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윤희 간사 yunh@pspd.org 02-725-7104 )
제 목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발효 기념 학술회의□ 개최의 건
날 짜	2002년 7월 2일(화) (총 4 쪽)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이상희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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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발효 기념 학술회의□ 열려

- 2002년 7월 1일 , 역사적인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관한 로마조약 발효

- 참석자들, 우리나라 정부에 조속히 로마규정 비준할 것을 촉구

일시 및 장소 : 2002년 7월 2일(화) 오후2시∼6시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 국제인권법학회(회장:백충현 서울대 교수)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조국 서울대 교수)는 공동으로 7월 2일(화)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발효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역사적인 국제형사재판소 규정(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조약) 발효일인 2002년 7월 1일을 기념하여, 국제법상의 범법행위를 한 자들을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단죄할 수 있는 상설적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국제평화에 대한 인류의 오랜 염원이 드디어 실현되게 되었음을 축하하고, 아울러 아직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우리 나라도 하루 속히 이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하였다.

2.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학술회의에서, 1부 첫 주제발표에 나선 정인섭 교수(서울대 법대)는 <국제형사재판제도의 발전 역사>라는 주제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의 발전 역사에 있어서 2002년 7월 1일은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지는 날□임을 천명하였고, □1998년 7월 로마에서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이 드디어 7월 1일 발효됨으로써 재판소 설립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는 2003년부터는 실제로 국제형사재판소가 활동하게 될 것이고,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시작되었던 상설적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운동은 반세기 이상의 준비작업을 거쳐 결실을 보게 되었다□고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과정을 설명하였다.

정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 이전에도 국제사회는 간헐적인 국제형사재판을 실시한 바 있었지만, 제2차 대전 후의 독일과 일본의 수뇌를 처벌하기 위한 전범 재판, 구 유고 사태나 르완다 사태의 책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과 같이 과거의 국제형사재판은 특정한 전쟁이나 특정한 국가에서 벌어진 사태만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인 처리 사례에 불과했으며, 이는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한 사후적 처리제도였고, 한정된 목적만 달성하면 사라지는(사라질) 제도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발족하게 된 국제형사재판소는 미래의 국제범죄를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며, 누가 이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될 지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이제 인류는 누구라도 이 재판소의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로써 국제형사재판소의 탄생을 제1차 대전 이후 인류 최초의 상설적 국제재판소인 상설국제사법재판소를 설립된 것과 비견할 만한 사건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정 교수는 국제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국제사회가 직접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오랫동안 국제법의 법으로서의 구조적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음을 상기시키며,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이 이러한 국제법상의 약점 중 하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며,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등을 저지른 자에 대한 인류의 단죄가 시작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전을 다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3.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의 구도>를 주제로 1부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최태현 교수(한양대 법대)는,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적 관심 대상인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 가장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를 수사, 기소, 처벌할 수 있는 관할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관할권의 범위 및 행사 요건을 정하는 문제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제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였다□고 설명하고, 그로 인해 각각의 범죄에 대해 □물적 관할권, 시간적 관할권, 인적 관할권 및 영토 관할권이 개별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경우보다 다소 좁게, 그리고 각각 상이한 정도로 허용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가 실제로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첫 단계로 (1)개인이 행한 행위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대상 범죄에 속해야 하며 (2)국제형사재판소가 그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고 (3)국제형사재판소가 그러한 범죄를 범한 개인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두 번째 단계로 그 범죄를 이유로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해주도록 제소 주체에 의한 제소가 있어야 하며, 세 번째 단계로 일단 관할권을 확보한 국제형사재판소가 어떤 구체적 사건에 대해 실제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재판 적격성을 가져야 한다□고 하여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의 구도를 세 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내용에 대한 법적 논의와 효과,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최 교수는 주제발표 말미에서, 비록 무산되긴 했지만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요건으로서 피고인 국적국의 동의를 필수적인 것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자국 군대의 일원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되거나 재판 받는 것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입법과정에서 강력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국제형사재판소를 만드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관할권의 원칙과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협에 의해 희생된 부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쉬워했다.

4. 이날 열린 학술회의 2부에서도 김영석 교수(아주대학교)와 조용환 변호사의 주제발표와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대상범죄>를 주제로 2부 첫 주제발표에 나선 김영석 교수는 자신이 □1998년 로마회의에 우리나라의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참가하여 로마규정의 입법교섭과정에 참여하였고, 그 후의 유엔의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에도 참가하여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대상범죄에 대한 범죄구성요건 작성작업에도 관여하였다□고 소개하고, 관할대상범죄로 규정된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네 가지 범죄에 관해 로마회의에서 중요하게 다투어졌던 쟁점을 중심으로 각각의 구성요건과 의의, 논의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대상범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에서의 9.11 테러 참사가 로마규정상의 관할대상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각각의 전쟁범죄조항과 연관지어 설명하였는데, 9.11 테러는 □불특정 민간인에 대한 공격 및 살인행위□이므로 로마규정 제 7조에 의해 최소한 □인도에 반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수는 있으나 로마규정 제 11조가 □재판소는 이 규정이 발효된 이후에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만 관할권을 가진다□고 시간적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 발효 전에 발생한 9.11 테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로마회의와 설립준비위에서 로마규정 제12조 관할권 조항과 관련한 대단히 중요한 제안을 하는 등 로마규정 채택과 범죄구성요건 초안과 절차 및 증거규칙 초안 작성에 많은 기여를 하여왔다□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도 조속히 로마규정에 비준하여, 국제범죄를 처벌하고 억제하여 국제사회의 정의를 이루려는 국가들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5. <국제형사재판소 조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의 정비방향>을 주제로 마지막 주제발표를 한 조용환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로마조약을 하루 속히 비준하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 로마조약을 국내에서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문제점과 대안에 관해 정리하였다. 조 변호사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비준된 조약은 별도의 입법이 없이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로마조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제형사재판소는 당사국의 신속한 협력 없이는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범죄 처벌을 위한 국내법 정비와,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사와 재판에 협력하기 위한 국내법과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로마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개별 법률들을 개정하여 보완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강조하면서, □국제범죄의 처벌을 위한 국내법의 정비를 위해 (가칭) 비인도적범죄등의처벌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가칭) 국제형사재판소조약의이행에관한법률을 우선 제정하면서 로마조약을 비준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들은 개별 국내법들을 개정하여 보완해나가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로마조약의 신속한 비준과 국내법의 정비를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조 변호사는 로마조약의 대상이 되는 비인도적 범죄뿐 아니라 국가권력이 관련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국내 인권단체들의 움직임에 대해 □비인도적 범죄는 공소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로마규정 제 29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비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국내법에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찬성의사를 밝혔다.

6. 로마조약 제 126조 제 1항에 의하면 로마조약은 60번째 비준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    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의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되는데, 2002년 4    월 11일 60번째 비준서가 기탁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준(국가인권위원회), 이국    운(한동대학교), 남관표(외교통상부 조약국 심의관), 백기봉(법무부 검사), 조국(서울     대학교)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국제형사재판소 설립과 로마규정의 내용 및    시행 등과 관련하여 활발한 토론을 전개하였다.

◑ 학술회의 일정 ◑

○ 제 1 부 (2:00 ~ 3:45)

개회사 : 최영도 (참여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축  사 :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  회 : 오병선 (서강대학교)

발표 1 : 정인섭 (서울대학교) / 국제형사재판제도의 발전 역사

발표 2 : 최태현 (한양대학교) /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의 구도

토  론 : 김성준 (국가인권위원회)

이국운 (한동대학교)

○ 제 2 부 (4:00 ~ 5:50)

발표 3 : 김영석 (아주대학교) /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대상범죄

발표 4 : 조용환 (변호사) /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가입을 위한 국내법제의 검토

토  론 : 남관표 (외교통상부 조약국 심의관)

백기봉 (법무부 검사)

조  국 (서울대학교)

폐회사 : 백충현 (국제인권법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 이 자료는 인터넷 자료실에도 올라갑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