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자료.1

법무·검찰의 개혁-그 목표와 방안(발제문 요약)

건국대 법대 한상희 교수

법무·검찰개혁의 이념과 방향

사법개혁의 목표

법무·검찰 개혁의 방향

(1) 첫째는,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법무·검찰업무의 객관성·공정성 및 대국민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적 정의가 확립되는 구조를 만들어내어야 한다.

(2) 그 둘째는, 법무·검찰행정과정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법치주의의 요청과 민주주의의 요청간의 대립관계는 특히 검찰영역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를 유의하면서 그 방향을 구체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현황과 문제점

조직·기능상의 문제

(1) 현재 법무부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정부조직법 제30조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3조)으로. 그리고 검찰청은 법무부에서 분리되어 있는 외청으로 검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정

(2)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조직체계 및 기능분배가 검찰업무를 중심으로 편재되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실질적인 법무행정영역 즉 교정·보호, 출입국관리, 인권옹호, 국가송무 및 일반법무 등의 업무가 약화되는 현상을 야기.

(3) 특히 법무행정의 중심이 되어야 할 대국민적 법률서비스제공기능에는 인권옹호, 법률교육·홍보, 법률구조, 국제거래·중소기업등에 대한 법률자문, 기타 제반의 법무서비스의 정책수립 및 그 제공이 포함되는 것으로, 법무부가 종래의 권력기관이라는 인상을 벗어나, 국민과 더불어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부각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커다란 기능

고등검찰청의 위상문제

현재의 검찰조직은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의 계층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고등검찰청의 경우 그 기능이나 업무영역이 대검찰청 혹은 지방검찰청에 비하여 거의 형해화되어 있음.

검찰인사의 문제

(1) 검찰인사의 문제는 우리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을 침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법무·검찰의 인사문제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거론할 수 있다.

① 첫째는 법무행정의 인사와 검찰업무의 인사가 상호 중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법무부와 검찰청간의 상호독립에 바탕한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무효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압력이 검찰조직으로 침윤하는 유효한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② 둘째는 검찰 내부의 인사에 대하여도 그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하등의 장치가 없다는 점

계층구조의 문제

(1) 현재 검찰청법(제6조)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 및 검사등 4개의 직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검사-평검사-수석검사-부부장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지검장-고검장-검찰총장 등 수많은 계층을 두고 이 라인을 다시 지검-고검-대검 혹은 법무부 등의 조직과 결합시킴으로써 법무·검찰 조직이 전체로서 하나의 경직된 피라미드 구조

(2) 이러한 계층조직은 일제 이래 우리 검찰에 부과되었던 특권적 권력의식 및 세속적 출세의식, 연공서열제에 의한 조직내부적 경쟁의식을 바탕으로 그리고 상명하복의 일체형 통솔체제와 결합하면서 검찰 구성원 모두에 대한 일률적 지배를 가능하게 함.

법무부□검찰청의 상호독립성 강화방안

(1) 우리 법무·검찰제도를 보면 외관상으로는 법무부가 인사·예산·조직권을 모두 장악함으로써 법무부가 검찰청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우월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법무부의 국·실장 및 과장의 직을 검찰이 장악함으로써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청의 식민지로 전락해 있는 양상으로 전이

(2) 이에 법무부과 검찰청을 분리시키는 우리 법체제의 정신을 살리고, 또 오늘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검찰업무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 양자를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상호간의 독립을 바탕으로 한 견제와 균형의 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정책방향

법무조직의 정비

(1) 검찰국의 폐지 혹은 정비

이 부분에서의 최우선적인 구조변경은 검찰국업무의 축소, 인권 □ 송무기능의 강화 및 법무부인사의 개편.(검찰 1-4과)

(2) 법률서비스제공기능의 강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법조인력자원이 없는 만큼 그 역할은 법무부로 상징되는 국가에 귀결될 수밖에 없다. 즉, 법무부를 보다 사회친화적인 법률서비스제공기관으로 재편하여야 할 필요

(3) 인권업무의 강화

대체로 인권의 발전이 국가의 형사사법권에 대한 통제의 결과로써 이루어져 왔었다는 역사적 흐름과 더불어 검찰이 행사하는 형사사법권의 대척점에 인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무부내에 인권업무를 강화하고 이를 검찰 이외의 법률전문가 혹은 인권전문가로 충원할 경우 자연스럽게 검찰과 법무부의 상호 견제□균형의 장치가 형성되게 된다.

(4) 법무부의 인사

법무부의 2실□4국과 법무실·검찰국·보호국(소년1□2과 제외)의 과장 등이 모두 검사로 보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대부분의 과에서 1-3명 정도의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법무행정의 전문성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법무부와 검찰청의 상호독립성의 확보라는 명제에도 방해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

검찰의 독립성 강화

(1) 검찰인사제도의 개선

국회의 인사청문회제도가 상당히 비효율적이어서 검찰총장과 같은 전문직관료의 충원에 제대로 기능할 것인가 의문이 있다는 점이다. 현행의 인사청문회제도는 청문관 혹은 인사조사관 등 전문적인 조사□분석□심리의 장치가 확보되지 않은 채, 비전문가이자 정치인인 국회의원의 능력에만 그 청문과정을 일임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자칫하면 대중의 표피적 정서에만 추종하는 형식적 청문에 그치거나 아니면 흠집내기식의 소극적 청문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

(2) 검찰인사위원회

-첫째, 검찰인사위원회가 현재와 같이 검찰 특히 고위직검찰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은 이미 고려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둘째, 여기서 현대통령의 제안과 같이 고위직인사를 위한 경우와 하위직인사를 위한 경우를 구분하여 인사위원회를 이원화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자체 인사위원회에 검사들이 상당부분 참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타당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할 것이다.

-셋째,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심의권으로 할 것인지, 의결권으로 할 것인지는 각각 나름의 장단점이 있으나, 인사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책임임을 명확히 해야함.

(3) 감찰위원회의 설치

검찰의 인사권과 더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감찰권이다. 인사권이 적극적 인력정책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감찰권은 검찰권행사의 적법성 및 타당성, 공정□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후적□소극적 인력정책이라 할 수 있다.

(4)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문제

단기적으로는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의 지휘□감독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보다는 그 권한의 행사방법 및 행사범위를 한정함으로써 그 폐해를 최소한도로 축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검찰조직의 개선

고등검찰청제도의 폐지

고등검찰청의 존재로 인하여 검찰업무 및 기관의 중복·낭비가 초래될 뿐 아니라, 검사직급이나 직위에 있어 서열만 조성함으로써 인사권과 관련한 검찰의 독립성저해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대검찰청 조직의 슬림화

현재 대검찰청은 검찰총장과 차장검사 아래, 사무국, 비상계획담당관, 기획조정부, 중앙수사부, 형사부, 강력부, 공안부, 공판송무부, 감찰부, 범죄정보기획관을 두고 검찰연구관제도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다. 여기서 중앙수사부나 형사부, 강력부, 공안부 등은 실제 일선 검찰청의 업무와 그대로 중복되고 있다.

검찰직급의 문제

검사의 직급을 단순화하고 직위의 순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검사의 직급은 현재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검사로 4분되어 있는 것을 검찰총장-검사장-검사로 3분하고, 고등검찰청과 같은 중간적 성격의 기관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되어 있어나 전술한 바와 같이 고등검찰청의 존재의의가 없는 만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사동일체원칙의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