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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국방부 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김윤희 간사 : Tel)725-7104 yunh@pspd.org )
제 목	예비역 군법무관들의 군사법개혁 촉구 성명서 발표
날 짜	2002. 10 . 17. (총 6 쪽)

보  도  자  료

예비역 군법무관들, 군사법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일시 및 장소 : 2002년 10월 17일(목), 오전 10시,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교수)는 오늘(10/17, 목) 오전 10시,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군사법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는 예비역 군법무관들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서명한 예비역 군법무관들은 현직 판검사와 변호사들로 총 9명이다.

참여연대는 그간 사법개혁운동의 한 분야로서 □군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천착해왔으며, 지난 8일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직권남용혐의 등을 고발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군검찰관과 재판관이 직무수행에 있어 지휘관 혹은 계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군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역 군법무관들이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예비역 군법무관들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참여연대에 전달했고, 참여연대는 □이들의 주장과 요구사항이 군사법개혁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2. 이들은 성명서에서 □군의 특수성, 부당한 제도와 왜곡된 관행으로 인해 군검찰의 검찰권 행사와 군판사의 재판은 단지 절차적 완결성을 위한 요식행위에 그친 채 적지 않은 군 형사사건들이 사법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해왔다□고 지적하고 □이제라도 그간의 왜곡된 관행과 부당한 제도들을 공론화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군사법원의 엄정함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군사법제도와 법절차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사법제도의 개혁을 위해 □군검찰관의 직무의 독립성 보장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지휘관의 확인제도 폐지 □이를 포괄하는 군사법제도에 대한 개혁 등의 안을 제시했다.(◑별첨자료. 성명서)

3.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상하 권력관계라는 군대 조직의 특수성은 고려되어야 하지만, 군사법제도 역시 사법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현행 제도상 군검찰의 수사나 군사재판의 절차 및 결과에 상급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는 다분하며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 특히 지휘관의 무원칙한 결재권 행사로 인한 군검찰관 및 군재판관의 독립성 훼손와 관련해 □상급자가 지휘권을 특정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데 악용하더라도 현행 군사법제도 아래서는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며 □이러한 군사법제도의 불합리함과 잘못된 관행 속에서 법 정의 실현과 장병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다수 군법무관들은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군검찰관의 수사지휘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급상 하급자인 군검찰관이나 군판사가 영관급의 사법경찰관을 통제하면서 상부의 수사축소 혹은 수사확대 요구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지휘관과 계급체계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5. 관할관 확인조치권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확인조치권이 군지휘권을 보장하고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근본 취지를 두고 있지만, 그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해 기준 없이 개별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대폭 감형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폐해 때문에 지난 1994년 군사법원법에서도 확인권 행사의 대상과 범위를 일부 조정한 바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한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채 군사법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실제로 2001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장교와 일반사병 간의 감형비율이 각각 34%와 17.6%로 나타나 신분별 감형률이 형평성을 잃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군의 특성상 지휘관의 확인제도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재판 결과에 대한 장병들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관할관이 행사할 수 있는 감경범위를 명문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6. 아울러 참여연대는 □외부로 알려진 사건들만을 살펴보더라도 검찰관과 판사가 소신을 가지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기에는 우리 군사법체계의 왜곡된 관행이 너무나 뿌리깊다□며 □예비역 법무관들이 지적한 문제점과 개혁방안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으로 공론의 장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조만간 관련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별첨자료 1. 성명서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예비역 군법무관들의 입장□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