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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SOFA개정을 둘러싼 법무부의 입장에 대한 논평 ( 2002. 11 . 27  . (총 1 쪽)

논   평

SOFA개정은 국가의 국민보호의무를 이행하는 것

1. 심상명 법무부 장관은 26일 , 미군 장갑차 운전병 및 관제병 무죄평결과 관련하여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작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다시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법무장관의 이러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국가의 최고 법무책임자가 단지 기술적이고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 협정에 대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불평등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말과□미군이 주둔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에 응한 사례가 없었으며□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무뎌진 인권의식과 법무부의 존립근거에 대해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명백히 하면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헌법의 핵심중의 핵심인 □인간 존엄성□을 규정한 조문 내에 국가의 이러한 의무를 명시한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침해되었을 때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거부할 수 없는 운명적 존재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두 여중생이 미군의 장갑차에 의해서 처참하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미군 배심원단에 의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무죄평결이 내려진 마당이다. 이러한 기본권 침해상황이 발생하였는데도 보호는커녕 재판절차에 대한 어떠한 견제도 하지 못한 법무부는, 그렇다면 그런 제도를 개정하자는 국민적인 요구에 대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작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다시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히는 것은 법무부의 존립이유를 묻게 한다.

3. 또한, 독일과 같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안전요건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권행사가 파견국 당국에 의해 행해졌을 경우에는 국가의 대표가 그 재판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적어도 재판의 진행과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있어서 주둔군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인 자국민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사건이 발생하자 여론에 떠밀려 미군에 대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무죄평결이 나오자 유감이라는 입장발표가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대선이 임박하여 여중생 사망사건이 불거지자 정치권에서조차 SOFA를 개정해야한다고 말들을 하고 있다. 단지 선거상황이어서 표를 의식하여 하는 공약(空約)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그간 SOFA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으며 개정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치권은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우리는 당리당략에 의해 시류에 편승하는 듯한 SOFA개정목소리가 아닌,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가장 원초적인 의무를 제대로 인식하는 정부의 성실한 자세를 보고 싶다. 미군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선택된 인류가 될 수 없다. 특히, 법무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정부부처로서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저버리면서 불의에 대해 항의하는 학생들은 시위의 과격성을 이유로 엄벌에 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면서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