세부적인 조직의 내부기구는 행정자치부와 법무부가 협의하여 결정 □ 검찰총장 임명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함에 도움이 된다고 속단하기 어렵고, 다른 국가중요직책의 임명예정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검찰총장만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토록 하는 것은 부적절함	도입유보 제도개선 도입유보
2	□ 법무부□검찰의 조직 개편 ♠ 고등검찰청 폐지문제 ♠ 국가변호사제도 도입 문제	□ 고등검찰청은 존속하되, 그 기능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함 □ 국가변호사제도는 도입하지 아니하고, 각 행정부처에서 법률전문가를 임용하여 활용할 것을 권고함	운영개선 운영개선

순번	과 제	개선방안 또는 결론	비 고
2	♠ 기타 법무부·검찰의 조직에 관한 사항	□ 경영진단에서 제기된 법무부·검찰 조직의 개편문제는 토의를 종결하기로 함	토의종결
3	□ 검찰인사제도 ♠ 검사인사권의 대검찰 청 이관 ♠ 검찰인사위원회 ♠ 검사의 직급 및 처우 ♠ 검사의 증원	□ 견제와 균형을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함 □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권한을 강화하기로 함 □ 검사의 보수체계를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할 수 없도록 개편 □ 2000년도에 검사정원법을 개정하여 검사정원을 증원하도록 함	현행유지 제도개선 제도개선 제도개선
4	□ 검사동일체의 원칙 ♠ 상명하복·직무승계이 전 제도 ♠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권	□ 상명하복 및 직무승계이전제도는 유지하되, 검사는 부당한 상사의 명령에 대하여 이유의 개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기로 함 □ 검찰행정에 대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책임을 지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은 필요하므로 현행제도를 유지하기로 함	제도개선 현행유지
5	□ 검찰심사회제도	□ 당장 도입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배심제·참심제·재판참심회제도 등과 함께 국민의 사법참여확대 차원에서 중장기 연구과제로 검토할 여지가 있음	연구과제

제5편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II. 법조일원화 및 판·검사 임용제도

순번	과 제	개선방안 또는 결론	비 고
1	□ 법조일원화 및 판·검사 임용제도 ♠ 판·검사 임용제도 ♠ 법학교수에게 변호 사 자격 부여	□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법조인 중에서 판사나 검사를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방안을 도입함 □ 당분간은 현행제도와 개선방안을 병행실시함 □ 법조일원화 기반 강화를 위한 법조계와 법학계의 원활한 교류방안으로 일정 경력의 법학교수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쳐 변호사 자격 부여	제도개선 제도개선

제6편 법조비리 근절방안

순번	과 제	개선방안 또는 결론	비 고
1	□ 전관예우 근절방안	□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 후 최종 근무기관의 형사사건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함	제도개선
2	□ 비리법조인에 대한 징계강화 ♠ 변호사징계위원회구성의 개방 ♠ 변호사 윤리규정	□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에 변호사와 비법조인을 동수로 하거나 비법조인이 다수가 되도록 함 □ 변호사 윤리규정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변호사단체에 권고	제도개선 운영개선
3	□ 법조브로커 근절 방안	□ 법무부의 변호사법 개정안에 포함된 다음의 내용을 위원회의 법조브로커 근절방안으로 채택함 □ 변호사 안내제도 도입 및 변호사광고 허용 □ 비위 전력자의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 제한 □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를 통한 비리제보 유도 □ 브로커 이용 변호사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 □ 변호사에 대한 영구제명 제도 도입 등 징계처분내용 강화 □ 변호사 및 사무직원의 사건유치 목적 법원 및 검찰청 출입금지	제도개선

[별첨 2]  연대회의의 사법개혁 15대 과제

○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기반 마련

1. 사법시험을 변호사자격시험으로 전환

- 사법시험 합격자의 숫자 제한을 페지하고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으로 개선

- 법조인수 획기적 증원

2. 법조일원화 및 판·검사임용제도 개선

- 법조일원화

- 법관 직급제 폐지

- 평생법관제도 정착

3. Law School 제도 도입을 포함한 법학교육 혁신

- 정식 법학교육을 받은 자에게 변호사자격시험 응시기회 부여

- 사법연수원 프로그램의 혁신

- 개방과 관련하여 전문변호사 육성책 마련

○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개혁

4. 인권법(인권법 공대위안)

- 인권법 및 인권위원회 : 법무부인권법이 아닌 시민인권법으로

- 법무부산하로 인권위원회가 설치되는 것 반대

- 실질적인 예산 기획·집행권 보장

- 실질적인 중립인사권 확보와 수사권, 기소권 확보가 필요

5. 변호인의 조력

- 전체 사법과정(예: 수사에서 수형단계까지)에서 변호인참여보장

- 공익변호사제 활성화(예: 군법무관과 별개로 군복무 변호사의 공익요원제 도입)

6. 법률구조

- 변호사의 무료법률구조활동 의무화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 확대

- 집단 소송제도 도입 및 지원

- 법원문턱을 낮추기 위한 인지대, 감정료 인하

○ 검찰중립성 확보를 위한 사법개혁

7. 특별검사제 및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 특별검사제 도입 : 1회성 특검이 아닌 상설적 특검제가 되어야.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통제할 기구

8. 공안검찰 축소 및 검찰제도 개편

- 공안검찰의 축소 (공안에서 학원, 노동분야 제외)

- 검찰 인사위원회 설치

- 구속기간 단축

- 검사동일체원칙, 상명하복규정의 개정

- 모든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

9. 재정신청을 통한 기소재량 남용의 통제

- 재정신청제도를 모든 사건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72년

유신체제 이전으로 원상회복)

- 일본식 검찰심사회 제도의 도입 검토

○ 사법권에 대한 시민참여와 통제실현을 위한 사법개혁

10. 인사청문회

- 대상: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 인사청문회를 위한 시민평가위원회 구성

11. 시민재판참여

- 배심제, 참심제, 검찰심사회등 사법에 대한 시민참여방안 도입

12. 법조관련 위원회의 시민참여

- 법조인 인사·징계 등 각종위원회에 시민대표가 과반수 이상 참여(예: 고위공

직자비리조사처 내에 시민참여방안 마련)

○ 법률서비스개선을 위한 사법개혁

13. 수임료

- 수임료의 투명화와 실질과세

- 변호사의 보수기준과 그 적정성 유지, 법률로서 변호사보수기준 선정

- 형사, 가사사건의 성공보수 금지

14. 전관예우의 척결과 변호사수임료

- 전관변호사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퇴임전 2년동안 근무했던 관할지에서의 형사

사건 수임제한

- 불구속재판의 원칙 실현 및 양형위원회 구성

15. 법조윤리 강화

- 법조 윤리 및 징계, 윤리장전의 이행에 대한 시민감시

- 인권강화를 위한 상시적인 인권교육의 의무화

[별첨 3] 사법개혁추진위원회 활동에 대한 연대회의의 종합 평가

1. 사법개혁의 배경과 과제

○ 사법개혁이 국민적 과제로 떠오른 배경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의정부와 대전에서 그 일각이 나타난 법조비리(전관예우·브로커 문제 등)

-검찰의 정치화에 대한 비난, 땅에 떨어진 검찰에 대한 신뢰

-투명하지 못한 법조관행

-법조인의 특권의식, 기득권 방어의식으로 인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

-21세기 선진사회를 이룩하는 데 지체된 사법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

-국민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

○ 그에 따라 사법개혁의 기본목표로 다음이 설정될 수 있음

-법조비리의 척결, 특히 전관예우□브로커 관행의 척결

-법률서비스의 투명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검찰권 남용에 대한 견제방안 정립

-사법분야에서 시민의 인권보장

-시민의 사법접근권 보장,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

-시민의 사법참여, 시민의 사법통제의 실현

-법조인 양성제도의 혁신, 다수의 법조인 배출

○ 그러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실적을 보면 이러한 국민적 여망, 시민적 요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함.

2. 사개위 구성과 활동상의 문제

○ 법조 중심의 구성, 법무부/검찰의 사실상 주도

- 대통령은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 인사로 사개위 구성하겠다고 했으나, 그 구성에서 전문성과 중립성은 물론 대표성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출범하였음.

- 가장 큰 문제는 개혁대상이어야 할 법조계가 위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

(비법조계가 수적으로 한둘 많다고 하나, 실제 내용을 보면 많은 위원들이 법조계 경력을 갖고 있음. 비법조계 위원 중 상당수는 법조문제에 대한 지속적 활동경력과 전문성이 적어 시민적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하기 어려움. 속기록이 공개되어 발언의 양과 질을 따져보면 법조계 주도성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사개위의 구성에서, 또 운영과정에서 법무부/검찰 인사가 전 과정을 주도하였고, 결과에 있어서도 법무부/검찰의 의도가 대부분 관철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밀실적 논의과정은 또다른 문제.

사법개혁은 국가기밀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법문제를 논의하는 장임. □회의록 공개시 회의가 지나치게 외부의 압력을 받을 수 있음□을 우려하나, 이것은 사법개혁이 시민적 공론화 과정을 계속 거쳐가야 하는 쟁점임을 무시하고 있음.

○ 공청회는 요식절차인가 ?

금년 12월 15일-20일 사이에 대통령에게 논의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본다면, 공청회 일자를 지나치게 임박하게 잡고 있으며, 공청회 며칠전까지도 결과가 공표되고 있지 않음. 이는 공청회를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요식절차로 넘기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지 않을 수 없음.

3. 논의의제 및 중점 활동상의 문제

(1) 검찰개혁이 없다 !

○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논의 부족

-사개위 첫 출발계기가 법조비리 및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임.

-그럼에도 국민적 여망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 및 신뢰성 확보□ 거의 논의가 안됨. 1차/2차 공청회에서도 논의되지 않음.

-정부조직 경영진단에서도 충분히 제기되었던 법무행정의 혁신방안도 거의 논의되지 않았으며, 의제에 제대로 포함되지도 않은 인상.

○ 국민적 관심사인 특검제에 대하여는 기존 검찰의 반대논리를 그대로 답습.

- 소수의견을 빼고는 특검제 도입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짐. 이는 사개위의 검찰친화적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임. 최근 특검제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 특검의 활동을 통해 권력기관과 검찰의 체계적 축소□은폐의혹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검찰권의 독주와 남용을 견제할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 한 방안이 특검제일 수 있음을 재확인함. 그럼에도 특검제 반대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데서, 사개위가 시민적 요구와 주장과 먼 거리에 있음을 보여줌.

- 결국 검찰개혁, 법무행정의 혁신에 있어서는 개혁대상인 검찰의 입김에 휘말려 개혁안을 거의 내놓지 못함.

○ 시민단체 주도의 검찰개혁 공청회 필요

- 이에 <연대회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및 공정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별도의 공청회로 준비하고 있음.

(2) 법조인양성 - 누구를 위하여 ?

-상세한 내용은 후술함.

(3)시민이 없다.

○ 시민은 사법의 주체

- 사법도 국가권력. 권력의 구성, 행사에 있어서 국민주권의 구현되어야. 선진국은 물론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각종 시민의 사법참여 장치를 두고 있음.

- 한국의 <관료중심의 사법구조>는 일제의 유산이지만 이후 아무 도전도 받지 않은 채 지금까지 내려옴.

- 일본도 관료사법의 형태를 갖고 있으나, 검찰권에 대한 시민적 견제장치인 <검찰심사회 제도>를 50년간 내려왔으며, 40만명 이상의 시민이 심사원으로 참여. 더욱이 최근 일본의 사법개혁안에서는 배심제, 참심제의 도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그 중일부가 채택될 것으로 전망됨.

○ 시민의 사법참여 논의조차 없는 것은 현행 사법개혁이 오직 법조인 중심임을 보여줌.

- 사개위에서는 시민의 사법참여(배심제, 참심제, 검찰심사회제) 제목만 올려놓고 논의다운 논의가 되지 않음.

4. 앞으로의 방향

(1) 사법의 주인은 전체 국민이다.

-법조인이 아니라 법률의 소비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이 중심에 서는 사법개혁이어야.

-현재 사개위 안 : 지엽적인 부분에서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법조중심의 개혁안일 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1993-4년 법원중심의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내부로부터의 개혁안 정리했으나 그것이 법원의 효율성 중심이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되지 못한 전례를 참고.

-더이상 미봉적 개혁안, 방어적 개혁안으로 사법개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

(2)시민연대회의의 방향

-사개위의 보고에 대응하여 NGO 중심의 <시민 개혁안>(Counter Report) 준비하여 공론화할 것임.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법무행정의 혁신>를 위한 별도의 공청회 개최.

-<법조인 양성>에 대해서는 국립사법대학원 안에 전혀 동의할 수 없음. 관료적 양성시스템으로부터 전문화·다양화·개방화에 걸맞는 시민적 양성시스템으로.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별도의 논의작업 시작되어야.

[별첨 4]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안에 대한 연대회의의 비판과 대안

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1. 특별검사제 및 공직자비리특별조사처

1) 사개위안 요약

- 특별검사제의 도입에 반대

- 재정신청범위를 확대하고 공직비리조사를 위한 특별기구로 특검제를 대신할 수 있다는 주장

- 특별검사제의 □연대회의□ 대안으로 공직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기구(가칭 공직비리특별조사처)를 설치하기로 함

- 대검내 기구로 하고, 처장 및 차장 각 1인, 수사 1, 2, 3 부장을 둠

-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등의 부정, 비리 사건을 수사

- 수사권 발동은 검찰총장의 하명이 있을 때, 국회가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요청할 때

- 인사 및 예산의 독립성, 수사의 독자성을 보장하고, 권한 남용방지를 위해 총장이 처장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문제점

-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재정신청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검사의 기소독점·편의주의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이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무관

- 정치적 중립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기소 여부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더욱 중요하므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재정신청범위의 확대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쟁점을 왜곡하는 것임

- 공직비리특별조사처를 설치함으로 특검제 도입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검 내에 설치하고 검찰총장의 하명이 있을 때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현재의 중수부를 확대개편하는 것에 불과하여 궁극적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움.

3) □연대회의□ 대안

① 제도로서의 특별검사제 상설화

- 현재 2가지 사건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특별검사제를 관할사건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설화 시킴.

-특검제는 검찰이 다루기 부적합한 사건, 고위층 비리혐의사건 등 검찰이 다룰 경우 그 중립성에 대한 시비에 휘말리게 되거나 검찰 내부인사 혹은 검찰의 지휘선상에 있는 인사 및 그 측근이 관여된 경우를 다루도록 함. 법률에 의해 특별검사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국회에서 특별검사제 발의를 결의한 경우 등을 포함시킴.

-특검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오록 기간, 방법, 공표 여부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할 것.

②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

- 검찰조직과 별개의 상설적 고위공직비리 전담 특별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여 특별검사를 통해 조사와 수사를 전담하도록 함. 검찰 내부의 비리조사처의 신설은 대검 중수부의 재판이 될 것이므로 반대.

-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그 기관장의 인선과정을 대법원장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2. 검찰의 공안기능 축소

1) 사개위안 요약

- 공안기능의 축소문제가 순수하게 조직개편과 관련되어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토의를 종결하기로 함

2) 문제점

- 최근 파업유도사건, 서경원 사건 등 기존의 공안기능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순수한 조직개편 문제로만 바라보고 이렇다할 토의도 결론도 내리지 않은 것은 안이한 발상이며 무책임한 태도의 표현임.

- 냉전과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그 동안 비대해져 온 공안기능을 통해 검찰이 정권유지와 관련된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개입하고 특히 학원·노사문제에 냉전논리와 정권안보 차원에서 대응함으로써 사회의 민주적 자율적 해결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공신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 검찰의 공안기능은 순수한 조직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밀접한 관련된 쟁점이다.

- 사개위는 사법제도의 현대적 과제를 권위주의 극복과 민주화라고 설정하였고, 그 핵심에 검찰공안기능의 축소문제가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논리에 휘둘려 자신의 임무를 스스로 져버렸다.

3) □연대회의□ 대안

- 검찰 업무의 중심을 시국치안, 정치치안으로부터 민생치안, 경제치안, 생활치안으로 옮겨야 한다.

- 검찰의 공안기능을 순수 대공분야에 한정하고 학원·노동 문제는 시민사회의 자율적 영역에 맡긴다. 특히 공안대책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하며, 검찰은 노동정책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 검찰공안기능의 실질적인 축소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전면적으로 개폐해야 한다.

Ⅱ. 검찰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개방성

1. 법무부 및 검찰 인사의 개방화

1) 사개위안 요약

-아무 언급 없음.

2) 문제점

-법무부 및 검찰의 운영은 모두 내부인사로 충원되고 외부의 전문가에게 문호가 닫혀 있음.

-검찰총장은 모두 검찰 고위간부 중에서 선임됨. 법무부장관은 외부 인사에게 기회가 일부 열려 있으나, 대부분 현·전직 검찰고위 간부 중에서 선임됨.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인선은 매우 정치적이며, 현재와 같은 인선을 통해 검찰중립화를 담보할 수 없음이 이미 증명된지 오래임.

-법무부 고위직을 검사가 다 차지하고 있음. (최근 출입국관리국장에 이어 교정국장에 비검사인 전문공무원이 선임되고 있음)

-법무부 및 검찰의 폐쇄적 인사제도는 조직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조직의 개혁요구에 매우 소극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음.

-국민을 위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행정이 아니라 조직 내 수장 및 상급자를 위한 위계적 관료조직의 모습을 보여줌.

-최근 법무무 일부 직책을 개방직으로 내놓았으나, 다른 부처보다 훨씬 적은 수의 인원을 내놓았을 뿐이며,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적은 직책만을 내놓았을 뿐임.

3) □연대회의□ 대안

-관료주의, 위계주의, 조직내 타성을 깨트리기 위해 개방화 상당부분 진행되어야 한다.

-민간과의 지원협력을 적극 이끌어내고 봉사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또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도 개방화 필요하다.

-개방화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특히 검찰총장은 검찰고위간부 중에서 선임되는 것이 당연시되어 왔으나, 그동안의 폐해를 생각해 볼 때 이 점도 재고되어야 한다. 일본에서 전후 13년간 검사총장을 외부인 중에서 선임하여 강고한 검찰파쇼조직을 깨트린 전례도 있다. 검사생활동안 높은 평판을 쌓은 인사,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외부인이 법무부장관은 물론 검찰총장에 선임될 수 있어야 한다. 즉 검찰총장부터 내외의 인사가 경쟁해야 한다.

-검사도 풀타임 검사와 함께 계약제 검사(임기 2-3년)도 도입할 수 있다. 그래야 변호사 생활을 하다 몇 년간 검사로서 봉직하면서, 힘껏 일하고 또 물러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법무부 송무과, 국제법무과에는 비검사인 법률전문가가 더 잘 활동할 수 있는 분야이다. 국가소송·행정소송·국가배상업무의 지위감독·헌법재판 수행 등이 송무과 일이라면 이것은 변호사에게 더 적합하다. 통상관련 법률자문 등에 종사하는 국제법무과도 마찬가지다.

-법무부 인권과는 인권옹호 및 법률복지사업을 주요업무로 한다. 이러한 업무는 인권 및 법률구조에 신념을 갖고 활동해온 인권운동가 혹은 인권변호사에게 적합하다. 검사인 인권과장은 이제까지 민간의 인권주장에 대해 방어적 논리를 제공하는 데 오히려 치중한 감이 있다. 법무부 내에서 인권에 관한 적극적 논리를 펴면서, 법무부 및 정부의 인권침해적 관행을 비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개방적 인사가 필요하다.

-송무과·국제법무과·인권과 등을 포괄하는 법무부 법무실을 장을 개방인사 가운데 포함시켜야 한다.

-요컨대 법무부 및 검찰의 장을 포함한 주요 직책이 개방적 인사의 가능성이 있도록 되어 (잠재적) 긴장과 경쟁 가운데 법무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2.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1) 사개위안 요약

- 여야합의에 의해 소위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될 때까지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함

2) 문제점

-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제도로서 사개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주제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합의에 의해 도입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주장은 문제 회피적 태도

3) □연대회의□ 대안

-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실시

- 검찰고위직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하던 관례를 깨고, 재야 법조인 중에서 민주적 세계관을 갖는 강직한 인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등 검찰총장의 인사를 개방한다.

3. 검찰인사의 독립성 강화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지위 격상

1) 사개위안 요약

-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화 하고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도록 함

2) 문제점

현행 검찰인사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다음이 지적됨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검찰청법 제34조). 검사의 임용·승진 기타 인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둔다.

-즉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임명 및 보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이는 검찰인사의 정치화 초래.

-검찰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에 불과. 위원도 내부인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와 견제기능 수행하지 못함.

-검찰인사의 실무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담당하여 검찰 자체의 독립적 인사기능도 없음. 검찰의 핵심간부가 정치적 고려와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

-법관에 비하여 검찰인사는 불안정하고 예측가능성 적어 검사들이 인사권

앞에 위축될 수 밖에 없음.

3) □연대회의□ 대안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필요적 심의기구로 격상해야 함.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외부인사는 들러리가 아니라 나름대로 대표성을 갖도록 배려해야.

-평검사의 임용 및 보직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이유가 없음. 검찰총장의 추천으로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하도록 하면 족함.

-검사장급의 경우 검찰총장의 추천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검찰총장에게 인사에 관한 추천권을 정식으로 부여할 경우,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보좌할 기구는 법무부 내가 아닌 대검찰청에 두어야 할 필요 생김. 이렇게 검찰총장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을 정당화하려면 검찰총장에 대한 사전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며, 검찰총장 퇴직후 2년간 법무부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을 맡지 않도록 제도화될 필요가 있음.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심의사항 등을 지금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신설해야 함.

-검찰인사에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별도로 연구해야 함.

4. 검사의 직급 재조정

1) 사개위안 요약

- 검사의 봉급을 행정부의 일반 공무원과 비교하는 것을 잘못이므로 보수체계를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할 수 없도록 새롭게 개편하도록 함

2) 문제점

-사개위안은 검사의 경우 준사법적 임무를 수행하는 검찰조직의 성격, 사법부·법관과의 동일한 처우,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유인, 타부처의 사정·수사를 위해서는 현직급 및 보수체계의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그동안 검사 직급의 다른 행정직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까닭에 아예 행정공무원과 비교할 수 없도록 새로이 재편하자는 것으로 보임.

-법무부, 검찰을 다른 행정직보다 높인 것은 안기부, 감사원 등 통제부서 전반의 직급을 높인 권위주의의 잔재임.

-법무부, 검찰의 직급을 일반 행정부와 일치시키는 것은 당연함. 타 행정부처의 위화감도 감안되어야 함.

-검사의 경우 법원과 동급임을 강조하나, 법원은 사법부이며 검찰은 행정부임. 검사의 직급을 언제나 법관의 직급과 맞추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민간에 대해 국가를 위에 놓는 권위주의 형사사법의 반영임.

3) □연대회의□ 대안

- 초임검사의 처우를 행정고시 출신자 사무관급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검사의 처우를 일반행정직과 방향으로 나아갈 것

-검사보 제도가 도입되면 가령 2년동안의 검사보 근무시에 사무관 급으로 조정하면 될 것임.

-장기적으로는 검사와 법관 간에 별도의 임용체계와 별도의 연수체계가 확립되는 것이 검사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임.

Ⅲ. 검찰 조직 원리의 민주화

1. 집권화된 조직의 민주화 및 분산화

1)사개위안 요약

-고등검찰청 폐지주장에 대하여, 고검 조직을 없애기 보다는 고검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운영과 기구를 개선하는 안을 만들기로 함.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기능조정, 공안기능 축소, 인권송무 기능의 강화와 법무정책연구기능의 조정, 교정보호청 신설, 출입국관리업무의 조정, 대검 총무부□강력부 개편, 개방형 인사제 등 <민간경영진단>에서 지적된 사항을 □순수하게 조직개편과 관련□된 것으로 주장하면서 결론을 내지 않고 토론을 종결해버림.

2) 문제점

-현재 검찰은 매우 중앙집권적 조직구조를 갖고 있음. 대검찰청 중심, 검찰총장 중심의 단일화된 집권적 조직구조.

-검찰문제에 대한 책임이 대검, 검찰총장에게 귀일. 이는 검찰총장만 장악하면 전체 검찰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의미로 되어 외부의 압력에 대해 취약한 측면 보임.

-대검이 일선 검찰조직을 지휘감독하는 구조하에서는, 중간단계인 고등검찰청의 필요가 줄어듬. 실제로 고검 근무를 잠시 쉬었다 가는 자리로 여기는 경향도 없지 않음.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예산권을 장악하고, 이를 지렛대로 하여 법무부장관 및 정치권이 검찰을 도구화하는 현실을 시정할 필요가 시급함.

-시국치안·사정활동에 치중하느라 인권옹호기능이 약화되어 있음.

-폐쇄적 인사는 조직내의 잘못된 관행을 온존시키고, 외부의 개혁주장에 대해 일치단결해 반응하는 방식으로 조직보신주의적 경향을 강화시킴.

-따라서 조직구조와 인적 충원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순수히 조직내적 문제□로 취급하는 것은 개혁요구에 대한 또하나의 수구적 대응에 불과한 것임.

3) □연대회의□ 대안

-<민간경영진단> 자료를 활용하여 법무부 및 검찰의 조직 및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검사동일체 원칙

1) 사개위안 요약

- 검찰청법 제7조 1항의 상명하복에 관한 규정은 현행대로 두고 □다만 불법 또는 부당한 상사의 명령에 대하여 검사는 항변할 수 있다(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기로 함

- 동법 제7조 3항의 직무승계와 이전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두기로 함

- 동법 제8조의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은 그대로 두기로 함

2) 문제점

- 상명하복관계 및 직무승계·이전권 등 소위 검사동일체 원칙이 검찰내부의 민주화를 저해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을 제대로 보지 못함

-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수사 및 기소에 있어서 단독관청으로서의 검사의 독립성을 해칠 뿐 아니라, 검찰항고 등 검찰권의 행사에 볼복하거나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무시

- □불법 또는 부당한 상사의 명령에 대하여 검사는 항변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은 지극히 당연한 규정에 불과할 뿐, 이러한 단서규정을 두었다고 남용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도 없음

- 특히 직무승계권과 직무이전권은 검찰고위층의 의도가 담당 주임검사의 의견과 배치될 경우 주임검사의 소신을 강압적으로 배제하는 도구가 됨

3) □연대회의□ 대안

- 상명하복 조항을 담당검사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

- 검사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대로 단독관청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되, 권한행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함.

- 검사 개개인의 공소권 남용의 우려는 현재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재정신청제도, 검찰심사회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음.

3.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의 구속승인 제도

1) 사개위안 요약

-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없음

2) 문제점

- 구속승인제도로 말미암아 고위층 인사의 구속수사에 대한 일선 검사의 소신이 심각히 제한될 수밖에 없음

- 주요한 사안에 대하여 장관이 직접 구속영장 승인권을 가진 것은 결국 구체적 사건에 있어 법무부장관의 사전적인 지휘·감독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매우 잘못된 것

- 수사검사가 고위층 수사의 경우 검사장 및 검찰총장이라는 상급자를 의식해야 하는 제도적 환경 하에서는, 상사들로부터의 갖가지 요청이나 압력을 거절하기 어렵게 되어, 수사대상 선정 및 수사내용에 있어 담당검사의 소신있는 수사가 거의 불가능해짐.

3) □연대회의□ 대안

- 검사의 영장청구에 있어서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의 구속승인제도를 폐지할 것.

4. 내부결제 제도 및 검찰사무 보고제도

1) 사개위안 요약

-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없음

2) 문제점

- 검찰내부의 관행 중 내부결재 제도도 검사의 자율적인 직무수행을 제약하는 요인이며, 현실적으로는 담당검사의 소신을 상위검사가 제약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 결재 제도의 또 하나의 문제는 서류상의 기명날인자인 수사검사에게 모든 책임이 귀속되며, 결재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상급자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가 발생

- 현행 <검찰사무보고규칙>에 의하면 매우 광범위한 사건에 대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일선검사의 보고업무의 부담을 증대시키고 있음

- 또한 보고제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야기함. 첫째,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에 대한 사건을 특별취급함으로써 상부의 입김에 노출된다. 둘째, 법무부장관에게 직보하도록 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은 소위 주요사건에 대해 일일이 보고받게 되어,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에 일일이 관여할 기반을 갖게된다 점. 셋째, 검찰, 법관, 변호사의 경우 특수한 보고체계를 취하게 함으로써 법조직에 대한 특별고려를 한다는 의구심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3) □연대회의□ 대안

- 내부결재를 축소하고 내부결재의 절차와 관여자, 관여형태를 명시하여 결정과정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 검찰사무보고규칙이 상부 및 법무부장관의 간섭의 자료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고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사후보고를 원칙으로 할 것.

- 불합리한 상명하복과 내부유착을 막기 위해 검찰문화를 개선할 것.

- 지방화·분권화의 추세에 맞추어 고등검찰청 단위로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고검장 등의 (제한된) 선거제 등도 장기적 과제로 논의할 것.

Ⅳ. 검찰권에 대한 제도적·시민적 통제와 권한 재조정

1. 재정신청범위의 원상회복(1973년 이전으로)

1) 사개위안 요약

- 기소법정주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를 보류하기로 함

- 재정신청범위를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수사 및 재판기관 종사자·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 등 일정 범위의 선출직 공무원의 모든 범죄로 확대

- 재정신청범위의 일부확대 논리로 높은 고소율을 감안 재정신청제도가 민사구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검찰수사의 공정성이 문제되는 수사기관종사자등의 직무관련 범죄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2) 문제점

-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를 견제할 장치(재정신청범위 전면확대, 검찰심사회 도입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

- 고소사건의 처리절차의 개선 등을 통해 재정신청제도를 민사구제수단으로 악용하는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재정신청범위의 전면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법영역에서 국민을 단순히 수동적 존재로 파악하는 행정편의주의, 권위주의적 발상임

- 기소독점주의를 유지하고, 검찰심사회 등 공소권의 적정행사에 대한 시민적 견제장치에 대한 논의없이도 재정신청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데 그치는 것은 여전히 관료사법, 검찰사법의 행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3) □연대회의□ 대안

- 현재의 축소된 재정신청범위는 유신의 산물이다.

-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확대, 검찰수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 재정신청범위를 전면확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

- 재정신청범위를 보고서와 같이 공무원등의 직무관련범죄 등으로 일부확대하는 선에서 그치려 한다면, 그 전제로서 중대사건에 대한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고, 개인적 법익에 관련되는 일부사건에 대해서는 사인소추를 허용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함

2. 검찰심사회의 전향적 검토

1) 사개위안 요약

- 사개위에서 논의된 바 없음

2) 문제점

- 기소법정주의·기소강제주의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검찰의 공소권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검토해야 하나 이에 대한 논의가 아직 없다는 것은 검찰의 기존입장을 추수하는 태도임

- 검찰심사회에 대한 아직 없다는 것은 사개위가 관료사법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국민의 사법참여를 외면하였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임

3) □연대회의□ 대안

- 시민 대표자로 구성되는 일본식 검찰심사회제도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

-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하며, 남용 여부를 법원이 실질심사할 것.

- 현재의 검찰항고제도를 검찰내부절차가 아니라 □검찰항고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그 위원에 전문가 및 시민들을 함께 참여시킨 전문가-시민참여형 심사를 하게 함으로써 일본식 검찰심사회를 변형시킨 한국식 심사회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여 볼 것.

3. 검·경간 수사권 분배

1) 사개위안 요약

- 이 문제에 대한 논의 없음

2) 문제점

-무논의 자체가 검찰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임.

3) □연대회의□ 대안

-검·경 간의 수사권 분배문제를 양 조직 간의 □조직이기주의□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

-검찰의 수사권독점은 경찰의 법률지식 부족, 인권의식 미비 등을 이유로 옹호되어 왔으나, 이는 검찰의 특권유지를 위해 기여한 측면이 있음.

-현실은 검찰과 경찰 모두에 의한 인권침해가 여전하다는 점에 있음. 따라서 피의자, 피고인심문시 변호인참여권 보장, 철야신문 절대 금지 등의 인권보장의 제도적 장치가 선결되어야 함.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우선 경찰에게 수사권을 분배하고,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하여는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함.

-장기적으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상명하복이 아니라 협조관계로 바꾸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검사의 경우 보다 중대한 사건, 거악과 유착하는 것이 아니라 거악에 맞서 싸우는 기관으로의 중점의 재편 필요.

<사법과정에의 시민참여>

Ⅰ 시민참여의 전제

1. 국민의 사법소외와 국민주권주의

-시민들은 재판의 객체, 대상

-판사, 검사, 변호사 나아가 경찰관 등 법종사자들의 특권의식

-국회 동의조차 필요없는 검찰총장의 임명과정

-일반 시민들이 수사과정,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나 검사의 수사절차, 법관의 재판절차에 대해 개입의 여지를 남기는 제도 필요

2. 참여민주주의와 사법에의 시민참여

- 참여민주주의 실현이 중요한 국정목표의 하나로 주창

- 이러한 경향은 과거 권위주의정권하에서 통치의 객체로서만 인식되던 국민들이 이제 여러 영역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키려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면서 확산

- 참여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의사전달체계이며 구체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절차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구체적인 행동에 이르는 것

- 사법이라고 참여민주주의의 예외지역일 수 없음

Ⅱ. 시민참여의 방안

4.  우리나라 시민의 검찰 참여

1) 특별검사제도입 실험과 시민참여의 문제

- 현행의 특별검사법은 옷로비 의혹 사건과 조폐창 파업유도 의혹의 두 가지 사건에 한정하여 수사목적과 범위, 시기가 한정된 한시적, 임시적 특별법의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제는 일반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중에 추천 및 시민들의 여론이 반영될 가능성이 많으며, 수사관들도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들로 선출 가능

- 상시적인 특별검사제도 도입 필요

2)검찰심사회제도 도입

- 우리나라의 경우 기소의 권한은 검찰에 전속되어 있고 그에 대한 통제장치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검찰의 전단이 가능했음. 그동안 우리나라의 검찰이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하고 기소와 불기소의 권한을 적정하게 발휘하지 않고 정치권력의 주문에 따라 검찰권은 춤추어 왔음.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과 반감은 증폭되어 옴.

- 사인소추주의와 기소법정주의등 검찰권의 독단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보되어야 함.

- 형사소송법의 근본적 제도의 변화없이 손쉽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찰심사회 제도

- 이 제도의 장점은 바로 시민의 검찰권행사 당부 판단 참여의 상징성에 있다. 즉 이제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검찰의 결정에 일정한 압력과 부담으로 작용하여 적정한 검찰권 행사의 담보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내용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이 대상이 됨으로써 검찰수사에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도 이 제도의 큰 장점

-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그 불기소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법률에 문외한인 일반 시민들에게 법률교육, 민주시민으로서의 시민의식함양에 큰 역할이 가능

5. 각종 사법관련 위원회에 시민참여

- 사법부.검찰.변호사협회등에서 조직.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등 상설적, 한시적 위원회에 시민참여를 활성화 한다.

- 외부의 일반 시민대표들로서 일부 충원되는 것도 인사.징계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능

- 법률의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시민대표들을 위원으로 가담시킴으로써 상식적 의견들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손쉽게 일반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게 됨.

3. 특별검사제도

1) 논의 배경

특별검사제도에 관한 논의의 역사는 장구(長久)하다.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1988년 권인숙 씨의 부천서 성고문사건과 1989년 김근태(金槿泰) 의원 고문사건 등에서와 같이 역대 검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나 권력층의 비리사건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하지 못하고 권력의 영향을 받아온 불행한 역사 때문에 특별검사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은 오래 전의 일이다. 특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당시 국민회의)은 1988년 평민당 시절 이미 특검제 법안을 제출, 다섯 차례나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왔고, 1997년 대선공약의 하나로 특검제를 약속한 바 있다. 특검제를 강하게 반대하던 한나라당도 야당이 된 이후 한시적 특검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고,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도 지속적으로 관련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특검제의 도입을 요구해 왔다.

마침내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범죄,비리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소극성 또는 편향성에 대한 제도적 대안으로 요구되어 온 특검제의 시행이 눈앞에 다가온 듯했지만,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회의는 1998년 집권 후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특검제 도입을 반대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특검제의 도입은 각 계의 첨예한 입장 대립을 불러오는 등 진통을 겪게 되었다. 특히, 야당 시절 특검제법안을 초안하였던 박상천 법무장관은 집권 후 특검제의 강력한 반대론자로 변신하였고, 1998년 8월 기자간담회에서 □한시적 특검제는 대통령 등의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이 있거나 검찰이 중립적이지 않을 경우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은 그런 사건도 없고 나는 물론 검찰 스스로도 중립성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라고까지 언명하였다. 결국 1999년 초, 국민회의는 야당시절에 발의했던 특별검사제법안을 철회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지만, 바로 그해 10월 □옷로비 사건□과 □파업유도발언 사건□이 터지면서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두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여야의 정파적 이익에 의해 특검제 도입 여부가 논의되는 동안에도 검찰의 일관된 입장은 □어떠한 형태의 특검제 도입도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1998년 당시 법무부와 대검의 특검제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법무부와 대검의 입장

① 비합리적인 주장

- 미국의 특별검사제도는 법무성 연방검사들이 대통령과 진퇴를 같이하는 등 기본적으로     정치적이기 때문에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배경에서 마련됐다. 반면    우리나라 검사들은 신분과 정치적 중립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 검찰중립 논의는 제도의 문제가 아닌 운영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외국제도를 무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보다 기존 검찰제도의 틀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나라당 안처럼 국회가 특별검사 임명을 주도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인 검사 임명권한    을 박탈하고 행정부를 국회에 예속시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②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

- 미국에서도 특검제 폐지론이 나온다. 특별검사를 상설기관으로 하면 특정인을 상대로 무    차별적인 수사가 계속돼 표적수사와 인권침해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다. 수사기관    스스로도 외부의 기대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할 수 있고 특별검사가 정치적 영달의 방편    으로 인기에 영합할 경우 견제할 장치가 없다. 결국 끝없는 사정과 소모적 정쟁으로 국민    의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를 불러 국가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 검찰 등 기존 사정기관의 사기를 저하시켜 총체적 사정역량을 감소시키고 양측의 권한을    둘러싼 충돌이 발생할 경우 국가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③ 고비용 저효율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

-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 미국의 특검제는 78년 시행된 뒤 불과 18건의 사건 중 4    건만을 기소하고 사건당 700만 달러(약 100억원)를 소비했다. 스타 검사는 4년 동안 4000    여만 달러(560억원)를 소비했다. 결과도 없이 수사가 장기화되면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부    담이 된다.

- 은밀히 이루어지는 공직자 뇌물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상당한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현직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가 제대로 신속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기존 검    찰에서 인력을 대폭 지원받아야 하는데 이는 기존 검찰이 수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2) 법무부 주장에 대한 법조계의 반론

① 합리적인 주장이다

- 특검제 도입문제는 법체계의 차이가 아니라 정치 문화적 사법풍토에서 찾아야 한다. 검찰    이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현실을 무시하고 단지 법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이석연 변호사).

- 검찰의 중립을 보장한 법이 아무리 좋아도 운영이 안 되면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 바    람직하다. 특검제가 논의되는 자체가 기존 검찰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는 이야기    가 아닌가(박원순 변호사).

- 국회가 변협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권력분립의 원칙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권력통제에     대한 요청이다(정종섭 교수).

② 부작용은 기우다

- 검찰의 주장은 뒤바뀌었다. 기존 검찰의 사정이 소모적 정쟁과 국민의 정치에 대한 냉소    주의를 불러왔기 때문에 특검제를 하자는 것이다. 또 특검제법이 있더라도 기존 검찰이     잘하면 발동되지 않을 것이다. 특검제의 존재 자체로 검찰은 건전한 긴장을 하고 더 열심    히 부패를 파헤칠 것이다. 기관이기주의적 사기는 국민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이제 사정기    관도 경쟁해야 한다(한인섭 교수).

③ 비용보다 이익이 크다

- 다소 비용을 치르더라도 편파시비 등 소모적 정쟁을 줄이고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패가    감소하고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이다(김창국 변호사).

- 검사도 옷을 벗으면 변호사가 된다. 검찰 출신 변호사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임명하면 경    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 특별검사는 일생 일대의 명예를 거는 만큼 끈질긴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한인섭 교수).

이러한 논의들의 끝에 옷로비 사건(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1999년), 이용호 게이트 사건(2001년) 등의 사건들에서 한시적 특검제가 실시되어 특검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최근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또 한 번의 한시적 특검제 실시가 논의되고 있다. 한편, 노무현 신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상설 특별검사제도의 설치를 다시금 추진하는 등 특검제를 둘러싼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2) 특별검사제도 도입의 성과와 한계

우리는 그 동안, 1999년 10월의 □옷로비 의혹□(최병모 특별검사)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강원일 특별검사)에 대한 특검 -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법률 제6031호) - 과 2001년 12월의 □이용호 게이트□(차정일 특별검사)에 대한 특검 - □주식회사지엔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의혹사건등의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 및□ (법률 제6520호) - 등 세 차례의 특검을 경험했다.

특검의 수사결과에 대한 부정정인 평가도 있긴 하지만, 특검팀은 인적□물적인 수사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특히 2001년의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이형택, 신승환에 대한 구속을 이끌어내자 검찰 수사의 무력함과 소극성이 다시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었고, 이와 때를 맞추어 여야의 □개혁파□ 의원들이 상설적 특검제를 추진하면서 특검제 논의가 재발발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결국 검찰이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범죄, 비리사건에서는 여전히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 세 차례 진행된 사안별 특별검사제 경과

◑ 옷로비 사건(1999년)

① 사건의 개요

대한생명 최순영 회장의 부인 이형자 씨가 김태정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 씨등으로부터 고가옷 구입비용을 대납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의혹(소위 고가옷 로비설)에 대하여, 관련자들의 위증 여부를 포함하여 이런 의혹의 진위 및 이와 관련한 청와대 사직동팀과 검찰의 축소은폐의혹이 문제되었고, 이와 별도로 검찰간부의 수사기밀누설 여부도 문제된 사안임.

② 사건의 경과

- 대한생명 최순영 회장이 외화도피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될 것이 예상되자, 그의 부인 이     형자가 적극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함

- 이에 따라 청와대 사직동팀의 내사와 서울지검의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실패한 로     비□로 규정하고 배정숙만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 그러나 수사결과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국정조사 후 특검제 도입

- 이후 대검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였고, 이에 더하여 사직통팀 보고서 유출에 대     해서도 수사함. 이 과정에서 대검 이종왕 수사기획관이 사표 제출, 박주선 법무비서관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됨.

- 특검의 정일순 라스포사 사장에 대한 세 차례의 영장신청 모두 기각. 관련자인 박주선 전    법무비서관, 김태정 전 법무장관 모두 무죄 판결.

③ 특검이 필요했던 이유

- 관련자들이 정부 고위층 인사의 부인들이고, 검찰 수사 이전에 청와대 사직동팀이 먼저     내사에 착수하였던 점에서 출발에서부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이었고, 더     욱이 검찰총장 부인인 연정희의 고소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 점, 졸속수사인 점, 검찰 수     사결과도 이형자 측에 불리하게 인정된 점등에서 국민들이 수사결과에 쉽게 납득하기 곤     란하였음

- 또 관련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지 않고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의 진실이 명     확히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검찰 수사가 종료되어, 사건의 진실에 대한 추가 수      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④ 수사 성과

- 사건의 실체에 대해, 검찰은 이형자의 □실패한 로비□로 규정한 반면, 특검은 □포기한 로     비□로 판단함. 이에 따라 특검 수사결과에서는 검찰총장 부인인 연정희의 정당성이 검찰    수사결과에서보다 상당히 감소됨.

- 또 연정희에 의해 수사기밀이 누설된 점도 밝혀냄

- 결과적으로 연정희의 위증 혐의, 정일순의 알선수재 및 위증 혐의, 배정숙의 알선수재 및    위증 혐의 있음을 추가로 밝힘

※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 비교

대상(자)	검찰		특검	법원
	특검 이전	특검 이후
이형자	무혐의 처분	위증 혐의 불구속 기소	-포기한 로비 (처벌대상 아님) -위증 여부 조사 필요	무죄
연정희 (검찰총장 부인)	무혐의 처분	위증 혐의 불구속 기소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 반 혐의 없음 -위증 혐의 있음	유죄(위증)
배정숙 (통일부장관 부인)	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	위증 혐의 불구속 (추가)기소	-변호사법 위반 혐의, 위 증 혐의 있음 -알선수재 혐의 조사 필요	무죄(변호사법 위반) 유죄(위증)
정일순 (라스포사사장)	무혐의 처분	위증 혐의 불구속 기소	-사기, 알선수재 혐의 조사 필요 -위증 혐의 있음	유죄(위증)
축소·은폐 수사 의혹		미흡하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피 하였을 뿐, 의도적 인축소·은폐는 없음	-졸속 또는 불공정 수사 의혹 있음

◑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1999년)

① 사건의 개요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의 □작년 조폐공사 파업은 사실 우리가 만든거야□라는 취중발언이 계기가 되어, 한국조폐공사의 구조조정 및 파업사태와 관련하여 대검 공안부가 이런 파업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였는지가 직접적으로 문제되었고, 나아가서는 노동운동에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문제가 된 사안이다.

② 사건의 경과

-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의 발언 이후, 진형구 및 한국조폐공사 사장인 강희복 등에 대한 고    발이 제기되었고, 이에 박순용 검찰총장의 지시로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어 수사에 착수    함.

- 강원일 특검팀은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사건 주도했고,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은    조연에 불과했다는 검찰수사 결론과는 다르게 강 전 사장에게 파업유도 혐의로 업무방해    죄 책임 물음.

③ 특검이 필요했던 이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및 국회 국정조사에도 불구하고 파업유도에 대한 진상의 축소은폐 유혹 및 국가기관의 조직적 개입사실 여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였음.

④ 수사 성과

- 사건의 본질에 관해, 검찰은 진형구가 급격한 구조조정을 통해 유도된 노조의 파업을 조    기에 진압하여 자신의 업적을 쌓기 위해 강희복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특검은 강희복 사장이 독자판단에 따라 조기 구조조정을 강행하였고 이에 대한 반발로 파    업이 유발되었을 뿐이라고 판단함. 결국 국가기관의 개입 여부를 밝히지는 못하였음.

- 이에 따라 강희복에 의한 직장폐쇄 사실에 대해 업무방해,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희복을 구속함

- 대전 노동청 및 대전지검의 일부 공무원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사실 발견

※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 비교

대상(자)	검찰	특검	법원
조폐창 조기 통폐합 및 파업유도	진형구 개입 인정	강희복 독자 결정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	파업유도 사실 인정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파업유도 사실 불인정	직권남용 혐의 무죄
강희복 (한국조폐공사 사장)	무혐의	직장폐쇄의 위법성 인정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뒤에 검찰이 기소)	업무방해 혐의 무죄
노사문제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직적 개입 여부	관행, 행정지도적 차원의 개입만 인정	제3자 개입 혐의 인정	노동조합법 위반 유죄

◑ 이용호 게이트(2001년)

① 사건의 개요

(주)G&G의 회장인 이용호가 98년 IMF체제 이후 부실기업의 인수 합병 등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횡령 및 주가 조작의 불법을 행함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를 하여 문제가 된 사건이다.

② 사건의 경과

- 서울지검에서 횡령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수사하였으나 최종 무혐의 처리.

- 이후 정치권과 여론을 통해 이 수사에 대한 검찰간부의 연루 및 로비 등 각종 의혹이 제    기되자, 검찰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감찰본부를 설치하여 검찰 내부 인사들    의 의혹을 조사하고, 나아가 대검 중수부가 이용호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함.

- 결국, 검찰은 내부 관련자들을 경고조치하거나 사표수리하였고, 이용호를 횡령 및 주가조    작 혐의로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

③ 특별검사가 필요했던 배경

- 검찰은 여론에 떠밀려 특별감찰본부를 설치하여 내부 인사들의 의혹을 조사하려 하였으    나, 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가 너무 미약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었다. 이는 조사 대상    이 검찰 고위간부들인데다 애초부터 스스로에게 엄격히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 또 서울지검의 무혐의처리 후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의 동생인 신승환 씨가 이용호 씨 소    유 계열사에 근무한 적이 있음이 드러났고,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까지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서울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고위 간부 및 그들의 친    인척이 관련된 상황에서 검찰 스스로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공감대 형성.

- 나아가 이용호 씨가 추진하던 보물발굴사업과 관련해, 김대중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    씨 및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인 이기호 씨, 그리고 국정원 제2차장이 연관되어 있음이     드러났고, 민주당 김봉호 의원,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이수동  씨 또한 이용호 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드러나, 이들 권력 핵심측근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었다.

④ 수사 성과

- 이용호에 대해 추가로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확인하여 추가 기소

- 한통파워텔 전 사장 이기주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

-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인 신승환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

- 김대중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

- 민주당 국회의원인 김봉호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전 아태재단 상무이사인 이수동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

- 기타 탈세, 인사청탁, 수사기밀 누설 의혹 등에 대해 국세청, 검찰 등에 통고

※ 검찰과 특별검사의 주요인사에 대한 처리 결과 비교

대 상 자	검 찰	특 별 검 사
이용호 (G&G그룹회장)	횡령 혐의 구속/기소	(추가) 횡령 혐의 및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
신승환 (신승남 전 검찰총장 동생)	무혐의 처리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이형택 (김대중 대통령 처조카, 예금보험공사 전무)	무혐의 처리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일명 □동교동의 영원한 집사□)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김봉호 (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
이기주 (전 한통파워텔 사장)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김영준 (대양상호신용금고 실소유주, 이용호의 핵심공범)	(잠적하여 제대로 수사 못함)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2) 사안별 특별검사제에 대한 평가

① 수사대상의 문제

특별검사법이 수사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장애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어 국회청문회에서의 위증(옷로비 사건)이나 대검 공안부 이외 국가기관의 파업유도 의혹(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해 더 이상 특별검사의 수사가 불가능하였고, 이용호게이트의 경우 수사대상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역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관련 범죄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되지 않아 검찰에 그 처리를 넘겨야 했다.

이렇게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협소하게 규정한 것은 미국에서 특별검사의 자의적 수사범위 확대가 문제되는 점을 인식하여 이에 대비하려는 취지인 듯 하나, 우리 나라와 미국의 현실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와 같은 수사대상 규정방식은 오히려 수사를 제한하여 특검제 도입의 취지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관련 사건 및 수사 과정상 발생하는 위증,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1999년 특별검사법은 애초에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여 실체적        진실규명에 장애물을 만들어 놓았다.

- □옷로비 의혹사건□의 수사 대상은 □신동아그룹 회장 최순영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재        산 국외도피 등의 사건에 대한 선처를 청탁하기 위하여 동인의 부인이 직접 또는 타        인을 통해 당시 거찰총장 부인에게 의류를 제공하였다는 옷로비의혹사건□으로, □파업        유도 의혹사건□은 □1999년 6월 7일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의 발언으로 야기된 대검        공안부가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의혹사건□으로 수사대상이 한정되어 있        다.(동법 제2조 1~2호)

- □옷로비 의혹사건□은 최순영 회장의 정관계 로비라는 □몸통□에서 파생된 에피소드에 불        과한 것이었으나, □몸통□에 대한 수사는 애초에 봉쇄되어 있었다. 그리고 옷로비와 관        련하여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은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검사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세 차례나 기각되었고, 특검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관련자들의 위증 혐의        는 검찰에 그 처리를 넘겨야 했다. 그리고 □파업유도 의혹사건□의 경우도 대검 공안부        가 아닌 대전지검 공안부나, 노동부 등의 파업유도 문제는 수사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미국의 경우는 특별검사의 자의적 수사범위 확대가 문제가 되었으나, 1999년 특별검사법의 경우는 정반대로 수사범위를 너무 좁게 규정하여 특별검사의 운신을 막았던 것이다.

- 이에 반하여 2001년 특별검사법은 □이용호의 주가조작·횡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       관계의혹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별검사의 운신의 폭이 크게 늘어났고, 이       것이 수사결과의 차이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1년 특검팀 수사의 경우도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사안에 대한 특검법이 제정될 경우 해당 사안 외에도 이와 직접적 관련을 갖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팀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② 특별검사의 권한과 의무의 문제

과거의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해서는 그 권한남용을 우려하여 의무를 강화하고 권한을 제한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그러나 1999년의 특별검사보다 그 권한이 확대되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2001년의 특별검사의 수사가 더 실체 규명에 부합하였다는 점을 볼 때, 우리 나라에서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좀 더 강화하여 보장할 필요가 있다.

- 1999년 특별검사법의 경우 특별검사의 권한남용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여, 특별검사의       권한은 축소하고 의무는 강화되어 있었다. 특별검사의 중간수사발표가 금지되어 있었       고(동법 제8조 3항), 이에 따라 최병모 특별검사는 정일순에 대하여 3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내용을 언론에 알린 혐의로 고발되었고, 검찰은 최 변호사에 대하여 기       소유예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특별검사의 수사협조 및 파견요청에 불응하는 관계       기관의 장을 제재하는 방안이 없었다.

- 이에 반하여 2001년의 특별검사법의 경우는 1회에 한하지만 중간수사발표권을 부여하       였고(동법 제8조 제3항), 특별검사의 수사협조 및 파견요청에 불응하는 관계기관의 장       에 대해서는 특별검사가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동법 제6       조 제5항), 참고인에 대한 2회 이상의 출석요구 후에야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행       사할 수 있게 했던 1999년 법과는 달리 출석요구 없이 바로 동행명령을 발할 수 있도       록 하였다(동법 제6조 제6항). 이상의 점 외에도 2001년 특검법은 기본수사기간을 30일       에서 60일로 늘렸으며(동법 제9조 제2항), 특별검사보도 1인에서 2인으로 늘렸다(동법       제7조 제1항). 이러한 변화가 2001년 특검팀의 수사가 많은 성과를 낳게 한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현행 특검법에는 특별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       를 위하여 향후 제정될 특검법에는 특별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형사소송법상 준기소절차       를 적용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③ 특검팀의 구성의 문제

이 점은 특히 □파업유도 의혹사건□ 특검팀에서 발생하였는데, 특검팀의 운용방침과 수사방향을 둘러싸고 강원일 특별검사와  김형태 특별검사보 사이의 심각한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김 특별검사보를 비롯한 여럿의 특별수사관이 특검팀에서 철수한 바 있다. 검찰대상 수사를 현직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 담당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양측이 대립하다가 김 특별검사보쪽은 팀을 떠났고, 이후 특검팀이 진형구와 강희복의 □파업유도□ 혐의를 부정하자,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은 크게 반발하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였고, 나아가 강원일 특별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지검 공안부장 등 검사 6명과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 2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향후 특별검사의 임명시에 수사능력만이 아니라 기존 검찰조직과의 관계에서의 독립성 유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검찰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의 경우 현직 검사가 이 수사에서 주요 임무를 담당한다면 특검제의 원래의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적 의혹을 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④ 결론

1999년 특검팀은 여러 제도적 제약과 경험부족 등 때문에 □절반의 성공□을 이루는데 그쳤다. 그러나 2001년 특검팀은 보완된 제도와 축적된 경험 위에서 특검제 본연의 역할을 해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2001년 특검팀의 수사에 대한 국민적 성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검팀의 수사는 검찰수사가 떨어뜨린 국가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기능을 하였고, 이는 권력형 범죄·비리사건 수사에서 검찰의 분발과 검찰조직의 혁신을 외부적으로 강제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총평

한국사회에서의 특검제는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범죄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산물이었다.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검찰개혁 요구에 검찰이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자발적,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면 특검제도입은 아마도 운위되지 않았을 것이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그 동안 검찰 개혁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관련 범죄에 관한 부분적 기소법정주의 채택 ○ 검찰 내부의 상명하복제도의 축소,폐지 ○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 견제를 위한 재정신청대상의 대폭 확대 및 검찰심사제 신설 ○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등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검찰이 조직보전의 관점에 집착하며 이같은 요구들에 피동적·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의 신뢰는 멀어져만 갔고, 그 결과 특검제라는 기소독점주의의 중요한 예외가 창설되어 오히려 조직의 위상은 축소되고 말았다. 요컨대 특검제 도입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자신의 중립성과 엄정성에 대한 신뢰를 얻는 데 실패하고, 또한 □검찰개혁□을 지연함으로써 자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별검사제도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이 권력형 비리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지키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는 기대를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권력층의 비리나 검찰 고위인사가 관련된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이외의 별도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나 특별검사제 등의 특별한 대안이 필요하다.

3) 검찰이 내놓은 □특별수사검찰청□ 방안

한국사회에서의 특검제는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범죄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산물이었다. 1987년의 □민주화□ 이후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검찰개혁 요구에 검찰이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자발적,적극적으로 수용했다면 특검제 도입은 운위되지 않았을 것이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 고위공직자관련 범죄에 관한 부분적 기소법정주의 채택 ○ 검찰 내부의 상명하복제도의 축소, 폐지 ○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 견제 위한 재정신청대상의 대푝 확대 및 검찰심사제 신설 ○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등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직보전의 관점에 집착하며 이상의 요구에 피동적·소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특검제라는 기소독점주의의 중요한 예외가 창설되어 되려 조직의 위상은 축소되고 말았다. 요컨대 특검제 도입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자신의 중립성과 엄정성에 대한 신뢰를 얻는데 실패하고, 또한 □검찰개혁□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한 □자초위난□이다.

특검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해온 법무부와 검찰은 특검제 도입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을 포함한 검찰청법개정안을 내놓았고, 내부적으로 특검제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많은 논란 속에서 사안별로 도입되고 있는 특별검사제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반명사□로 자리잡았고,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가 종료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은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여야간의 합의에 따라 사안별로 특검제가 다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검찰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특검제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별 특검제의 반복적 도입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1) 특검제에 대한 검찰의 대안, □특별수사검찰청□

- 법무부와 검찰은 □사회적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보다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하여□(안 제3조 제2항, 제6항) □특별수사검찰청□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특별수사검찰청□은 검찰이 2001년부터 자체 개혁방안의 하나로 제시해온 것이나, 이는 과거 특검제 논의가 활발할 때 이에 대응하여 1999년 법무부가 제안하였다가 무산된 □공직비리조사처□안의 재판(再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검찰청법 개정안 중 특별수사검찰청과 관련된 중요부분을 보면,

① 특별수사검찰청의 직무범위는 □사회적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으로서 검찰총장이 사건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개시를 명령하거나 국회 본회의 의결로 수사의뢰 또는 고발한 사건 및 위와 관련된 사건□(안 제26조의 2 제1항)

② 특별수사검찰청 소속 검사는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안 제26조의 3),

③ 특별수사검찰청 검사로부터 불기소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에게 재정신청을 인정하고, 항고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안 제26조의 11),

④ 법무부장관이 특별수사검찰청 소속 검사의 임명 및 보직에 관한 제청을 하거나 그 직원의 보직을 행할 때에는 특별수사검찰청 검사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예산 편성시 검사장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26조의9).

- 특별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아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되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다. 국민적 의혹이 큰 권력형 비리사건을 전담할 수 있도록 상설적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 특별수사검찰청에 대한 구상은 애초에 특검제 도입 논의에 대한 방어논리로서 제기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오기도 한 만큼, 특별수사검찰청이 특검제의 문제의식을 대체할 수는 없으며, 이를 통해 검찰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을 것이다.

(2) 특별수사검찰청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

① 특별수사검찰청 신설

○ 개정안 : 사회적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보다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하여 특별수사검찰청을 설치한다.(안 제3조제2항, 제6항)

○ 의견 : 특별수사검찰청을 대검찰청 하에 두지 말고 그 자체 독립하여 법무부 혹은 부패방지위원회의 외청으로 설치, 특별검사제와 결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직무범위

○ 개정안 : ①특별수사검찰청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안 제26조의2) 1. 사회적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으로서 검찰총장이 사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개시를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의견 :

- □사회적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명확성이 떨어져 조악한 대중추수주의(Populism)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음. 보다 명확한 개념규정이 있어야 함. 자칫 수사요청을 둘러싸고 국회내에서 정치적인 논쟁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많음.

- 독립된 특별수사검찰청을 설치하면서 그 수사개시여부를 검찰총장의 판단권한으로 하는 것은 독립성 자체에 대한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임. 차라리 특별수사검찰청 스스로 □사회적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작정하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특별수사검찰청의 존재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임.

- 바람직하기는 국회의 고발□요청이 있거나, 부패방지위원회의 고발□통보가 있는 경우, 감사원□중앙선관위의 고발 등에 의하여 수사를 개시하거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수사개시하는 것으로 함.

- 사건심의위원회를 특별수사검찰청내에 두는 것이 마땅함. 보다 좋기는 시민들도 참여하는 검찰심사회를 설치, 수사개시여부를 결정하게 하면 될 것임.

- 사건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사건심사위원회로 하여 그 권한을 심의가 아닌 의결로 하도록 하여야 함. 그리고 사건심사위원회의 결정결과는 공개하도록 함

③ 직무의 독립

○ 개정안 : □특별수사검찰청 소속 검사는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또는 공소부제기 결정을 하였을 경우, 공소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결정일 또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안 제26조의3)

○ 의견 :

-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보다 정확히는 □통보□)는 내부적인 업무연락과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소제기결정일이 아니라 □공소를 제기한 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④ 인사 및 예산

○ 개정안 :

- 법무부장관은 특별수사검찰청 검사 의 임명 및 보직에 관한 제청을 하거나 그 직원의 보직을 행할 때에는 특별수사검찰청 검사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은 특별수사검찰청 검사장이 그 직무를 처리하기 위해 검사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법무부장관은 특별수사검찰청의 예산 편성시 특별수사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특별수사검찰청 소속 검사의 임명 및 보직에 관한 제청을 하거나 그 직원의 보직을 행할 때에는 특별수사검찰청 검사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예산 편성시 검사장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 (안 제26조의9)

○ 의견

- 인사 및 예산은 특별수사검찰청이 독립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정과정에 검찰인사위원회 혹은 특별수사검찰인사위원회가 참여하도록 함

- 인사와 예산권을 법무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음. 인사는 법무부내에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두어 거기서 의결하여 선출된 자를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도록 함

- 예산은 바로 기획예산처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리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과 같이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여야 함.

⑤ 재정신청

○ 개정안 : ①제2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특별수사검찰청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특별수사검찰청 검사장을 경유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수사검찰청 검사로부터 불기소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에게 재정신청을 인정하고, 항고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26조의11)

○ 의견 : 국회가 고발한 경우 재정신청의 제기는 다시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만큼 정쟁의 가능성이 있음. 국회고발의 경우 관련상임위, 혹은 법사위의 의결로 재정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4) 특별검사제 입법 과정

(1) 특별검사제 입법논의 과정

특별검사와 관련된 법안은 1988년 제144회 국회당시 5공청산과 관련하여 야당에서 이미 제출한 바 있으며, 1995년 7월 참여연대에서 5·18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수사미진에 대하여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각각 회기말을 넘기게 되어 자동폐기되었다.

15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1996년 10월에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의원 112인의 발의로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상임위에 계류중이며, 1996년 11월 5일 참여연대가 특별검사제로 운영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안□을 입법청원하였고 이에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회의가 96년 12월 이와 대동소이한 □부패방지법안□을 발의하였다. 한편 YS대선 비자금 논란이 일었던 97년 6월 17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미국식 한시적 특별검사제를 원용한 □특별검사의직무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청원했고 정치권 사정이 한창이던 98년 8월 31일 한나라당이 국민회의의 야당시절 법안을 일부만 고친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발의했다.

한편, 1999년의 □옷로비 사건□과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한시적 특검제가 시행되었고, □이용호 사건□을 계기로 참여연대는 2001년 9월, 특별검사제 상설화를 규정한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청원했다. 이것은 참여연대의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법청원은 95년 5.18 광주항쟁 수사 당시 청원했던 특검제법, 97년 참여연대와 민변이 공동으로 제출했던 '특별검사의직무등에관한법률안'에 이어 세 번째다.

2001년의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에는 수사대상을 '이용호 사건'에 특정(特定)한 한시적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법안을 청원함으로써 국회 의결에 따라 언제든지 특별검사의 임명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특별검사에게 수사권뿐만 아니라 공소제기와 공소유지권한을 부여한 것도 특징이다. 이에 따라 권력형 비리사건, 검찰관련사건, 정치인 사건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에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 및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 부패방지법 논의와 특별검사제

지난 95년의 노태우 비자금 사건 이후 참여연대는 종합법인 부패방지법의 성안에 착수했고, 96년 1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입법운동을 본격화했다. 부패방지법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 돈세탁금지, 내부고발자(양심선언)에 대한 법적 보호, 뇌물죄의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독립적인 특별검사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법의 독립성과 권력감시의 철저성을 가늠할 핵심적인 조항이다.

참여연대는 1996년 11월 국회의원 156명(과반수)의 서명으로 국회에 부패방지법안을 입법청원하는 한편, 사회원로 100인 성명, 3만여명의 시민서명, 20여 차례의 정책대안 토론회, 3당 총재 및 대선 후보들에 대한 질의, 국회 앞 릴레이 피켓팅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한 여론화 작업을 통해 이 법안을 대선 시기 현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의 당론이자,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되도록 만들었고, 1998년 9월 15일 국회의원 서명의 최종마감까지는 238명(재적의원의 80%)에 달하는 여야의원들의 서명을 받아냈다. 지금 부패방지법 입법운동은 여론의 압력에 몰린 여야정당들이 부패방지법의 통과에 원칙적인 찬성입장을 확인한 가운데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검토단계로 들어섰다.

98년 들어 부패방지법 제정을 약속한 국민회의가 야당에서 여당이 되고, IMF사태 등으로 국민의 반부패 여론도 거세어지게 됨에 따라 법 통과는 시간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참여연대는 7월초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로비단을 발족, 국회의원에 대한 2차 동의서명에 착수, 9월말까지 2백38명(재적 2/3이상)의 서명을 받아 공표함으로써 부패방지법 제정을 기정사실화했다. 특히 부패방지법은 9월 당시 본격화되었던 정치권 사정의 제도적 해결방안으로 주목받게 됨으로써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사안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정기국회 통과를 향한 초읽기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법 제정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자 이에 따른 기득권층의 반발이 거세어지기 시작했다. 부패추방이라는 당위성 속에 숨죽이고 있던 반개혁 세력들의 로비가 본격화되는 한편, 부패방지법에 동의했던 여야 각당에서도 딴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반발은 관련 행정기관에서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부패방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에 검찰과 법무부, 감사원 등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강력한 부패사정기관이 검찰이나 감사원과 별도로 생긴다는 것은 이들 기관의 위축과 위상약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패방지법의 주무부서라 할 수 있는 법무부의 박상천 장관은 가장 강력한 반대자로 지목되었다. 놀라운 것은 박장관은 지난 96년 국민회의 특별검사제법안과 부패방지법안의 발의를 추진한 야당 원내총무였다는 점이다.

정부부처, 특히 법무부와 검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여당의 당론도 슬그머니 후퇴하기 시작했다. 9월말까지 국민회의의 당론은 1996년 12월 자신들이 발의한 부패방지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10월 이후 국민회의 일각에서는 특별검사제가 검찰권을 불필요하게 이원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며 특별검사제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도입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1998년 10월 참여연대가 주최한 정책토론회 특별검사제 도입 약속 과연 지켜질 것인가?□에 국민회의측 토론자로 나온 남궁진의원(당시 국민회의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현 검찰이 구정권과는 달리 상당히 중립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들어 □고비용-저효율의 특별검사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과거 여당시절 부패방지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반대했던 한나라당은 도리어 부패방지법에  적극 찬성하고 특별검사제 도입법안을 입법청원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결국 국민회의 내 일부 소장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8년 12월초 국민회의는 자신들의 원안을 수정한 부패방지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수정안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조항을 폐기하고 있다.

법무부는 1999년 2월 국민회의에 특별검사제법안의 폐기를 요청하는 한편, 3월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특별검사제나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거부하는 대신 검찰총장 산하에 준독립기구(?)로 공직자비리조사처를 두어 기존 중수부를 대체하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2002년 7월,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마련의 본격적인 행보를 위해 참여연대는 '부패척결, 정치개혁을 위한 5대개혁입법' 중 고위공직자비조사처 신설 특별법'과 '돈세탁방지법'을 입법청원했다. 그동안 국회의장 선출 등 원구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차질을 빚던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이들 법안의 심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들 법안은 부패척결 및 부패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참여연대가 지난 5월부터 정치권과 대선 후보들에게 연내(年內) 입법을 촉구해 왔다. 참여연대는 "여야와 대선 후보들도 지방선거, 대선정책 등을 통해 이들 법안의 입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참여연대와의 면담에서도 그 취지와 의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신설법", "돈세탁방지법", "검찰청법", "공직자윤리법", "정치자금법" 등 '5대 개혁법안'은 숱한 논의를 거쳐 여야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시민사회간에도 상당부분 합의가 이뤄졌으며 일부법안은 의원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3) 특검제 대상 적용 범위

① 1996. 국민회의와 자민련 공동안 및 1998. 한나라당안

- 공히 특검제 적용대상을 □국회 본회의 또는 국정감사위원회나 국정조사위원회가 고발 또는 조사요구를 한 사건 중 국회본회의가 의결한 사간 중 국회본회의가 의결로써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요청하는 사건과 기타 법률로 정하는 사건으로 규정□

: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1996. 11. 5.) 제 2조 및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1998. 8. 31.) 제 2조

- 1999년의 한나라당안은 위의 사건 외에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전,현직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원내교섭단체 소속 총재, 부총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원장,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광역자치단체의 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을 명시

: 1999년 한나라당안 제 2조 1항

② 참여연대와 민변의 공동입법청원안

1997년의 참여연대와 민변의 공동입법청원안은 특검제의 적용대상으로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가족, 공범의 범죄 일체□를 규정함으로써 가장 광범위하게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단, 이 경우 □이익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자, 예컨대 대학총장이나 법관 등의 인사에게도 특검제가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바,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 □특별검사의직무에관한법률안□ 제 3조 (1997. 6. 17.)

(4) □특검제에 대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안

① 사개추위안 요약

- 특검제 도입에 반대

- 재정신청범위 확대하고 공직비리조사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 특검제 대신할 수 있음

- 특검제의 □연대회의□ 대안으로 공직비리조사를 위한 특별기구(가칭, 공직비리특별조사처)    를 설치키로함

: 대검 내 기구로 하고, 처장 및 차장 각 1인, 수사 1,2,3 부장을 둠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등의 부정, 비리 사건을 수사

수사권 발동은 검찰총장의 하명이 있을 때 & 국회가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요청할 때

인사 및 예산의 독립성, 수사의 독자성을 보장하고,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 총장이 처장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② 문제점

-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재정신청범위 확대는 검사의 기소독점, 편의주의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이며 검찰의 정치b    적 중립성 문제와는 무관

- 정치적 중립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기소 여부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더    욱 중요하므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재정신청범위의 확대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    은 쟁점을 왜곡하는 것

- 공직비리특별조사처를 설치함으로써 특검제 도입을 대신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대검    내에 설치하고 검찰총장의 하명이 있을 때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현재의 중수부를 확대개    편하는 것에 불과하여 궁극적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정치적 사건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움

③ □연대회의□의 대안

- 현재 두 가지 사건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특검제를 관할사건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    설화시킴

- 검찰조직과 별개의 상설적 고위공직비리전담 특별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여 특별검사를 통해 조사와 수사를 전담하도록 함

-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그 기관장의 인선     과정을 대법원장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5) 시민단체의 특볍검사제 입법안.

◑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2001. 9. 27.)

(1) 적용범위 : ①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주요 공직자와 교섭단체 소속 정당의 총재 등의 정치인, 고등법원장·고등검사장 이상의 판·검사와 관련된 사건 중 국회본회의가 요청하는 사건 ② 국회본회의, 국정감사위원회나 국정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고발 또는 조사요구를 한 사건 중에서 국회본회의가 의결로써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요청하는 사건

(2) 임명절차 ; 국회, 대법원장에게 임명요청→대법원장, 대한변협에 2배수의 후보자 추천 요청(14일 이내)→대법원장, 특별검사 임명

(3) 직무범위 : 특별검사임명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하되 추가로 발견된 범죄에 대해서는 국회본회의나 그 사건을 고발하거나 조사 요구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음

(4) 자격 : 10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있던 자

(5) 수사기간 : 사건을 접수한지 6개월 이내에 소추여부 결정, 30일씩 2회에 한해 연장 가능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례법 (2002. 7. 18.)

(1) 법률안의 주요골자

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일종의 상설 특별검사제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대통령을 위시하여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각부의 장/차관, 감사원장, 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국가정보원 원장 및 차장,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경찰청장과 차장, 지방경찰청장, 법관 및 검사, 군장성 등이며 이에 해당하는 자의 범죄와 감사원 등이 고발하는 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로 한정함으로써 검찰과 권한조정을 꾀함(안 제2조)

다. 이를 위해 처장, 차장,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등을 두어 독립적이고 엄정한 사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처장, 특별검사와 필요직원(특별수사관 등)으로 구성하되 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5년이고, 자격은 변호사 경력 15년 이상과 10년이상을 각각의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음. 또한 처장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차장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안 제4조)

마. 특별검사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대법원장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안 제5조)

바. 특별검사는 오직 처장의 지휘만을 받도록 명시함으로써 검찰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안 제5조)

사. 특별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검사권한을 가지는 동시에 수사, 공소의 제기, 형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행사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함 (안 제6조)

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금융기관 계좌추적권을 부여(안 제7조)

자. 이 법에 중복되는 다른기관의 업무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로 이관토록 해 관할권을 분명히 하고 다만 처장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총장 등에게 이첩토록 함(안 제9조)

차. 부당한 압력과 영향력의 행사를 금지토록 하고 처장 등은 금고이상의 형이나 국회의 해임요구 없이 파면되지 않도록 직무상의 독립과 신분을 보장 함(안 제10조)

카. 매년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12조)

타. 예산에 있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독립기관으로 취급(안 13조)

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죄 이외에도 제66조 내지 제83조의 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권을 갖도록 함(안 제14조)

(2) 법률안 전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례법(안)

제 1조 (설치)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한다.

제 2조 (직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범한 특정공직자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와 이에 필요한 사항

가. 대통령, 국무총리

나. 정부조직법 제29조에 따른 행정 각부의 장관 및 차관

다. 정부조직법이 정하고 있는 각 처와 청의 청장,

라. 감사원의 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 및 국장

마.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차장 및 국장

바. 경찰청의 청장, 차장, 및 각 시도경찰청장

사.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아. 법관, 검사

자. 국회의원

차. 군장성급

카. 대통령선거를 위해 조직된 전국적 선거운동위원회의 주요간부

타. 전 각목의 직위에 있었던 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파. 기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결의로 수사를 요청한 자 및 이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

2. 감사원등에서 고발하는 등록재산의 허위자료제출의 죄 등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와 이에 필요한 사항

제 3조 (조직)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처장, 차장,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및 기타 필요한 국원을 둔다.

제 4조 (부장과 차장)

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처장, 차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2.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처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가운데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차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가운데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4. 처장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처원을 지휘 통솔한다.

5. 처장은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6. 차장은 부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부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 5조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

1. 특별검사는 대법원장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2. 특별검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가운데 임명하여야 한다.

3. 특별검사는 검찰로부터 독립하여 오직 처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4. 특별수사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임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본다.

제 6조 (특별검사의 권한)

1. 특별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에 정한 검사의 권한을 행사한다

2. 특별검사의 수사, 공소의 제기, 공소의 유지, 형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행사는 형사소송법   상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 7조 (금융기관의 계좌추적권) 부패행위의 상당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해당계좌를 열람, 추적할 수 있다.

제 8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요구권) ① 처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 9조 (관할) ①이 법에 따라 중복되는 다른기관의 업무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로 이관되며 오로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만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②다만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처장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제 10조 (직무상의 독립과 신분보장) 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누구로부터도 부당한 압력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의 해임요구가 있기 전에는 파면되지 않는다.

제 11조 (탄핵)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탄핵될 수 있다.

제 12조 (국회에의 보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산회계)

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으로 취급한다.

2. 기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재정신청)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정한 죄이외에도 이 법 제66조 내지 제83조의 죄에 대하여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