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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기배 전 성남지청장의 인사와 관련하여 ( 2003. 3 . 11 . (총 2 쪽)

논   평

중립성·객관성 결여된 인사들의 배제는 당연한 조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있는 이기배 전 성남지청장 발탁은 부적절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도개선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1. 검찰간부와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진통을 겪던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되었다. 검사장 승진 대상에 사법시험 기수를 기준으로 18·19회들이 대거 진출하였고, 세대교체 바람을 타고 과거 각종 비리사건과 관련되었거나 이들 사건을 처리하는데 엄정함과 중립성을 견지하지 못했던 인물들은 한직으로 물러난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일단,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나 수긍할 수 없는 인사가 합류한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대검 공안부장에 임명된 이기배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경우가 그렇다.

2. 이기배 당시 성남지청장은 2002년 성남소재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사건에서 정충수 전 대검 강력부장과 더불어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내사결과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촉구 및 징계를 건의하였는 바, 그 후에 위의 사건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징계처리도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입장은 내사결과 혐의가 없다는 내용을 유출한 것이 비록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전 성남지청장 승진인사는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3. 우여곡절을 거쳐 단행된 이 번 인사는 당연히 개혁적이며 새로운 시대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인사들로 채워져야 할 것이다. 법무부의 인사명단을 보면 일부 의심이 가는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향후의 업무추진과 사건처리를 지켜볼 것이다. 그러나 이기배 전 성남지청장과 같이 내사결과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으며 형법위반 여부 및 검사징계법 위반여부가 논의되었어야 할 인사가 대검 공안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인사를 제대로 하는 것은 검찰조직은 물론이고 국민과의 약속이 되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4. 아울러 대통령과 평검사회의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했던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은 공개토론을 통해 인사위원회 개선 등을 약속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검찰개혁의 두 축은 인사의 공정·객관성 확보와 더불어 제도개혁이다. 인사의 개선만으로는 원하는 검찰의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제도개혁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민들과 평검사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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