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군사법원에 의한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韓寅燮(서울대 법대)

글에 앞서 : 두 개의 목소리

흔히들 군사법원이라고 하면 그 형벌이 엄하고 일반법원에서 인정되는 피고인의 인권을 위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헌법의 규정은 모든 국민에게 그대로 적용되며 군사재판에도 적용되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인정된 제도는 군사재판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 대한민국육군 홈페이지, www.army.go.kr에서.

우리는 군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법조인들이다. 우리는 과거 군법무관이라는 명예스런 직무를 수행하면서 군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장병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자명한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군 복무기간 동안의 우리의 결정과 재판이 직무상 엄정함과 업무의 공정성을 실현하지 못한 채 군 조직의 명령, 복종 체계 속에서 외압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예비역 군법무관들의 입장」, 2002.10.17, peoplepower21.org. 이 발표에는 최근 군법무관을 역임했던 변호사 7인, 판사 2인이 서명했다. 이하 「입장」으로 인용한다.

1. 서 론

민주화 이후 민간법원에서는 사법부의 독립, 적정절차의 보장이 어느 정도 성취되면서 법의 지배가 제도화되어 가는 도중에 있다. 이러한 제도적 발전은 군사법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계엄하 군사재판의 어두운 그림자는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사라졌다. 1987년 및 1994년 두차례에 걸친 군사법원법의 주요한 개정은 사회민주화 및 헌법개정에 발맞추어 군사법권의 독립 및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군의 민주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법률상 혹은 사실상 군사재판에서는 민간법원에 비해 볼 때, 헌법 및 일반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 충분히 존중되지 못하고 있고, 아직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많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사법원에 의한 형사재판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실태를 바탕으로 확인하고, 그에 대한 법적·정책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군사법원의 제도 및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쟁점은 군의 <특수성>과 국민 전체에 걸친 <평등한 법적 보호> 사이의 비교교량의 문제이다. 이제껏 군은 지시-명령을 중시하고, 개인의 자율 및 자유의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고, 군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특수성론이 우세했다고 할 수 있다. 재판의 공정성보다는 군기확립, 지휘권 확보 등의 재판외적 요인이 더 중시되어온 것이다. 그러나 국민 일반과 군인들의 법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그러한 통제되지 않는 특수성론은 점점 설득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따라서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전혀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특수성의 이름으로 인권보장을 무시하는 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군의 특수성론은 또한 수사·재판에서의 상급 관할관의 관여를 제도화시키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관의 관여는 사법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군치(軍治) 대 법치(法治)> 사이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군 검찰관의 공명정대함과 법관의 독립성을 저해할 이러한 군치적 요소, 명령적 요소를 오늘의 헌법질서 하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또 개혁할 것인가 제대로 검토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된다.

보다 심각한 문제제기는 □왜 군사법원인가□ 하는 문제제기이다. 전시사변시의 급박한 사정 하에서는 군사법원의 독자성이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전시사변이나 계엄상황도 아닌데, 군인들의 일반적 범죄(그 대부분이 과실범·폭력범 등이다)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군사적 범죄에 대하여는 군사재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비군사적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법원의 관할에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아직까지는 단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군사재판의 관할에 속하게 되는 것도 이제 재고할 시점이 되었다. 군사법원보다 민간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때, 적법절차의 보장은 물론이고, 형량도 감소되는 경향이 있으며, 관할관 확인절차에 의한 자의적 형의 감경도 막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틀을 고려하면서, 군사법원에 의한 형사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명되고, 군인들의 인권과 사기를 동시에 올릴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문제의식 하에 쓰여질 것이다.

2. 군사법원 재판관 구성상의 문제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장은 선임 재판관이 된다.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2인과 심판관 1인이 재판관이 되며,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인을 재판관으로 하고,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 군판사 3인과 심판관 2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군판사는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되며, 모든 군판사는 일반법원의 판사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다.

이러한 구성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다.

먼저 보통군사법원에서의 심판관의 존재와 관련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심판관은 법조인 자격(변호사자격)이 없는 영관급 장교 가운데 심판관으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이 심판관이 헌법에 정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되나, 헌법 제110조 제1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이미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에서 그 재판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헌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군사재판을 신속, 적정하게 하여 군기를 유지하고 군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여 위헌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 심판관 제도는 연혁상 미군사법원상의 배심원 제도를 일부 계수한 흔적이라고 하며, 그 취지는 □군대의 특수한 군사지식과 군경험을 재판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서, 심판관 제도를 이용하는 목적은 □군사재판이 지나치게 법률논리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 군의 특수성과 작전의 원활을 고려하여 재판의 합리적 운용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라 한다. 또한 1994년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면서,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심판관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였으로 군사재판에 법률전문가의 관여를 더욱 확고히 했다고 한다.

) 헌재결 1996.10.31. 93헌바25.

이러한 취지는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특히 재판에서 일종의 참심제적 요소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심판관의 계급이 군판사의 그것보다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재판관으로서 재판장이 된다. 심판관이 재판장으로 될 경우, □비법률가로서 형사절차를 잘 몰라 절차진행에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통상 재판장은 □사건이 일어난 그 부대의 장교이므로 선입견을 갖고 들어올 수 있으며□ 그 때문에 엄정중립적 입장에서 판결하기에 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점도 지적된다. 그리고 계급사회에서 선임자의 위치는 다른 군판사들에게 하나의 보이지 않는 심리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모 해군법무관과 해사 출신의 일직사령에 대한 군사재판의 과정에서 무죄의견을 피력하는 군판사에 대해 해군사관학교 출신의 재판장이 군판사들로 하여금 회피할 것을 종용하고 결국 그들을 전출시킴으로써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여 재판을 진행한 사례도 있다.

한국의 재판이 오직 전문법조인의 전유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평소 생각이지만, 민간재판의 경우에는 시민의 사법참여가 배제되면서 군사재판의 경우에만 비법률가의 사법참여가 인정되는 것은 이중적으로 문제이다. 이것은 군의 특수성 논리, 다시 말해 전적으로 전문가의 법적 판단에만 맡길 수 없다는 논리 및 군의 상관은 비법률가더라도 재판장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 모두 대단히 기형적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기형성은 재판의 중립성과 엄정성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3. 수사단계에서의 문제

군형사사건의 수사는 군수사기관인 검찰관, 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예컨대 헌병 및 기무부대)에 의해 이루어진다. 수사기관은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는데, 강제수사(구속, 압수·수색, 감청 및 통신제한 조치 등)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관은 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군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 영장발부를 받을 때 이를 행할 수 있다. 수사의 종결은 오직 검찰관에게만 있다. 특이한 것은 형사소송법이 특정범죄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재정신청을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군사법원법은 모든 고소, 고발인에게 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신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소, 고발인의 검찰항고제도는 군검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군수사단계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압적 수사분위기가 지배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 피고인들이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행사를 하기 어렵다. 일반 수사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종종 지적되지만, 군대사회의 경우에는 수사관의 계급이 더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관>이자 <상관>으로서 더더욱 위압적인 분위기가 지배하게 된다. 특히 사병이 피의자인 경우, 그가 방어권을 행사하려 하거나 고분고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종의 괘씸죄가 작용하게 되어 얼차려를 과하기도 한다고 한다.(체험담) 이것은 사법권과 징계권을 혼동하게 되는 셈인데, 이는 수사관 대 피의자의 관계에다 상관 대 부하의 관계가 추가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 특히 말단사병의 경우 자신의 주장을 펼칠 능력도 가능성도 실질적으로 봉쇄되게 된다.

둘째, 사병의 방어권 행사가 극히 위축되는 반면, 장교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나치게 관대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장교의 범죄에 대하여는 보통 그 출신에 따라 대우가 판이하다고 하며, 특히 육사 같은 경우에는 장군급의 의중을 살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수사과정에서도 출신에 따라 크게 부풀리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한다. 군에서의 지휘권 행사를 위해서 장교의 위신을 세워주어야 한다든가, 연고에 따라 봐주기식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과 형평성의 과제에 위배되는 것이다.

사병이든 장교이든, 피의자측의 방어권의 위축현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예컨대 구속적부심사제도 혹은 영장실질심사제도는 민간인과 마찬가지로 군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적부심이나 실질심사의 이용율은 민간인보다 현저히 낮으며, 실무에서는 헌병조사단계에서 그러한 신병석방 가능성이 있는 제도를 이용하지 말라는 종용이 가해진다. 그러한 제도를 이용하려다가는 오히려 불이익을 입을 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그러한 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없는 요인이 될 것이다.

셋째, 수사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구속영장 청구에서 검찰관이 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지휘관의 결재권은 현행법상 근거가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각급 부대에서는 내규 등에 이를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물론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휘관에게 소속 장병의 거취를 파악하고 군사작전의 필요성에 맞추어 병력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재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전시나 계엄시에는 그러한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얻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병력운용의 필요성이 전시나 계엄시가 아닌 평시에도 늘 주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군사상의 범죄가 아닌 일반범죄의 경우에는 더더욱 군대조직의 특수성을 운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 「입장」참조. 영장청구서에는 해당 지휘관의 결재란이 있으며, 그 결재란에 싸인이 없으면 영장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한다.

특히 지휘권 행사를 빙자하여 군내 비리를 은폐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생겨날 수 있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민간인, 다른 부대의 군인과도 처분상의 차이가 생겨나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사건이 입건되면 수사에서의 충실한 방어권 행사보다는 구속을 막을 수 있는 지휘관에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청탁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으며, 군 고위층 인사를 동원하여 선처를 받으려는 풍토가 생겨난다. 수사의 필요성 및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구속영장 청구에서 비사법적 요소가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되는 점은 군사법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따라서 당장 수사단계에서 적법절차의 보장을 위해서는 다음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사병의 변호를 전담하는 사병전담변호인제도가 신설되어야 한다. 이들은 군내의 위계질서에 구애받지 않을 인력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구속영장 청구에서 지휘관 결재권이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대신 지휘관이 병력운용 및 작전수행을 위해 그야말로 불구속할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휘관 의견서>를 검찰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검찰관이 그 의견서를 참고하여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지휘관 의견서에는 불구속을 요하는 사유를 문서에 정확히 밝히고, 기록에 남겨야 할 것이다. 영장 청구 여부의 결정은 검찰관의 고유권이며, 그것을 지휘관이 좌우하도록 하는 것은 법의지배의 관점에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어야 한다고 본다.

4. 공판절차상의 문제

현재 군사재판은 차상급부대의 군판사 1인, 지원 군판사 1인, 일반장교인 재판장으로 구성되며, 수사검찰관이 공소유지까지 담당하며, 인접부대 검찰관이 국선변호를 번갈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재판에 관여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법무참모가 재판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다. 법무참모가 지휘관에게 의견을 묻고, 지휘관이 원하는 대로 처단형을 결정하여 군판사를 통해 자신의 뜻이 관철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 경우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자가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형사재판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군단급 재판의 경우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재판왜곡이 가능한 이유는 군사법원이 사실상 법무참모부에 소속되어 있고, 군판사의 계급이 법무참모보다 낮기 때문에 법무참모의 영향력 행사가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법무참모는 말그대로 사단장 내지 군단장에게 법적 문제들에 대하여 조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무참모는 어디까지나 <참모>에 머물러야 하며, 지휘관의 의도를 재판부에 반영시키려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군의 □사법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 내지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에 대한 대책은 재판부의 소신있는 거부와 부당한 개입기도를 폭로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다.

5.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및 상소

① 관할관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파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군사법원법 제379조 제1항). 이러한 확인조치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확인조치 후 5일 이내에 피고인과 검찰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동 제2항). 군사법원법상의 관할관은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장 또는 책임지휘관이다.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이러한 관할관 확인조치가 인정되지만,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관할관인 국방부장관의 확인조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달리 말해 실질적인 감형권이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관할관을 법관의 위에 서게 하며, 지휘관은 사법적 판결을 자의적으로 축소변경할 수 있게 된다. 비유하자면 대통령의 사면권에 준하는 권력을 사단장마다 갖고 있는 셈이다. 이는 사단장 등의 관할관의 권위를 크게 높이고, 그러한 권한의 보유 자체가 상명하복의 풍토를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우선 임의적인 감형권 자체를 사단장에게 보장한 그 자체도 문제려니와, 감형권의 행사에 아무런 기준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야말로 모든 유죄판결은 □사단장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 예컨대 3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징역 6월로 감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럴 때 재판의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엄정한 유죄판결은 단지 사령관 각하의 신성한 은사(恩赦)를 부여할 배경이 되어 버리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정 원심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관할관이 있다면, 피고인에게 항소를 권유하고 관할관의 의견서를 항소심에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사면·감형권 만을 인정할 뿐인 점도 참고되어야 할 것이다.

② 현재 보통군사법원에서의 항소는 고등군사법원에 하게 되어 있으며 그 구조는 보통군사법원과 같다. 다만 상고권이 대법원에 보장되어 있으므로 위헌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고 주장된다. 문제는 대법원은 법률판단만을 하는 기관인데 사실판단의 문제를 이미 군사법원에서 다 해버리게 되면 불충분한 증거에 기인한 유죄판결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방안이 없게 된다. 따라서 항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사실심리를 일반 고등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군사법원의 관할사건 재조정

군사법원은 대한민국 군인 및 준군인의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심지어 군인의 신분취득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가진다. 그리고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도 있으며,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의 죄(업무상누설)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가진다.(군사법원법 제2조). 즉 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과거나 현재 범한 모든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판권의 범위는 적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군인 이전의 신분에서 군사상의 범죄와 관련없는 일반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일단 군인신분을 취득한 자는 민간법원이 아니라 군사법원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신분재판권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볼 때 군사법원은 아직 민간법원보다 신뢰도가 낮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시민들을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위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음 군인의 신분을 갖고 저지른 범죄의 경우에도, 군인이기 때문에 저지른 범죄와 그냥 인간으로서 저지른 범죄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군인의 신분을 갖고, 군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7. 군행형시설의 검토

군의 행형시설로는 기결수를 수용하는 교도소, 미결수를 수용하는 미결수용실( 영창)이 있다. 군교도소는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각군 참모총장이 지휘감독하는 데, 현재 각군 중 육군교도소만 운영되고 있다.

각급 부대에서 영창이라 불리는 미결수용실은 사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6개월 미만의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수용한다. 영창은 헌병대 산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인 헌병이 형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영창에는 징계처분으로 영창처분을 받은 징계혐의자도 수용한다. 영창은 미결수용실과 징계병의 수용실로 구분되어 있는데, 기결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도 또한 분리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창의 시설(보통 방 5개)로 보아 이 모두를 분리수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 한다. 유치장 등과는 달리 영창의 법적 근거규정은 없다. 다만 군행형법에서는 군교도소의 지소를 둘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동법 제2조 2항), 교도소의 명칭, 위치 및 직제 그리고 미결수용실을 둘 수 있는 부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동법 제2조 6, 7항). 영창에 대한 근거는 마련하면 되지만 6개월 미만의 실형선고를 받은 자를 정식 교도소가 아닌 미결수용자 혹은 징계병들과 같이 영창에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사병은 행정절차인 징계처분에 의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게 되는데 군인이 특별권력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물론 구속시켜서 전과를 남게 하느니 징계로 끝내서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게 하는 순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이는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로 검찰관의 영창시설점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군내에서 검찰과 헌병이 서로 협조차원에서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설문수리를 하기는 하나, 수용자들 대부분이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결수용자들이 법령상 보장되어 있는 1일 1시간씩의 일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또한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도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8. 맺 음 말

-군의 특수성,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주장들은 점점 약화되고 있으며, 적법절차 및 인권보장의 견지에서, 군사재판은 가능한 일반재판과 유사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화되고 있다.

-군사법원에서 사법권 독립·중립의 확보와 재판의 공정성·형평성의 제고를 위하여 무엇보다 우선 수사·재판에 있어서 관할관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 관할관의 입김은 구속영장 청구에서의 결재, 공판단계에서 법무참모를 통한 개입, 특히 재판결과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등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결정적인 순간에 작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이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판관할과 관련하여, 군사상 범죄 이외의 사건은 민간법원에서 다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론문]

현행 군사법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변호사 김 경 환

1. 서 언

우리나라는 건국이후 국군이 창설될 때부터 일반법원에 대응하는 특별법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군법회의가 설치 운영되어 왔고, 현재도 군법회의라는 명칭은 군사법원으로 바뀌었지만 헌법상 유일한 특별법원으로서 여전히 군사법원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처럼 대륙법(성문법) 체계하에서 군사법원을 운영하는 국가는 전무한 편이며, 미군처럼 전세계에 주둔하고 있어 본국의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할 뿐 아니라 우리의 군사법보다는 지휘권으로부터 신분상, 인사상 독립되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군사법 제도는 수 차례에 걸친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지만 현 사회처럼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현실이나 많은 변화가 있었던 우리 국군의 현실 환경과 과거보다 더욱 진보된 인권보호측면이 부각되는 민주화 추세에 발맞추지 못한 채 남북대치상황에서의 지휘권 보장이라는 군의 특수성의 논리를 사법정의라는 법 논리의 우위에 두어 군사법원 조직체계상의 법률적 모순과 군사법원 및 군 수사기관의 운영상의 각종 문제점이 유지된 가운데 군사법을 운영하여 왔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은 군사법원의 법률상 조직체계 및 운영상의 각종 문제점과 군사법 요원들의 관심부족, 군정책결정자들의 군지휘권의 보장측면을 강조하는 보수적 성향 등 많은 요인들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그 동안 많은 군법무관들은 군사법제도의 각종 법적, 운영상의 문제점과 왜곡된 관행에 대하여 많은 공감을 갖고 논의를 하다가도 군의 특수성이라는 장벽 앞에서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임을 알고 군내에서의 개혁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군복을 벗은 후에는 나름대로 주어진 현실에 적응하며 그저 먼 추억으로만 돌리려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에 직면하여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군사법 제도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고, 이제는 군복무중인 수많은 장병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져 군사법권도 사법권의 한 분야임을 인식하고 제자리를 찾아 주어야 할 때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 동안 각자의 경험을 통해 느끼며 준비해 온 군사법 절차의 왜곡된 관행과 부당한 제도들을 공론화함으로써 대안을 모색하여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판단되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대다수 선, 후배 군법무관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예비역 군법무관들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 軍事法院 組織의 法律體系上 問題點

가. 軍事法院의 設置·組織의 법적 根據와 운영상 상이

국방부 법무조직의 법적 근거에 따른 체계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
정부조직법(법률) (근거 : 헌법 제96조)						군사법원법 (근거 : 헌법 제110조)
국방부직제령 (근거 : 정부조직법 제2조)					군검찰의조직에 관한규정						군사법원의조직에 관한규정
법무관리관실					국방부검찰단						고등군사법원

또한 각군 및 각급부대 법무조직의 법적 근거에 따른 체계도는 아래와 같다.

			헌법
국군조직법(법률) (근거 : 헌법 제74조 제2항)						군사법원법 (근거 : 헌법 제110조)
각급부대/기관의설치령 (근거 : 국군조직법 제14, 15조)					?						군사법원의조직에 관한규정
법무참모부(법무감실)					군 검찰부						보통군사법원

이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무조직의 체계로서

국방부의 체계도(2000.경 현재와 같이 됨)는 아래와 같고,

			국방부장관
법무관리관					국방부검찰단					고등군사법원

각군본부 및 각급부대의 체계도는 다음과 같다.

□ 각군본부 조직체계

				각군 참모총장
						지휘관												관할관
			법무감											보통군사법원
법무/법제과								고등/보통검찰부

□ 군사령부/군단/사단 등 예하부대 조직체계

			지휘관
			법무참모
																	보통군사법원
																		상설화 여부?
법송(무)과								보통검찰부

나. 軍事法院 組織根據의 包括委任(違憲性)

군사법원의 조직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 제110조 제3항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 제5조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포괄위임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 제5조

군사법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 제4조 제5항

각군본부보통군사법원에 부 및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 및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과도한 위임

국방부장관		각군참모총장

그런데 우리헌법은 다음과 같이 포괄위임을 금지하고 있으나,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6조 제4항은 전혀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헌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조직□) 동일하게 대통령령에 재위임하고 있다. 또한 군사법원법에서는 □조직□과 함께 헌법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인 □권한□, □재판관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사실상 소송법적 규정인 수소법원에 관한 사항이외에 조직에 관한 사항을 거의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6조 제4항의 위헌성(포괄위임성) 여부가 문제되므로 군사법원의 조직규정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다. 國軍組織法 體系와 軍事法 體系의 分離 未洽

국군조직법체계는 행정법조직체계인 반면 군사법원조직법체계는 사법조직법 체계이다.

군지휘권 - 병정통합주의하에서는 당연히 군정/군령권 모두 행정권에 포함

군통수작용 및 국군의 조직은 헌법상 제4장(정부)편에 규정

군사법권 - 법을 선언하는 작용으로 당연히 사법권에 포함

군사법원의 근거 및 조직은 헌법상 제5장(법원)편에 규정

그런데 국군조직법에 근거한 부대설치령에 의한 참모부서가 군사법업무에 관여하고 있다.

육군본부직제 제11조(법무감)

법무감은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운영, 군의 형사정책, 법령의 제정·개정, 법령의 자문·해석, 법규관리, 소송, 배상, 행정심판, 징계 및 계약안과 조약안의 검토 등 법무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 국방부직제령 및 각급부대의설치령상 법무참모기능도 이와 유사

따라서 군사법원은 사법작용인 재판업무를 담당하지만 예외법원으로서 군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바, 현 제도는 국군조직법에 근거한 조직에 군사법원법에 근거한 조직을 포함시키고 있어 법률체계상 모순여부가 문제된다. 국군조직법, 국방정원및조직에관한규정, 각급부대설치령에 의하여 조직된 참모조직인 법무참모가 군사법원에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참모감독과 지휘통제를 하며, 관할관의 보조기관으로서 사건을 처리하는 등 법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를 판단해 보면 국가기관은 그 기관의 국가조직체계상의 지위와 그 임무/기능을 고려하여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하고, 군사법원은 예외법원으로 군의 전투력 발휘를 위한 특수성이 감안되어야 하나 본질적으로는 법선언활동인 재판활동이 주임무인 사법기관이며, 사법작용과 행정작용은 그 본질과 기능에 있어 차이가 있다. 또한 군사법원은 헌법 제5장 법원편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이고, 국군은 헌법 제4장 정부편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상 편성체로 헌법상 대등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군사법원은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사법기관이면서도 일면 군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예외법원으로서 그 조직도 그러한 기능과 역할에 맞게 조직되어야 한다. 이러한 양면성을 가진 군사법원이 전투활동을 목적으로 편성되어진 군조직체계에 전적으로 흡수되는 것은 국가조직의 법률체계상 모순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조직은 위상, 역할/기능, 성질에 따라 그 조직권한이 국민, 국회, 정부기관등으로 위계질서를 가지면서 배분되어 있는 바, 군사법원은 설치여부 및 조직권한이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헌법기관으로서 그 조직권은 국회의 권한이며 다만 그 조직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만이 군과 법원에 위임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군사법원의 위상과 성질로 보면 군사법원의 조직은 군, 법원 중 어느 한 조직에 전적으로 흡수되어서는 안되고, 군과 법원 어느 쪽도 아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하여 독자의 조직법체계를 갖추어 조직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라. 軍事法 組織規定의 未備

군사법원에 있어서 육군본부 군사법원의 경우 □00년 제정된 대통령령인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으로 형식적이나마 조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사단, 군단, 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경우 군사법원법상 설치근거만 있고,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에 의하더라도 조직규정이 없다.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 제4조(각군본부군사법원장)

군사법원장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본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에 각군본부보통군사법원장을 둔다

검찰부도 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은 국방부 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사단, 군단, 군사령부, 육군본부 검찰부의 경우 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에 의하더라도 조직규정이 없다.

뿐만 아니라 군사법원/군검찰부조직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는 조직규정상 필수규정인 부서, 조직, 업무분장, 임기,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불비하다.

특히 군사령부이하 제대급의 보통군사법원의 경우 설치근거와 관할관, 서기는 있으나 조직규정이 없고 핵심 구성원인 군판사가 소속되어 있지 않아 상설기관 여부가 문제되고, 재판관은 각 부대의 관할관이 육본소속 군판사와 부하장교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군사법원법 제25조) 수소법원의 경우 공백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군사령부이하 제대급의 군사법원의 경우 조직법상의 법원은 별론으로 하고 소송법상의 법원은 상설화되어 있다고 단언할 수 없고 따라서 소송계속등 수소법원을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체계와는 모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軍事法院 運營上의 問題點과 개선방안

가. 과다한 보통군사법원 설치 운영

보통군사법원을 군단급 통합(□94. 7. 1)에서 사단급으로 환원(□00. 7. 1)한 배경은 전/평시 사단장 중심 군사법원 운영 필요와 사단장의 지휘통제 수단인 확인조치권 부활 요구에 있었다.

당시 군내에서 논의된 장/단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구 분	장 점	단 점
군단급 통합	양형의 균형성 유지 법무인력의 효율적 운용	지휘권 약화 우려 영장청구 및 재판시 장거리 이동
사단급 환원	사단장의 지휘권 강화 전시원활한 군사법원의 운영	양형의 균형성 상실 우려 인력/시설 소요 대폭 증가 사단장에 지휘권 집중 우려

현재 육군 보통군사법원의 설치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총 군사법원수	18개 → 52개(사단급 34개 추가)
소요인원	군판사 : 104명, 심판서기 : 52명
추가소요인원	군판사 70명, 심판서기 29명

이로 인하여 추가 소요인원의 과다 (특히, 현재 운영되는 군판사 인원과 영장발부 군판사 추가 소요 고려시 소요인원 절대 부족), 양형 및 관할관의 확인조치의 균형성 유지 곤란, 연간 사건 사고시 인력 낭비 우려로 효율적 군사법 운영 저해, 관할의 중첩성 심화로 관할규정의 형해화 우려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군사법원의 재판건수(연간 약 5,000여건에 불과)를 일반법원과 비교하면서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당시 국방부직속의 지역별 통합논의 또는 각군본부 이상에만 설치를 하거나 순정군사범을 제외한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법원으로의 이관도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나. 軍事法院의 裁判部 構成시 심판관 제도의 문제

보통군사법원은 관할관의 지정에 의한 재판부가 구성되는 비상설기관이며, 재판부 구성은 군판사 2명, 심판관 1명의 합의제로 운영된다.

또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판사가 결여하고 있는 군사적 전문지식 보완하고자 심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독일의 참심재판소(19C 중엽)와 같은 형태라는 견해와, 영미법상의 배심재판소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관할관의 재판관 지정으로 소집되어 운영되는 비상설기관으로 인하여 1회공판기일전 증거보전절차, 구속적부심/보석청구/구속기간연장결정시 재판부의 공백 가능성이 있고, 영장 실질심사, 적부심, 기소전 보석, 즉결심판 등 별개의 재판부 구성이 곤란하며,빈번한 재판부 구성변경에 따른 행정소요 증가 및 위법소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소송계속 및 재판부 구성상 문제가 발생된다.

또한 심판관 제도도 심판관의 법률지식의 결여 등으로 적정한 양형제시가 곤란하고, 심판관의 소극적 태도(군판사 의견에 동조 경향), 고유업무 수행을 이유로 심판관 역할 기피(특히 전시 심판관 구성 애로), 공판진행 미숙으로 인한 군사재판의 권위 실추 우려 등 실무 운영상 기능이 미약하다.

그리고 주심 이외의 군판사 및 심판관의 소극적 태도로 합의제 운영취지 약화와 범죄증거자료가 명확한 단순군무이탈, 항명 등 사건시 특히 인력 낭비 소지 등 합의제 구성으로 인한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 군판사의 신분 보장과 전문성 미흡

군판사 임기제 미실시(1, 2년의 보직개념으로 운영)로 인한 군판사로서의 전문성 결여되고, 소속은 각군본부인 반면 군사법원설치 부대에 파견근무로 인한 근무지 변경의 불안감이 우려되며, 군판사에게는 불합리한 군인의 일반평정제도 적용으로 인하여 진급상 불이익이 있는 등 군판사의 신분보장이 미흡하다.

또한 법무참모, 검찰관등과 상호일체화 경향으로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침해되고, 동일사건에 대한 영장발부, 적부심사, 즉결심판, 보석청구심사에서 본안심리/약식재판에서 정식재판에 이르기까지 동일인이 관여함으로써 예단 발생 가능성이 있는 등 군판사의 사건으로부터의 독립 보장이 미흡하다.

아울러 군경력 등 임명시 자격요건과 군판사로서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여 군판사 임명시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하여 군사법원의 신뢰성제고와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 나아가 군법무관들의 근무의욕저하와 군사법 발전의 저해요소도 제기되고 있다.

라.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지휘관의 확인조치권이란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모든 군사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지휘관이 일일이 확인하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감경하여 주는 권한을 말한다. 이러한 확인, 감경 권한 행사에는 아무런 기준이 없으며 전적으로 개별 지휘관이 판단하고 행사한다. 1994.군사법원법 개정시 관할관의 형집행 면제권은 폐지되었고 감경권에도 일부 제한을 두고자 하였으나, 군내 지휘관들의 반발로 반영되지 않아 무제한하게 허용되었으며, 현행법상 군사재판에서 평의를 거쳐 3년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 지휘관이 이를 징역 1개월로도 감형할 수 있어 형집행 면제권 폐지조차도 실익이 없게 되었다. 또한 민간사건의 경우 대통령이라야 행사할 수 있는 사면권을 사단장 이상의 각급 부대 지휘관들은 매 재판마다 행사하고 있고, 특히 대부분의 군내 형사사건이 일반사범(약 90%임)이고 순정 군사범은 10%에도 미치지 못하여 이를 평시에 행사할 아무런 이유도 없을 뿐만 민간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형평상 더욱 문제가 많다. 따라서 이제는 지휘관들의 확인조치도 폐지되거나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4. 수사단계에서의 문제

가. 수사기관간 견제 장치 미흡

군수사기관의 경우 군검찰부, 헌병대 등이 있으나, 헌병과 군검찰부 모두 지휘관의 보좌기구에 속해 있어 1차 수사기관인 헌병이 지휘관에게 보고하여 결론을 내린 후 군검찰부로 송치하여 군검찰부의 기능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 또한 일반 검찰과 같이(검찰청법에 명시)군검찰관의 헌병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명문화하려고 하였으나, 계급논리(하위 계급인 검찰관이 상위계급인 헌병대장을 지휘하는 것은 군 계급상 불가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지금까지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실제 계급논리에도 저촉되지 아니하는 준사관이하의 수사관에 대한 지휘권의 명시의 시도조차도 강력한 헌병 수사기관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군검찰의 견제장치 미미로 1차 수사기관인 헌병과 기무의 권한이 군내에서 너무나 막강한 실정이다.

나. 군수사기관의 종사자들의 소속으로 인한 문제

일반 사회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를 잘하면 오히려 엄청난 평가를 받으나, 군내에서는 수사기관 종사자들도 소속부대 지휘관의 부하여서 오히려 부대 내 비리를 규명하는 것이 부대원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고, 이를 규명하여 문제가 되면 지휘관이 부대관리를 못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어 보직해임이 될 경우 계속해서 그 부대내에서 근무하는 것이 힘든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소위 동네 재판의 문제). 특히 이러한 지위에서 자신의 상관인 지휘관의 비리를 수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 일반사건의 경우 처리상 문제

군인의 범죄라 하더라도 순정군사범이 아닌 휴가 중 각종 절도, 강도 등 사건과 교통, 폭행사건의 경우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조사를 한 후 헌병대로 이송하면 같은 1차 수사기관인 헌병대에서 다시 조사한 후 군검찰로 송치하고 있고, 전체 군 사건 중 이러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이상이다(년간 전체형사사건이 약8000여건이며, 이중 약7000여건이 경찰 이첩건임). 그런데 군수사기관의 전문성 부족과 수사의지 부족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 최근 발생되고 있고, 이중적인 조사(사실상 동일 내용의 피의자 신문조서만 반복하여 작성한 후 송치)하여 사건 처리만 지연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는 재판관할의 문제가 아니므로 일반검찰에서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한 후 일반검찰로 송치하여 바로 일반검찰에서 군검찰부로 이송하여 처리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특히 군인에 대하여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하여도 무효가 아니라 항소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나 군사법원이 특별법원인 점에 비추어 현행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5. 기  타

가. 法務參謀部의 改編 논의

법무감실의 기능강화와 법무업무 정보화를 통한 예하부대 법무참모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강화하되, 예하부대 법무참모부 역할을 지휘관에 대한 순수 법무업무보좌기능으로 순화시키고, 군검찰부와 군사법원을 분리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

]

나. 職能 分離를 통한 專門化 및 군법무관의 최소한의 신분보장

현재 법무조직운영상 문제의 근원인 법무참모, 군판사, 검찰관의 직능분리와 각 직능별 평정/진급/보직등 인사관리 제도를 조속히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법무조직의   장(국방부 법무관리관, 각군 본부 법무감)의 인사 전횡을 막을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이들로 인한 군사법 운영상의 각종 왜곡된 관행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 10년 내에는 어떠한 사유로 전역할 경우에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고, 판검사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입법조차 되지 아니한 채 군계급의 논리에 따라 열악한 여건하에서 복무해야 되는 현행 제도에서는 양심에 따라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다. 따라서 지휘권으로부터의 독립과 군계급의 논리에 반하지 안고도 처우개선할 수 있도록 군법무관을 현역이 아닌 군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다. 군행형시설의 문제

육군교도소의 경우 실제 기결수는 얼마 되지 아니하고, 대부분은 고등군사법원 항소사건의 미결수이다. 과연 그처럼 많은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재검토할 필요도 있고, 사회의 경우에는 법무부 소관임에도 군에서는 헌병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간부의 경우 특권으로 활용되고 있어  군사보안을 이유로 군교도소에 수용하여야 한다는 논리도 이제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사단급 부대에서 운영 중인 영창도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미결수를 수용하고 있는데 일반 사회의 경우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 송치시 신병도 검찰에서 운영하는 구치소로 인도하나, 군의 경우 모두 헌병대에서 운영하는 영창에서만 관리하여 이를 군검찰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없고, 수양록 작성 등의 명분으로 군검찰에서의 수사상황도 헌병에서 파악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