序 文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행사되었던 검찰권에 대한 주요한 기록과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를 세상에 내 놓는다. 칭찬 받아야 할 만한 것도 있고 정치에 휘둘린 왜곡된 정치검찰의 모습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한 사건처리도 존재한다. 국민의 의혹을 속시원히 해결해 준 사건은 매우 적고, 지금도 수사와 재수사를 반복해야하는 끝나지 않은 사건들이 많았음은 유감스럽기까지 하다. 우리는 검찰 전체를 겨냥하여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이 순간에도 순수한 열정으로 성실히 직무에 충실한 평검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는 서울지검에 근무하는 평검사들이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한다. 선배들의 불명예스러운 멍에를 과감히 풀어버리기를 바란다. 혹여 조직논리에 매몰되어 형식적인 자리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검찰개혁은 요원(遼遠)할 것이다.

백서(白書)는, 원래 영국 정부의 공식보고서 명칭이다. 표지가 백색이기 때문에 ‘백서’(white pages)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한다. 이런 관습을 각 국이 모방하여 공식문서의 명칭으로 삼고 있다. 예컨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보고서를 경제백서, 노동문제에 관한 것을 노동백서라고 호칭하는 등이다. 이렇듯 백서란 정부가 작성하는 것이 원래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상황은 정부가 발간하는 백서보다는 각종의 시민단체 및 유사기관에서 더욱 활발히 작업이 이루어지는 □역전현상□이 두드러진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백서가 주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질책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이유도 한 몫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백서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본질을 왜곡하기도 하여 자료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본 백서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시기인 1998년부터 2003년 2월까지를 시간적인 한계로 하고 몇 가지의 분류기준을 잡고 주요한 사건들을 선정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98년 이전에 발생했던 사건이지만 검찰의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사실들도 포함된 것도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예컨대, 인권분야라는 항목에서 □한국사회의 이해□ 라는 책자의 필진 사건은 1994년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지만 판결시점 등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다루기로 한 것이 그 예이다. 백서의 목차를 간단히 적어보면, 1부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인사문제를 주로 다루었고 소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보직□의 이동현황, 청와대 파견검사제도, 징계받은 검사 문제를 다루었다. 2부에서는 □권력형비리 및 대형의혹사건□· □정치권사정 및 정치인비리사건□· □법조비리 및 검찰관련 사건□· □기업 및 금융관련 사건□· □공안 및 인권관련사건□을 취급하였다. 3부는 검찰과 관련된 제도개혁 추진상황과 성과, 4부에서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발표하였던 논평·보도자료·의견서 및 각종의 캠페인 활동을 소개하였다.

최근 검찰개혁에 관한 의견이 봇물 쏟아지듯 한꺼번에 분출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자료는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여기에 더불어 노무현 차기정부는 검찰개혁에 관한 강한 개혁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서 □검찰백서□가 향후 개혁을 추진하는 방향타가 될 수 있다면 작업에 들었던 수고로움과 피곤함은 곧 잊혀질 것이다. 또한 수사의 주체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세간의 평가가 사실(史實)이라면 이러한 부정의(不正義)상태를 정의(正義)로운 상태로 돌려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03. 3 사법감시센터

[검찰 백서 전체 목차]

서문(序文)

1부 - 검찰인사

1. 서문

2. 법무장관

3. 검찰총장

4. 지청장급 이상 인사이동 및 각종 통계

5. 주요보직 이동현황

(1) 법무부-검찰 요직

(2)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하에서의  검찰인사 비교

6. 징계검사

7. 파견검사

8. 용퇴검사

2부 - 주요사건

1. 사건선정 및 분류의 기준

2. 주요사건

(1) 서문

(2) 주요사건

① 권력형 비리 및 대형의혹사건

□ 과거정권 및 야당관련사건

□ 김대중정권 권력핵심부 및 고위공직자 연루사건

□ 기타 권력형 특혜의혹사건

② 정치권사정 및 정치사건

③ 법조비리와 검찰관련 사건

④ 기업 및 금융관련 사건

⑤ 공안 및 인권분야 사건

3부 - 김대중 정부의 검찰개혁

1. 검찰개혁 전개과정

(1) 검찰개혁의 의의

(2) 시민사회의 검찰개혁 요구

(3)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

(4) 김대중 대통령의 검찰개혁 주요발언

2. 김대중 정부 검찰개혁 추진현황과 한계

(1) 검찰제도개혁위원회

(2) 1999년 검사항명사태

(3) 사법개혁추진위원회

※ 별첨  ① 사개추 최종보고서 (요록)

② 사법개혁 시민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 - 사법개혁 15대과제

③ 사개추에 대한 연대회의의 종합평가

④ 사개추 안에 대한 연대회의의 비판과 대안

3. 특별검사제도

(1) 논의배경

(2) 특별검사제도 도입의 성과와 한계

4부 - 참여연대 검찰개혁활동 관련자료

참여연대 성명서, 논평, 의견서, 입법청원안 등 자료모음

제 1부 검찰인사

1. 서문 -1부를 시작하며

검찰백서의 1부를 구성하는 내용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들의 면면을 살피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법무장관은 김대중 정부에서 총 8명이 교체되었는데 김정길 장관은 49·53대 두 번에 걸쳐 장관에 오르기도 하였다. 검찰총장은 총 5명이었으며 임기가 보장된 이후 박순용 총장만이 임기를 채우는 것으로 기록된다. 장관과 총장 재임기간 중 각각 주요한 사건에 대한 처리를 언급하며 일부나마 평가를 하였으며 검찰중립을 위한 각종의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법무장관의 평가에 있어서는 총장과 달리 법무행정 분야를 추가하였다. 교정행정 분야는 장관이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보는 이들의 편의를 위하여 장관과 총장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로 정리해 놓았으며 장관과 총장의 평균재임기간(일수)를 비고란을 통하여 표시하였다.

또한 소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보직□이라고 일컬어지는 부서(장관 및 총장을 비롯하여 법무부 검찰국, 서울지검 특수부 등) 18개를 선정하여 5년 동안 인물의 교체를 추적하였다. 이렇게 추적된 인물들의 지역별·출신고별·출신대학별 분포와 비율을 표와 그림으로 나타내 보기도 하였는 바, 일부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은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98년부터 2003년까지 검찰인사 중 분기점이 될만한 시기를 7개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주요보직에 등용된 인사들의 지역을 확인하여 이동선으로 나타내는 그림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편 범위를 약가 넓혀 지청장급이상 인사들을 역시 5년동안(98-03) 추적하여 지역·출신고·출신대학 분포를 표와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특이한 것은 시계열적으로 98년부터 2003년까지를 한정하여 분석하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겠다는 판단 하에 93-97년까지(YS정부)의 동일한 범위·요소들을 같이 비교해 보았다. 소급하여 10년 동안의 추이를 비교하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검찰인사와 관련하여 주목할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으나 일단 파견검사와 징계검사 및 용퇴한 검사들을 다루기로 하였다. 파견은 인사문제라고 보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징계와 용퇴는 정확히 인사라는 개념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청와대 파견검사는 본문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권부(權府)에의 접근 통로 구실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청와대로의 검사파견 역사·의미와 더불어 파견검사표 및 그림(지역별 분포)을 작성하여 보기 쉽게 하였다. 표에는 파견 직전의 보직과 직후의 보직을 명기하여 경향성을 추적해 보았다.

징계검사와 용퇴검사 항목에는 부실한 수사를 하여 자체징계(거의 문책성 전보)를 당한 검사는 물론 직접 비리에 연루되어 사법처리가 된 인사들을 적시하였다. 이 중에는 현재에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도 있어 검색이 가능한 범위까지 최근의 상황을 업데이트하였다. 용퇴관행에 대해서도 개념이 애매하기는 하나 박순용 검찰총장의 발탁을 기화로 인구에 회자되었다. 동기들의 반발 및 조직에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검찰의 인사시스템을 혁신하려 한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1부의 내용을 구성하여 보았으나 미비한 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독자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며 이러한 형태의 책자가 처음 시도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는 아량을 베풀어 주길 바랄 뿐이다. 향후 검찰에 관한 모든 것을 짚을 수 있는 말 그대로 □검찰백서□가 출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 법무부 장관

법무부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며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는 달리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의 금지 조항이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이며, 따라서 사실상 □정치인□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정무직 공무원인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권에 간섭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장치가 검찰청법 제8조이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무부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 4월 8일에 만들어져 최근까지 존속한 법무부 예규 제269호는 □검사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정당의 대표자 및 대표위원을 구속하려면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구체적 사건의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일선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각종 권력형비리사건에 수사에서 역대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을 위시한 집권세력의 의사를 이 예규를 활용하여 일선 수사검사에게 관철시키려 하였고, 검사는 독립관청이지만 검사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대하여 일선 검사들은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한편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 특별검사제 도입, 반민주악법의 개폐, 인권법 제정, 법조비리 근절 등의 문제에 대해서 역대 법무부장관은 극도로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여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책임자이지만, 법무부장관은 검찰조직보전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데 머물러서는 안된다. 오히려 정무직으로서의 법무부장관은 검찰과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며, 검찰의 조직이기주의를 넘어서 검찰개혁을 추동하는 역할을 하여야 했으나, 이러한 역할수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역대 법무부장관은 항상 집권층의 의사를 충실히 검찰에 관철시킬 수 있는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되었고, 그 결과 검찰개혁 및 법무행정개혁 작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검찰은 계속 정권의 도구로 활용되고 말았다. 언급한 것처럼 법무장관의 평가에 있어서는 총장과 달리 법무행정 분야를 추가하였다. 법무행정 분야는 장관이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보는 이들의 편의를 위하여 장관과 총장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로 정리해 놓았으며 장관과 총장의 평균재임기간(일수)를 비고란을 통하여 표시하였다.(별첨자료 1,2, 참조) 이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은 김대중 정부 각료들에 비해서 단명(약 7.7개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필요에 따라 장관을 임면한 것으로서 법무행정은 물론 전체적인 수사의 일관성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참고 : 김대중 정부하의 역대 법무부장관(표 1)

* 장관 평균 재임 일수 : 231일(7. 7개월)[자료 : 법무부]

	박상천	김태정	김정길	안동수
출신지역	전남 고흥	부산	전남 신안	충남 서천
출신학교	광주고 서울대법대	광주고 서울대법대	조대부고 고대정외과	중앙고 서울대법대
사법시험	고시 사법과	4회	2회	15회 고등고시
재직기간	1998.3~ 1999.5	1999.5∼1999.6	1999.6∼2001.5	2001.5
퇴직사유	정부 개각	옷로비·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 등	사정라인 동향배제 고려	□충성서약□ 파동으로 이틀만에 사표
주요경력	-광주지방법원판사 -서울지검 검사 -제13대 국회의원 (고흥 평민·민주) -제14대 국회의원 (고흥 국민회의) -제15대 국회의원(전남고흥 민주당)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국회 정보위 위원	-해병교육기지 사령부 법무참모 -대구지검 검사 -서울지검특수1부장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지청장 -법무부기획관리실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검찰총장	-광주지검 차장검사 -서울지검 서부지청 지청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광주고검 검사장 -김정길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산지검 검사 -영남대학교 법정 대학 강사 -마산지청 검사 -인천지청 검사 -민주당인권위원장·당무위원 -새천년민주당서울 서초을지구당위원장
재임기간	15개월(450일)	16일	23개월(690일)	3일

	최경원	송정호	김정길	심상명
출신지역	서울	전북 익산	부산	전남 장성
출신학교	경기고 서울대	남성고 고대법대	조대부고 고대정외과	광주고 서울대법대
사법시험	8회	6회	2회	4회
재직기간	2001.5∼2002.	2002.1∼2002.7	2002.7∼2002.11	2002.11~2003.2
퇴직사유	검찰인사를 둘러싸고 마찰	대통령 두아들 수사문제로 청와대와 마찰	서울지검 피의자고문치사사건으로 퇴진	차기 장관임명으로 퇴임
주요경력	-법무부 검찰4과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서울지방검찰청 특수2부장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대구지검 차장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장 -대검 형사부장 -법무부검찰국장 -법무부 차관 -김&장 법률사무 소 변호사	-인천지검형사1부장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지청장 -전주지검 검사장 -광주지검 검사장 -법무부 보호국장 -광주고검 검사장 -(대통령직속) 반부패 특별위원회위원 -삼성전기 사외이사	-광주지검 차장검사 -서울지검 서부지청 지청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광주고검 검사장 -김정길법률사무소 변호사	-광주지검 검사 -법무부법무심의관 -광주지검·대구지 검 차장검사 -서울지검 북부지 청 지청장 -전주지검·광주지검 검사장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임기간	8개월(240일)	7개월(210일)	4개월(120일)	4개월(120일)

1) 박상천 법무부장관

(1) 주요 경력 및 특이사항

박상천 법무부 장관은 1938년 전남 고흥 출생으로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62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육군법무관을 거쳐 1965년 광주지방법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각 지방검찰청을 거치며 검사 및 지청장 생활을 하였다. 1988년 제13, 14, 15, 16 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국민회의 의원으로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법률특위 간사, 민주당 당무위원, 국민회의 당무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1998년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었으며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현재 새천년 민주당 상임위원으로 있다.

<경력사항>

1961.10             고시사법과 합격

1962                육군법무관

1965.11  1966.12    광주지방법원 판사

1966.1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81                강경·정읍·군산·순천지청 지청장

1987.6             (현) 변호사

1988.5 - 1992.5   제13대 국회의원(고흥 평민·민주)

1988.5 - 1990.7   국회 법률특위 간사

1988.11 - 1990.7   국회 5공비리조사특위 위원

1991.1 - 1991.9   평민당·신민당 대변인

1991.9 - 1995.8   민주당 당무위원·비민주법률개폐특별위원장

1992.5 - 1996.5   제14대 국회의원(고흥 민주·국민회의)

1992.7 - 1992.12   민주당 대통령후보 정책담당특별보좌관

1992.8 - 1994.3   국회 정치특위 간사

1993.5 - 1996.5   한일의원연맹 법적지위위원회 위원장

1994.6 - 1996.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1995.8 - 1995.9   국민회의 창당준비위 기획위원장

1995.9             국민회의 당무위원

1996 - 2000.4      제15대 국회의원(전남고흥 국민회의·민주당)

1996.5 - 1998.3   국민회의 원내총무

1996.6 - 1998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1996 - 1998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1996 - 1998         국회 내무위원회 위원

1996 - 1998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1998.3 - 1999.5   법무부 장관

1998.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999.5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1999.7             국민회의 원내총무

2000                민주당 원내총무

2000              (현) 민주당 전남고흥지구당 위원장

2000.4 - 2000.4 (현) 제16대 국회의원(전남고흥 민주당)

2000             (현) 민주당 최고위원

2000.7          (현) 한 ·일의원연맹 부회장

2001 -           (현)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2001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

(현)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

<특이사항>

·국회에서 해임건의

(2) 주요 발언

[한겨레] 1998. 3. 4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인권이 숨쉬고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려면 우선 검찰 인사가 정상화돼야 한다”,“검사는 남을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자리인 만큼 검사 개개인이 적어도 보통 이상의 도덕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라는 직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재력과 학력이 낮은 사람들을 변호사의 시각에서 한번 더 배려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검찰의 결정이 정당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

[한 겨 레] 1998.3.6  양심수 석방 “최대한 폭넓게”

“국가체제 전복 활동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폭넓고 너그럽게 하겠다”며 “늦어도 오는 12일까지 사면복권 문제를 마무리할 것”

[한겨레] 1998. 3. 11  북풍공작 수사 관련

“이번 수사는 정치권을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니다”,“현재 검찰 보고에도 정치인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 “가급적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보며,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오래 끌지 않도록 얘기하겠다”,“정 의원이 검찰에 제출한 서면답변에 알맹이가 없는 모양” “소환조사를 하느냐 아니면 서면조사를 하느냐는 담당 주임검사가 판단할 문제”.

[국민일보] 1998.4.9‘국가인권위원회’ 연내에 설립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빠르면 연내에 설립될 것이라고 박상천(朴相千) 법무부장관은 9일 과천종합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요정책 과제를 보고

[세계일보] 1998.4. □신공안□ 구상

朴相千(박상천) 법무장관이 취임하면서 □新(신)공안□을 내걸었기 때문.

[국민일보] 1998. 4. 13  법무개혁안

“이달말 열릴 전국 검찰 감찰전담부장회의에서 변호사 비리에 대한 전면 수사를 지시할 예정”,“특히 대한변협에서 자체  징계한 변호사중 브로커 고용 변호사를 우선 수사하도록 하겠다”.

[한국일보] 1998.7.25 준법서약

□미전향 장기수와 남파간첩, 학생-노동계 출신 좌익수 등 공안사범이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면·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밝히며,□준법서약은 국법질서를 지키겠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이상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 ,□8·15 사면때 되도록 많은 공안사범을 사면시킬 계획이지만 준법서약을 거부한 공안사범에 대해서는 특혜를 부여할 수 없다□고 했으나  한보 비리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뒤 현재 형집행 정지중인 권노갑(權魯甲) 홍인길(洪仁吉) 전 의원에 대해 □사면건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힘

[동아일보] 1998. 10. 20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수사 관련.

“현재까지 한나라당의 고위층이 관련돼 있다는 증거는 없다”,“이회성씨는 한나라당 당원이 아니지 않느냐”.

[대한매일] 1999. 1. 27 새해 좌담- 방탄국회와 관련하여

“야당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기 위해 계속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무모한 상황이 무한정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초 야당 중진의원의 주된 혐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국회가 결단을 내려준다면 검찰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믿습니다”.

[대한매일] 1999.1.27  검찰내 정치인·고위공무원 전담 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특별검사제 도입과 검찰수사의 중립성 문제 등에 대한 논란에 대처하기 위해 중립적이고 독립된수사기구를 검찰에 설치하기로 했다”면서 “대검 중앙수사부와의 관계 정립문제는 추후 검토할 계획”

[동아일보] 1999.2.3 □건의는 수용하되 항명은 절대 不容□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3) 주요 경과 및 제도개선 사항

① 경과 개요

국민의 정부 최초의 법무장관으로 취임한 박상천 장관은 □총풍사건□과 □세풍사건□ 및 □정치인 사정을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과 함께 지휘하였다. 의정부 이순호 변호사 비리사건과 대전 법조비리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검찰내부의 인적청산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특히 검찰인사문제에 관심을 보여 □인사 정상화□를 주장하여 취임 초를 비롯하여 98년 8월과 99년 2월 등 모두 3번의 검찰인사를 단행하였다.

② 주요사건 처리

○ 98년 한 해 동안 정치인에 대한 사정이 진행되었다. 주로 야당의원에 대한 공천헌금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약 15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정대상 의원들의 야당탄압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시작되었으나 한 해 동안 별소득 없이 종결되었다.

○ 97년 말에 터진 □의정부 이순호 변호사□의 전방위적인 법조계비리사건을 수사하였으나 서둘러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축소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남겼으며, 이어 터진 99년 □대전 이종기 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이 법조계 전반적인 비리관행으로 번지고 이 과정에서 이종기 변호사의 구술에 의존하여 혐의자를 표적사정했다는 법조내부의 반발을 사게 된다. 이윽고 검사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지고 심재륜 당시 고검장이 공개적으로 정치검사들의 사퇴를 요구하며 먼저 검찰지휘부의 자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박 장관은 대전 법조비리 당시 검사들의 개혁을 위한 목소리에 대해 집단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결국 법조계내부의 반발은 거세지고 표적사정으로 인한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다.

③ 검찰개혁방안

◆ 검찰중립을 위한 방안- 검찰개혁위원회의 발족

98년 1월에 발족된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주요안건으로 다루게 된 안건은 각 분과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하였다. 3개의 분과로 나누어 안건을 검토하였는데 제3분과위는 특별검사제·검찰위원회·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및 국회 동의·검사 임용 및 양성제도 개선 등 검찰조직 개편 및 중립성 보장 방안을 다루었다.  그 중에서 특히 특별검사제의 도입은 김대중 대통령의 소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박상천 법무장관도 국민회의 원내총무와 주요당직자 시절에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것이었음에도 태도가 돌변하여 적극추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검찰 내에 정치인·고위공무원 전담 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을 대안으로 내놓았으나 현재까지도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

◆  교정행정 분야 및 인권보호 방안 등

<교정행정 및 기구개편>

소년원과 구치소 일부를 신설하고, 대검찰청 범죄정보과를 폐지하고 범죄정보기획관과 범죄정보담당관을 신설하고 서울지검과 부산지검에 범죄정보과를 신설하였다. 한편 법무연수원 조직을 일부 개편하여 연수원 기획부와 일반 연수부를 기획부로 통합하였으며 교정국의 교정행정 전산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법무부내 비상계획담당관을 폐지하기도 하였다.

<인권보호방안>

검찰개혁위원회 제1분과위에서는 다단계구속 심사제도 개선·구속기간의 합리적 개선· 즉결심판제도 개선·참고인 구인제도 등 사법제도 전반을 다루고, 제2분과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국선변호인제도 확대·불구속 수사원칙 확대·전과기록관리제도 등 인권문제를 안건으로 심의하였다.

(4) 평가

○ 박상천 장관은 인권법 제정 등의 사안에서 인권신장 보다는 철저하게 검찰의 논리를 대변하였으며, 특별검사제의 경우 자신이 야당시절 특별검사제법안을 초안하였음에도 장관 취임 이후에는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완고한 반대자로 전향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과 독립된 인사위원회 설치, 상명하복제의 폐지 등의 검찰개혁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제도는  반대했으며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 평검사 인사권 대검 이관 등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여 제도개선 요구를 외면하였다. 또한 특검제를 대신하는 기능을 가진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도입을 주장하였으나 이마저 실현되지 않아 실천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 사상전향제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서를 도입하였으나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것이 많은 법조인사들의  의견이었다. 한편 박장관은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양심수에 대한 대폭적인 석방을 언급했으나 98년 시작된 영남위 사건을 비롯하여 1999년도에도 각 대학 및 동아리에 대한 국가보안법 남용실태는 줄어들지 않았다. 법무부와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1998.1.부터 동년 9월까지의 경찰특진자 204명 가운데 64명이 한총련 수배자를 포함해 각종 시국사범을 체포한 공로로 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권보고서, 1994년도 제14집, 대한변협). 유엔인권이사회 한국정부 2차보고서에서도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의사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조항이므로 긴급히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 주요사건과 관련해서는 총풍사건의 처리를 함에 있어 결국 법원에 의해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대전 법조비리의 처리도 검사들의 혐의를 확인하고도 사임을 유도하는 선에서 그쳐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이를 기회로 인적청산을 시도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심재륜 고검장의 항명파동이 발생하였고 많은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한편, 법조비리를 계기로 서울지검 평검사들이 연판장을 작성하여 개혁을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움직임을 □건의는 수용하되 집단행동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2) 김태정 법무부장관

(1) 주요 경력사항 및 특이사항

김태정 검찰총장은 1941년 부산출생으로 여수중과 광주고를 졸업한 후 1964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제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해군법무관을 거쳐 1970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각 지방검찰청과 법무부 송무과를 거쳐 인천지검과 수원지검, 서울지검에서 차장검사를 하였으며, 1991년 서울지검 동부지청장을 역임하였다. 1992년 법무부 기회관리실장, 법무부 보호국장, 1993년 대검찰청 중수부장, 1994년 부산지검장을 맡다가 법무부차관을 거쳐 1997년 김영삼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에 임명되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검찰총장으로 재임하였고, 1999년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었다.

<경력사항>

1964년 제4회 사법시험 합격

1967년  해병교육기지 사령부 법무참모

1968년  해군통제사령부 법무참모

1969년  해군함대사령부 법무참모

1970년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검사

1972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1974년  서울지방검찰청 영등포지청 검사

1977년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

1978년  법무부 송무제2과 검사

1980년- 1981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1981년- 1981년 법무부 송무제1과장

1981년- 1982년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부장검사

1982년- 198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3과장

1983년- 1985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1과장

1985년- 1986년 서울지방검찰청 특수제3부장검사

1986년-1987년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1부장검사

1987년- 1988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차장검사

1988년- 1989년 인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

1989년- 1990년 수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

1990년- 1991년 서울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1991년- 1992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1992년- 1993년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1993년- 1993년 법무부 보호국장

1993년- 1994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1994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1995년- 1997년 8월 제36대 법무부 차관

1997년 8월- 1999년 5월 제28대 검찰총장

1999년 5월- 1999년 6월 법무부 장관

1999년 7월  변호사 개업(서울)

2000년  (주)로우시콤 대표이사사장

2000년 7월  한국인터넷법률기업협회 고문

2001년 4월  법무법인코리아 변호사

<특이사항>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 걸쳐 검찰총장으로 임명됨.

·검찰총장 재직 시절 탄핵소추 받은 적이 있으며, 사직동 팀 보고서 유출사건으로 사법처리 됨

(2) 주요 발언

[국민일보] 1999.5.25  취임 인터뷰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무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조직 안정을 위해 후임 총장을 금명간 인선할 것”, □총장 재직 동안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검찰'이라는 복무방침으로 일했는데 같은 자세로 법무행정을 펴겠다□, □비판도 받고 풍파도 많았지만 30년 동안 몸바친 검사 생활을 마감한다는 게 서운하다.□

[동아일보] 1999.5.25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과의 밀착설에 대해

□전혀 터무니없다. 금년 초부터 음해가 있었는데 모두 해명이 됐다. □

[한국일보] 1999.5.26 2기 내각 첫 국무회의

□나의 임명이 대통령에게 누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다□,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경향신문] 1999.5.28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해

□ 장관 부인이 검찰조사를 받는 모양이 좋지 않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쉽지 않을 것□

[경향신문] 1999.5.31  옷로비 사건으로 인해 부인이 검찰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내가 이 사건에 관한 보고를 받게 되면 오해를 산다□

[동아일보] 1999.6.3 국무회의

“이 자리에 있기가 부끄럽다” “면목이 없다”

[경향신문] 1999.6.3 유임결정후

□ 당분간 여러분들이 알아서 처리해 달라□, □가장으로서 낯이 없다□

[한국일보] 1999.6.8 검찰인사후

□축하화환이나 전화를 일절 받지말라"

[한국일보] 1999.6.9 진형구(秦炯九) 대검 공안부장의 발언보도후

□진부장의 말이 터무니없다□

[한 겨 레] 1999.6.9 이임식

"짧은 며칠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도 사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짧은 기간에 긴 역사를 남기고 떠나게 돼 죄송하다", "미안합니다. 부디 건투를 빕니다"

(3) 주요 경과 및 제도개선 사항

99년 5월까지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던 김태정 총장은 일약 법무장관으로 영전하게 된다. 그러나 야당은 탄핵소추까지 받았던 인물을 장관으로 옮겨 앉히는 인사는 DJ의 오기인사라며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태정 장관의 법무장관 재임기간은 보름남짓이어서 법무장관으로서의 업무를 평가할 자료가 없다. 그러나 옷 로비 사건의 계기가 된 최순영 신동아 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가 착수되어 김태정 장관 개인의 불행이 시작되고 있었다.

(4)평가

총장 평가로 대체

3) 김정길 법무부장관

(1) 주요 경력 및 특이사항

전남 신안 출생으로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965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한양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는 등 소탈하고 성품의 덕장으로 꼽힌다. 검찰에서는 드문 조세분야 전문가로 한양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시 2회 동기들에 비해 한발 늦게 94년 고검장에 승진했다가 95년 동기인 김기수(金起秀) 검찰총장의 취임으로 사표를 냈다가 99년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였다. 이후 대선을 앞둔 2002년 7월에 두 번째로 법무부 장관에 발탁되었다. 그러나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병풍사건, 4000억 대북지원설등 여러 가지 의혹설에 시달리다가 홍 검사의 피의자 구타사망사건으로 인해 이명재 검찰총장과 동반사퇴를 하게 된다. 부인 박화순(朴化順·56)씨와 2남 2녀.

<주요경력>

1964 -  사법시험 합격

1966 -  육군본부 법무관

1969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1980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81 -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1982 -  부산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1983 -  사법연수원 교수

1985 -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986 -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987 -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1988 -  부산지방검찰청 제1차장

1989 -  서울지방검찰청 제3차장

1990 -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지청장

1991 -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1992 -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993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1993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994 -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1995 - 1996 변호사 개업

1999. 6 - 2001. 5 법무부 장관

2000. 8 -  제주4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위원

2001. 9 - 2002. 7  변호사 개업(서울)

2002. 7 - 2002. 12법무부장관

<특이사항>

·김대중 정부에서 두 번에 걸쳐 법무부장관에 임명됨.

·한나라당으로부터 해임건의안 제출.

(2) 주요 발언

<제1기>

[동아일보] 1999.6.10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며 “능력 위주의 인사를 단행하겠다”

[대한매일] 1999.8.14 준법서약서

“준법서약서는 사면의 절대적인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공안사범 뿐만 아니라형사사범들에게도 양형자료로 쓰여질 것”, □새정부 출범 전 비리사건에 연루된 정치인들을 이미 사면된 다른 인사들과 형평을 기하기 위해 사면대상에 포함 시켰다. 경제인도 사면요건이 갖춰지면 사면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중앙일보] 2000.2.10 시민단체 선거참여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개정 선거법이 시행되면 그 법에 따라 모든 것을 엄정하게 집행할 것"

[중앙일보] 2000.3.13.탈주 사건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은 역대 장관 가운데 지방의 교도소.구치소를 가장 자주 방문하는 등 교정행정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쏟고 있다는 평

[중앙일보] 2000.3.13인사 편중을 문제

"(목소리를 높여)단언하건대 검찰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의 출신 지역과 고교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과거 정권하의 비상식적인 일부 지역의 차별.배제가 다소 시정됐을 뿐 또 다른 차별이나 편중.배제는 없습니다. 평 검사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단행한 부장 검사급 이하 인사에서도 모든 검사들에게 능력 발휘의 기회를 준다는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지방에서만 일해온 검사들을 대거 서울지검으로 배치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대한매일] 2000.7.5 여성부 신설을 검토

김정길(金正吉) 법무부장관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강조한뒤 “여성범죄가 전체 범죄의 15%를 차지하는 등 증가일로”라면서 “대검에도 하겠다”

[중앙일보] 2000.11.14정치검사

"현재 검찰엔 정치검사가 없다" , '검찰 후배들의 행적' 에 대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중앙일보] 2000.11.18 상명하복 폐지 주장에 대해

"(상명하복 의무조항은)검사동일체 원칙의 핵심내용으로 형벌권의 집행에서 통일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라고 반대

[중앙일보] 2001.2.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문제

□민간기구여야 한다□, "국가기구는 또다른 권력의 창출이며 옥상옥(屋上屋)"

[중앙일보] 2001.2.10‘안기부 돈’ 사건

"당시 총선과 지방선거 (95년)등으로 신한국당측과 민자당측에 지원된 1천1백97억원은 전액이 안기부 일반예산과 예비비임이 명백히 입증됐다"

[대한매일] 2001.2.16 안풍사건

김정길(金正吉) 법무부장관은 “안기부예산 유용사건은 국가예산을 불법 유출해 선거에 유용한 사건으로,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따라 유용예산 국고 환수를 엄정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2001.4.20 국회 법사위 ,“계좌추적 91%가 無令狀”

“일선 검찰에서는 신속성과 기밀유지를 위해 업무적으로 잠깐만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에서 공무원 임용령에 정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앞으로는 법령에 정해진 지휘감독 절차를 따르도록 하겠다”

<제2기>

[경향신문] 2002.7.23  이회창 후보 아들 이정연 씨의 병무기록 파기의혹

"사실이라면 문제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이후보의 두 아들 병역비리 은폐의혹 사건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만한 구체적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국민일보] 2002.7.23  김홍업, 김홍걸 씨 군납비리 개입설, FX사업

“대통령(김대중) 아들들의 군납비리 개입설이나 권력실세의 FX사업 로비설에 대해 현재까지 범죄가 될 만한 단서가 잡히지 않았다”,“이후보의 안기부예산 횡령 및 세풍사건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세계일보] 2000.7.23 국회 대정부 질문. 한나라당의 안기부 예산 총선자금전용 의혹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개입 여부나 안기부 예산의 한나라당 유입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 , "그러나 범죄혐의가 입증될 경우 일반 형사사건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것"

[동아일보] 2002.7.25   백궁-정자 게이트파크뷰

“백궁 정자지구 사건과 관련, 현재까지 14명을 구속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H종합건설이 정관계 고위인사들에게 아파트 인테리어를 무상 제공했다는 주장은 검찰수사에서 확인된 바 없다”

[문화일보] 2002.8.22  박영관 특수1부장 유임건에 대하여

"외풍에 흔들릴수 없다"

[중앙일보] 2002. 10.8  '4천억원의 대북 지원설'관련

"검찰이 수사에 나설 구체적 단서가 없다"며 "고소. 고발이 오면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

[경향신문] 2002.10.11  대북지원설에 대한 검찰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

"민주당 한광옥 최고위원의 엄낙용 전 산은 총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수사는 통상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 "(대북지원 의혹은) 수사에 착수할 상황이 아니다"

[동아일보] 2002. 10. 11  기양건설, 세풍사건

"범박동 재개발사업에 정치권 인사의 개입은 확인된 바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다만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적 수사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 □(미국에 있는)이석희 전 차장에 대한 인도 재판의 보안 심의가 8월에 끝나서 미국측이 인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

[국민일보] 2002.10.31  피의자 사망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구타 등 가혹행위는 민주 인권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3) 주요 경과 및 제도개선 사항

① 주요 경과

1기 : 1999. 5 ~ 2001. 5

○ 김정길 법무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대검 공안부에 대한 수사를 기존 검찰(서울지검에「특별수사본부」설치)에 맡길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특별검사가 임명되었으나 특별검사와 특검보간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특별검사팀은 수사초기 제대로 수사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특별수사본부는 과거와 달리 과감한 수사를 하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특별검사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99년 여름에는 임창렬 경기지사가 경기은행으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로비를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임창렬 지사와 부인 주혜란 씨를 구속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신임을 받던 임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검찰 최고 수뇌부와의 사전조율하에 시작된 것이냐에 대해서는 소문이 무성하였으며 실무 수사팀과 수뇌부와의 마찰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 한편, 98년부터 수사가 시작되었던 이른바 □세풍사건□에 대해 서상목 전 의원 불구속기소하고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기소중지하는 선에서 일단 수사를 중단하였다. 이어 국세청이 보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탈세혐의로 고발해오자 수사에 착수하여 언론사에 대한 사정에 착수한다. 1999년 10월 '옷로비 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이 수사착수하게 되고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에 이어 김태정 전 법무장관은 또다시 후배검사들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며 보고서 유출혐의로 구속되는 처지가 되기도 했다. 2000. 2월에는 박노항원사의 도피로 수사가 중단되었던 병역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은 국방부와  □병역비리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그러나 정·관계 유력인사들이 무수히 관여되어 있었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본질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 2000. 4월에는 백두사업과 관련된 린다 김에 대한 로비의혹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으나 수많은 의혹 중에 극히 일부에 대한 의혹만을 기소한 축소수사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동년 5월에는 경부고속철 선정 비리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내사와 수사를 합쳐 무려 3년 간이나 조사를 하고도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지 못했으며 ,서울지검 외사부가 내사하다가 왜 중도에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재개했는지, 로비스트 최만석을 조사한 뒤 왜 그냥 돌려보내는지 등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존재한다. 2000.8, 한빛은행 부당대출 사건에 대해 당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의 조카 행세를 한 아크월드 대표 박혜룡씨 등과 결탁해 은행을‘사금고’처럼 운용한 대출사기극으로 결론짓고 수사종료했으나 법원이 박지원 장관이 개입된 정황을 언급하고 소위 □권력형 비리□라는 심증을 내비친 점으로 보아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 2000.10, 이른바 □정현준 게이트□ 수사에서는 정현준·이경자 두 사람이 운용한 자금의 최종 행방을 규명하지 못하였으며, 관련자들의 출국을 방치하고 법원으로부터 김영재 씨에 대한 뇌물죄 부분에 대해 □증거 부족□판단을 받아 부실한 수사임이 증명되기도 하였다. 이때부터 항간에서는 게이트 공화국이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돌기 시작하여 향후 정국의 방향을 미리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2000.12월에는, MCI 코리아 진승현 부회장의 이른바 □진승현 게이트□의 수사를 1차로 종결하였으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로비 의혹을 명쾌하게 밝혀내지 못하여 약 1년 후에 재수사하게 하는 등 부실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 2001. 1월에는 안기부예산이 옛 신한국당으로 불법적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황명수 전 의원의 계좌로 정체불명의 돈이 입출금 되었고, 강삼재 의원이 모금된 자금을 총선용도로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포착되었으나 검찰은 김기섭 전 안기부운영차장을 구속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여 사건의 실체파악이 여전히 미궁이다. 2001. 2월에는 대우그룹 분식회계사건에 대해 대우 임직원 등 50여명을 기소하였으나 장본인인 김우중 회장은 해외로 도피 중이고 최근 김 회장의 도피가 김대중 대통령과의 암묵적인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여전히 부실한 수사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2기 : 2002. 7 ~ 2002. 11

○ DJ정부 동안 박지원 현 청와대 비서관과 마찬가지로 김정길 장관은 전임 송정호 장관이 대통령의 두 아들 수사와 관련하여 단명한 후 다시 중용된다.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두 아들 사건은 법원의 처리만 남겨놓은 상태에 있었고, 성남 백궁 지구 용도변경 사건은 검찰이 지속적으로 적극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변호사만을 공무원자격 사칭 혐의로 기소한 상황이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문제가 된 성남 백궁·정자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은 유력인사가 관여되어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검찰은 사전분양을 받은 사회 유력 인사가 28명으로 최종 확인됐으나 대가성이 없어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라고 밝힘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 2002. 6월에는 기양건설측이 범박동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로비를 하였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이 사법처리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민주당 측이 로비자금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부인 한인옥 씨에게 전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사건이 배당되었으나 수사진척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민감한 사안이어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2002. 9,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에서 운영자금으로 지원받아 현대아산을 통해 북한에 넘겼다고 주장한 이른바 □4000억 대북 비밀지원□사건이 터져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배당하였으나 진척이 없었다. 검찰의 수사의지를 찾아볼수 없었던 사건으로 최근 까지 공방의 대상이 되고 있다.

○ 2002년 9,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의해 국정원의 불법 도청 의혹이 제기되었다.  도청자료가 있다는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10월 참여연대가 국가정보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함 따라 국정원의 불법 도청의혹 커졌으며 2003. 2월에는 최초로 국가정보원에 대한 현장조사가 실시되는 등 진일보한 면을 보이기도 했으나 실적은 없었다.

② 검찰개혁방안

◆ 검찰중립 방안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사안인 특별검사를 비롯한 제도를 통한 검찰의 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DJ정부 초기에 발족했던 □검찰제도개혁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했다. 상명하복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보여 기존 검찰의 입장에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김정길 장관 재임시기에 두 번에 걸친 특검이 실시되었고, 취임 시 약속했던 검찰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지속적으로 야당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옷 로비사건을 계기로 자체적으로 □암행감찰반□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 교정행정 분야 및 인권보호 방안 등

<교정행정 및 기구개편>

·법무부 기획관리실에 정보화담당관실을 신설

·법무부 보호국 조사과를 관찰과로 통합하며 보호관찰소 지소를 서울·수원·부산에 신설

·구치업무를 병행할 8개 대형교도소에 출정과를 신설

·대검 중앙수사부와 서울지검에도 컴퓨터수사과를 설치, 대검찰청과 서울·인천지검에 마약부를 신설

<인권보호 방안 등>

도·감청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추진하였고, 일선 검찰청에 □인권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강압·강제수사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키로 하였다. 한편, 영장없는 계좌추적으로 인한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 등의 시비를 막기 위해 금융계좌 추적 때 대상 계좌나 금융거래 기간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추진하기도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문제에 대해 기구의 성격이 민간기구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지연되었다. 또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법에 따라 일반형사범과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롯데호텔 과잉진압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기도 하였다.

(4) 평가

○ 김대중 정부 하에서 두 번이나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것에서 드러나듯이 김정길 장관의 김대중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최장수 법무장관이었으며 그에 비례하여 많은 의혹사건과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명쾌하게 의혹이 해결된 사안은 거의 없으며 두 번의 임기 동안 의혹사건의 해결과 검찰개혁 보다는 검찰조직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 우선 특별검사제 도입에 반대하였고 상명하복규정을 옹호하여 경직된 조직문화를 일신하는 방안에 소극적이었다. 옷로비 사건을 계기로 하여 자체 □암행감찰반□을 상시 운영하였으나 실적에 대해 알려진 바 없으며, 준법서약서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이었다. 특히 교도행정에 관심이 많다고 알려졌으나 광주에서 탈주사건이 발생하고 김태촌 씨가 감옥에서 호화생활을 한다고 보도되는 등 얼마나 교도행정이 개선되었는지 의문이다. 또 고문을 행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롯데호텔 집단농성에 대해 과잉집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법에 따른 엄한 처벌만을 강조하여 이를 묵인·방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과 관련하여 민간기구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법무검찰을 감시대상으로 하는 기구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기도 하여 법 제정이 늦어지기도 하였다. 그 외 인권전담부서의 신설을 추진하여 일선 검찰청에서의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오히려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하여 사임하게 되었다. 대검찰청에 마약수사부와 국가마약류대책협의회 및 여성부 설치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 옷 로비 수사와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에 두 번의 특별검사제가 운영된 바 있으며, 백두사업과 관련된 린다 김에 대한 로비의혹은 거의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로 현재까지 왔으며, 의혹이 제기되었던 군납비리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은 의혹이 있는 유력인사 28명의 명단을 확보하고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기양건설로부터 10억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이 있던 이회창 한나라당 부인 한인옥 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김대업 씨가 제기한 병역비리의혹에 대해서 검찰 내 불협화음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 대북 4000억 지원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초기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여주지 못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무력한 검찰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노정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안동수 법무부장관

(1) 주요 경력 및 특이사항

충남 서천 출신인 안동수 법무장관은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다. 제15회 고등고시에 합격하여 부산과 대구 및 서울에서 검사생활을 하였고 변호사 개업이후 새천년민주당 인권위원회에서 일했으며 서울 서초을 지구당위원장을 지냈다. 배우자와 3녀 1남을 두고 있다.

<경력사항>

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1964년  육군법무관

1968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69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1969년  부산대학교, 영남대학교 강사

1970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71년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

1972년  서울지방검찰청 영등포지청 검사

1974년  서울지방검찰청 인천지청 검사

1975년  변호사 개업(서울)

1987년  사법시험 위원

1992년  민주당 인권위원회

새천년 민주신당 당무위원, 서초구(을)위원장

무료법률상담소 개업

2000년 3월- 2002년 민주당 서울 서초을 지구당 위원장

2001년 5월 -2001년 5월 제50대 법무부 장관

(현)  변호사안동수법률사무소 변호사

<특이사항>

·2001년 5월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직후, 소위 '충성메모'파동으로 같은 달 퇴임함.

(2) 주요 발언

[한겨레] 2001.5.22 정치성 문건, 취임식

"가문의 영광인 중책을 맡겨주시고, 여러 가지로 경력이 부족한 저를 파격적으로 발탁해 주신 대통령 님의 태산같은 성은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꿈만 같고 실감이 아직 남지 않습니다. 중요한 집권 후반기에 대통령 님의 통치철학에 따라 대통령 님께 목숨을 바칠 각오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성공한 위대한 대통령 님과 성공한 국민의 정부만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의 법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은 결국 인권 보호로 귀결되므로 검찰은 인권옹호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한국일보] 2001.5.23 전력의혹에 대해

□인천지청에 근무하던 시기는 학생들의 반정부시위가 극심했던 유신체제로 당시 검사 생활이 인생의 목표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돼 사표를 냈다"

[대한매일] 2001.5.24 이임사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내 부덕이고, 내가 직원 관리를 잘못한 탓”이라고 말문을 연 뒤

□처음 밝힌대로 열심히 일해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문제의 문건은 취임사도 아니고 그저컴퓨터에 입력돼 있던 것인데 나이 어린 여직원을 통해 언론사에 유출됐다.□

(3) 재직 당시 주요 사건

○ □충성문건□으로 43시간만에 경질됨

(4) 평가

인권활동의 경력도 미미한 안동수씨가 법무부장관으로 발탁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김대중 정부의 핵심 층이 법무부장관을 어떻게 위치 지우고 활용하려 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렇게 선택된 장관후보가 □대통령 님의 태산같은 성은□, □대통령 님께 목숨을 바칠 각오로 충성을 다 하겠다□ 등등의 문언이 들어간 인사말을 작성하였고, 그 결과 퇴임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를 보여준 씁쓸한 소국(笑劇)이었다.

5) 최경원 법무부장관

(1) 주요경력 및 특이사항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고 춘천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법무부 조사과장, 1986년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였다. 그 후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무차관을 거쳐 변호사 업무중 법무장관으로 발탁되었다. 배우자와 2남이 있으며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기도 하였다.

<경력사항>

1967년  제8회 사법시험 합격

1969년  1972년 육군 법무관

1973년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1975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77년  법무부 검찰제4과 검사

1978년  서독 막스. 프랑크 국제형사연구소 수료

1980년  정부헌법개정심의위원회 전문위원

1980년  198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82년  법무부 조사과장

1983년  법무부 송무과장

1986년  청와대비서실 법무비서관

1987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1987년  서울지방검찰청 특수제3부장검사

1988년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2부장검사

1991년 - 1992년 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

1992년 - 1993년 부산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1993년 - 1993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장

1993년 - 1994년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1994년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995년 - 1997년 8월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1997년  대검찰청 형사부장

1997년- 1998년 법무부 검찰국장

1998년- 1999년 법무부 차관

1999년- 2001년 변호사 개업(서울)

1999년- 2001년 김&장법률 사무소 변호사

2001년- 2002년 법무부 장관

<특이사항>

특이사항 없음

(2) 주요 발언

[대한매일] 2001.5.25  취임사

□검찰권의 행사가 상식과 순리에 맞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 설 때 검찰의 권위와 명예가 회복된다”,□법 제도의 개선·보완은 시대적 여건과 국민 의식 변화 등을 고려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되 교정·보호·출입국관리 분야의 개혁을 가속화할 것”

[중앙일보] 2001.6.8  □7월 사정설□ 대해

□수사활동은 항상 해오는 본연의 임무" , "특정 시점, 특정 대상을 택한 수사는 있을 수 없다□

[대한매일] 2001.6.11 재판권 문제, 중립성 확보방안

“주한미군 독극물 방류사건의 형사재판권 문제에 대해 미군측과 다소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비춰 재판관할권은 한국에 있다”, “미군측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미군도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설득과 노력으로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면서 “법원이 최종 판단을 잘 내릴 것”,“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 인사의 객관화를 위해 여러가지 제도적 보완책을 연구해 나갈 것”

[조선일보] 2001.6.16 정치검찰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인사는 능력에 따라 이뤄졌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동아일보] 2001.6.29 정치인-공직자비리 수사 강화…'특별수사 검찰청' 신설

이와 함께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직무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주요 인사정책을 심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2001.7.2  "고위층 구속 사전승인" 개정 검토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검사가 장차관, 국회의원, 대학총장 등 사회 고위층 인사를 구속할 때 법무장관 또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법무부 및 대검 예규를 개정할 것을 검토

[대한매일] 2001.8.24 의문사진사규명위원회가 현직검사소환에 협조를 부탁하자

‘법무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며 완곡히 거부 의사

[경향신문] 2001.8.31 □인권송무국□신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인권위 고발에 따른 업무 급증과 송무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에 '인권송무국'을 신설할 계획"

[대한매일] 2001.8.31 검찰개혁구상

“검사가 이동할 때는 인사 원칙을 미리공개하고 복무평가와 본인 희망 등을 참작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인사를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앞으로 검찰인사위원회에 경륜이 있는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운영을 객관화시키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

[동아일보] 2001.9.18 이용호사건 성역없이 수사

□ 지앤지(G&G) 이용호(李容湖) 회장 금융비리사건과 관련해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에게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씨 사건을 둘러싸고 정관계 로비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 “그동안 검찰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수사결과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

[대한매일] 2001.9.20 이용호 게이트, 신승남 총장 동생연루 기자간담회

□검찰이 잘 알아서 대처할 것□, "이미 장관의 특별지시가 있었던 만큼 검찰이 엄정히 수사할 것으로 본다

[대한매일] 2001.9.22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 □이용호 비망록□ 제보에 대해

□사건과 관련한 각종 설과 제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명예를 걸고 조사하는 것을 지켜봐 달라”

[한겨레] 2001.10.4  법무부 국감. 신안그룹 박순석회장 게이트 연루 의혹대해

"박씨에 대한 수사는 골프장 주변폭력배 단속과정에서 혐의가 포착돼 실시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

[한국일보] 2001.10.17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의 뇌물사건과 관련,

"지난해 11월 담당검사는 이경자씨가 김 단장에게 5,000만원을 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한뒤 소환조사를 주장했으나 소속 부장이 증거보강 후 소환을 주장, 의견대립이 있었다","그러나 이는 합리적인 사건처리 과정"

[한국일보] 2001.11.6 분당 백궁·정자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

□(당사자들의) 고소, 고발이 있을 경우 당연히 수사할 것”

[중앙일보] 2001.11.6  검사들의 정치권과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소송 제기 괸련

"개인적 소송이라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

"개인소송에 장관이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중앙일보] 2001.11.12 특별검사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사형제 폐지론에 대해

"특별검사제도는 미국에만 있다가 여러 가지 폐단 때문에 1999년 폐지된 것"이라며 "특검제는 예산 낭비와 중복수사 등 문제점이 많다", "신설되는 특별수사검찰청에 인사 및 예산의 독립을 일부 보장해 검사가 소신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공정한 인사를 위해 기존 자문기구인 검찰 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 중”, "청문회 과정에서 개인 권위와 명예가 치명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많다", □검사시절 아무 일 안하고 그릇을 안 닦아 접시를 깨본 적 없는 사람이 총수가 될 수 있다”, □흉악범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사형이고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수인 것으로 안다□

[조선일보] 2001.11.24 “陳리스트 없다”

“진씨가 작년에 여야 정치인 여러 명에게 선거자금을 줬다는 보도가 있으나,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며 “자료도 없고, 예측도 가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에 들어갈 수는 없다”

[국민일보] 2001.11.28 검찰 언론상대 소송 봇물

□검사들의 언론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는 명예훼손에 따른 개인적 차원의 대응□, □언론보도로 구체적인 분쟁이 생길 경우 정정보도 등 중재절차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소송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노력□

[한국일보] 2001.12.1 공적자금 특별수사본부

□대검에 중앙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비리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특별 단속하라□

[한겨레] 2002.1.10 벤처기업 비리척결

□벤처기업주의 횡령·주가조작과 관계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등 벤처기업 관련 각종 비리를 무기한 단속하고며, 건전한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는 일은 없도록 유의하라□

(3) 주요 경과 및 제도개선 사항

① 개요

최경원 장관은 사시 8회로 박순용 전 검찰총장과 동기이다. 박순용 총장의  발탁으로 동기들의 거취가 화제가 될 당시 소위 □용퇴□를 하였다가 법무장관으로 기용된 것이다. 그러나 거의 같은 시기에 신승남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추어야 했는데 야당 일각에서는 소위 □실세 총장□의 전횡을 우려하며 최 장관의 분발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최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인사와 관련한 발언이 많았다. 그 만큼 검찰인사에 있어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었다는 반증이었을 것이다.

② 주요 경과

○ 최경원 장관 취임 후 발생한 □이용호 게이트□는 가장 부담이 되는 사건이었을 것이다. 2000년 서울지검 특수부가 금융당국의 제보에도 불구하고 이용호를 불입건 한데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당시만 해도 로비의혹은 일부 검찰 간부에만 국한된 것으로 보여졌다. 그러나 2001년 9월부터 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로비 범위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었다. 이어 대검 중수부의 수사가 시작되고, 세 번째로 특별검사가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다수의 정관계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내리고 있었는데 , 검찰을 더욱 괴롭힌 것은 신승남 당시 총장의 동생 신승환 씨 였을 것이다. 신승환 씨는 이용호가 제안한 임원직을 수락하고 금감원 등에 로비를 하고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안정남 국세청장에게 감세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신승남 총장이 사퇴를 하게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건이었다.

○ 99년부터 수사가 시작되어온 성남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의혹은 신승남 총장이 단순한 의혹만 가지고는 수사를 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었다. 그러나 최경원 장관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당사자들의 고소·고발이 있을 경우 당연히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미묘한 차이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현재도 이재명 변호사(성남시민의 모임 대표)가 공무원 사칭죄로 사법처리된 것 말고는 수사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 지역의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이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된 점이 확인되고 있는 점은 검찰의 수사가 이 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행시켜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 한편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탈루혐의가 드러난 이른바 □언론사 탈세사건□에 대한 수사는 야당과 일부언론의 언론탄압 반발에도 불구하고 2001. 9월에 주요 신문사주 3명을 구속기소 하였다. 또한 공적자금 비리 등 단속을 2001년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시켜 관련자 700여명을 사법처리하는 등 일부의 성과를 올리기는 했으나 대우 그룹의 김우중 회장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00년 이미 1차로 수사가 진행된 바 있던 이른바 □진승현 게이트□는, 1차 수사에서 비자금의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 등은 밝혀지지 않고 수사종결 된 바 있다. 그러나 재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검찰은 2001. 11월 재수사에 착수한다. 수사 결과, 진승현 씨의 로비스트인 MCI코리아 전 회장 김재환 씨는 권노갑 민주당 전 고문과 김방림 의원에게 진승현 씨에 대한 검찰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점 등이 드러났고, 단순 금융사건이 아니라 비자금 조성과 민주당 당료출신인 최택곤, 정성홍 전 국정원 경제과장, 신광옥 전 법무부 차관, 김은성 전 국정원 2차관 등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밝혀지게 되었다. 결국 진승현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되었고 ,권노갑 씨는 구속, 김방립 의원은 불구속기소, 2003년 신광옥 전 법무차관은 항소심에서 무죄선고가 되었다. 2000년의 부실수사를 이유로 검찰에서 문책성 인사가 있었는데 정현준, 진승현 게이트 당시 서울지검장이던 김각영(현 검찰총장)은 2002년 2월 부산고검장으로 좌천성 전보되었고, 진승현씨 사건을 맡았던 이승구 서울북부지청 차장 역시 2002년 2월 광주지검 차장으로 전보되기도 하였다.

③ 검찰개혁방안

◆ 검찰중립 방안 -  「특별수사 검찰청」

최경원 장관 재임 시절 가장 눈에 띄는 검찰중립 방안은 「특별수사 검찰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었다. 특별수사청은  ♠ 수사대상으로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 비리, 대형 경제사건, 검찰 내부비리 등 ♠인력 및 운영면에 있어서는 인사와 예산을 대검과 별도로 운영하며 임기 2년이 보장된 고검장급과 검사장급 각 1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법무부와 검찰은 특별수사청 설립을 위해 별도의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검찰청법 개정도 추진 계획도 갖고 있었다. 또한 수사검사 개개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청법에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한편 최경원 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검찰인사의 객관화를 주장하였다. 제시한 방안 중 하나는 ♠ 검사가 이동시 인사 원칙을 미리 공개하고 복무평가와 본인 희망 등을 참작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구속승인제에 대해서는 수사검사가 장차관, 국회의원, 대학총장 등 사회 고위층 인사를 구속할 때 법무장관 또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법무부 및 대검 예규를 개정할 것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 교도행정 분야 및 인권보호 방안 등

<교도행정 및 기구개편>

·2001. 9, 인천보호관찰소에 2개과를 신설

·인천과 전주에 보호관찰소 지소 2개를 신설

·수원교도소를 여주교도소로 변경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를 신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에 대해서 적격자를 선정하고 위탁계약 검토

<인권보호 방안 등>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신문 참여권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직무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도 추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때 원칙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고 긴급체포는 엄격히 운영

·피의자를 체포할 때 범죄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을 철저히 준수.

·계좌추적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토록하되 영장을 청구할 때 계좌추적 대상을 추적대상자명의 계좌 및 직전·직후계좌로 한정

·국가보안법의 경우 완전 폐지는 곤란하지만 문제있는 일부 조항의 전향적 개정은 긍정적으로 검토

·인권송무국 신설 추진

·사형제폐지 반대

·민원담당관제 신설 추진

(4) 평가

○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 최경원 장관은 이른바 「특별수사 검찰청」을 추진하였다. 특검제를 비롯한 기존의 조직 외의 기구에 대해 반대하던 입장에서는 많이 진전된 안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이용호 게이트를 겪으면서 특검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검찰측에서 마련한 대안이다. 일견, 수사검찰청은 조직과 인사 및 예산 등에서 독립성의 면모를 갖췄다고 할 것이나 자세히 보면 결국 대검찰청내의 조직인 것이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고검장이 맡게될 특별수사청장이 검찰조직을 완전히 벗어나야만 작동이 되는 조직일 뿐이다. 만일 청장이 임기를 채우고 친정인 검찰로 복귀할 경우 그는 서열상 차기 내지 차차기 검찰총장 후보일 수밖에 없는데 과연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 또, 최경원 장관은 인사문제에 있어 객관화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일정이 없었다고 보여진다. 그 외 구속승인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다. 정치인과 기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수사에서 일선검사의 의견이 수뇌부에 의해 정치적인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야 한다면 일선검사들의 수사의욕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정신청 범위 확대, 자체감찰 및 직무교육 강화 등도 추진하였으나 얼마나 실천에 옮겨졌는지 검증된 바 없다. 최경원 장관은 그 이전과 달리 기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검찰개혁안을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지만, 그 검찰개혁안은 실체 실천을 위한 개혁안이라기 보다는 검찰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고 조직보전의 시간을 멀기 위한 구두선(口頭禪)이었다. 최경원 장관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점은 특별히 제기되지 않았다.

6) 송정호 법무부장관

(1) 주요 경력 및 특이사항

송정호 법무부 장관은 1942년 전북 익산 출생으로 남성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65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육군법무관을 거쳐 1971년 청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각 지방검찰청을 거치며 검사 및 지청장, 검사장 생활을 하였다. 1999년 대통령자문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고 2000년에는 삼성전기와 LG산전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2002년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었으며 현재 변호사 개업중이다.

<경력사항>

1966년         제6회 사법시험 합격

1968년- 1971년  육군 법무관

1971년 -1973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1973년 -1975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1975년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1978년 -1980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1980년 -1982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1982년 -1983년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장

1983년 -1985년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장

1983년         경북 국궁협회장

1985년 -1987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987년 -1988년  서울지방검찰청 공판부장

1988년 -1989년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1989년 -1990년  마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1990년 -1991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차장검사

1991년 -1992년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1992년 -1993년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1993년 -1993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1993년 -1994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994년 -1995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995년 -1997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1997년 -1997년  법무부 보호국장

1997년 -1998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1998년 -1999년  법무연수원장

1999년 -2002년  변호사 개업

1999년 -2002년  대통령자문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

1999년 -200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000년          삼성전기(주) 사외이사

2000년          LG산전 (주) 사외이사

2002년- 2002    제52대 법무부장관

2002년 10월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특이사항>

(2) 주요 발언

[동아일보] 2002 1.31  건강보험료 미납과 연간 소득에 관련하여

“당시 국민건강보험법상 변호사 사무실은 건강보험 신고대상 사업장이 아니어서 한 가구에동거하고 있던 장남의 직장건강보험에 등록했다.”,“지난해 7월 신고대상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뒤에는 신고를 거쳐 7월 이후 매월 1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지난해 총수입은 6억여원으로 이 가운데 2억여원이 사무실 관리비와 직원 월급등 경상비로 지출됐고 나머지 4억원의 44%를 종합소득세로납부해 연간 실질소득은 2억원가량”

[한겨레] 2002.2.9  검사 청와대파견 폐지, 전별금 제도 등

□내가 취임 뒤 청와대 파견 검사들의 전원 철수 방안을 청와대쪽에 제의했고 이를 조정하느라 검찰 인사가 지체됐던 것", "평소 검찰 중립을 위해서는 청와대에 검사를 파견하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장관에 취임한 뒤 검사장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그 말을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 "청와대가 이 방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언론에 정치권 외압설이 보도되는 등 오해가 빚어졌다", "정치권으로부터는 인사와 관련해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검찰 인사 때마다 이뤄져온 전별금 관행을 없애는 대신 공식적으로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 "정부 수립 이전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다"

[조선일보] 2002.3.16 ‘4·3사건 군경살해범 명예회복 문제

“군경살해범 등에 대한 명예회복에는 반대한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공격행위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에 대해 반대한다”

[대한매일] 2002.4.13  '대통령 아들 특검' 요구에 대해

“특검에서 이첩된 아태재단 비리의혹과 김홍업·김홍걸씨의 연루 가능성에대해 현재 검찰의 수사가 엄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지켜봐 달라.”

[경향신문] 2002.7.10  김홍업씨 선처 압력 보도에 대해

□업무처리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조선일보] 2002.7.10  청와대, 宋법무에 수사지휘권 발동요구…법무부 내부논의 후 거부

[조선일보] 2002.7.12 이임사

“싸워서 죽는 것은 쉬우나 길을 내줄 수는 없습니다(전사이 가도난·전사이 가도난).", □1백60여일의 짧았던 재임기간이었지만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이 물러난다", "수즉다욕(壽卽多辱)이란 말이 있듯이 어려운 때일수록 오래 살면 욕되는 일이 많은데 지금 물러나는 것이 다행", "사건의 당사자를 포함해 검찰의 수사에 누구도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개입해서는 안된다", "부정부패가 만연되면서 집권자가 주동이 되는 거악(巨惡)이 생겨났으며,권력자나 그 주변을 관리하고 처벌하는 일은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과 같은 존재인 검찰이 해야 한다", "손때 묻은 손으로는 국가 정의를 세울 수 없으니 검사들이 먼저 도덕적으로 청렴해야한다□,“검사는 어느 지역 어느 학교 출신이 있어서는 안된다”, “검찰이 연고를 따지면 분열되고 단결을 해치게 되어 사정의 보루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3) 주요 경과 및 제도개선 사항

① 개요

예상치 못했던 최경원 법무장관의 갑작스런 경질로 인해 52대 법무장관으로 취임한 송정호 장관은 대통령 자문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였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재임 중 재야의 입장을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으며, 결정적으로 대통령의 두 아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요구 의견을 거부함으로써 역시 단명하게 된다. 김홍걸·김홍업 씨는 송정호 장관 재임시 모두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두 사람 모두 수감되었다. 또한 신승남 전 총장과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이 이용호 게이트 수사 당시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밝혀내자 이를 기소하였다.

② 주요경과

○ 송정호 장관은 이미 2000년부터 의혹이 제기된 김홍업, 김홍걸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런데 두 아들은 최규선이라는 인물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다.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는 그의 비서겸 운전사인 천호영 씨가 강남의 매점 운영(coffee 자판기 설치 문제)과 관련하여 폭로하면서 시작되었다. 최규선은 현정권들어 전방위적인 로비와 이권개입 등을 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나기 시작했다. 마침내 두 아들은 모두 검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다. 최규선은 FX사업에도 관여된 것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검찰 수사는 두 아들에 대한 사법처리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는 지적이다. 체육복표사업 비리는 최규선의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하여 재조사를 벌인 차정일 특검팀은 김대웅 광주고검장이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에게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인 결과 , 김고검장의 기밀유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승남 전 총장도 같은 혐의로 사실을 확인하고 사법처리 수위를 조절한다. 결국 신승남 전 총장과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현재 공판 진행중이다. 또한 기양건설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에게 로비를 한 사건이 터져서 역시 사법처리를 하는 등 이른바 □검찰 게이트□라고 불리는 사건들을 처리하기도 하였다. 법무행정을 맡고 있는 당시 법무장관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사건들 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③ 검찰개혁 방안

◆ 검찰중립 방안

송정호 장관 재임기간 중 검찰의 중립을 위한 특이한 제도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제도」가 금지된 점을 들 수 있다. 1960년대부터 시행되고 있던 파견제도는 공식적으로는 2002. 2월에 폐지된다. 또한 검찰인사 때마다 이루어져온 전별금 관행은 이미 대전 법조비리 당시에도 문제가 된 적이 있는 전별금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되었다. 그리고 검찰인사를 공정하게 하여 오해를 벗겠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파견제도가 폐지된 것 외에는 전별금 관행이 실지로 완전히 없어진 것인지, 검찰 인사가 기대대로 객관적으로 된 것인지 확인된 바 없다.

◆ 교도행정 분야 및 인권보호 방안 등

<교정행정 및 기구개편>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소 신설

·서울 소년원 창업지원과 설치, 안산 의료소년원 신설

·인천지검에 마약수사부 신설, 부산지검에 외사부 신설

<인권보호방안 등>

해외도피 범죄인 추적을 전담하는 부서 마련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재외수형자 국내 이송법□도입 및 인권옹호국 신설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모든 구속 피고인들에게 국선변호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며, 통합도산법을 마련하였다. 한편, 거주비자(F2)를 갖고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 2만2800명에게 거주비자를 갱신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국내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기획되기도 하였다.

(4) 평가

청와대 검사파견제가 폐지된 점이 비교적 주요한 것이었다. 그동안 검사들의 출세코스로 인식되어 왔던 파견제도가 폐지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국민의 정부들어 파견검사로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는 옷로비 사건 때 박주선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들수 있다. 김태정 전 총장과 함께 사직동 팀 내사보고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박주선·김태정 씨는 무죄선고됨) 한편 전별금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재임기간이 짧아 평가할 자료가 많지 않으며, 취임시 건강보험료를 미납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7) 심상명 법무부장관

(1) 주요 경력 및 특이사항

심상명 법무부 장관은 1942년 전남 장흥출생으로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64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7년에는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육군법무관을 거쳐 1970년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 하였다.이 후 각 지방검찰청을 거치며 검사 및 지청장 그리고 법무심의관 생활을 하였다. 1993년부터 검사장을 역임해오다 1997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된다. 이후 인사이동시 후배들을 위해 용퇴를 한후, 2000년에 변호사를 개업하고 2002년 11월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

<경력사항>

1964년 제4회 사법시험 합격

1967년  육군 법무관

1970년- 1971년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검사

1971년- 1973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1973년- 1975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1975년- 1977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1977년- 1980년 서울지방검찰청 영등포지청 검사

1980년- 1981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1981년-  법무부 인권과장 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1983년- 1983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985년- 1987년 법무부 법무심의관

1987년- 1988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

1988년- 1989년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1989년- 1990년 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

1990년- 1991년 부산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1991년- 1992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장

1992년- 1993년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1993년- 1993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993년- 1994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994년- 1995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1995년- 1997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1997년- 1997년 08월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1997년- 10월 2000년 10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2000년- 10월  변호사 개업(서울)

2002년 11월  법무부 장관

<특이사항>

(2) 주요 발언

[경향신문] 2002.11.11  취임식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것",  "법무행정의 밑바탕은 우리의 원숙한 겸손에서 시작된다",  "법무.검찰을 떠난 지 5년여 만에 다시 친정으로 돌아와 반갑기도 하고 막중한 책임감도 든다", "40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겠다"

[대한매일] 2002.11.13   검찰고위간부 인사

“‘피의자 사망 사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술렁거리는 검찰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인사의 중점을 두겠다.”

[조선일보] 2002.11.16 검찰개혁방안

· 서울지검 11층 특별조사실이 폐쇄

·자정 이후 피의자에 대한 철야조사가 금지, 검찰수사관 단독 피의자 심문 금지.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공범 도피 등 수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 참여를 제한할 방침

·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 ‘진술거부권 고지문’을 제시하고 서명

·참고인 강제구인제, 참고인이 허위진술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허위진술죄’도입 추진

[한겨레] 2002.11.23  영장청구 검사장이 결재

“이제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낡은 수사방식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모든 수사과정마다 정해진 적법절차를 우직스러울 정도로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구속영장은 경험이 풍부한 검사장, 지청장이나 차장검사가 직접 점검해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시

[경향신문] 2002.11.27 미군 궤도차량에 여중생 사망사건의 무죄평결에 대해

"지난해 SOFA를 개정한 만큼 당장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어렵다", "아울러 SOFA를 체결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특별히 불평등하지 않다", "미군에 관한 재판권이 미국에 있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다" , "반미감정이 우려스럽다"

[한겨레] 2002.12. 16 김대통령 임기안 사형집행 없다는 견해에 대해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 임기 안에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중앙일보] 2003. 1.16  검·경수사권갈등

"국민의 오해를 살 수 있으니 경찰 수사권 독립과 관련한 개인적 의견을 자제해 달라"

[한 겨 레] 2002.12.19‘인권보호 수사준칙’마련

[동아일보] 2003.1.16 檢-警 갈등 정면대결

(3) 주요경과 및 사건처리

① 주요경과

○ 2002년 10월 서울지검 특조실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고문으로 사망하자 당시 김정길 법무장관과 이명재 검찰총장이 동시에 사퇴하였고 이어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던 심상명 씨가 신임 법무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취임사에서 볼 수 있듯이 법무부는 고문치사사건으로 극도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하여 여러 가지 인권보호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법무부가 개정하려는 형사소송법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시나 인권보호라는 요구에 대한 고민보다는 수사편의적인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더구나 현대상선이 비밀리에 북한에 송금한 자금에 대한 의혹인 □4천억 대북지원 사건□에 대해 수사유보라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물론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통치행위임을이유로 사법처리의 부적절성을 언급하는 등 검찰이 수사하기에는 무리하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전에 검찰 고유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모습은 결코 쉽게 수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여론은 나뉘어 있는 듯하다. 철저한 검찰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연후에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우선 거쳐야 한다는 의견, 특검으로 해결하자는 의견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어떤 의견이 더욱 정당한지를 떠나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하지 않는 저자세는 검찰내부의 비판이 있는 것처럼 재고의 여지가 있다.

○ 2003. 2월 검찰은 SK그룹 최태원회장에 대한 전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기업의 고질적인 관행을 시정하기위한 통상적인 비리조사 차원의 문제라면 당연한 검찰권의 행사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수사결과 비자금 내역이 적힌 장부가 발견되었다고 하며 이것을 수사하여 철저히 파헤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수위조절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 듯하다. 아직 초기단계의 진행상태임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이지만, 노무현 정부들어 첫 검찰권 행사의 시험대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을 다시 수사하기 위해 정몽준 의원을 소환하는 등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수사경과와 결과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② 검찰개혁방안

◆ 검찰중립을 위한 방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특검제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신설을 주요한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세워놓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특검제는 물론 조사처의 신설을 분명하게 반대하였다. 검찰인사에 있어서도 검찰인사위원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것에는 찬성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인수위의  그것과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 대신 이용호 게이트가 있고 난 후  추진했던 이른바 특별수사검찰청을 재추진하고 있다. 대안으로 내세우는 「특별수사검찰청」의 내용은  ♠조직상으로 대검찰청에 두기는 하나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으며 ♠수사인력구성은 청장과 차장을 각각 고검장급과 검사장급으로 임명하고 ♠임기는 각각 1년으로 보장해준다는 것이었다. 최근 평검사회의를 반영하여 ♠한시적 특별검사제 도입♠검찰인사위원회 외부인사 참여폭 확대 ♠대검 중수부의  역할 축소 등을 발표하였다.

◆  교정행정 분야 및 인권보호 방안 등

<교정행정 및 기구개편>

특이사항 없음

<인권보호방안 등>

서울지검 특조실을 폐쇄하고 변호인 접견실을 설치 하였고, □인권보호 수사준칙□ 마련하여 미란다원칙 준수 등을 포함시켰다.  한편, 영장청구 검사장 결재 추진하고 변호인 참여권을 수사단계에서도 보장하며 철야조사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수사상 필요한 참고인에 대해 강제구인제를 추진하고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사법방해죄를 신설하여 처벌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또한 구속기간의 연장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논란이 있었던 경찰수사권독립론에 대해서도 일부 경미사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역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 평가

○ 평검사회의 결과를  상당부분 반영하여 한시적 특검제를 수용하고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2인에서 4인으로 확대하는 등 종전보다 진전된 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것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일정을 가진 추진만이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평검사회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였지만,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여론에 떠밀려 더 이상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힘들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과거 법무부와 검찰의 행적을 추적하면 드러난다.

○ 심상명 법무장관은 검찰사상 유례 없었던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사건'을 수습하고 대선의 공정관리를 위하여 임명되었다. 그러나 심 장관은 재산등록 누락 의혹을 받고 있었고, 게다가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1989년에 당시 조선대 교지 편집장이던 이철규 씨 사망사건 수사에 관여하면서 재부검을 요구하던 많은 주장을 묵살하고 서둘러 실족익사로 판명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심 장관은 피의자 고문치사사건으로 회복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진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개혁적 리더십과 도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여중생 사망사건에서 비롯된SOFA개정요구에 대해 □특별히 불평등한 규정이 없다□고 발언하는 등 전형적인  법무관료로서의 태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시대적인 요구인 개혁을 추진할 인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기한 각종의 법무, 검찰 개혁방안에 대해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함으로써 개혁에 대한 검찰관계자의 총체적인 반감을 대변하였다.

3. 검찰총장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재청을 받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임명된 검찰총장은 사정기관의 총수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균형잡힌 검찰권을 행사할 때 사법의 공정성과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대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해 온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이 아무런 견제없이 집권세력의 요구에 충실한 사람만을 주로 임명해왔으며, 각종 권력형비리 사건에 있어서의 중립성 상실이나 비리의혹 등으로 인해 자질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국민이 아닌 정권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총장□이란 오명을 들어왔다. 김영삼 정부 하에서 검찰총장은 모두 영남출신이 독식했으며, 검찰중립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2년 임기제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김도언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직을 그만둔 뒤 1년도 안돼 국회의원이 돼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대중대통령은 당선 이후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하에서도 검찰인사는 편중되었으며, 정권은 검찰을 정권유지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과연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임명된 검찰총장들이 이전의 검찰총장들과 달리 적절한 인물이 기용되었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진정으로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총장□으로 거듭났는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임명된 검찰총장은 김태정, 박순용, 신승남, 이명재 등 총 4명이다. 이들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기준은 첫째, 정치권력이나 경제·사회적 강자로부터 독립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투명한 법집행을 이룸으로써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였는가, 둘째 인권보장과 민주개혁을 지향하는 뚜렷한 소신과 실천력을 보였는가, 셋째 이러한 역사적 소명을 국민의 견제와 참여하에 민주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추진방향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민주적 리더십과 전문성, 넷째 법집행기관인 검찰의 수장이라는 지위에 부합하는 도덕성과 청렴성 등이며, 이를 통해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한 인물이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법무부 장관과 비교하여 검찰총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약 13.8개월로 나타나 약간 길었으나, 2년의 임기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임기를 채우고 나간 총장이 1명 뿐으로 검찰독립과 중립을 위한 제도적인 보장이 실효성을 보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 참고 : 김대중 정부하의 역대 검찰총장(표 2)

* 평균 재임기간(일수) : 약 414 일(13. 8개월)

	김태정	박순용	신승남	이명재	김각영
출신 지역	부산	경북 선산	전남 영암	경북 영주	충남 보령
출신 학교	광주고· 서울법대	경북고· 서울법대	목포고· 서울법대	경북고· 서울법대	대전고· 고려대법대
사법 시험	4회	8회	9회	11회	12회
재직 기간	1997. 8. 7.~1999. 5. 24.	1999.5 ∼ 2001. 5. 25.	2001. 5. 21∼2002. 1. 15.	2002.1. 17~2002.11	2002.11~2003.3
퇴직 사유	법무부장관 임명	임기 만료	동생 신승환씨, 이용호게이트 연루구속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사건	2003.3 사퇴
주요 경력	-대검 중수1,3과장 -서울지검특수부장 -인천·수원지검 차장 -서울지검 동부지 청장 -법무부 기획관리 실장 -대검 중수부장 -부산지검장 -법무부 차관	-대검 공안1과장 -대구지검 차장 -서울지검 서부지청장 -대검공판송무부장 -춘천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중수부장 -대구고검장	-법무부 검찰2과장 -부산지검 공안부장 -대검 중수2과장 -서울지검 3차장 -법무부 법무실장 -전주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	-대검 감찰제2과장 -대검 중수 2.3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서울지검 동부지청장 -사법연수원부원장 -대검 중수부장 -부산고검장 -서울고검장	-충무지청 지청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대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제44대법무부 차관
주요 사건	-DJ 비자금 사건 -의정부법조비리 -대전법조비리사건 -심재륜고검장 항명파동 -옷로비 의혹 사건	-조폐공사파업유도 -한빛은행불법대출 -신용보증기금 대출외압사건 -동방·열린금고 불법대출 사건 -고속철로비의혹	-언론사 세무조사 -진승현게이트 -정현준게이트 -이용호게이트	-김홍걸·홍업 비리 사건	-서울지검 피의자고 문치사 사건처리 -현대상선 대북송금 사건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재임기간	22개월(660여일)	24개월(720여일)	8개월(240여일)	11개월(330여일)	4개월(120여일)

1) 김태정 검찰총장

(1) 주요 경력 및 특이사항

김태정 검찰총장은 1941년 부산출생으로 여수중과 광주고를 졸업한 후 1964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제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해군법무관을 거쳐 1970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각 지방검찰청과 법무부 송무과를 거쳐 인천지검과 수원지검, 서울지검에서 차장검사를 하였으며, 1991년 서울지검 동부지청장을 역임하였다. 1992년 법무부 기회관리실장, 법무부 보호국장, 1993년 대검찰청 중수부장, 1994년 부산지검장을 맡다가 법무부차관을 거쳐 1997년 김영삼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에 임명되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검찰총장으로 재임하였고, 1999년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었다.

<경력사항>

1967 - 1970  해군법무관

1970 - 1972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1972 - 1974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1974 - 1977  서울지방검찰청 영등포지청 검사

1977 - 1978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

1978 - 1980  법무부 송무2과검사

1980 - 1981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1981 - 1981  법무부 송무1과장(고등검찰관)

1981 - 1982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부장검사

1982 - 1985  중앙수사부3과장,1과장

1985 - 1987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

1987 - 1989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차장검사

1988 - 1989  인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

1989 - 1990  수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

1990 - 1991  서울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1991 - 1992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1992 - 1993  법무부 기획관리실장(검사장)

1993 - 1993  법무부 보호국장, 대검찰청 검사(겸임)

1993 - 199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1994 - 199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1995 - 1997  법무부 차관

1997 - 1999  검찰총장

1999 - 1999  법무부장관 (5. 24. 임명)

<특이사항>

·최초의 호남출신 검찰총장으로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 걸쳐 검찰총장직을 수행

·변호사로서 선임계 없이 당시 임휘윤 서울지검장에게 전화 변론 등을 한 대가로 1억을 수수한 것으로 대한변협이 변호사 윤리규칙 위반으로 과태료 400만원 부과

(2) 주요 발언

-[동아일보] 1997.10.15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와 강삼재 사무총장의 금융실명제 위반여부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신한국당의 발표내용과 함께 검토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겠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공소제기를 전제로 해 수사에 착수한다. 그것이 공소제기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분명히 말하건대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처리하겠다. 신중하면서도 통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말에는 가능한 신속히 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다□

-[조선일보] 1997.10.22  DJ비자금 수사 유보

□과거의 정치자금에 대해 정치권 대부분이 자유스러울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이 사건을 수사할 경우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극심한 국론분열, 경제회생의 어려움과 국가전체의 대혼란이 분명하다고 보여진다□며 □수사 기술상으로도 대선 전에 수사를 완결하기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검찰은 이번 대선이 조금도 선거풍토를 개선한 바 없고 구태의연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질 때는 15대 대선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 경우에는 어떠한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함이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이며, 수사대상은 과거 정치자금은 물론 15대 대선 당선자와 모든 대선후보자의 정치자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고 □전면 수사를 펼칠 경우, 여권의 대선자금도 수사해야 국민적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 부분까지 수사할 경우, 국가적 혼란이 엄청나고 대선 전까지 수사를 도저히 마무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선일보] 1998.2.17 의정부지원 「검은공생」 파문

□판사들의 계좌에 변호사들의 돈이 입금됐다는 계좌추적 결과를 보고받은 적이 없고, 수사할 계획도 없다□

[조선일보] 1998.3.01 이순호 변호사 비리,“모든 비리 밝혀 국민에 고백”

□이 변호사와 관련된 모든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기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검사와 판사 비리에 대해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에서 전면 수사를 벌이라□고 지시

[조선일보] 1998.3.24 “북풍 공작 전면 수사

□북풍공작사건을 둘러싼 정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북풍 공작 및 정치권의 대북 커넥션 사건 등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만큼 검찰과 안기부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

[조선일보] 1998.7.15 검찰총장 ‘靑丘정치인’ 발언, 한나라 “野 흠집내기다” 비난

□청구 장수홍 회장으로부터 정치인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선일보] 1998.11.7  국세청 대선자금 모금사건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국세청이 영향력을 행사, 조세감면이나 징수유예를 해준 일은 없으므로 조세행정을 무너뜨린 사건은 아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세청이 징수유예를 해 준 사실이 있다□며 반박

[동아일보] 1998-11-17 대검 ‘검사 직무대리제’ 추진, 검찰공무원에 업무 일부위임

“일선 검사들의 과중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일본과 같이 검사직무 대리제 도입을 추진중”

[조선일보] 1998.11.17  “이기택-김종배 씨 불구속 기소”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여-야 정치인중 정기국회 폐회 이전이라도 뇌물액수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불구속 기소할 방침□,

[조선일보] 1999.1.27 김태정 검찰총장 정치권 비난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국회의원 10명 중 한나라당 김윤환(김윤환) 의원의 경우 96년 공천헌금 명목의 30억원 수수 건이 오는 31일로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그전에 가부간 정치인들을 처리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뇌물 면허장」을 의미하는 것이냐□며 □국회가 비리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1년 내내 「방탄 국회」를 열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공문으로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 □전날 박준규 국회의장이 박상천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은 애매한 표현으로 돼있다□, □정치권에서 차라리 「검찰이 불구속기소를 안 해주면 1년 내내 국회를 열겠다」고 말하면 불구속 기소해주겠다□

[조선일보] 1999.1.27 수사중인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일 정도의 수사결과를 내놓겠다□

[조선일보] 1999.1.28 심재륜고검장에 대해

□괴롭다 정말 괴롭다 이것이 이 시대 검찰총장의 모습이다□, □심재륜(심재륜) 대구고검장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조선일보] 1999.2.2 검사들 집단행동 조짐에

□서울과 부산에서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한 것은 총장에 힘을 실어주자는 차원으로 이해한다.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아니고 검찰을 위한 충정으로 본다□

[조선일보] 1999.3.22 법무연수원.

"사표7번 냈지만 대통령이 안 받아" ,□ 나도 자존심이 셉니다. 검사들이 총장이 사퇴하기를 바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임기 2년을 채우든 1년6개월을 하든 「몇대 총장」으로 역사에 남는 것 아닙니까.

사표를 7번 던졌습니다. 한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반려하는데 어쩌겠습니까□

(3) 사건처리 경과 및 검찰개혁추진 사항

① 사건처리 경과

○ 김영삼 정부 말부터 총장을 지내던 김태정 총장은 DJ의 비자금수사를 유보하면서 결국 김대중 태통령과의 인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97년 대선에서 DJ가 제15대 대통령의 당선되면서 대선과정에서 이회창 후보와 관련된 이른바 □총풍사건□과 □세풍사건□을 수사하게 되며, 청구그룹 장수홍 회장이 정치권에 로비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청구그룹 장수홍 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여 정치권에 대한 사정에 착수하고, 이어 뇌물을 매개로 하여 98년 한 해 동안 대대적인 정치권사정을 벌여 총 1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 한편 97년 말에 터진 □의정부 이순호 변호사□의 전방위적인 법조계비리사건을 수사하였으나 서둘러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축소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남겼으며, 이어 터진 99년 □대전 이종기 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이 법조계 전반적인 비리관행으로 번지고 이 과정에서 이종기 변호사의 구술에 의존하여 혐의자를 표적사정했다는 법조내부의 반발을 사게 된다. 이윽고 검사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지고 심재륜 당시 고검장이 공개적으로 정치검사들의 사퇴를 요구하며 먼저 검찰지휘부의 자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98년부터 내사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진 □고급 옷 로비□사건이 99년 말 검찰역사상 최초로 특별검사의 실시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김태정 총장이 신동아그룹 관계자에게 정보를 유출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김 총장을 법무장관으로 자리를 이동하게 하였다.

② 검찰개혁 방안

◆제도개혁위원회 발족(1998.1.19)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특별검사제 등을 비롯한 검찰개혁방안을 반영하기 위해 검찰은 자체적으로 이른바□검찰제도개혁위원회□를 98년 1월에 발족시킨다. 제도개혁의 주요 방향은 ♠검찰 중립화와 인권보장,  ♠검찰 업무경감 및 효율화 방안 등이며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및 국회임명동의,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재정신청사건 확대,  ♠특별검사제 도입,  ♠검찰 인사및 예산 조직 등을 다룰 검찰위원회 설치 등이 핵심 안건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특별검사제의 도입과 검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98년 7월의 전체회의를 통해 특별검사제는 불필요한 제도이며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적절치 않다는 것으로 위원회의 공식의견을 밝히게 된다.

◆ 각종의 제도개선 방안 및 인권보호 등

기소 전 피의자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재정신청 대상범죄 확대 방침을 정하였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장실질심사제□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여 법원과 학계의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 검사인력의 절대부족에서 초래된 업무의 과중을 해소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검사직무대리□제도를 추진하기도 하였는데 이 제도는 검찰 일반직 공무원을 검사직무대리로 임명해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역할 대행토록한다는 것이었으나 경미사건 판단여부의 자의성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나 그 후 확대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또한 의정부 이순호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검사윤리강령□, □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대전 법조비리에서 불거진 소위 □항명파동□에 대해 전국 검찰청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기로 하는 등 내부 자정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4) 퇴직 사유

·사직동 팀 보고서 유출사건

(5) 평가

○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며 국가 사정기구로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할 검찰총장으로서 김태정 총장은 매우 혹독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 이유를 내걸며 DJ의 비자금 수사를 유보했으나 의혹이 있었던 만큼 수사를 했어야 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 후 김태정 총장의 행보는 ,일부 언론의 집요한 흠집내기의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우 정치적이었다고 보여진다. 검찰의 총수로서 정치권을 향해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특유의 스타일은 정치권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할 검찰조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DJ의 취임과 동시에 정치권에 대한 사정이 시작된 것 및 대부분 야당의원들이 수사대상이 된 것도 검찰의 진정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수사중립의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더구나 당시 수사결과가 미미했던 것도 이러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 김태정 총장 재임기간 동안 특별히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철야수사의 불가피성을 역설하였고, 당시 □영장실질심사제□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시기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법원의 역할을 축소시키려 하였다. 또한 검찰직원들로 하여금 경미사건에 대해 검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검사직무대리제 도입을 추진하여 법조계일각에서 비판을 받았는데, 이것은 검사의 업무과중을 덜어주는 것에만 관심을 보인 결과라고 보여진다. 한편 검찰제도개혁위원회를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제스처에 불과하였고 곧바로 검찰은 특검제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 가장 대표적인 법조비리로 기억되는 의정부 이순호 변호사 사건과 대전법조비리사건이 모두 그의 총장 재임기간 중 발생하였으며, 의정부 비리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제식구인 검찰의 징계와 사법처리 실적이 미미하였으며 대전법조비리를 계기로 하여 검사들의 항명파동은 검찰역사에서 치욕으로 기억될 만하다. 당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대해 쓴소리를 한 심재륜 고검장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졌던 검찰인사들도 존재하였는 바, 결국 심 고검장이 복직됨으로 인해 표적을 정해놓고 사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남는다. 실제로 당시 사표를 낸 검찰인사들중에는 현재 한나라당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검사의 국회진출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당시의 처리가 상당수 검사에게 공정하게 여겨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 김태정 총장의 도덕성이 결정적으로 의심을 받은 사건은 부인 연정희 씨가 연루된 고급 옷 로비의혹 이었다. 부인에 대한 내사가 당시 청와대 사직동 팀에 의해 진행이 되었고, 박주선 씨로부터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신동아그룹 관계자에게 보고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그 자신도 구속되는 비극을 맞았던 것이다. 비록 2002년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기는 하였으나 부인으로 인한 도덕적 청렴성에 대한 상처가 치유될지 의문이다. 또한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하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변호를 한 것으로 변협의 징계를 받은 것은 변호를 한 댓가로 받은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변호사로서의 윤리라는 면에서도 그의 도덕성에 흠을 남겼다고 할 것이다.

2) 박순용 검찰총장

(1) 주요 경력 및 특이사항

박순용 검찰총장은 1945년 경북 태생으로 경북고를 졸업한 후 1968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69년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육군법무관을 거쳐 서울지검 영등포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하여 서울지검 검사,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대검찰청 공안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1988년 서울지검 부장검사, 1992년 대구지검 차장, 1994년 춘천지검장 등을 맡았으며, 법무부 교정국장 및 감찰국장, 1997년 대검 중수부장, 199년 대구고검장을 거쳐 1999년 검찰총장에 임명되어 임기 2년을 채우고 퇴임하였다.

<경력사항>

1970 - 1973  육군법무관

1973 - 1975  서울지방검찰청 영등포지청 검사

1975 - 1978  법무부 검찰국 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78 - 1980  법무부 법무실 조사과 검사

1980 - 198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82 - 1983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1983 - 1984  대검찰청 공안자료과장

1984 - 1986  대검찰청 공안제1과장

1986 - 1987  대검찰청 수사제3과장

1987 - 1988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특수부장검사

1988 - 1989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989 - 1991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991 - 1992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

1992 - 1993  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

1993 - 1993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1993 - 1994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1994 - 1995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1995 - 1997  법무부 교정국장

1997 - 1997  법무부 검찰국장

1997 - 1998  대검찰청 중수부장검사

1998 - 1999  서울지검검사부장

1999 - 1999  대구고검장

1999 - 2001. 5. 25. 검찰총장

<특이사항>

·세풍사건 당시 허위사실유포로 한나라당으로부터 고발당함.

·2000. 10월 한나라당으로부터 탄핵소추 받았으나 본회의 표결 무산.

<재직기간 및 퇴직사유>

·임기만료로 퇴임

·취임시 동기들의 거취와 관련하여 □용퇴관행□이 문제되었음

(2) 주요 발언

[조선일보] 1999.5.28 옷 로비 의혹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지난 1월 장관 부인들의 반발을 살 정도로 철저히 조사해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사안인데 검찰이 나설 필요가 없다고 본다□

[조선일보] 1999.6.19특별검사제 도입이 논란

□우리야 반대이지만 말하기 미안한 상□이라며 □정치권이 잘 풀어줘야 하는데…□,□99%는 민생과 관련된 일인데 1%의 사건 때문에 검찰 전체가 흔들려서는 안된다□

[동아일보] 1999.6.26 검찰 자체 암행감찰반 상시운영…전국검사장회의

“검찰이 그야말로 성직자에 가까운 엄격한 도덕률로 재무장하고 스스로 개혁해 나가는 것이 최우선의 책무”

[중앙일보] 1999.7.7 박순용 검찰총장 '특검제 생각하면 소화안된다'

"특검제만 생각하면 소화가 안된다.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 이 제도를 꼭 해야만 하느냐"

[중앙일보] 1999.7.7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 발언 파문과 옷 로비사건에 대해

"특검제만 생각하면 소화가 안된다.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 이 제도를 꼭 해야만 하느냐"

□젊은 검사들의 불만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같은 미묘한 시기에 수뇌부의 처신이 신중하지 않으면 조직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중앙일보] 1999.9.18  '반부패특별수사본부' 발족

"공직자 위주 사정에서 벗어나 사회 전분야에 걸친 총체적 부패구조에 대한 전방위 사정을 통해 국가질서의 근간을 바로잡는 것이 '반부패 특별수사본부' 의 목적" , "공직사회의 밑바닥까지 사정의 맑은 바람을 불어넣어 정경유착이란 오랜 폐습의 고리를 끊겠다"

[조선일보] 1999.9.20 ‘보광’ 탈세수사

□탈세 등 고질적인 부조리를 더 이상 용납하지 말라□

[동아일보] 1999.12.4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 소환 조사와 관련해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벌여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책임을 지게 하겠다”,“당시 서울지검장이던 나에게는 수사를 중단하라는 외부의 압력이 전혀 없었다”,“다만 당시 검찰총장이던 김전장관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조선일보] 1999.12.14  옷로비 사건-파업유도 사건

“검찰이 낡은 권위의식이나 외부 보호막에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다”, “스스로 고통스런 자기반성을 통해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검찰이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힘으로 거듭날 길을 찾아야 한다”

“검찰은 지금 조직 안팎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고, 우리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동아일보] 1999.12.18 이종왕 수사기획관 사표관련

“진상규명에 주저할 게 없다. 그대로 밝히고 밝힌 대로 발표하고 처리(사법처리)할 것이다”,“이수사기획관은 정의감이 강하고 검사로서 기개가 대단한 사람이다. 어제(16일) 오후 사의를 표명한 것은 사심(私心) 때문이 아니라 검찰조직을 생각해서 한 것이다. 대검 차장과 중수부장이 설득해서 사의를 철회했다. 지금 수사팀이 끝까지 간다. ‘끝’을 봐야 하지 않나.”,□수사팀과 지휘부간에 의견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다. 원인은 잘 알겠지만 명쾌하게 얘기해 줘야 할 사람들(김태정 전법무부장관 등)이 얘기를 안해 줘서 그렇다.”

[세계일보] 2000.12.7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관련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내부적 운영 방식과 관행을 고쳐 부장검사 중심의 수사체제를 도입하는 등 개혁을 추진했으며 검찰청법 등 관련법 개정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 "총장 임기제 취지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있는 만큼 일부의 사퇴 요구는 개의치 않고 있다"

[동아일보] 2001.1.9 '안기부자금 수사'

“안기부의 선거자금 불법지원 사건은 국가예산을 횡령한 중대 범죄행위,“우리는 정치자금이니, 통치자금이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수사의 초점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국민이 잘못 인식하게 되는 것이 걱정돼 협조 요청하자는 것이다.”

[한 겨 레] 2001.1.18 안기부 불법 선거자금 지원 사건

"검찰에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안기부 자금 지원을 받은 의원들의 리스트가 없다"

"어디선가 명단을 만들어 유포한 것 같다", "야당을 때려잡으려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

(3) 주요 경과 및 제도개선 사항

① 사건처리 현항

○ 박순용 검찰총장은 사시 8기로서 김태정 총장 후임으로 취임하였다. 취임 시에 동기인 8기들의 거취와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 거리를 만들기도 했다. 취임과 더불어 당면한 과제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이었다. 서울지검에 설치하여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는 등 특별검사 요구가 비등하던 당시의 국민여론에 검찰의 사활을 걸고 맞서기도 하였다. 자체적으로는「특별수사본부」가 검찰을 살렸다고 수사팀을 치하할 정도로 고무되기도 하였다. 당시 이종왕 수사기획관이 수뇌부와 마찰을 빚고 사표를 내자 만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창렬 경기지사의 수뢰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수사팀과 검찰수뇌부 간의 마찰은 무성한 소문이 있었고 당시의 수사진이 한직으로 물러나게 된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 이른바 □세풍사건□을 수사하면서 야당으로부터 허위사실유포로 고발을 당한 바 있으며, 보광그룹 홍석현 사장의 탈세혐의를 수사하여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옷 로비□사건으로 전임 총장인 김태정 씨가 특검의 조사를 받고 보고서 유출혐의를 받게 되자 철저히 수사로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며, 당시 서울지검장이던 자신에게 수사중단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노항 원사의 병역비리 사건으로 □병역비리 합동조사반□을 꾸리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축소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 그 외 백두사업을 재수사하기로 하였으나 역시나 수사의지가 미약했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경부고속철 선정비리문제도 오래 수사를 진행한 사건치고는 많은 의문을 남기고 흐지부지 된 것이다. 한빛은행 부당대출문제는 권력실세인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박 장관의 조카인 박혜룡 씨가 은행과 결탁한 대출사기극을 사건을 종결하여 권력에 약한 검찰을 모습을 보여 주었다.

○ 이어 □정현준 게이트□와 □진승현 게이트□가 연이어 터지면서 소위 게이트 공화국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였다. 그러나 수사는 여전히 부실하여 정현준·이경자가 운용한 자금의 흐름을 제대로 파헤쳐 내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되었다. 한편, 옛 신한국당이 안기부 자금을 받아 96년 총선을 치뤘다는 소위 □안풍사건□도 황명수 전의원의 계좌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증거들을 어느 정도 확보하였음에도 강삼재 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시키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IMF의 주범이라고 하는 기업회계분식 수사에 있어서 특히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수사하면서 전·현직 임직원 총 52명을 기소했다고 치적을 자랑하고 있으나, 정작 대우의 오너인 김우중 회장은 해외에 체류하여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아 수많은 대우 관련자들과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다.

② 검찰개혁 방안

◆ 검찰중립

특별검사제에 대한 검찰의 기본적인 입장은 □검찰이 제기능을 한다면 불필요한 제도□라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특검제가 막 시작되려는 순간, 검찰이 얼마나 이 제도에 대한 반감이 있었는지는 박순용 총장의 말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특검제만 생각하면 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인터뷰가 그것이다. 그러나 특검제는 기어코 실시되고야 만다. 옷로비 사건에서는 전임 김태정 검찰총장마저 연루되었다. 국민의 정부에서 임기를 채우고 청사를 떠난 단 한 사람인 박 총장은 특검이 자신의 재임기간 중 시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친정에 죄인된 심정일지도 모른다. 검찰은 특검제 요구를 막고 견제하기 위해 '반부패특수부'를 18곳에 설치하는 등 필사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대세를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그 외 박순용총장이 검찰의 중립화를 위해 특별한 복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각종의 제도개선 방안 및 인권보호 등

○ 대검찰청의 몸집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재임 중 여러 가지 시도를 한 점은 평가 받을만 하다. 법무부와 검찰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법무부와 검찰의 역할이 뚜렷이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직제와 역할이 형식적으로 구분되어 있어 겉으로 보면 다르지만, 인사의 교류를 보면 자리이동을 위한 또하나의 검찰조직으로 밖에 볼수 없다. 참여연대는 99년 법무부의 경영시스템을 진단 한 바 있다. 향후의 검찰개혁의 방향도 법무부와 검찰이 분명한 자기나름의 역할을 가지고 독자적인 비전을 수립하는 것일 것이다.

○ 한편, 일선 검찰청에 □인권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강압·강제수사 여부를 상설 감시키로 하였다. 또 무영장 계좌추적으로 인한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 등의 시비를 막기 위해 금융계좌 추적 때 대상 계좌나 금융거래 기간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추진하기도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탐탁치 않게 보고 있었으므로 필요한 법의 제정이나 각종의 준비에 소극적으로 임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김 대통령이 취임한 후로부터 만3년이 넘고서야 동 기구가 발족한데서 잘 나타난다. 겉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발맞추어 인권송무국 내지 인권옹호국의 신설을 줄곧 주장해왔으나 내심은 못마땅했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4) 평가

○ 검찰개혁 방안 중 검찰의 중립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특별검사제에 대해서 박순용총장이 보여준 태도는 □거부와 두려움□이었다고 보여진다. 당시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특검제를 받아들이면 검찰조직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조폐공사 파업을 수사했던 당시의 특별수사본부가 일정부분 성공을 거두었다는 자체 평가가 나오자 □특별수사본부가 검찰을 살렸다□며 고무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특검제는 대세가 되어버렸고 변화와 개혁의 요구에 대해 무딘 검찰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감지한 후의 마지막 몸부림이 있었던 시기가 박 총장의 재임기간이었다고 보여진다.

○ 인권전담부서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강압수사와 가혹행위를 경계코자 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괄목할 만한 실적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무영장 계좌추적을 자제하라는 지적은 그러한 사례가 빈발했다는 반증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움직임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한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위원회는 2001년 11월에야  비로소 기구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전히 법무부와 유관 부서와의 업무협조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설인 듯하다.

○ 한편 대전 법조비리를 전후하여 소장검사들의 변화요구와 심재륜 고검장의 항명파동을 거치면서 땅에 떨어진 검찰의 위상을 어느 정도 살렸는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이것을 미봉책 대처한 결과가 최근에 □대북지원□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평검사들의 개혁요구일 것이다. 당시에 전격적이고 전향적으로 개혁을 수용했더라면 검찰이 개혁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자율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선부장검사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한 부장중심 수사체제를 확립하고, 수사비 및 수사부문 인력 강화, 불필요한 통계·보고의 폐지 등 업무내실화와 조직 안정화를 기했다는 부분은 지엽적인 것으로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묻힐 수밖에 없다. 그 외 박순용 총장 개인의 도덕성이 특별히 문제가 된 사안은 발견되지 않는다.

3) 신승남 검찰총장

(1) 주요 경력 및 특이사항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해 박정희 정권때인 초임검사 시절 청와대에 파견돼 부정부패 척결 등 공직자 사정업무를 맡았다. 1993년 서울지검 3차장검사 재직시에는 슬롯머신 사건수사를 지휘했으며, 특히 1999년 심재륜 고검장 면직처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사징계위원회 실무를 담당했다. 또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 검찰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업무를 맡아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과 법무부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경력사항>

1970 - 1971  육군법무관

1971 - 1973  부산지방검찰청

1973 - 1975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75 - 1976  법무부 검찰국 검사

1976 - 1978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78 - 1981  법무부 검찰4과 검사

1981 - 1983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1983 - 1985  법무부 검찰제2과장

1985 - 1986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1986 - 1987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986 - 1987  사법연수원 교수

1987 - 1988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987 - 1988  사법연수원 교수

1988 - 1989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2과장

1989 - 1991  법무부 법무심의관

1991 - 1991  서울지방검찰청 형사제5부장검사

1991 - 1992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1992 - 1993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1993 - 1993  서울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1993 - 1995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1995 - 1995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1995 - 1997  법무부 법무실장

1997 - 1997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1997 -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998 - 1999  법무부 검찰국장

1999 - 2001  대검찰청 차장검사

2001 - 2002  검찰총장 (5. 22. 취임)

<특이사항>

·서울지검 3차장검사 재직시에는 슬롯머신 사건수사를 지휘, 1999년 심재륜 고검장 면직처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사징계위원회 실무를 담당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 검찰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대검차장 재직시 박순용 검찰총장과 함께 검찰의 4,13 총선 선거사범 수사 불공정 주장에 따라 야당에 의해 탄핵안 제기되었으나 무산됨.

<재직기간 및 퇴직사유>

- 재직기간 : 2001. 5. 21∼2002. 1. 15.

- 퇴직사유 : 2002. 1. 13. 동생 신승환 씨가 이용호게이트에 연루, 구속된 것과 관련 사직

(2) 주요 발언

[한 겨 레] 2001-05-29 검찰 중립 위해 제도 정비, 7월 사정설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그동안의 관행이나 제도들을 재검토해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쳐나갈 방침", "검찰 예규나 법이 잘못됐다면 해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관행상의 문제라면 법무부에 건의. 협의해 곧바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 "효율적인 조직운용을 위해 수사쪽에 대한 인력과 예산지원을 늘리고 본부보다는 일선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 "정치권 등에서 '7월 사정설'이 나돌고 있지만 그런 일은 없다"며 "검찰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며 일년 내내 수사와 사정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대한매일] 2001-06-22  언론사 과징금 부과

[동아일보] 2001-06-29 정치인-공직자비리 수사 강화…'특별수사 검찰청' 신설 재추진

[한 겨 레] 2001-08-13  언론사주 처리 `속도조절'

[대한매일] 2001-09-03 고소 남발, 제도 전면개선”

“사기 등 고소 제기가 남발되면서 억울한 피의자가 늘어나고 수사검사의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면서 “각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고소사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중”,“민원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주는 민원담당관제도를 도입,담당관에 검찰 일반직 서기관을 배치하겠다”면서 “검사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검사 직접 대면제도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

[중앙일보] 2001.9.20 동생 사건과 관련하여.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책임질 일이 없다" , "8월 초쯤 동생이 찾아와 '李씨가 광주사람인데 실력가더라. 나에게 사장으로 오라고 한다' 고 말했다. 하지만 李씨에 대한 평판이 그리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 동생에게 일하지 말라고 했다. 지난주에 해명한 것도 이 말을 믿고 한 것이다. 하지만 동생이 돈을 받았다는 소리가 주위에서 들려 16일 집으로 불러 추궁했다. 그때 돈받은 사실을 들었다. " , "25일로 예정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질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증인선서를 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밝히려고 했는데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나. 벌써 한나라당에서 알고 있을텐데…. 어차피 국감에서 다 밝혀질 것이어서 내가 해명하는 것이다. " , □수사팀이 동생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불러서 조사할 것이다. "

[대한매일] 2001-09-26  수산시장 의혹 내사

“수산시장 문제는 일부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증거가 나오면 수사에 착수하겠다”

[중앙일보] 2001.10.20 이용호 게이트에 대해서

"막연한 의혹이나 유언비어만으로 수사에 나설 수는 없다", "변호사의 모든 행위를 외압으로 봐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 "총장은 특정 사안에 대해 일일이 지시하지 않고 중요 수사결과만 보고 받는다"

[조선일보] 2001-10-20 면책특권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 근거없는 발언을 일삼는 것은 문제”라며 “유언비어 유포행위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검토 중□,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도 내재된 한계가 있다”며 “면책특권은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활용돼야 한다”

[대한매일] 2001-10-20    분당 백궁·정자동 중심상업지구 용도변경

“검찰은 막연한 의혹이나 유언비어를 가지고 수사에 착수할 수 없으며 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수사 요청에 똑같은 답변을 했다”,“현재까지 백궁개발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고 말하고 “막연히 이야기하지 말고 고발하거나 자료를 제시해 달라”

[조선일보] 2001-11-28 국회출석 요구에 대해

“대형사건 무엇에 검찰이 연루되었다는 말이냐”고 묻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야당이) ‘나와라’ ‘그만두라’

(3) 사건처리 경과 및 검찰개혁추진 사항

① 사건처리 경과

○ DJ정부에서 가장 촉망받던 검찰내 호남 인사였던 신승남 총장은 검찰내 요직을 두루 거치며 마침내 검찰의 총수가 된다. 그에게는 □실세총장□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당시의 야당은 신 총장의 취임을 반대했으며 , 오히려 이어 법무부 장관이 된 최경원 장관에게 신 총장을 견제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을 정도이다. 그만큼 신승남 총장은 야당에게는 두려운 존재였을 것이다. 정통 호남출신 인사가 검찰의 총수인 한 야당은 거의 본능적으로 그를 견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언론사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야당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검찰은 수위를 조절하면서 마침내 대표적인 언론사 사주 3명을 구속기소하게 된다.

○ 그러나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신총장의 비극은 시작된다. 동생 승환 씨가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수차례 정치공세가 시작되면서 그가 □동생 일로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억울함과 답답함을 표출한 것은 당시 신총장의 내심을 읽기에 충분하다. 국회출석요구에도 그는 단호히 반대하였다. 이 당시 최경원 법무장관은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수사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소고발이 오면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으며,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의혹에 대해서도 신승남 총장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검찰내부의 보이지 않는 파워게임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지나친 억측일까. 그러나 신승남 총장도 직접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가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그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었다. 결국 신 총장자신도 사법처리가 되는 신세가 되었다.

○ 정현준 게이트와 진승현 게이트에서 보여준 검찰의 수사의지는 여전히 부실 그 자체였다. 자금의 행방은 물론 관련자들의 면모와 실체를 확인하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일 씨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였다. 신승남 총장 재임 중에는 김홍일 씨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가 송정호 법무장관과 이명재 총장 라인업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결국 송 장관과 이 총장도 두 아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무척이나 부담스러웠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백궁·정자지구 사건에 대해 신승남 총장은 단순한 의혹이나 소문만으로 수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검찰의 수사 착수 동기에는 인지수사(認知搜査)라는 것도 있다. 의혹이 있다는 것을 알면 검찰은 일단 내사 또는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빈틈없고 꼼꼼한 일처리를 한다는 신 총장의 프로필과는 맞지 않는 언행이 비교적 많았다.

② 검찰개혁 방안

◆ 검찰 중립화

특검에 대한 검찰의 거부감은 여전하여 이용호 게이트를 거치면서 대안으로 마련했던 □특별수사검찰청□을 다시 추진하게 된다. 검찰인사에 대한 부분은 개선된 사항이 거의 없으며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에 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받게 된다.  신총장 자신이 밝히고 있듯이 99년부터 추진되어온 검찰개혁방안을 3년이 흐른 당시에도 계속 추진만 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 외 신 총장이 검찰중립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 각종의 제도개선 방안 및 인권보호 등

고소고발 남용 방지책으로 □민원담당관제□를 추진하였으며, 위증사범이 급증한다는 통계에 따라 1999년 말부터 ‘위증검토보고제’를 시행하여 상당수의 위증사범을 적발하기도 하였다. 현재도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 및 처벌대책을 마련중이다.

(4) 평가

○ 검찰의 중립화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를 놓고 각 총장들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인사의 공정과 객관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한 입장도 있고, 제도개선을 통해 중립성을 담보하려는 입장도 있다. 그런데 신승남 총장은 검찰중립화를 위해 제도개선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보여진다. 검찰의 중립은 인사와 제도 양 측면이 모두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뒷받침 없는 인물 개인에 의지하는 개혁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본다. 따라서 제도측면을 중시한 신 총장의 입장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실천이 되지 않아 □말뿐인 개혁□이 되고 말았다. □특별수사검찰청□안이 검찰이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논의만 되었지 전혀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신승남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관리자로서의 능력, 검찰이 수립한 형사사법정책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법조관료로서의 능력에서 우수성을 보였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서 스스로 개혁의 과제를 설정하고 정치권력의 반대편에서 법과 정의의 이념을 실천하는 바람직한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 역시 □검찰개혁□과 □민주적 리더쉽□을 강조하였으나 그 내용과 이후의 실천을 보면 기존의 조직논리를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구호에 불과하였다. 고소고발사건이 급증하여 실시하게된 민원담당관제도도 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라기 보다는 검찰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려는 제도로서 기능을 했다고 보여진다.

○ 신승남 총장의 개인적인 도덕성 측면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자신의 동생인 신승환 씨가 이용호 게이트에 관련된 사건에서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가 확인된 것이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는 하지만, 수사고위 관계자들이 사건 당사자들과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은 관행의 문제를 넘어 실정법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초기에는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생의 일로 자신이 공격을 당하는 점에 대해 그 자신의 반발은 물론 일부 연민의 감정이 존재할 수도 있었겠으나 수사기밀 유출혐의를 받으면서 입지는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보여진다. 검찰은 공익을 대변하여야 할 위치에 있으며 의혹을 받을 처신은 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일 것이다.

게다가 자신의 동생이 관련된 권력형 비리사건에서 그가 보여준 처신은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었다.

4) 이명재 검찰총장

(1) 주요 경력과 특이사항

이명재 검찰총장은 1943년 경북 영주 태생으로 경북고를 졸업한 후 1965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1970년 제1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군법무관을 거쳐 1975년 서울지검 영등포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서울지검 검사, 대검찰청 중수부 제2·3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하였다. 부산지검 울산지청장, 서울지검 동부·서부지청장, 대검 중수부장검사, 부산고등검찰청장을 거쳐 2000년, 서울고등검창청장에 임명된 후 2001년 서울고검장직을 사퇴하면서 검사생활을 마쳤다. 이후 법무법인에서 변호사생활을 하던 중 2002년 1월 검찰총장에 임명되었다.

<경력사항>

1972 - 1975  군법무관

1975 - 1977  서울지방검찰청 영등포지청 검사

1977 - 1979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1979 - 1980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1980 - 198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82 - 1985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1985 - 1987  대검찰청 검찰제2과장

1987 - 1989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3과장(고등검찰관)

1989 - 199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2과장

1992 - 1992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1부장검사

1992 - 1993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장

1993 - 1993  서울지방검찰청 차장검사

1993 - 1994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1994 - 1995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1995 - 1997  사법연수원 부원장

1997 - 1998  대검찰청 총무부장

1998 - 1999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검사

1999 - 2000  부산고등검찰청장

2000 - 2001  서울고등검찰청장 (2000. 7. 10)

2001. 5. 25.  서울 고검장 사퇴

2001 - 2002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2002 1. 17~ 검찰총장

< 특이사항>

·대검중수부 과장, 서울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수부장 등을 거치면서 이철희·장영자씨 어음사기사건, 영동개발사건, 명성그룹사건, 정보사부지 사기사건 등 대형사건 수사를 통해 대표적인 특별수사통으로 인정.

(2) 주요 발언

[조선일보] 2002.1.19  대검찰청 기자간담회

□각종 게이트의 부실수사 의혹에서 (수사진에)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 □인적 개혁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검찰 전반의 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 □특히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검사들을 선발해 중요한 일을 맡기겠다□ □지역편중 인사 때문에 검찰위기가 발생했다는 일부의 지적도 참고하겠다□,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국민들이 검찰수사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검수사가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본다□

[동아일보] 2002-05-07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김옥두 의원 연루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토지용도 변경 및 분양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

[조선일보] 2002-05-30  노후보 “검찰내 親이회창세력 있다” 발언에 대해

검사들에게 “검찰이 공식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문화일보] 2002. 8. 1. 한나라당 '민주당 정치공작 진상조사특위' 위원들의 대검찰청 항의방문에 대해

“이 후보의 최규선(崔圭善)씨 돈 20만달러 수수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지검장에게 수사속도를 내게하겠다” “이 후보 장남 정연(正淵)씨의 병역비리의혹을 폭로한 김대업(金大業)씨의 고소사건도 사안을 파악한 뒤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

[조선일보] 2002. 9. 30.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

(현대상선 4억달러 비밀지원의혹 수사촉구에 대해) "현재로선 언론 보도밖에는 증거가 드러난 게 없어 수사를 착수할 수 없고, 계좌를 추적하거나 출국 금지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 "정식으로 고발이 들어오면 법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아들의 병역문제 수사와 관련해 박영관(朴榮琯) 서울지검 특수1부장을 수사라인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조선일보] 2002-10-01  윤태식씨에 “증거조작해 주겠다”…김대업씨 제의여부 조사

김대업(金大業)씨가 윤태식 씨에게 접근, “돈을 주면 증거를 조작해 주겠다”고 제의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은 수감 중인 윤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현재 병무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에서 윤태식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동아일보] 2002-10-01  대북 지원설 “고발땐 수사착수”

“대북 지원 의혹이 범죄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어 당장 수사에 착수할 수 없으나 한나라당 등이 고발하면 법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밖에 없다”

[한국일보] 2002. 11. 6. 퇴임사-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으로 퇴임하며

"피의자 사망사건으로 검찰에 쏟아지는 모든 질책은 내 두 어깨에 짊어지고 가겠다",  "인권수호를 핵심 책무로 삼고 있는 검찰의 조사실에서 불생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거듭 사죄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물러나는 것이 평생을 바쳐 아끼고 사랑해온 검찰 조직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여러분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범죄에는 추상같되, 범죄자에 대해서는 중죄인이라 하더라도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인간적인 연민을 가져달라’는 것”, "검찰인의 명예를 지키면서 태산같이 의연하되 누운 풀잎처럼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한다면 검찰의 위상이 바로 서는 날이 멀지 않다고 확신한다"

(3) 사건처리 경과 및 검찰개혁추진 사항

① 개요

신승남 총장이 동생사건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나자 소위 □구원투수□로 이명재 전 서울고검장이 총장으로 임명된다. 이 총장은 신승남 총장이 취임할 즈음에 후배들에게 자리를 터주기 위해 서울고검장으로 재직시 용퇴하였다가 신 총장이 사퇴하자 다시 총장으로 기용된 것이다. 후배 검사들의 신망이 두터웠다는 평이 있으며, 특수수사의 달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녔다. 대통령의 두 아들이 모두 재임 중 사법처리가 되었는데 이 총장의 집무실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집기만 있었다고 한다.

② 주요사건 처리

(1) 이 총장은 취임과 동시에 아태재단 이수동 상임 이사가 군인사에 개입한 사건을 수사한다. 결국 이수동 전 이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사법처리된다. 그 외에도 이수동 씨가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되었다는 혐의와 당시 검찰관계자들이 수사기밀을 유출한 것이 수사대상이었다. 이 부분은 전임 신승남 총장이 직접 관련되어 있었고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도 혐의가 확인되었다. 전직 검찰관계자이 수사대상이었다는 점에서 □검찰게이트□라고 불리워 졌던 사건이다. 또한 2002.5, 분당 백궁정자지구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등 사법처리하였다. 그러나 당시 여권 실세들이 많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및 그 명단에 대한 공개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정치인사들의 이름이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그 이상의 수사성과는 없었다.

(2) 이명재 총장이 가장 곤혼스러웠을 부분은 바로 대통령의 두 아들 수사였을 것이다. 여기에는 최규선이라는 인물이 깊이 개입되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전임 총장들이 손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란 무척 힘들었을 것임에도 당시 송정호 법무장관과 이들을 사법처리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두 아들에 대한 권력형비리에 대한 여론의 압력에서 비롯된 것이지, 자체판단에 의한 것은 결코 아니다. 당시는 월드컵 기간 중 이어서 비교적 검찰의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이다. 현대상선 대북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이명재 총장 재임기간 중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3) 2002. 5월 김대업 씨에 의해 의혹이 제기되었던 □병역비리□ 의혹 역시 민감한 사안이었던 만큼 수사가 빨리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대선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이어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의 중립성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테이프의 진위여부를 놓고 벌인 소모적인 논쟁은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었다. 결국 병역비리 의혹은 이정연 씨의 면제판정여부가 무혐의 종결됨으로써 일단락되었고, '병풍'과 관련된 23건의 고소.고발 및 진정사건 중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아들 수연씨 병역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 된다. 그러나 김대업 씨에 대해서는 수사관을 사칭했다는 혐의로 지명수배했고 김대업 씨가 2003년 검찰에 출두함으로써 현재 이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4) 두아들 사건과 병역비리라는 두 개의 큰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을 추스리던 이명재 총장은 뜻하지 않게 서울지검에서 피의자가 고문으로 사망하자 사퇴하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강한 어조로 검찰을 비판했으며 여기에는 약 1년 동안에 걸친 검찰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이 서울지검 사건으로 표출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한다. 실상 검찰이 물고문까지 했다는 증거가 당시 수사관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사건은 사건자체가 가지는 중대성은 물론이거니와 당시의 청와대와 검찰의 미묘한 관계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특별한 대과(大過)없이 극도로 말을 아끼며 검찰을 지휘하던 이명재 총장은 결국 김정길 법무장관과 함께 서둘러 사퇴하게 된다.

③검찰개혁 방안

◆ 검찰중립 방안

대선을 앞두고 현안이 되는 주요한 사건들을 마무리 하는 것이 급선무였으므로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시기는 아니었다. 병역비리와 두 아들의 처리문제 그리고 월드컵 열기는 검찰중립을 위한 논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게 만들었다. 그러나 대선이 가까워 지면서 각 후보진영의 공약들이 검토되고 특별검사제의 상설적 도입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시기 검찰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면 여전히 특검제는 물론이고 조직상 대검찰청의 영역 밖에 또 다른 기구를 설치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검찰인사위원회 문제도 논의만 있었지 구체적인 안이 도출되지는 않아서, 어찌보면 이명재 총장의 인품과 개인적인 자질에 기대어 제도적인 대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고 볼 것이다.

◆ 각종의 제도개선 방안 및 인권보호 등

○ 제도개선 추진사항

·인터넷을 통한 벌금 수납제 실시

○ 인권보호을 위한 방안 등

특이사항 없음

(4) 평가

○ 극도로 말을 아낀 이명재  총장이 검찰중립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인지 분명치 않다. 그러나 □특검제에 대해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본다□는 말에서 종전의 총장들과는 다른 면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총장 재임당시에는 현안처리에 주력한 결과 특검제 등을 비롯한 검찰의 중립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검찰인사문제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들만이 있어 어떤 입장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명재 총장 재임기간 중 송정호 법무장관과 김정길 장관 두명이 거쳐가는 상황에서 이 총장이 인사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뿐이다.

○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명재 검찰총장은 □구원투수□로 임명되었다. 최규선 게이트 수사, 김홍업 수사 등을 일단 사법처리라는 결론으로 처리하였으나,  이른바 □병역비리□사건에서 김대업 씨 문제에 대한 접근이 병역비리가 있었는지에 대한 실체규명이 이른바 □테이프 논쟁□이라는 소모적인 것에 치우쳐 성과를 거두지못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수사관 사칭이라는 지엽적인 문제로 흘러 역시나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쉽지는 않았다고 보여진다.

○ 대통령의 두아들과 검찰인사들을 사법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명재 총장은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으로 이명재 총장은 사퇴라는 출구를 찾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2002. 10월의 고문치사 사건은 좋은 검찰총장 개인이 필요한 문제만이 아니라 검찰제도 자체의 개혁이 수반되어야 함을 새삼 확인시켜 주었다. 개인은 도덕적이고자 하지만 제도라는 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결코 검찰개혁은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5) 김각영 검찰총장

(1) 주요 경력 및 특이사항

검찰 내 충청 인맥의 대표주자로 '공안통'이다. 외유내강형으로 일 처리가 꼼꼼하고 빈틈이 없다는 평이다. 통영지청장 시절 '떡값 파문'으로 승진이 늦었으나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직후 대검 공안부장에 발탁돼 능력을 인정받았다. 서울지검장이던 지난 2월 진승현·정현준 게이트 등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면서 부산고검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으나 지난 8월 법무차관으로 복귀하여 이명재 총장의 후임으로 총장으로 임명되었다.

<경력사항>

1970.    　　제12회 사법시험 합격

1970 - 1972  사법연수원 제2기 수료

1975 - 1976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1976 - 1979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1979 - 1980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1980 - 1982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1982 - 1985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85 - 1986  마산지방검찰청 충무지청 지청장

1986 - 1987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1987 - 1988  청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988 - 1989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부장검사

1989 - 1991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1991 - 1992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2부장

1992 - 1993  법무부 법무심의관

남북고위급회담 정치분과 위원

1993 - 1994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차장검사

1994 - 1995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지청장

1995 - 1996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지청장

1996 - 1997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1997 - 1999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1999 - 1999  법무부 기획관리실 실장

1999 - 2000  대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2000 - 2001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2001 - 2002  대검찰청 차장검사

2002 - 2002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2002 - 2002  제44대 법무부 차관

2002 -       [現] 제32대 대검찰청 검찰총장

<특이사항>

· 1985년 3월 관내 세관장으로부터 구속된 부하세관원에 대한 선처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돌려줌.

·진승현·정현준 게이트 부실수사로 문책인사 당함

(2) 주요 발언

[중앙일보]  2002.11.12. 취임사에서

"최근 사태로 검사와 직원이 구속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모든 검찰 직원이 서로의 고충을 들어주고 따뜻이 감싸주면서 한마음으로 뭉친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일선 검찰청의 의견과 재야·학계의 다양한 여론을 수집, 강압수사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인권보장 대책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나의 책임은 무거우나 가야할 길은 멀다(임중도원(任重道遠))’

[조선일보] 2002-11-13  김은성 씨 가석방

‘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돼 복역 중이던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2차장 가석방. 당시 법무차관이던 김각영 총장이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

[동아일보] 2002-11-16  이용호 게이트 좌천 검사 유창종, 서울지검장 영전

인사의 특징은 ‘피의자 폭행 사망 사건’에 대한 강한 문책과 ‘이용호 게이트’ 부실 수사 책임을 지고 좌천됐던 유창종(柳昌宗) 전 대검 중수부장의 서울지검장 입성

[한 겨 레] 2002-11-23 검찰, 영장청구 검사장이 결재

검찰은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그동안 부장검사가 전결처리했던 경찰 등의 신청 구속영장은 차장검사가, 검찰이 직접 청구하는 인지사건 영장은 검사장이나 지청장이 직접 결재하도록 일선청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기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 지난 15일 발표한 고문방지 대책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 ‘가혹행위‘라는 말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당부

[조선일보] 2003.2.4 현대상선의 대북 비밀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들 사이에서는 현대상선 대출금 사용처에 대해 더욱 상세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그러나 현재 정치권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므로 검찰수사를 유보하고 국회의 논의를 우선하는 것이 앞으로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국가장래 이익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수사유보 방침 천명.

[조선일보] 2003-02-18  대검 “평검사 개혁안 적극수용

“평검사 검찰개혁안 전향적 검토하겠다”

[동아일보] 2003-02-19 검찰, SK 최태원회장 변칙증여수사

(3) 사건처리 경과 및 검찰개혁추진 사항

① 개요

서울지검 사건으로 김정길 장관과 이명재 총장이 동반사퇴하자 청와대는 후임 총장인선에 고심하였다.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신임 대통령의 인사권과의 갈등을 조절해야 했을 것이다. 청와대는 결국 김각영 법무차관을 총장으로 임명한다. 같은 시기에 심상명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법무장관으로 발탁하였다. 두 사람은 광주에서 근무하던 시기 조선대생 이철규 씨를 수사하던 담당검사와 차장검사였다. 김 총장은 정현준·진승현 게이트 부실수사를 이유로 문책성 전보를 당한 일이 있다. 또 지청장 시절 부하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되돌려 준 사실이 있어 적절치 않은 인사라는 지적이 있었다.

② 주요사건 처리

○ 김각영 총장은 당면한 현안이었던 서울지검 피의자 사건을 마무리 해야 했다. 밤샘수사와 자백강요 및 고문 등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여야만 했다. 검찰은 □ 100%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99%는 잘하고 있고, 나머지 1%인 권력형 사건 등에서 국민의 요구에 미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말해 왔다. 그러나 피의자 고문치사건은 잘하고 있다던 99%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셈이었다. 부랴부랴 □인권보호준칙□을 마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 대북송금사건이 다시 불거지고 있었다. 야당은 대선 패배의 아픔을 이것으로 씻어버리려는 듯 특검제를 요구하기 시작한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으나 김대중 대통령의 면담과정에서 사법처리가 적절하지 않다는 발언이 나오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수사유보□결정을 내린다. 검찰내부에서 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정치권은 물론 언론이 가세하여 사태를 부추기자 대통령과 당시 관련자들이 사과성명 및 해명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한편 정몽준 의원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이 현재 수사중이다. 이익치 전회장의 대선 전 발언과 정몽준 당시 국민통합21대표의 TV토론내용으로 상호간 감정싸움으로 비화하는 측면도 있었다.

○ 한편 노무현 정부의 취임을 불과 몇 일 앞두고 서울지검은 전격적으로 SK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잡고 전격적으로 최태원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압수수색결과 비밀장부가 발견되어 향후 검찰의 수사확대여부가 주목되는 사건이다.

③ 검찰개혁 방안

◆ 검찰중립 방안

○ 상설특검제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 방안

노무현 당선자는 대선 공약으로 한시적 상설특검제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을 약속하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업무초기 이러한 검찰개혁방안을 강하게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은 인수위의 업무보고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특검제 및 조사처의 신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DJ정부 초기에 설치되었던 □검찰개혁위원회□가 DJ의 특검제 및 기타 검찰개혁방안들에 대해 전향적으로 의제로 채택하는 등 형식적으로라도 개혁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점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 내지 의결기구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나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검찰인사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더불어 검찰의 중립을 위한 핵심적인 사안임을 두말할 나위도 없다.

○ 평검사 회의 결과의 수용

- 한편, 대북 송금지원문제에 대해 검찰이 수사유보결정을 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전국의 평검사들이 최초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서울지검에서 시작하여 대전지검에서도 개최되었다. 평검사회의에서 논의된 주요한 의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대국민 신뢰회복 방안 ▲검사 인사제도 개선방안 등이다.  그러나 중립성 확보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았으나 □한시적 특검제□를 수용하는 방안이 건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평검사가 참여하는 방안이 건의되었다. 평검사들은 이와 함께 검사동일체원칙 중 상명하복 규정은 존치시키되 항변권을 인정하고 결재과정에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총장을 비롯한 검사임명을 법무장관으로부터 총장에게 맡기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 대검은 이러한 평검사들의 요구를 일부수용하여 ▲ 한시적인 특검제를 받아들였고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2인에서 4인으로 확대하며, ▲지청장 이상의 간부인사에 평검사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겠다는 안을 발표하였다(검찰총장은 제외).

◆ 각종의 제도개선 방안 및 인권보호 등

○ 제도개선 추진사항

·영장청구 검사장 결재 추진

·부장검사의 일선업무복귀 및 부부장제도 폐지 추진(평검사 회의)

·검·경 수사권 분배--> 갈등

○ 인권보호을 위한 방안 등

· 서울지검 특조실 폐쇄 등 □인권보호 수사준칙□ 마련(피의자 고문치사사건으로 인한 종합대책)

· 참고인 강제구인제·사법방해죄·변호인 참여권 보장·철야조사 금지 추진

(4) 평가

○ 검찰중립과 관련하여 □특검제□와 기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대해 2002년 말부터 2003년 초까지 검찰이 보여준 태도는 반대였다. 그러나 평검사 회의가 개최되면서 개혁의 요구가 내부에서 분출하자 입장이 돌변하였다. 한시적이나마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고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수를 늘리며 대검 중수부의 역할을 축소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안이다. 일단 기존의 입장과 비교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실천(實踐)이다. 과거의 예로 보건대, 정권 초기에는 모든 요구를 전부 수용할 것처럼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종전의 불가입장으로 변했던 것이 검찰이었다. 철저한 개혁의 실천 일정이 뒤따르지 않는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보도자료만으로 개혁이 가능한 것이었다면 검찰은 이미 몇 번이나 개혁이 되고도 남을 만큼 종이를 낭비하였다.

○ 인권보호 측면에서 김각영 총장을 평가해보면, 서울지검 사건을 계기로 참고인에 대한 강제구인제도를 추진하고 구속기간을 연장하며,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사법방해죄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한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인 참여가 아닌 단순한 입회(立會)로 제한하는 제한적인 것이었다. 결코 인권이 우선시 되는 제도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판단이며, 오히려 인권을 후퇴시키는 지극히 수사편의적인 제도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최근 법무부가 이러한 것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학계와 법원의 반대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도덕성 측면에서 , 85년 충무지청장 재직시절 검찰이 구속한 공무원의 상관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문책인사를 당한 사실이 있다. 청렴성과 도덕성이 강조되는 검찰조직에서 이러한 인사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자체가 문제이다.

4. 지청장급 이상 인사이동 및 각종 통계(word문서 별도)

5. 법무부 - 검찰 주요 보직 이동현황

(1) 법무부 및 검찰의 주요 보직 (표 3)

① 법무부

<법무부 장관>

성명	재임기간	출신지	출신고	출신대학
박상천	98. 3∼99. 5	전남	광주고	서울대
김태정	99.5∼99.6	부산	광주고	서울대
김정길	99.6∼2001.5	전남	조대부고	고대
안동수	2001.5∼2001.5	충남	중앙고	서울대
최경원	2001.5∼2002.1	서울	경기고	서울대
송정호	2002.1∼2002.7	전북	남성고	고대
김정길	2002.7∼2002.11	전남	조대부고	고대
심상명	2002.11∼2003.2	전남	광주고	서울대

<법무부 차관>

성명	재임기간	출신지	출신고	출신대학
최경원	98.3∼99.6	서울	경기고	서울대
김경한	99.6∼2001.5	경북	경북고	서울대
김학재	2001.5∼2001.9	전남	목포고	서울대
신광옥	2001.9∼2002.2	광주	광주제일고	고대
한부환	2002.2∼2002.8	서울	경기고	서울대
김각영	2002.8∼2002.11	충남	대전고	고대
명노승	2002.11∼	충남	경기고	서울대

<기획관리실장>

성명	재임기간	출신지	출신고	출신대학
辛光玉	98.3~99.2	광주	광주제일고	고려대
金珏泳	99.2~99.6	충남	대전고	고려대
李範觀	99.6~2000.7	경기	서울사대부고	연세대
張倫碩	2000.7~2001.5	경북	경복고	서울대
蔡秀哲	2001.5~2002.2	전북	전주고	서울대
鄭相明	2002.2~現	경북	경북고	서울대

<검찰국장>

성명	재임기간	출신지	출신고	출신대학
愼承男	98.3~99.6	전남	목포고	서울대
韓富煥	99.6~2000.7	서울	경기고	서울대
金鶴在	2000.7~2001.5	전남	목포고	서울대
宋光洙	2001.5~2002.2	경남	서울고	서울대
張倫碩	2002.8~現	경북	경복고	서울대

<검찰 1 과장>

성명	재임기간	출신지	출신고	출신대학
李勳圭	98.3~99.6	충남	동성고	연세대
文晟祐	99.6~2000.2	광주	광주제일고	서울대
朴榮琯	2000.2~2001.6	전남	목포고	성대
黃希哲	2001.6~2002.2	광주	경동고	서울대
李仁圭	2002.3~2002.8	경기	경동고	서울대
蘇秉哲	20022.8~現	전남	광주제일고	서울대

② 검찰

<검찰총장>

성명	재임기간	출신지	출신고	출신대학
金泰政	97.8~99.5	부산	광주고	서울대
朴舜用	99.5~2001.5	경북	경북고	서울대
愼承男	2001.5~2002.1	전남	목포고	서울대
李明載	2002.1~2002.11	경북	경북고	서울대
金珏泳	2002.11~現	충남	대전고	고려대

<대검차장>

성명	재임기간	출신지	출신고	출신대학
李源性	97.8~99.6	충북	충주고	고려대
愼承男	99.6~2001.5	전남	목포고	서울대
金珏泳	2001.5~2002.2	충남	대전고	고려대
金鶴在	2002.8~現	전남	목포고	서울대

<공안부장>

성명	재임기간	출신지	출신고	출신대학
秦炯九	98.3~99.6	경기	경복고	서울대
金珏泳	99.6~2000.7	충남	대전고	고려대
李範觀	2000.7~2001.5	경기	서울사대부고	연세대
朴淙烈	2001.5~2002.2	광주	경기고	서울대
李廷洙	2002.2~現	충남	성동고	고려대

<중수부장>

성명	재임기간	출신지	출신고	출신대학
李明載	98.2~99.6	경북	경북고	서울대
李鍾燦	99.6~99.8	경남	삼천포고	고려대
辛光玉	99.8~2000.1	전남	광주제일고	고려대
金大雄	2000.1~2001.5	광주	광주제일고	서울대
柳昌宗	2001.5~2002.2	충남	대전고	서울대
金鍾彬	2002.2~現	전남	여수고	고려대

<수사기획관>

성명	재임기간	출신지	출신고	출신대학
金圭燮	98.3~98.8	전남	목포고	성대
金鍾彬	98.9~99.6	전남	여수고	고려대
李種旺	99.6~99.12	경북	경북고	서울대
朴相吉	2000.2~2001.6	서울	경기고	서울대
明東星	2001.6~2002.2	전남	광주고	서울대
朴 滿	2002.2~現	충남	제물포고	서울대

<중수 1 과장>

성명	재임기간	출신지	출신고	출신대학
金仁鎬	98.3~98.8	경남	경남고	서울대
李承玖	98.8~2000.2	경북	대륜고	경북대
崔珍安	2000.2~2000.6	전남	광주상업고	성대
金 瑢	2000.7~2002.2	전북	전주고	고려대
閔有台	2002.2~現	경기	중경고	연세대

<중수 2 과장>

성명	재임기간	출신지	출신고	출신대학
李承玖	98.3~98.8	경북	대륜고	경북대
申相圭	98.8~99.6	강원	경복고	서울대
李俊甫	99.6~2000.2	서울	경기고	서울대
朴用錫	2000.2.~2001.6	경북	경북고	서울대
閔有台	2001.6~2002.2	경기	중경고	연세대
金鎭太	2002.2~現	경남	미확인	서울대

<중수 3 과장>

성명	재임기간	출신지	출신고	출신대학
李貴男	98.3~99.6	전남	인창고	고려대
金允聖	99.6~2000.7	충남	경기고	서울대
閔有台	2000.7~2001.6	경기	중경고	연세대
金俊鎬	2001.6~2002.2	서울	신일고	고려대
李載沅	2002.2~現	광주	미확인	서울대

<범죄정보 기획관>

성명	재임기간	출신지	출신고	출신대학
徐永濟	99.2~99.6	충남	대전고	성대
林來玄	99.6~2000.7	광주	경기고	서울대
申泰暎	2000.7~2001.6	서울	휘문고	단국대
安永昱	2001.6~2002.2	경남	미확인	서울대
李貴男	2002.2~現	전남	인창고	고려대

<서울지검장>

성명	재임기간	출신지	출신고	출신대학
朴舜用	98.3~99.2	경북	경북고	서울대
金壽長	99.2~99.6	대전	대전고	서울대
任彙潤	99.6~2000.7	전북	남성고	서울대
金珏泳	2000.7~2001.5	충남	대전고	고려대
金大雄	2001.5~2002.2	광주	광주제일고	서울대
李範觀	2002.2~2002.8	경기	서울사대부고	연세대
金振煥	2002.8~2002.11	충남	경기고	서울대
柳昌宗	2002.11~現	충남	대전고	서울대

<특수 1 부장>

성명	재임기간	출신지	출신고	출신대학
文永皓	98.3~98.8	부산	부산고	서울대
朴相吉	98.8~99.6	서울	경기고	서울대
李勳圭	99.6~2000.2	충남	동성고	연세대
李承玖	2000.2~2001.6	경북	대륜고	경북대
朴榮琯	2001.6~現	전남	목포고	성대

<특수 2 부장>

성명	재임기간	출신지	출신고	출신대학
朴相吉	98.3~98.8	서울	경기고	서울대
金仁鎬	98.8~99.6	경남	경남고	서울대
申相圭	99.6~2000.2	강원	경보고	서울대
李德善	2000.2~2001.6	강원	전주고	서울대
朴用錫	2001.6~2002.2	경북	경북고	서울대
車東旻	2002.2~現	경기	제물포고	서울대

<특수 3 부장>

성명	재임기간	출신지	출신고	출신대학
明東星	98.3~99.6	전남	광주고	서울대
李貴男	99.6~2000.2	전남	인창고	고려대
金佑卿	2000.2~2001.6	서울	서울고	한양대
車東旻	2001.6~2002.2	경기	제물포고	서울대
徐宇正	2002.2~現	경남	미확인	서울대

(2) 출신고□출신대학□지역별 분포

① 출신 대학교

그림 1. 법무부-검찰의 주요보직 18개를 대상으로 출신대학을 표시한 그림. 동일인이 주요보직 내에서 이동한 경우도 누적해서 계산에 넣음.

② 출신 고등학교

그림 2. 법무부-검찰의 주요보직 18개를 대상으로 하여 출신고등학교를 나타낸  그림. 동일인 보직 내에서 이동한 경우도 누적하여 계산.

③ 출신지역

그림 3. 법무부-검찰의 주요보직 18개(법무장관, 검찰총장 및 법무부, 대검, 서울지검)를 대상으로 지역별 현황을 추적한 그림. 시기는 5년 동안이며 주요보직 내에서의 이동은 누적적으로 계산.

④ 시기별-지역별 점유율

그림 4. 법무부와 검찰 주요보직에 대해 98.3 ∼ 2003.2월 현재까지의 이동현황을 추적한 것. 주요한 검찰인사이동시기라고 판단되는 7시기를 포착하여 각 지역별로 점유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냈고 보직내에서의 이동은 누적적으로 계산에 넣었음.(그림에서 인원수와 백분율 표시 뒤에 붙은 □ * □표시는 이동선이 동일한 수치임을 나타냄)

5)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지청장급 이상 인사 분포

(1)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출신 대학 비교

<김영삼 정부>

그림  . 지청장급 인사 출신대학 및 비율(93-97)

김영삼 정부의 전국 지청장급 인사들을 모두 추적하여 출신대학을 백분율로 산정한 것이다. 대상은 총314명이며, 동일인이 이동을 한 경우에는 누적적으로 계산에 넣음. 서울대의 비율이 전체인원 중 265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약 85%를 차지하였으며, 고려대·동국대 순이었음.

<김대중 정부>

그림 . 98년부터 2003년까지 전국의 지청장급이상 인사들의 출신대학을 표시한 것. 동일인이 이동한 경우는 누적적으로 계산하였으며 대상자는 총289명이었음. 서울대의 비율이 약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려대와 성균관대·연세대·동국대의 순이었음.

(2)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출신 고등학교 비교

<김영삼 정부>

그림 . 지청장급 이상 (총 314명) 검찰간부들의 출신고별 분포를 조사한 것. 동일인이 이동한 경우는 누적적으로 계산에 넣었고, 회수가 3회 이상이 되는 고등학교만 그림으로 표시함.

<김대중 정부>

그림 . 98년부터 2003년까지 전국 지청장급 인사들의 출신고등학교를 추적한 것. 대상자는 총289명이며 동일한 자의 이동은 누적적으로 계산에 넣었음. 3회이상 표시된 고등학교만을 그림으로 표시하였으며 경기고등학교의 비율이 타 고등학교 출신보다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음.

(3)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출신 지역 비교

<김영삼 정부>

그림 9. 93년부터 97년까지의 전국 지청장급이상 인사들의 출시지역 분포를 비율로 나타낸 것. 서울·경기·인천이 근소한 차이로 가장 비율이 높으며 다음으로 부산·경남, 대구·경북 순임.

③ 출신 지역

<김대중 정부>

그림 . 98년부터 2003년까지 지청장급이상 인사들의 지역별분포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 법무부와 검찰의 보직을 대상으로 하였고 동일인이 선정된 다른 보직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누적적으로 계산.

6. 징계검사

(1) 대전법조비리 사건

□ 개요

① 99년 1월 7일 대전 MBC가 법조계와 경찰관 등 2백여명에게 알선 소개료 지급 의혹을 받고 있는 부장검사 출신 대전지역 李종기(47) 변호사 비밀장부에 전·현직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의 이름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시작. 검찰은 8일 대전지검 오병주 (吳秉周) 특수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본격 수사에 나서는 한편 김승규 (金昇圭) 대검 감찰부장을 현지에 급파. 대법원과 대한변협도 각각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

② 대검 감찰부(검사장 김승규·金昇圭)는 이날 이변호사의 비밀장부에 기재된 장관급 2명,현직 검사장 2명,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 27명과 5급 이상 일반직원 등 검찰관계자 40여명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 받아 검토작업.

③ 검찰은 경위서 등 소명자료와 비밀장부의 기재내용을 대조하는 등 기초조사를 마친 뒤 소명이 부족한 검찰 관계자들에 대해 소환조사, 검찰은 이들 중 사건을 소개하고 알선료를 받은 혐의가 드러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중앙수사부(검사장 이명재·李明載)에 넘겨 수사토록 한 뒤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 정함.

□ 수사담당 : 대검 감찰부(김승규·金昇圭검사장), 대전지검 이문재 (李文載) 차장검사가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수사팀에서 제외

□ 처리결과(표 4)

이름	사건 당시 직위	관련 사건	처리결과	비고
최병국	전주지검장	500만원 수수	사임
윤동민	법무부 보호국장	600만원 수수	사임
이문재	대전지검 차장	200만원 수수	사임
최재원	서울고검 검사		사임
정교순	대전고검 검사		사임
이병헌	부천지청 부장검사		사임
심재륜	대구고검장	전별금 100만원, 10차례 1,000만원 접대	직무정지, 복직
제갈용우	춘천지검장	휴가비, 전별금 200만원 수수	경고, 인사조치	* 사표거부. 징계시효 지남
류국현	수원지검 차장검사		경고, 인사조치

- 2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검사장 2명을 포함해 현직 검사 6명의 사표를 수리, 심재륜 대구고검장 등 2명에 대해 징계 청구.

- 100만~200만원의 금품을 받았으나 징계시효가 지난 5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 금품수수액이 50만원에 못 미친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단순 경고조치

□ 말·말·말

♤  "이번 사건은 총체적인 법조비리의 전형으로, 보다 근본적인 법조계 개혁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연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법조비리' 란 제목의 성명서에서)

♤  "대전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총수 및 수뇌부가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무수한 희생양을 양산하고 있다"  "검찰총장과 이원성 (李源性) 대검차장 등 검찰 수뇌부는 후배 검사들의 사표를 받기 전에 무조건 먼저 사퇴하라" (沈고검장)

♤ "판.검사는 모두 도둑놈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근본 원인은 검찰 내부에 있다"  "검찰이 군사정권시대부터 최근까지 일련의 정치적 사건에서 자의적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 국민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준 것이 원인"  "본인도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는 못해 부끄럽지만 이 사건과 관련, 불명예스럽게 30년 검사생활을 마무리할 비리는 저지르지 않았다"  "본인의 전 생애, 전 재산에 대해 조사해 비리사실이 나타나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 (沈고검장, '국민앞에 사죄하며' 라는 제목의 성명서)

- "沈고검장은 명백히 대전 수임비리와 연루돼 있다"  "고검장이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자 검찰조직 전체를 욕보이는 행위를 한데 대해 통탄한다" (이원성 대검차장)

♤"沈고검장이 대전지검장으로 재임한 94~95년 사이 이종기 변호사가 가장 활발한 수임활동을 벌였다"  "그는 의뢰인 소개.향응은 물론 1백만원의 떡값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원성 대검차장)

♤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

“현재 수사중인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옥석을 가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것”“그렇게 해야만 국민이 법조를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

♤ “대구에서 한가하게 앉아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냐”“사시 7회인 그가 (총장후보에) 낄 수 있겠냐” “고검장이라는 사람이 반발을 하고…”,“상식없는 사람”“심검사장이 대전에 근무하던 시절 하도 술을 많이 마셔 그가 떠난 뒤 그 술집이 망했다더라”(검찰의 고위간부, 심고검장이 수뇌부를 `권력의 시녀'라고 비난한데 대해)

♤  "심고검장은 사건을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이변호사로부터 1백만원을 받았고 수차례에 걸쳐 향응도 제공받았다는 증거를 상당수 확보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터지자 이변호사의 외사촌인 부하 검사로 하여금 이변호사를 특별면담케 해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고까지 했다”(이원성(李源性) 대검차장)

♤-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통보대상자에 대한 엄밀한 사실조사를 실시해 빠른 시일내에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사법부 독자적 차원에서 조사에 착수해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방침”(윤관대법원장, 검찰의 조사내용 통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 “2월 중순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조사완료 즉시 대법관과 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조치내용을 신중히 숙의할 것” (대법원 관계자)

♤  " 벚꽃처럼 사라지겠다" " 처음에는 억울하고 분하다는 마음뿐이었지만 사표를 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능력이나 인품에 비해 늘 조직으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 지난 일을 말하는 것은 사나이답지 못하다" " 「눈을 떠보니 밤사이 벚꽃이 졌더군」.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윤동민(尹東旻) 법무부 보호국장 , 대전고검 차장시절 이종기(李宗基)변호사로부터 받은 떡값을 도서상품권 등으로 바꿔 방호원이나 여직원에게 나눠줬는데 당시 수표를 상품권으로 바꾸면서 이서하는 바람에 연루사실이 드러남)

♤ "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절대 옷을 벗을 수 없다" "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제갈융우(諸葛隆佑) 춘천지검장)

♤ "이 변호사의 진술이 사실과 달라 경위서를 작성했다" , "이변호사가 평소 우호적이 아니었던 나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가 나를 표적으로 삼은 것 같다" (대전고법 이관형(李貫珩)부장판사)

♤ "신분이 회복돼 상당히 기쁘다. 하지만 현재는 약간 서글프다. 잃어버린 2년7개월을 누가 어떻게 보상해주며, 누가 책임을 지느냐. 돌아갈 적당한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감이 교차한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신분보장을 위한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일정기간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다. 즉시 사표를 내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다. 일정기간 자리를 지키는 게 내가 마지막으로 검찰에 봉사할 수 있는 책무라고 생각한다.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되면 미련없이 은퇴하겠다". "검사 신분이 됐으니 더 이상 말을 안하겠다. 다만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검찰의 신분 보장을 행정권이 자의적인 결정으로 침해한 데 대해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 "곧바로 출근하겠다"  (심 고검장 , 복직이후 심 전고검과의 일문일답)

□ 의혹 및 평가 :

○ 사표를 낸 고위간부 중 윤동민·최병국 검사장과 이문재 차장이 모두 부산출신이고 정작 이종기 변호사가 고교동문이나 친분이 두터운 인사들은 입도 떼지 않았다는 소문이 무성해 형평성 문제 등 후유증 심각. 한편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난 판사 5명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구체적 혐의내용을 발표대상에서 제외되어「법원에 약한 검찰」을 보여 줌

○ 구조적 관행적 비리를 개인적 일회적 비리로 축소,  관련 검사의 징계의 형평성도 문제지만 다른 비리공무원의 처벌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문제, 뇌물수수 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관행확립 필요성.

(2) 이용호 게이트 관련

□ 개요 : 2001년 7월, G&G 구조조정(주) 회장 이용호의 주가조작 사건 때 검찰이 이용호를 불입건 하면서 불거진 일련의 로비 의혹사건. 이용호 회장이 보물발굴 사업이라는 재료를 이용, 1996년 이후 인수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자, 자금 출처등에 대한 정치권의 연루설 등이 나돌기 시작함. 그러나 이 사건이 이용호 개인의 단순한 주가조작 및 사기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그의 주가조작과 관련해 검찰 고위층,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정치권 등 핵심 권력기관의 인사 상당수가 직접, 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이 확대.

□ 수사담당: 대검 특별감찰본부 한부환(韓富煥) 고검장

□ 처리결과(표 5)

이름	사건 당시 직위	관련 사건	처리결과	비고
임휘윤	서울지검장	이용호게이트 부실수사	사직
임양운	서울지검 3차장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직,무혐의	2003.1무혐의 처리
이덕선	서울지검 특수2부장	이용호 회장에게 채권자심모씨와의합의를 종용한 혐의	사직,불구속기소	2002.8.30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 벌금 700만원
김태정	검찰총장	사직동팀 보고서 유출사건	구속 기소	2002.12.3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항소심에서 무죄선고
김대웅	대검 중수부장	이용호게이트 수사기밀 누출	불구속 기소	1심 계류중
신승남	검찰총장	이용호게이트 수사기밀누출 등	불구속기소	1심 계류중
신광옥	청와대민정수석	진승현게이트 금품수수	구속기소	2003.2.11 서울고법 형사4부(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

- 2000년 5월 G&G 구조조정 회장 이용호씨를 긴급체포했다가 불입건처리했던 서울지검 특수2부의 1차 수사실패 책임을 지고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임휘윤 서울지검장과 임양운 서울지검 3차장은 옷을 벗었고, 이덕선 서울지검 특수2부장은 불구속 기소. 특히 이들은 모두 호남출신으로 특수수사 경험이 전무.

- 김대웅 광주고검장은 검찰의 특수수사를 지휘했던 대검 중수부장 재직 중 수사기밀을 누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 신승남 전 검찰총장은 수사기밀 누출혐의 및 검찰수사에 대한 외압 행사로 불구속 기소.

이명재 검찰총장이 게이트 사건 부실수사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단행된 검찰인사에서,

- 진승현, 정현준 사건 당시 서울지검장을 지낸 김각영 대검차장, 부산고검장으로 임명. 검찰내 2인자인 대검차장을 지방고검장에 임명한 것은 전례가 없던 일.

- 이용호게이트 수사책임자였던 유창종 대검 중수부장은 이용호게이트 부실수사 책임을 물어 초임 검사장 보직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

- 진승현 게이트 주임검사였던 김준호 대검 중수2과장은 한직인 서울고검으로 전보되었고, 명동성 대검 수사기획관도 인천지검 1차장으로 배치.

- 서울지검 특수1부장으로 진승현 사건을 맡았던 이승구 북부지청 차장은 광주지검 차장으로 자리이동.

- 서울지검 3차장 시절 진승현게이트 수사를 맡았고, 신승남 총장의 동생 승환씨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난 이기배 광주고검 차장을 유임한 것도 문책인사의 성격.

□ 말·말·말:

♤ ‘이용호게이트’ 대검찰청 감사과정에서,

◆검찰 의혹

“작년 5월 서울지검 특수2부가 이용호씨를 긴급 체포했다가 바로 방면한 이유가 뭐냐”(한나라당 김용균(김용균) 의원)

“이씨가 60여회 이상 입건 내지 조사를 받고도 무입건 처분을 받거나 조사가 지연된 것은 검찰 고위층의 비호세력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윤경식 의원 )

“당시 서울지검 수사 라인업이 모두 특정 지역 출신이며, 이를 임명한 당시 법무장관 역시 같은 지역 출신인 것은 우연의 일치라기 보다는 너무 염치없는 현상이며, 대단히 잘못된 인사”(민주당 함승희 의원)

“핵폭탄처럼 터지고 있는 이 사건은 이용호 봐주기에 나선 특정지역 인맥이 얽혀 빚은 예정된 참극”(자민련 김학원 의원)

“김태정 전 법무장관이 이용호씨 사건과 관련,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사 선임신고서 제출없이 임휘윤(임휘윤) 당시 서울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변론’을 했다면 변호사법 97조 위반이며, 검찰은 당연히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의 신청을 해야 한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

◆국세청 의혹

“이용호씨 계열사인 KEP전자가 25억원의 가짜 영수증을 이용, 장부를 조작한 사실을 작년 12월 국세청이 확인, 조사에 착수하자 이씨는 안정남(안정남) 당시 국세청장과 친분이 두터운 세무사 오모씨를 통해 국세청 로비에 나섰다”“이후 국세청은 KEP전자에 대해 경미한 사안에 대해 실시하는 부가세 일반조사를 실시, 가산세 1억4000만원만을 부과했다”“언론사에 대해서는 초정밀 조사를 한 국세청이 이씨 계열사에 대해서는 이토록 허술한 조사를 한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자민련 김학원 의원)

“검찰이 이씨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씨의 국세청 로비 의혹을 입증하는 내부 서류를 확보하고도 로비 부분에 대해 수사조차 않은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한나라당 윤경식 의원)

“국세청장 때 이씨를 만난적 없고 로비받은 적도 없다”(안정남 전 청장)

◆국가정보원 의혹

야당 의원들은 이용호의 주가 조작사건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전 경제단장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않고 있으며, 더구나 김씨의 다른 사건 관련 수뢰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를 중단시킨 배경을 추궁했다.

"서울지검 특수2부가 동방금고 불법대출 수사 과정에서 이경자 부회장으로부터 ‘김모 전 국정원 경제단장에게 5000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받고도, 지휘부 반대로 김 전 단장을 사법처리 않았는데 누가 수사를 중단시켰으며 그 이유는 뭐냐”(한나라당 윤경식 의원)

“당시 일선 수사팀은 김 전 단장을 특가법상 알선수뢰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의견을 모았으나 검찰 지휘부의 반대로 좌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검사들은 ‘국정원 국장급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면 무슨 특수부 검사냐’며 사표 불사를 외치며 반발했다는데 사실이냐”(민주당 조순형 의원)

◆금융감독원 의혹

“금감원은 작년 3~5월 증권거래소로부터 이씨 계열 2개사에 대한 무려 600억원대의 시세조정 혐의를 통보받고도 7월에야 조사에 착수했으며, 사실상 허무맹랑한 사기극인 보물선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삼지 않았다”“이는 이씨가 작년 4월 김모 금감원 부원장보의 동생을 계열사 전무로 영입하는가 하면, 금감원 국장급 간부를 세 차례나 만나는 등 로비를 벌인 결과”(자민련 김학원 의원)

◆아태재단 의혹

“이용호씨와 복권회사 K사장이 주가조작으로 거둔 시세차익이 아태재단과 권력실세에 흘러 들어간 의혹이 있다” “K사장은 복권 판매대금의 지급이 1~2개월 정도 늦어지는 점을 이용해 그 돈으로 이 씨와 주가조작에 나섰으며, 아태재단 상임이사 이모씨와 절친한 사이인 K사장의 누이가 (불법 정치자금의) 중간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이씨의 돈이 아태재단에 단 1원이라도 입출금된 사실이 밝혀지면 극단적으로 말해 재단을 해체할 용의도 있다”(아태재단)

♤“검사고유의 직무수행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상황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 “모두자진해서 사표를 냈다. 구체적 경위는 개인 신상 관련 문제라 공개하지 않겠다. 감찰본부에서 종용한 것은 아니다.”“그런뜻은 아니고…. 부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수사에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지휘 책임자로서 서둘러 입건유예 처분을 내리는 등 직무 태만의 정황이 있다.” “우리도 이해가 안된다. 당시 진정 사건만 제대로 조사했다면 이용호 사건은 이미 그때 끝났을 수 있다.” □조카 취업청탁과 수사 라인에 조카 취업 사실을 알리는 등 고위 간부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말을 한 건 사실이다. 이 정도가징계 대상이 될 정도로 중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지난달 19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입국시 통보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중수부에서 조사할 것이다.”“통상적인 변론활동의 일환에 불과한 것이라 김태정 변호사의 외압이라 보기 어렵다.”“최선을 다했다. 특감본부는 오늘로서 임무를 종결한다.”

( 한부환 특감본부장)

□ 평가 :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전형적인 대검 특감의 한계점이 드러난 사건이다. 제식구들을 과도하게 감싼다는 비난 및 축소은폐를 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마땅한 변명 거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의 교훈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등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는 점이다. 또한 검찰 자체적으로 실시한 특감과 특별검사의 사건처리와 결과물이 차이가 발생한 것도 시사하는 바 크다.

(3) 로비 및 인사청탁 : 경기 부천  범박동 재개발비리 사건(기양건설 관련)

□ 개요

경기도 부천시 범박동 재개발과 관련하여 지난해 부천지청에 근무했던 검찰간부가 기양건설산업의 로비스트인 김광수(57·구속)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 검찰은 앞서 이 회사 연 모부회장으로부터 “기양건설산업 김병량회장에 대한 수사무마용으로 써달라며 김광수씨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재개발 시행사인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 김광수(57.구속)씨를 대통령 처조카인 이세작(李世作)변호사에게 소개시켜준 김진관(金鎭寬)제주지검장이 2000년 상반기 金씨와 절친한 지인과 1억원대의 금전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 돈의 성격과 변제 여부 등을 조사. 검찰은 또 기양건설산업으로부터 수뢰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 공무원 4명을 소환, 이회사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무마 등 명목으로 500만∼6000만원씩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 검찰은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직원 2명도 금명간 소환 조사키로 함.

□ 수사대상 및 관련자

-김병량 회장·김광수·김진관 제주 지검장이 수사무마용으로 로비자금 수수 여부

□ 수사담당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

□ 처리결과(표 6)

김진관	제주지검장	경기부천 범박동 재개발비리사건	사표, 불구속기소	벌금 7백만원을 선고
조덕상	서울고검범죄정보과장(서기관)	□	구속	2003.1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

-김 전 지검장은 채무 2억원 가운데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광수씨가 대신 갚은 1억원의 법정이자 800여만원에 대한 대가로 기양건설의 부실채권 인수 과정에 개입한 혐의. 2002년 7월 16일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 2002년 7월 25일 검찰은 기양건설로부터 검찰에 계류 중인 사건의 청탁과 함께 아파트를 무상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 7천5백65만원을 대납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서울지검 전 조사과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2002 9월 기양건설 부회장 연훈씨로부터 대검의 비리첩보 수집 활동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덕상 전 서울고검 과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추징금 3000만원이 선고됨.

- 2002년 10월 1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 부장판사)는 경기 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소 고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며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기양건설산업 김병량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9000만원 선고.

- 2002년 12월 20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 부장판사)는 범박동 재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기양건설이 부실 채권을 싸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회사 로비스트로부터 금융상 이익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에게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7백만원을 선고.

-2003년 1월 22일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황경남 부장판사) 기양건설산업 부회장 연훈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덕상 전 서울고검 과장(서기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ㅁ) 의혹 및 평가

검찰의 자기 식구에 대한 수사가 과연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의혹, 법원의 관대한 처벌도 문제.

(4) 위법수사: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사건

□ 개요: 서울지검의 홍경령 검사는 경기 파주시의 폭력조직 조직원인 조천훈(32)을 살해 혐의로 25일 오후 7시경을 긴급체포하여 밤샘조사을 하였고 26일 낮 12시경 의식을 잃고  쓰려지자 인근 강남 성모병원으로 옮겼으나 오후 7시 반 경에 숨졌다. 조씨의 사인이 조사과정중의 폭행치사로 인한 사망임이 밝혀짐.

□ 수사담당: 대검찰청 감찰부 박태종 검사장

□ 사건경과: □조천훈씨 사망사건□의 관계자인 홍경령 전 검사와 수사관등 9명의 공판이 진행중이며 홍 전검사를 포함 4명이 구속중이며 나머지 5명은 불구속기소 되어있는 상태. 구속 수감 중인 홍 전 검사는 보석석방을 하여 현재 □조천훈씨 사망사건□은 공판진행 중. 피의자 고문치사사건으로 이명재 검찰총장과 김정길 법무장관이 동시에 사퇴.

□ 처리결과(표 7)

김진환	서울지검장	피의자 고문치사사건	대구고검 차장 전보
정현태	서울지검 3차장	□	광주고검 검사 전보
노상균	서울지검 강력부장	□	사표	2003.2 변호사 개업
홍경령	서울지검 검사	□	사표, 구속 수감	1심 공판 중

□ 말·말·말

♤“같은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받다 도주한 최아무개씨와 통화했다”“최씨는 ‘나도 폭행을 당했고 옆방에서 맞는 소리와 신음소리가 들렸으며 26일 낮 갑자기 조사하던 사람들이 모두 방에서 나간 틈을 타 비상구 계단으로 나와 택시로 도망쳤다’고 전했다”“참고인으로 조사받다 귀가한 2명도 ‘옆방에서 우당탕 소리가 들렸고, 그만 때리세요 라는 소리가 들린 뒤 곧 119가 왔고 이후 자신들은 귀가조처됐다’고 말했다” (유족들)

♤  "전날 술을 많이 마신 조씨가 자포자기 상태에서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것 같다"면서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 (노상균(魯相均) 강력부장)

♤ “머리는 때린 적이 없고, 사망할 만큼 심하게 때리지도 않았다” (검찰직원)

♤ “민주, 인권정부를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에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검찰은 일절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사망 경위를 신속하게 규명하는 한편 조사 결과 관련자들의 위법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함이 마땅하다”(김기만 청와대 부대변인)

♤"이 사건은 자백 강요와 밤샘 수사 등 수사악습이 계속되고 있다는 방증"

(□참여연대□와 '새사회연대')

♤)“어떤 문책이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다만 수사검사와 수사관들이 의욕이 지나쳐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 정상을 참작해달라”(김진환 서울지검장)

♤ "서울지검 계장 2명과 직원 1명 등 모두 3명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30일 오전 6시∼31일 오전까지 조씨 시신이 안치된 경기 파주시 K의료원 근처 D호텔 등에서 모두 4차례 만났으며, 이들은 "홍 검사 돈 3000만원과 구타에 가담한 수사관 가족이 낸 2000만원 등을 모아 급하게 돈을 준비했으니 합의하자"고 제의했다. 이들은 1000만원짜리와 2000만원짜리 수표 6∼7장을 꺼내 보이며 "모두 1억원"이라고 설명한 뒤 "합의를 하면 국가와 검찰직원들을 상대로 한 각종 민-형사상 책임을 안 묻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했다" (조씨 유족측)

♤"사건만으로 보면 발굴수사의 모범사례"라며 "조씨에게는 사형이 구형됐을 것"(검찰 관계자)

♤ "  홍검사가 최근 전세가 폭등으로 서울 신림동에서 경기도 고양의 탄현으로 전셋집을 옮긴 뒤 출·퇴근 시간이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모두 4시간이나 걸리자 아예 지난달 23일부터 귀가하지 않고 4년간 묻혀있던 이번 살인사건을 해결하는데 매달렸다"(홍검사의 친척들)

“홍검사는 사건 당일 집에 가지않고 검사실에서 일한 죄밖에 없는데 이번 일로 희생양으로 버려져야 하느냐” (홍검사의 한 가족)

♤ “강압 수사 방지는 검찰 개혁의 해묵은 과제였는데 이를 해결하지 못한 법무부와 검찰 수장이 자리를 물러나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압 수사를 방지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참여연대 이태호(李泰鎬) 정책실장)

♤"검사라는 호칭 대신 피의자로 부르시오.”(서울지법 319호 법정. 홍 전검사의 변호인들이 반대신문에서 검사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판사는 원칙대로 하라며)

♤"홍 검사가 구속수감되는 장면 공개는 곤란합니다."(검찰) "그동안 모든 피의자의 구속수감 장면을 공개했는데, 왜 홍 검사만 안된다는 것입니까."(기자단)

♤“가을밤에 홀로 강월헌에 올라(秋夜獨上江月軒) 가슴 아프게 떠나간 칼잡이 한사람을 떠올린다(回億恨去一劍士)”“자신의 몸이 위험에 처하는 줄도 모르고(不知身在急流中) 야반에 집을 떠나 조폭을 무찌르다가(夜半辭家破凶賊) 갑자기 사고가 났으니 이 무슨 변고인고(雷雨被襲何變有)… 가련한 칼잡이여 참으로 가련하구나(可憐劍士又可煉)”“가슴속 충성심은 천년 후에도 남을 것이고(胸中丹心天后材) 칼집에 묻은 정의감은 백년을 갈게요(匣裏義憤百年期)… 시비를 모두 잊으시오(願爲全忘是與非) 부귀공명이란 본시 허무한 것(富貴功名本無實)” (김진태(金鎭太) 대검 중수2과장)

♤ “현장이 너무 깨끗해 실지조사의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현장에서 발견한 몽둥이를 두고 검찰 관계자가 ‘저건 왜 안 치웠느냐’고 말할 정도였다”(인권위 한 관계자)

♤“여보 미안하오.”(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이후 스트레스에 시달려온 남편에게 독감 사실을 알리지 않아 악화되어 급성폐렴에 의한 폐부전증으로 숨진 아내에게, 인천지검 강력부 김성은 검사)

□ 개선점 및 평가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 피의자인권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후 법무부 및 검찰의 향후 대책에는 여전히 피의자 인권보장보다는 수사의 효율성에 치중한 인상(참고인강제구인제도, 구속기간연장 등)을 주고 있다. 아직 공판 진행중인 사건으로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으로 위법수사관행 척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7. 파견검사

1) 들어가며

(1) 개념 및 연혁

① 개념

파견근무란, 통상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보내어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청와대파견검사란, 검사를 청와대 비서실에 파견하여 일정기간 근무하게 한 후 검찰로 복귀시키는 제도를 말한다.이러한 검사의 청와대파견근무는 검사로서는 요직중의 요직으로 출세코스로 인식되고 있다.

김기춘·정구영·신승남 전 검찰총장, 박철언·이건개 전 의원,  최경원 전 법무부장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전 현직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등 검찰 요직에 오르거나 정치인으로서 출세가도를 달렸던 이들은 모두 현직검사 시절 청와대에 근무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최연희 의원, 강재섭 의원, 박주선 의원 등도 마찬가지이다. 청와대 파견검사는 검찰내에서 출세코스로 통하는 요직중의 요직인 것이다.

② 연혁

청와대 파견검사제도는 3공화국 시절인 1967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2, 3명의 평검사가 비공식적으로 파견되는 형식이었다. 그러던 것이 5공화국에 들어서면서 민정수석(또는 사정수석)으로 제도화된 이후 지속되었다.

(2) 파견근거(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이다. 이에 근거해 다른 행정부서에서도 그 소속 공무원을 청와대에 파견하고 있다.

(3) 검토 필요성

주지하다시피 청와대 파견검사 제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이 최고 권부의 동정을 관찰하고 반대로 청와대의 의사를 검찰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면서 검찰수사에 개입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려면 이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다.

청와대 파견 검사(제도)는 대표적인 □정치검사□의 배출처로서 역할을 담당했으며, 대체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 입법적 노력 및 국정감사 등을 통한 문제화 노력 등이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현재(2002 이후)에는 이 제도가 사라진 상태이지만, 최근까지 존속하며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과제 중의 하나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한 제도이므로 그 운용상황을 정리하고 평가하여 앞으로 이런 제도가 존재하여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토코자 한다.

2) 과거 운용 실태

(1)파견의 시작

1967년부터 시작되어 온 파견검사제도는 청와대 뿐만 아니라 타 국가기관에도 적용되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도구였다. 청와대 파견검사제도는 3공화국 시절인 1967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2, 3명의 평검사가 비공식적으로 파견되는 형식이었다. 그러던 것이 5공화국에 들어서면서 민정수석(또는 사정수석)으로 제도화된 이후 지속되었다. 이후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도 계속하여 시행되었고, 형식이 다른 것이기는 하였지만, 가장 최근에는 노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양 모검사가 파견되었다가 본인의 의사로 파견이 불발로 된 일이 있다.

(2) 파행적 운영

<국민의 정부 편법파견 이어져, 총19명>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 박주선 당시 대검중수부 수사기획관이 검찰에 사표를 내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위촉된 뒤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되었고, 이범관 당시 서울지검 1차장 역시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 현직 검사의 대통령 비서실 파견을 금지한 검찰청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편법을 이용한 검사파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2002년 1월에 파견검사 제도가 완전 폐지되기 직전에는 민정, 사정, 법률비서관실에 각각 2명씩 모두 6명의 전직검사가 근무하였으며, 이는 평균 2-3명이던 때에 비해 두 배가 늘어난 규모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2001년 법무부를 상대로 검사파견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와 이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종합해 보면, 1997년 3월부터 2002년 1월 13일까지 총19명의 검사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었다. 이중 구속 수감된 적이 있던 박주선 전 법무비서관과 신광옥 전 민정수석비서관, 그리고 지난 검찰인사에서 법무연수원장으로 임명된 김학재 민정비서관을 제외하고 모두 검찰에 복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97년 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최재경 검사, 남기춘 검사는 현재 서울지검 부부장과 부산지검 마약수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범관  인천지검장 역시 김대중 정부 초기인 98년부터 1년여 동안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현직에 복귀한 경우이다. 그 외 유재만 법무부 검찰국 검사, 홍만표 서울지검 부부장, 박준효 정읍지청장 등도 같은 경우이다. 법무부 산하기관인 법무연수원을 통한 파견사례도 있다. 안태근, 이영만, 봉욱씨는 검찰에 재직하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신분으로 파견되었다.

이처럼 편법파견은 검사직을 떠나는 절차를 밟은 뒤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위촉 후 청와대에 파견하거나 아예 검사직을 사직하고 청와대 소속으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종전과 달라진 것은 예전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신분으로 소속을 바꿔 청와대에 파견하는 방식을 이용했으나 이제는 사표를 수리하면서 아예 소속을 청와대로 바꿨다는 점이다. 이같은 소속변경은 □편법□이라는 시비와 잡음을 없애려는 고육지책으로 보여진다.

< 청와대 근무 후 검찰에 재임명 혹은 재임용>

문제는 이들이 청와대 근무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검찰에 재임명 혹은 재임용 된다는 것이다. 현직검사 신분만 아니면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파견 직전 형식적으로 검사직을 사직했다가 청와대 근무가 끝난 직후 검찰에 복귀시킨 것이다. 이 같은 파견 근무 행태는 엄밀한 의미에서 파견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직검사를 파견한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다. 한마디로 법률과 국민의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 □눈가리고 아옹□식의 편법을 법무부와 검찰, 청와대가 공동으로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중간 고리로 한 검사의 청와대 파견과 형식적 소속변경을 통한 청와대 파견은 그치지 않고 있으며 검사출신 청와대 비서관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상 특혜를 받고 검찰로 돌아갔다. 또한 검찰에 복귀한 이후 대개 승진임용된 된 것은 청와대 파견이 검찰의 승진코스라는 세간의 평가가 틀린 지적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 파견검사 주요경력은 공안부서, 출신지역은 호남지역이 다수 차지>

흥미로운 사실은 청와대 파견검사의 주요경력과 출신지역이다. 이들은 주로 법무부 검찰3과, 대검 공안 1과, 대검 중수부 등 공안업무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출신지역 역시 정권의 주요 정치기반 지역과 일치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 정권들어 전·현직 파견자 15명중 호남지역 인사가 8명으로 50%가 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청와대 파견근무의 성격과 내용을 짐작케 한다. 파견검사들이 근무하는 부서는 사정, 민정, 법률 비서관실이다. 주로 수사, 법률자문 등의 업무가 주요임무이겠지만 이들의 역할이 여기에 그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3)파견금지를 위한 입법

<1997년 청와대 파견금지>

그리하여 1996년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제44조의2)는 조항이 신설되어 이듬해인 1997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검찰총장 퇴직 후 공직취임제한□과 함께 마련된 이 제도는 검사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특히 이 조항은 당시 야당총재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에 검사가 근무하는 것 자체가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는 요인" 이라고 줄기차게 주장, 신설됐으며, 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를 대통령 선거의 공약으로 내걸기도 하였다.

<2002년, 검사 편법파견 관행 폐지>

결국 2002년 2월 3일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던 김학재 민정수석비서관 등 검사출신 6명 전원이 청와대에서 철수하였다.

97년부터 시행된 검찰청법상 검사의 청와대파견이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실제로는 형식상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후 청와대 근무를 마치면 청와대 프리미엄을 안고 재임용형식으로 검찰에 화려하게 복귀하였다. 정치인이 관련된 사건이면 수시전화 등을 통해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고 조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이상에서 논의된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한다. 청와대파견검사는 주요정치사건에 대하여 청와대와 정치권의 의사를 파악하고 사건처리에 관하여 검찰과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정치적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림성을 저해한다.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다. 나아가 청와대파견검사는 직접 정치적 비리사건에 연루되기도 한다.

·출세를 위한 코스로 인식하여 인사경쟁이 심각하였고,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지역편중인사로 검찰 내에서의 소외감과 위화감이 증대하였다.

4) 평가

민간 기업에서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률전문가를 통해 적법성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관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법성 여부를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적법성이 무시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런 점은 보강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이런 면에서 청와대 파견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대통령의 국정행위가 있을 때 이의 적법성 여부에 관해 적절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실제에서는 이런 장점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는 정확하게는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하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청와대에서 이를 운용하는 방법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우리 사회의 화급한 필요에 비추어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굳이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되는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은 민간의 법률전문가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2002년에 청와대 파견 검사를 모두 복귀시키고 변호사를 비서관으로 채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5) 향후 전망

앞서 살핀대로 늦게나마 김대중 대통령은 청와대 파견 검사를 모두 복귀시켜, 30여년간 계속되어 왔던 청와대 파견 검사의 관행이 현재는 사라진 상태이다. 그러나 청와대 파견 검사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래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파견금지 입법까지 한 김대중 대통령이 실제 대통령이 되어서는 재임기간 내에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 왔다는 것은, 청와대 파견 검사가 정권에 얼마나 매력적인 제도인가를 역설해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런 파견제도는 앞으로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즉, 노 당선자 측은 사정기구의 일환으로 옷 로비이후 폐지되었던 □사직동 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법률전문가와 세무, 경찰인력의 투입이 예견되는 바 과거와 같은 비공식적인 형태는 아니더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또다시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정권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다시 감행할 유혹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고 또 현재의 검찰청법 아래서 드러난 편법운용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노력(입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2001년 20대 민생개혁 입법과제 중 검찰청법 개정 항목에서 □(검사들의) 퇴직 전후 2년 동안 청와대(와 국정원 등)에 파견을 금지해야 한다□는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더하여 □검사였던 자가 청와대에 근무한 뒤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 뒤 2년 내에는 검사로 재임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입법 필요성을 검토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판단한다.

※ 1997년 이후 청와대 파견 검사 현황(표 8)

이 름	근무내용	직전 근무지	파견일	주요경력	출신지역	비고
최재경	법률비서관실	서울지검 특수1부	97.3.1-98.2.25	법무부검찰3과	경남 산청	서울지검 검사
임정수	민정수석비서관		97.8.27-98.2.25	대검공안1과장	충남 논산	서울지검총무부장
남기춘	사정비서관실	서울지검 강력부	97.8.27-98.2.25	법무부검찰3과	서울	대구고검 검사
이범관	민정비서관	서울지검 1차장	98.4.1-99.2.21	대검공안1과	경기 여주	대구고검 차장
박주선	법무비서관	대검중수부 수사기획관	98.4.1-99.11.29	서울지방검찰청 특수제1부장	전남 보성
신광옥	민정수석비서관	대검 중수부장	2000.1.14	법무부기획관리실장	광주
(이동호)	민정비석관실	광주지검 부부장	98.4.1-00.2.20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검사	충남서산	대검 검찰연구관
최찬묵	법무비서관실	법무부 특수법령과	98.4.1-99.6.16	부산지방검찰청검사	충남부여	충주지청장
(유재만)	법무비서관실	서울지검 검사	98.5.8-00.2.20	법무부 인권과	전북 정읍	원주지청 검사
(홍만표)	법무비서관	대검 중수부	99.8.11-00.2.20	서울지방검찰청 특수 1,2,3부 검사	강원 삼척	수원지검 부부장
박준효	민정비서관실	제주지검	99.4.10-01.6.14	서울지방검찰청검사	전남 진도
조응천	법률비서관실	서울지검 검사	〃	법무부검찰3과	대구
봉욱	사정비서관실	북부지청 검사	01.4.10	법무부검찰2과	서울
조근호	민정비서관	법무부 범죄정보관리과장	00.2.21		부산	*00. 2. 21. 퇴직
이귀남	사정비서관	서울지검 특수3부장	00.2.21∼01.6.14	대검 중수부	전남 장흥
박영수	사정비서관	대검 공안기획관	01.6.14		제주	*01.6.14 퇴직
안태근	법률비서관실	법무부 특수법령과	01.7.27		경남함안
이영만	민정비서관실	서울지검	01.7.27-	법무부검찰3과	전남 화순
김학재	민정수석비서관	법무부 검찰국장	01.	대검 중수부 2과장	전남 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