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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무부 인사방향에 관한 입장 ( 2003. 3 . 6  . (총  2 쪽)

논   평

새 정부의 첫 번째 검찰인사를 주목한다

-연고주의·서열주의 배제하고 능력위주의 인사가 되어야

1.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승진과 전보 인사를 오는 10일을 전후하여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의 장관인선 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처가 바로 법무부란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검찰과 법부부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에 따른 두 기관의 새로운 관계설정과 검찰의 총체적인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여론이 투영된 결과일 것이다. 이제 강금실 신임 법무장관은 국민 앞에 그의 의지를 펼 첫 기회를 맞고 있다. 이에 우리는 검찰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 몇 가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첫 째, 과거 정권의 부침에 따라 추세부시(趨勢附時)했던 이른바 정치 검사들이 조직 내에 남아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검찰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검찰개혁은 불가능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시로 말하기를 정치권을 비롯한 외부의 입김이 자신들을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고 불평을 해왔다. 그러나 그 원인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입김이 서릴 수 있는 통로가 존재했기 때문인 것이다. 국민들은 외부의 압력에 항상 사표를 쓸 생각을 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옳다고 확신하는 바를 실행할 수 있는 검사를 원한다. 자신의 의지는 뒷전인 채 정치권과 검찰 상부만 쳐다보며 일 처리를 한 경우나, 조직의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지 못했다면 이미 검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둘 째, 이번 검찰인사는 철저히 능력에 따른 인사가  되어야 한다. 뿌리깊은 연고주의(緣故主義)와 경직된 서열주의(序列主義)는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는 것을 방해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과거에도 검찰은 □능력에 따른 인사□였다고 말을 해왔으나 그 말을 액면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또 검찰은 내부의 기수와 서열을 존중해줄 것을 요구하나 이와 같은 질서가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사원칙에 방해요소로 작용해왔다는 것을 부정하기 힘들다. 분명한 것은, 지역에 기대거나 출신고교 및 대학을 매개로 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인사(人事)를 한 것이 오늘날 검찰인사문제가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사안 중의 하나로 대두된 원인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4.  셋 째, 부실한 수사를 했다고 지목되어 징계를 당했거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인사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검찰은 자기 식구가 직·간접으로 연루된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너그러운 면을 보여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법무부는 인사과정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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