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철 대법관 후보지명자 인사의견서

□ 평가 경위

참여연대는 지난 1996년 이후 대법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해왔고, 지난 2000년에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법관후보로 추천된 6명의 법조계인사에 대한 인사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우리가 작성한 인사평가서가 헌정사상 첫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가치롭게 할 구체적인 국민검증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실에 기초한 엄정한 평가를 수행하려 하였고, 이는 사법권력에 대한 시민의 견제의지를 뚜렷이 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의 선례를 남기기 위한 노력이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법원의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법원의 폐쇄성과 권위주의를 경계하며 진정한 법원의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민주적 소신과 개혁성, 사법개혁에 대한 열의를 가진 인사를 임명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그동안 대법관 후임자 선임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주장하는 논의도 사법부 안에서 활발히 전개되었고, 법원 구성원들도 최근 내부 전산망 토론을 통해 법원 인사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원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이가 대법관으로 임용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강하게 개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후보추천과정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법원은 여전히 법원개혁을 열망하는 법원 내 소장 법관들과 일반 직원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또한 폐쇄적인 법관인사관행을 혁신하여 재야 법조인이나 법조인 출신 교수들 중 개혁적이고 민주적 성향을 지닌 이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함으로써 법원개혁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각계의 지적을 무시하고 전형적인 연공서열에 따른 후보 선임을 강행함으로써 사법부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렸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관 인사와 관련하여 법원이 보여준 구태의연하고 비민주적인 태도는 반드시 비난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며, 이제는 법원 내부의 서열이나 기수를 고려하기보다는 대법관 구성원의 지나친 보수편향을 극복하고 사법 민주화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개혁적 성향과 인품이 검증된 이를 대법관 후보로 지명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차제에 대법관 후임자 선임과 관련하여 사법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를 추천한 뒤 이 중 한 명을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노무현 신정부의 출범과 시기를 같이하여 진행되는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사법부의 개혁이라는 국민의 열망을 충실히 담아내기를 바라는 바이다.

□ 평가 기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대법관후보에 대한 인사평가서를 작성하였다.

1. 민주적 개혁적 소신

- 사법개혁은 중요한 국가개혁의 과제이며 대법관 후보의 민주적 개혁적 소신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여 검증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법관 임명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사법부 개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후보자의 민주적 개혁적 소신은 후보자가 남긴 판결과 법률적 태도, 사법개혁을 위한 행적 등을 통해 평가될 수 있다.

2. 법률적 식견 및 전문성

-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최종심의 판례를 남기게 될 대법관들은 각종 법률 및 적용례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적용능력을 가져야 하며, 따라서 이러한 능력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법조 경력과 구체적인 판결 등의 사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도덕성 및 청렴성

- 국민의 생사여탈을 좌우할 최종심의 판결을 내려야 할 사법정의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은 그 자신이 정의롭고 청렴한 성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재산, 납세 등과 관련된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대법관 후보 검증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 주요 경력 및 평가

1. 주요 경력

고현철 대법관 지명자(55)는 대전출생으로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였다. 69년 사시 제1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대전·인천지법 부장, 서울지법 부장, 수원지법 수석부장, 부산·서울고법 부장,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서울행정법원장을 거쳐, 현재 서울지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969  제 10회 사법시험 합격

1969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  법학사

1970  서울대학교사법대학원 법학과  법학  법학석사

1971 - 1974  군법무관

1974 - 1974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1974 - 1977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77 - 1978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78 - 1980  부산지방법원 판사

1980 - 198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82 - 1983  서울고등법원 판사

1983 - 1985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5 - 1987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1987 - 1989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1989 - 199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부장판사

1991 - 1992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92 - 1993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1993 - 1994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1994 - 2000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95 - 1998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겸임)

2000 - 2000  창원지방법원장

2000 - 2001  서울행정법원장

2. 평가

고현철 대법관 후보지명자는 □온화한 풍모와 인자한 성품으로 후배법관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세간의 평가들이 말해주듯, 한마디로 모난데 없는 무난한 대인관계와 판결태도를 가진 전형적인 조용한 판사 스타일의 법관으로 이해된다. 그의 이력이 말해 주듯 그는 일찌기 엘리트 법관의 코스인 초대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으로서 법원행정에도 관여했고 행정법 분야에서의 해박한 지식으로 행정법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재직시절에 의정부지원 판사들의 뇌물비리사건 조사에서 대법원 조사단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판사들의 서울과 지방간의  순환근무원칙인 京鄕制를 추진·정착시킨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렇듯, 그는 판결외적으로는 모난데 없는 원만한 성격의 실력을 인정받은 엘리트 법관으로 일찍이 법원인사를 비롯한 법원행정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일반 민·형사 법원보다는 행정법원 쪽에서 잔뼈가 굵은 법관이라고 볼 수 있다.

3. 2002년 재산신고 내역

( 최초 재산 등록 이후 변동사항에 관하여는 분석중이며,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발표할 예정임. )

(단위: 천원)

본인   아파트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7 삼성아파트          450,000

자동차      2001년식 뉴EF소나타(매입)                    16,674

1992년식 소나타                             11, 900

예  금      조흥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삼성생명, 교보생명                            17,492

배우자     답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543                    24, 740

아파트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552 다대대우아파트    124,500

자동차     1995년식 소나타

예  금     국민은행, 삼성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조흥은행, 대한생명, 삼성증권, 부산은행

시티은행                                    253, 155

유가증권    주식 : 금호타이어 105주, 삼성물산 358주         2,741

채  무    홍콩 상하이은행 대출금                        25,131

장  남   예  금    조흥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씨티은행      259,562

차  남   예  금    조흥은행, 한빛은행                            12,800

총  계                                                         1,192,641

□ 판례 분석

1. 행정사건

◎ 주요 판례

서울행정법원장을 맡았던 그의 이력이 말해주듯 그는 많은 중요한 행정사건 판결들을 남기고 있어 그의 판결성향은 주로 이러한 행정법분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국가를 우선시 하는 행정편의 위주의 판결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행정판결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 이 분야에서 다소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우선, □광화문 곰□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던 고성일 씨가 □국가가 일부 땅만 수용, 나머지 땅값이 떨어졌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99년 6월)에서 국가로 하여금 주변 땅값의 하락분을 보상케 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국가가 수용대상 토지 중 일부만 수용할 때는 나머지 땅의 가격하락분을 보상해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유사사건의 후속판결들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것은 국가의 행정편의주의에 대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철저히 우선시킨 판결이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동작구청이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보상해주지 않은 것을 다툰 사건(99년 10월)에서, □토지수용법 등의 보상범위에는 무허가건물에 대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법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건물이 지어진 이후 14년 동안 철거명령을 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건물을 수용했으므로□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관련 행정법 조문의 엄격해석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빈자의 입장에 선 판결로서 □약자 우대의 司法精神□이 돋보이는 판결이다. 그 외에도 북한동포돕기운동 등 민간단체가 벌이는 모금활동을 규제한 정부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99년 1월)을 통해서도 정부의 규제보다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민간활동을 우선시켜 보호한 것도 이러한 진보적 입장에 선 판결의 다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사건판결에서 진보적 성향만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 재벌의 편에서 이들에게 유리한 행정판결을 내리기도 하는 등 二重的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삼성카드주식회사가 매입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옥건축용 토지를 일부 매각하여 강남구청이 이에 대해 관계법에 따라 중과세한 데 대해(1998.5.20. 96구46745), □회사규모 확대를 예상하고 사용건축용 토지를 매입한 뒤 토지규모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재무부 지적에 따라 일부 지분을 매각했다□는 삼성카드주식회사측의 입장만을 全的으로 받아들여 재벌회사에 부과된 이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親財閥的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2. 형사사건

◎ 주요 판례

형사사건에서의 그의 판결성향은 대체로 진보적이다.

1989년 사회보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고 법개정에 따라 재범 위험이 적은 수감자에 한해 감호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이후, 그는 아주 이례적으로 재범의 우려가 놓은 상습범들에게 부과되는 보호감호처분에 대해 집행면제판결(94년 6월)을 내려, 보호감호처분 대상자의 편에 섰다.

더 나아가, 형사피고인의 사정을 세밀히 살펴 이에 맞는 양형을 하는 섬세함을 보이는 판결들도 보인다. 그 예로, 93년 9월에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 대신 뺑소니 사고를 뒤집어쓰고 대신 자수했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다시 자수해 온 사장에 의해 죄명이 바뀌어 범인도피혐의로 재판(94년 6월)을 받게 된 전과경력의 김모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60만원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면서 석방하였다. □전과경력으로 인해 취직이 어렵게 된 피고인이 모처럼 얻은 직장 상사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었던 정황이 인정된다□는 판결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한 따뜻하고 섬세한 배려가 확인된다.

3. 시국사건

◎ 주요 판례

政權과 관련된 소위 시국사건에서의 판결성향을 보면, 그는 꽤 진보적 판결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5부 재판장 시절에 95년 한총련대표로 밀입북해 판문점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혐의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나온 이혜정, 정민주 씨에 대해 법무부가 보안관찰처분을 내리고 이에 대해 취소청구소송(2000년 2월)이 제기되자, 그는 □보안관찰처분은 유죄판결을 받은 죄목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내려져야 한다□고 보안관찰처분의 적용대상을 좁게 인정한 후, 이씨나 정씨가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의 행위를 다시 할 위험성이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안관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면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소위 시국사건에서 국가보안법상의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고 나온 이들에 대해 법무부가 보안관찰처분으로 이들의 자유를 구속하려한 데 대하여, 보안관찰처분의 적용대상을 좁고 엄격하게 인정하여 이들 시국사건 복역자들의 자유를 보호해 주었다는 점에서 진보적 판결로 평가된다.

서울민사지법에 몸담고 있으면서는, 서울민사지법의 最長期 계류소송으로 남아있던 전민청련의장 김근태씨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1992.1.30. 86가합5126)에서 김씨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국가에게 원고청구금액의 90%인 4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으로써,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이는 그 한 해 전인 1991년 1월 서울형사지법이 김씨를 수사했던 경찰관 4명의 고문혐의를 인정하여 이미 이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당연히 신속히 내려졌어야 할 판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김씨측으로부터 경찰관들의 1심재판이 끝날 때가지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소송성격상 형사재판의 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는 고현철 당시 부장판사의 궁색한 해명이 있기는 했지만 소 제기 후 5년 3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미묘한 시국사건 소송의 경우 재판진행을 일부러 미룬 의구심을 갖게 한다.

4. 노동사건

◎ 주요 사건

노동사건의 경우 □개별적 노사관계사건□들에서는 대체로 진보적 성향의 판결들을 냈다.

우선, 해고와 관련하여 1년씩 촉탁제로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술단원들이었던 안양시 시립합창단 단원들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징계절차 없이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98년 5월)을 내려, 해고와 관련해 촉탁직 지방자치단체 예술단원들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 그 한 예이다.

또한,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에 진해여상 해직교사 10명이 학교법인 충무학원(재단이사장 황락주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청구 항소심(93년 10월)에서 원심을 깨고, 사립학교에서 재단이사를 규정보다 많이 참여시켜 구성한 징계위원회의 해임결정은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위법이라며 원고 전원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려 근로자인 사립학교교원들의 신분보장의 편에 선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제일제당 퇴직근로자인 곽평전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91년 10월)에서도 자회사 근무자의 퇴직금 산정은 이를 본사 입사 때부터 계산해야한다고 판결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장에 섰으며, 영남화학주식회사 직원으로 있다가 해직된 이광윤씨 등 3명이 이 회사의 인수회사인 동부화학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91년 7월)에서도 회사 인수과정에서 일괄사표를 내게 한 후 일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판결을 통해 근로자의 신분보장에 기여하는 진취성을 보였다.

또한, 사단법인 경향신문사가 주식회사 형태로 바뀌는 과정에서 회사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강제해직된 노조간부 5명이 그들 해고의 위법성을 다툰 사건(91년 9월)에서, □경영과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지위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노사간에 단체교섭이나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보면서 □특히 피고회사와 노조간에 이런 사항에 대해 합의를 본 만큼 노조쪽에서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한 것은 경영·인사권의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 5명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노조활동의 범위를 넓게 보고 그것을 통해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을 위법부당한 것이라 봄으로써 근로자의 편에 서는 판결을 내린 진보적 판결로 이해된다.

그러나, 개별적 노사관계에 관한 노동사건의 경우에도 노동자측보다는 사용자측에 서는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1995년 3월에 근로자가 근무도중 숨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유족들에게 고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구두약정 했다 하더라도 지급약정이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보상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보상금 약정이 구두약정이었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편에 선 것이 그 예이다. □집단적 노사관계사건□들에 대한 판결은 별로 눈에 띠지 않는다.

□ 총평

참여연대는 고현철 대법관 후보의 경우 여러 분야의 사건 판결들에서 대체로 진보적이고 무난한 판결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두드러진 도덕적 흠결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특별히 찬반의 입장이 없다.

그러나 최근 법원 구성원들내의 전산망 토론을 통해서 드러난 바 있듯이 사법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바 새로운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도 사법부의 개혁노력을 이끌어나갈 개혁적 인사가 대법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법원은 이번 인사에 있어서도 여전히 서열과 기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기존 법관들 중에서 대법관을 선임하는 관행을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만 하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추후 이뤄질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인사과정에서 법원내부의 서열이나 기수를 고려하기 보다는 재야의 변호사, 법학교수 등 다양한 후보들을 고려하는 개방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 구성원의 성향에 있어서도 보수와 진보가 적절히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