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자료.2

법무-검찰의 역할분담 검토(토론문 요약)

법무부 검찰국 검사 최운식

1. 검토 배경

2. 우리나라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 검찰 사무는 법무행정의 일부로서 행정권에 속하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속하므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은 그 권한의 행사에 대해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 책임 부담

□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위임에 따라 검찰사무를 포함한 법무행정 소관 사무 전반을 장리하므로 (정부조직법 제30조제1항)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당연히 인정되고,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부담하는 것이 현행 정부조직법상의 원칙임

□ 다만, 검찰권은 사법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적정한 사법 구현을 위해서는 검찰권의 공평타당한 행사가 필요하므로 검찰을 행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시켜야 할 준사법적 특성과 책임행정 원리와의 조화 차원에서 검찰총장을 법무부장관과 동급인 장관급으로 하는 동시에 신분 및 임기를 보장하고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일부 제한

3. 법무·검찰 분리론 검토

가. 개괄적 검토

□ 현행 헌법 체계 하에서

□ 검찰권은 행정권의 일부이므로 그 수반인 대통령이 권한 조정을 통하여 법무·검찰을 분리시키는 것은 입법부가 동의하는 한, 위헌 시비는 차치하고, 현실적으로 가능

□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 검찰을 법무부에서 분리 독립시킬 경우, 1) 제도적으로 사법부와 같이 행정부로부터 완전 분리 독립시키는 경우와 2) 대통령 소속 하에 법무부와 대등한 행정 각부의 하나로 □검찰부□를 만들거나 3) 법무부 소속으로 검찰을 두되 권한과 책임이 완전 분리된 검찰을 만드는 경우 등 세 가지 모델을 상정할 수 있음

□ 법무·검찰 분리론의 문제점 정리

나. 분리론의 구체적 내용 검토

□ 법무부장관의 검찰 지휘·감독권 폐지 문제

□ 문제점

① 행정권의 일부인 검찰권의 부당한 행사를 방지,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의 폐지 시 검찰권 남용에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어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발생

②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감독권은 행정과 준사법 기능이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 이것이 끊어진다면 검찰이 국민에 의해 직선된 대통령의 국정 수행 방향과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 외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음

□ 검사 인사권의 대검 이관 문제

□ 문제점

① 법무부장관에게 인사권을 부여한 것은 검찰이 행정부에 속하는 이상 당연한 것이며, 행정 각부의 하나인 법무부에 검찰 인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사실상 입법□행정□사법 이외의 제4의 권부로 창설되는 결과

② 검찰총장에게 검사 인사권을 이관할 경우 이는 사실상 장관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총장의 대통령과 국회에 직접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검찰 총장이 편파 수사, 편파 인사 등의 시비로 국회에 출석요구 되거나 탄핵소추 발의되는 등 정치적 공방 대상으로 전락하여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결과 초래

③ 검찰권 행사의 독립성·중립성 보장을 위해 법무부와 검찰청의 이원 분권체제를 유지하더라도 검찰권 행사에 대한 최종 정치적 책임은 결국 법무부장관이 부담하는데, 이럴 경우 사실상 검찰권을 견제할 인사권이 없는 법무부장관에게 정치적 책임만 묻는 결과 초래

□ 검찰국 폐지 및 법무부 검사 배치 금지 문제

□ 문제점

① 대검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수행하나, 검찰국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보좌하면서 사면, 보안관찰, 형사 법제 및 국제 형사, 국회 관련 등 독자적 고유 업무 수행

②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책임행정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그 실현을 위해 인사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검찰행정에 대해 장관을 보좌하는 부서는 존치 필요

③ 또한 고유 사무의 집행을 위해서도 검찰국 전면 폐지는 불가

4. 결 론

국가변호사 제도

1. 개념

국가에서 특정 공무원의 형태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정부부처에 대한 법률자문, 입법정책, 인권옹호업무 및 국가□행정소송 등을 전담하게 하는 제도

2. 우리나라의 경우

□ 법무부(검사)가 정부부처 법률자문, 국가송무 업무 담당

□ 과거 1960년대 말 법무부에서 변호사를 채용하여 국가송무업무를 전담하게 하였으나 점차 변호사(소위 송무 검사)들이 수사를 희망하여 검사로 전관, 1970년대 초 유명무실화 폐지

법무행정혁신위원회 구성·운영

1. 검토 배경

새정부 출범을 맞아 법무 행정의 선진화·전문화를 위한 획기적 개혁 방안 수립□추진 필요

□ 2003. 2. 27. 장관님께서 □법무□검찰의 구체적 개혁을 위한 별도의 비상설 기구 설치□ 방침 언급 보도

2. 업무개선팀 운영 현황

3. 주요 개혁 연구 과제

4. 추진 계획

□ 청와대 업무 보고 후 □법무행정혁신위원회□ 구성, 출범

□ 연구는 신중하게 하되, 개혁은 과감하게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