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사법개혁의 길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사개위 반박 보고서

1999년 12월 3일 (금)

기독교윤리실천시민운동, 경실련, 민가협,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서울YMCA,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시민단체협의회, 한국노총,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행정개혁시민연합

< 사법개혁위원회에 대한 평가 >

1. 사개위 구성과 활동상의 문제

1) 법조 중심의 구성, 법무부·검찰의 사실상 주도

2) 밀실적 논의과정

3) 요식적인 공청회

2. 논의의제 및 중점 활동상의 문제

1) 검찰개혁이 없다

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논의 부족

② 국민적 관심사인 특검제에 대하여는 기존 검찰의 반대논리를 그대로 답습.

2) 시민이 없다

① 시민은 사법의 주체

② 시민의 사법참여 논의조차 없는 것은 현행 사법개혁이 오직 법조인 중심임을 보여줌.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주장>

1. 법조인 양성제도

1) 국립사법대학원제 - 시대착오적 법조사관학교적 발상 !

2) 위헌적인 정원제 사법시험 폐지하고 법조인(변호사)자격시험으로 대체해야 한다.

3) 시험보다는 교육에 의한 법률가 양성제도로 전면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4) 법조일원화 - 관료적 임용·승진이 아닌 시민사회 속에서 법률가가 나와야 한다.

2. 법조비리 근절방안과 법률서비스 질적 향상

1)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모든 형사사건에 국선변호인제 도입하고 전관예우 금지를 위한 □형     사사건 수임 제한□규정을 도입한다.

2) 수임료의 투명화를 위해 보수계약의 투명화와 실질과세를 실현하고 성공보수를 원칙          적으로 금지한다.

3)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재조법조인력을 증원하고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          을 권리를 확대한다.

4) 긴급체포제도의 폐지와 재정신청제도의 전면적 확대 등 인신구속제도를 개혁한다

5) 법률구조 대상의 확대하고 변호사의 공익적 활동을 증대한다.

3. 검찰·법무행정 혁신

1)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특별검사제의 상설화 및 검찰조직과 별개의 상설           적 공직자비리특별조사처를 신설한다.

2) 검찰의 공안기능을 순수 대공분야에 한정하고 공안대책위원회는 폐지, 국가보안법을            전면적으로 개폐한다.

3)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검사 임명권을 검찰청으로 이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실질            화·개방한다.

4) 검찰조직의 민주화를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의 구속승인 제도            폐지하고 내부결제 제도 및 검찰사무 보고제도 축소한다.

5) 재정신청범위의 원상회복하고 검찰권에 대한 제도적 시민적 통제를 위해 검찰심사회           도입한다.

6) 경미한 범죄에 한하여 경찰에게 수사권을 분배하고, 경찰의 수사권남용 통제장치를             마련한다.

6) 법무행정 혁신

4. 사법과정에의 시민참여

1) 법관인사제도에의 참여:  대법관의 임용자격을 확대·개방,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인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와 시민참여 확보 필요

2) 사법과정에의 시민참여:  참심제와 배심제 등 도입

3) 사법기능과 시민의 사법참여: 제소과정과 시민참여, 소송 외 분쟁해결절차에의 시민참여

사법절차의 투명성강화의 당사자참여폭의 확대 필요

4) 우리나라 시민의 검찰 참여: 상설적 특별검사제도입, 검찰심사회제도 도입

5) 각종 사법관련 위원회에 시민참여

사개위 활동에 대한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종합평가

1. 사법개혁의 배경과 과제

□ 사법개혁이 국민적 과제로 떠오른 배경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의정부와 대전에서 그 일각이 나타난 법조비리(전관예우·브로커 문제 등)

-검찰의 정치화에 대한 비난, 땅에 떨어진 검찰에 대한 신뢰

-투명하지 못한 법조관행

-법조인의 특권의식, 기득권 방어의식으로 인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

-사법시험과 관련된 난맥상, 대학교육의 황폐화를 시정의 필요성

-21세기 선진사회를 이룩하는 데 지체된 사법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

-국민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

□ 그에 따라 사법개혁의 기본목표로 다음이 설정될 수 있음

-법조비리의 척결, 특히 전관예우□브로커 관행의 척결

-법률서비스의 투명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검찰권 남용에 대한 견제방안 정립

-사법분야에서 시민의 인권보장

-시민의 사법접근권 보장,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

-시민의 사법참여, 시민의 사법통제의 실현

-법조인 양성제도의 혁신, 다수의 법조인 배출

□ 그러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실적을 보면 이러한 국민적 여망, 시민적 요구를 제   대로 대변하지 못함.

2. 사개위 구성과 활동상의 문제

□ 법조 중심의 구성, 법무부/검찰의 사실상 주도

- 대통령은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 인사로 사개위 구성하겠다고 했으나, 그 구성에서 전문성과 중립성은 물론 <대표성>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출범하였음.

- 가장 큰 문제는 개혁대상이어야 할 법조계가 위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

(비법조계가 수적으로 한둘 많다고 하나, 실제 내용을 보면 많은 위원들이 법조계 경력을 갖고 있음. 비법조계 위원 중 상당수는 법조문제에 대한 지속적 활동경력과 전문성이 적어 시민적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하기 어려움. 속기록이 공개되어 발언의 양과 질을 따져보면 법조계 주도성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사개위의 구성에서, 또 운영과정에서 법무부/검찰 인사가 전 과정을 주도하였고, 결과에 있어서도 법무부/검찰의 의도가 대부분 관철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밀실적 논의과정은 또다른 문제.

사법개혁은 국가기밀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법문제를 논의하는 장임. □회의록 공개시 회의가 지나치게 외부의 압력을 받을 수 있음□을 우려하나, 이것은 사법개혁이 시민적 공론화 과정을 계속 거쳐가야 하는 쟁점임을 무시하고 있음.

□ 공청회는 요식절차인가 ?

금년 12월 15일-20일 사이에 대통령에게 논의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본다면, 공청회 일자를 지나치게 임박하게 잡고 있으며, 공청회 며칠전까지도 결과가 공표되고 있지 않음. 이는 공청회를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요식절차로 넘기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지 않을 수 없음.

3. 논의의제 및 중점 활동상의 문제

(1) 검찰개혁이 없다 !

□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논의 부족

-사개위 첫 출발계기가 법조비리 및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임.

-그럼에도 국민적 여망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 및 신뢰성 확보□ 거의 논의가 안됨. 1차/2차 공청회에서도 논의되지 않음.

-정부조직 경영진단에서도 제기되었던 법무행정의 혁신방안도 거의 논의되지 않았으며, 의제에 제대로 포함되지도 않은 인상.

□ 국민적 관심사인 특검제에 대하여는 기존 검찰의 반대논리를 그대로 답습.

- 소수의견을 빼고는 특검제 도입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짐. 이는 사개위의 검찰친화적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임. 최근 특검제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 특검의 활동을 통해 권력기관과 검찰의 체계적 축소·은폐의혹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검찰권의 독주와 남용을 견제할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 한 방안이 특검제일 수 있음을 재확인함. 그럼에도 특검제 반대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데서, 사개위가 시민적 요구와 주장과 먼 거리에 있음을 보여줌.

- 결국 검찰개혁, 법무행정의 혁신에 있어서는 개혁대상인 법무부/검찰의 입김에 휘말려 개혁안을 거의 내놓지 못함.

(2) 법조인양성 - 누구를 위하여 ?

-사법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정상적 법학교육 이수자), 응시회수 제한은 타당하다고 봄.

-사법시험 관장기관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안은 반대한다.

-국립사법대학원제 : 관료적 법조양성제도, 집체적 배타적 사법대학원제는 시대착오적인 관료중심주의적 발상의 산물. 이 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함.

-사법연수원은 (예비)법관연수원으로 바뀌어야 하며 통합적 연수제도는 최소화하고(1년 이하), 장기적으로 예비법조인 연수기능은 지양해야 한다.

-정원제 사법시험 제도는 위헌이므로 폐지되어야 하며, 숫자제한이 아니라 법조인의 기본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면 됨. 단 절대평가란 미명하에 사법시험의 정원을 축소통제하려는 또다른 기도를 꾀해서는 안된다.

-법조인의 대량배출은 결국 대학/대학원의 법학교육 강화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여러 대학 및 기관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지향점을 갖도록 해야 한다.

-법과대학/대학원의 수준을 상향시키기 위해 인증기준을 정하고 정례적인 평가를 학계-실무-시민사회 공통으로 수행해야 한다.

-판사·검사는 관료적 임용□승진의 개념이 아니라 변호사 풀 중에서 선임되어야 하며, 선임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모든 법률가가 국가적 틀이 아니라 시민사회적 환경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3)시민이 없다.

□ 시민은 사법의 주체

- 사법도 국가권력. 권력의 구성, 행사에 있어서 국민주권의 구현되어야. 선진국은 물론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각종 시민의 사법참여 장치를 두고 있음.

- 한국의 <관료중심의 사법구조>는 일제의 유산이지만 이후 아무 도전도 받지 않은 채 지금까지 내려옴.

- 일본도 관료사법의 형태를 갖고 있으나, 검찰권에 대한 시민적 견제장치인 <검찰심사회 제도>를 50년간 실행해 왔으며, 40만명 이상의 시민이 심사원으로 참여. 더욱이 최근 일본의 사법개혁안에서는 배심제, 참심제의 도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그 중 일부가 채택될 것으로 전망됨.

□ 시민의 사법참여 논의조차 없는 것은 현행 사법개혁이 오직 법조인 중심임을 보여줌.

- 사개위에서는 시민의 사법참여(배심제, 참심제, 검찰심사회제) 제목만 올려놓고 논의다운 논의가 되지 않음.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검토를 위한 후속 계획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주장일 뿐.

4. 앞으로의 방향

(1) 사법의 주인은 전체 국민이다.

-법조인이 아니라 법률의 소비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이 중심에 서는 사법개혁이어야.

-현재 사개위 안 : 지엽적인 부분에서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법조중심의 개혁안일 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1993∼4년 법원중심의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내부로부터의 개혁안 정리했으나 그것이 법원의 효율성 중심이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되지 못한 전례를 참고.

-더이상 미봉적 개혁안, 방어적 개혁안으로 사법개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

(2)연대회의의 방향

-사개위의 보고에 대응하여 NGO 중심의 <시민 개혁안>(Counter Report) 준비하여 공론화할 것임.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법무행정의 혁신> 방안을 포함하고 별도의 개혁촉구 활동을 할 예정

-<법조인 양성>에 대해서는 국립사법대학원 안에 전혀 동의할 수 없음. 관료적 양성시스템으로부터 전문화·다양화·개방화에 걸맞는 시민적 양성시스템으로.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별도의 논의작업 시작되어야.

법조인 양성제도

[ 사개위 안의 법조양성제도 요지 ]

-사법시험제도의 개선 : 대학에서 법학교육 받은 자에게만 응시자격.

-선발시험 제도의 성격 : 법조인 수의 증원 유지하기 위해 당분간 정원제 유지, 장기적으로는 절대점수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 선발인원은 2000년에는 800명, 2001년 이후에는 1,000명으로 증원.

-선발후 교육 : 한국사법대학원 신설(2+1), 대학원생은 공무원이 아닌 학생, 석사학위 수여

-법조일원화 : 5년이상 경력자 중에서 판검사 임용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도입, 일정경력 이상의 법학교수에게 변호사 자격 부여.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주장 >

1. 국립사법대학원제 - 시대착오적 법조사관학교적 발상 !

2. 위헌적인 정원제 사법시험 폐지하고 법조인(변호사)자격시험으로 대체해야 한다.

3. 시험보다는 교육에 의한 법률가 양성제도로 전면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4. 법조일원화 - 관료적 임용·승진이 아닌 시민사회 속에서 법률가 나와야 한다.

1. 국립사법대학원제 - 시대착오적 법조사관학교적 발상 !

[ 사개위안 중 사법대학원안 요지 ]

-사법연수원 폐지하고 □국립사법대학원□을 설치, 대법원 관장

-사법대학원에서는 학문과 실무연수 아울러 실시

-연수기간은 공동교육기간 2년 + 직역별 분리연수 1년

-연수원 소속 연수생의 지위는 공무원이 아닌 학생, 장학금 형식의 생계보조비 지급

-사법대학원 수료자 중 석사과정 완료하면 전문석사 수여

<문제점>

□ 관료적-획일적 양성제도는 다양성, 전문성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음.

관료가 교육에 개입·통제하겠다는 발상. 집체적 교육을 통해 법률가 양성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 그렇지 않아도 관료적 사법제도로 일관하여온 우리의 상황에서 법률가의 시민의식 형성에 역기능.

□ 작은 정부, 개방화의 원칙에 어울리지 않음.

오늘날 교육은 국가독점재가 아니라 공공재임. 교육의 국가독점은 깨어지고 있는 추세. 민영화가 가능한 분야는 가능한 민영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국립세무대학의 폐교, 군인 등을 양성하는 사관학교조차 지금 도전받는 추세

□ 교육과 연수의 혼동.

-학문과 실무의 동시목표 달성은 지극히 어려운 것임. 이것도 저것도 안될 우려.

2000명 이상의 대형교육기관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움.

-실무적 연수능력이 곧 학문적 능력의 향상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님. 예비법조인 대부분이 학문이 아닌 실무(혹은 실무지향적 이론)을 선택했음에 유의.

-석사자격의 남발. 1년에 1천명의 석사 ?

□ 전체 대학원 교육에 커다란 장애 초래.

-특정 대학원의 대형화는 별로 문제될 게 없음. 다른 대학원과 종합적으로 경쟁하는 구도이므로.

-그러나 연간 1000명 이상을 국립사법대학이 배타적으로 독점하여 학위까지 부여함으로써 전국의 법과대학원을 형해화시킬 우려. 전국의 다양한 대학원 중 학생들이 선택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효과.

□ 법조인 유착을 심화시킴, 역법조일원화 초래.

-그동안 판사 검사 변호사의 인적 유착은 법조비리의 온상이 되어 왔다는 비판. 그 때문에 사법연수원 폐지론까지 나오는 실정. 그런데 장기간의 연수활동은 동기-동창의식 강화시켜 법조비리의 토대가 된다는 국민적 비판.

-법조일원화의 취지는 판검사 등 관료법조인들이 시민적 마인드를 갖고, 시민과 일체감을 가져라는 취지. 그런데 국립사법대학원은 모든 예비법조인들이 관료적 의식과 체질을 갖는 계기가 됨. 이 때문에 일본에서도 시민단체·변호사단체들이 사법연수소의 폐지를 주장하는 실정. 역(逆) 법조일원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음.

□ 교육시설 및 교수인력의 확보

-교육시설 있다고 하나, 2000명 이상의 대규모 학생을 수용하는 데 드는 설비 및 공간확보에 상당한 시간 소요.

-2000명의 학생을 대학원 수준에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100명 이상의 교수인력 필요. 이만한 규모의 전문교수인력의 무난한 확보가 쉽지 않음. 교육기관에서 교수인력 확보는 매우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려운 과제임.

-현재 사법연수원 전임교수는 42명(판사 28명, 검사 14명), 거기다 시간강사 다수로 이루어짐. 그런데 실무가들은 평생교수가 아니라 순환보직하므로, 교육의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음.

□ 법관·검사의 본연의 업무의 충실화 저해

-현재 법원, 검찰의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는 업무량 과다로 인한 고통임은 주지의 사실. 업무량 과다는 판·검사에게 부담일 뿐 아니라 시민에게 제공되는 사법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 판·검사의 우선적 업무인 재판, 수사에 충실에 1차적 역점을 두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견 판검사의 교육기관에의 과다투입은 사법업무와 교육에 모두 무리를 초래할 것임.

□ 연수생의 지위 : 학생에게 생계보조비 지급할 이유는?

-연수생의 지위를 공무원으로 했던 기왕의 전통은 과거의 유산일 뿐. 모든 연수생들이 자동적으로 판·검사로 복무했던 소수선발제도 하에서는 맞지만, 이미 다수 연수생들이 변호사가 되는 시점에서 생계보조할 이유는 없음. 오히려 <대여장학금 제도>를 신설하고, 변호사 수입으로 나중에 상환케 하면서 다만 일정기간동안 소정의 공익복무(군대, 판사, 검사, 국선변호·법률구조 등 공익변호)한 법조인에 대하여는 대여장학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타당함.

□ 국립사법대학원 방식은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음.

-프랑스가 가장 유사할 수 있음(발표문 참고).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판·검사만 국립사법관학교 졸업자 중에서 임명. 그보다 훨씬 다수인 변호사는 시험합격 후 변호사연수원에서 1년간 실무교육 받게 하며, 국립사법관학교 거치는 것이 아님.

-일본의 사법연수소는 우리의 사법연수원과 유사. 그러나 사법연수소에 대한 비판(관료적 법조양성기관, 역법조일원화 등)과 함께, 1999년부터 연수소 연수기간 단축. 사법연수소의 폐지론 주장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법무부가 국립사법대학원 안을 관철하려는 실질적 이유는 ?

-당초 사개위 내부논의에서 법원, 학계 등은 이 안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음. 국립사법대학원 안은 무엇보다 법무부쪽 참여자의 안으로 성안되었음. 여기에는 여러 복합적인 동기 내지 이익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짐.

-결과적으로 사법연수원의 연수기능에서 대법원의 영향력을 점감시키고, 대학원 체제를 도입하여 대학의 법학교육기능을 약화시켜, 국립사법대학원으로 교육·연수의 일원화를 꾀하여 교육·연수에서 법무부가 주도권을 잡자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 특히 독점적 국립대학원을 통해 합격자수를 통제하고(입학시험의 관장, 숫자의 관장 등은 대학원의 전권사항으로 될 수 있음), 로스쿨 안에 대한 <방어적 차원의 대안>을 강구했다는 느낌.

-법무부는 교육·연수에의 개입보다는 본연의 업무(법무행정의 혁신을 통한 법률서비스의 신장, 인권보장기능의 확충, 검찰의 중립화 방안 등)에 역점을 두는 것이 현시점에서 절실함.

2. 위헌적인 정원제 사법시험 폐지하고 법조인(변호사)자격시험으로 대체해야 한다.

(1) 사법시험의 정원통제는 위헌이다.

□ 정원제 사법시험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현재의 정원제는 변호사수를 극도로 제약함으로써 법률서비스의 비용을 높였고, 법률부담을 증가시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의 이용을 어렵게 만든다. 돈있는 사람에겐 양질의 변론을, 돈없는 사람에겐 변호사 없이 혹은 형식적인 변론을 받게 함으로써 국민의 법앞의 평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변호사도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직업이다. 자질과 능력이 있으면 그 직업을 수행할 자격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그 자격부여권한을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면, 직업선택의 자유는 모든 자질·능력있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의사자격시험을 정원으로 통제하지 않듯이, 변호사의 숫자를 정원으로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사법시험의 정원통제는 위헌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장기적으로 정원제한이 없는 자격시험으로 전환□한다는 사개위의 방침은 타당하다. 그러나 사개위 안에는 이를 □절대점수제□로 하자고 하면서, 이를 국립사법대학원 안과 결부시켰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전체 정원의 축소 쪽으로 유도하려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의심받을 수 있다.

보다 상세한 논의는 박경신·이국운, □정원제 사법시험의 위헌성□,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 □사법고시 정원제 위헌소송□을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 1999.11.19 참조.

(2) 변호사수가 대폭 늘어나야 한다.

-사법시험을 □절대점수제□로 뽑는 것도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변호사의 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야 한다. 늘어나는 방향으로의 선발시험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조계의 사법시험 정원동결 주장, 숫자 확대 반대주장에 대한 반론은 □법조인 수가 늘어야 하는 이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 『사법감시』 11호, 1999, 43-47쪽 참조.

△국민의 법에 대한 접근가능성의 제고

△변호사시장의 과점화에 따른 횡포를 저지하고 변호사 시장을 실질적인 경쟁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법치주의를 행정, 입법, 사회 전 분야로 확장할 필요성

△법률구조, 공익법률변론의 기회 확대

△법률가의 전문성 촉진

(연간 2000명을 선발한다고 해도 20년이 지나야 3만∼4만 정도의 변호사가 나올 뿐이다. 이 수치로도 선진 법치국가에 비해 변호사수가 적은 편이다.)

△변호사의 국제경쟁력 촉진

(변호사수의 통제를 표방하던 일본이 법률시장 개방의 여파로 고전하고 있으며, 일본변호사수가 적은 데서 오는 이익을 미국변호사들이 누리는 현실. 2001년부터 법률시장 개방되면 변호사의 국제적 수준화는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3. 시험보다는 교육에 의한 법률가 양성제도로 전면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1) 사법시험에 대한 응시제한에 대한 의견

-□법학교육을 받은 자에게 사법시험 응시자격 부여□는 기본적 취지에 찬동한다.

-비법학도를 위한 법학과(부)에의 편입기회의 확대, 과도기간의 설정 등의 경과규정 필요하다.

-학부 법학부 뿐 아니라 학부에서 비법학 전공하고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전공하는 자에게도 같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비법학도, 법학도(학부), 법학도(대학원)을 위해 시험의 단계적 차등화도 권장될 방안일 수 있다.

(비법학도의 경우 예비시험+1차시험+2차시험.

이것은 대학입시에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는 <검증고시+수능시험+대학입시>, 인가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수능시험+대학입시> 등 검증고시제도에서 차등을 두고 있다. 예비시험은 이러한 검증고시와 유사한 중간경로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법학도(학부)의 경우 1차시험+2차시험.

법학도(대학원수료)의 경우 2차시험.)

(2) 학계·실무 공동으로 법과대학-대학원의 인가기준(Accreditation Standard)의 설정·심사를 제도화해야 한다.

-시험 면제 혜택을 줄 대학 및 대학원의 인가기준을 제시하고 심사할 □법과대학-대학원 공동평가단□을 학계+실무+정부+시민단체 공동으로 만들어, 매년 어떤 대학/대학원이 위의 시험일부면제를 충족시킬 만큼의 기준에 도달하는지를 평가하자는 것이다. (미국 ABA의 accreditation procedure 참조)

-이 Standard는 처음부터 매우 엄격하게 하여 대부분의 대학을 배제하는 식으로 운용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기준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인상시켜 감으로써 대학/대학원의 <교육의 질의 상향화>를 위한 제도정비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욕이 있는 대학은 경과규정을 두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3) 장기적으로는 학부 법학교육보다는 대학원 법학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다.

-전문법학대학원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나,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해서는 안되며 특히 몇몇 대학만을 전문법학대학원으로 일방적으로 선정해서는 안된다. 법학교육의 질의 점진적 상향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대학에서 대학원화를 대비하여 교수수를 늘리고 시설을 확충하며 실무변호사들을 소송법 전공자 등으로 영입하는 현상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내년도 법과대학 평가는 이런 현상을 더욱 촉진시킨다. 적정한 평가제의 정기적 실시는 법과대학의 질적 확충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낸다.

-학부가 다전공 복합학문의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법학은 다른 학문과 분리된 독자적 영역으로의 비중이 줄어들 지 않을 수 없다. 법률가도 지금처럼 처음부터 법학만을 전공한 학생도 있어야 하겠지만, 전문화·다양화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학문적 소양과 함께 법률전공으로의 결합이 필요하다. 법학을 대학원 수준에서 전문학문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늘어날수록 국립사법대학원 혹은 사법연수원에서 집체교육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법조인의 대량생산의 미래,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화, 일률적 교육이 아닌 여러 교육기관의 경쟁 등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충실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육성이 필수불가결하다.

-최근 일본의 법률가양성제도의 개혁안으로서도 일본식 전문법학대학원제와 미국식 로스쿨 제가 주요 대안으로서 깊이 검토되고 있음을 참조할 수 있다.

-대신 대학원의 질적 향상은 앞서 말한 <인가기준>의 도입, <공동평가단의 평가의 정례화> 등을 통해 진행하자는 것이다. 그 인가·평가에 학계·실무의 공동참여를 통해 질적 향상을 유도해갈 수 있다.

(4) 사법시험 관장기관을 법무부로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한다.

-사법시험을 국가시험으로 보면 행정자치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법시험을 행정과 관련없는 그야말로 사법적 시험으로 보면 오히려 법원이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법무부(검사), 법원(법관)이 사법시험의 정원축소를 위해 목소리를 같이해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무부 혹은 법원의 관장은 사법시험 정원확대를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측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현행의 사법시험은 국가시험의 주관부서이자 정원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기관인 행정자치부가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5) 통합적 사법연수원 제도는 축소·폐지되어야 한다.

-사법연수원은 예비법관을 위한 실무연수원, 그리고 법관의 재교육을 위한 연수기능으로 돌아가야 한다. (미국의 Federal Judicial Center와 유사한 기능으로 재편되어야.)

-예비검사의 경우 법무연수원을 통해 교육하는 것이 원칙적이다.

-예비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협이 직접 혹은 교육기관, 연수기관에 위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예비법률가로서의 변호사사무실에서 실무를 직접 보조함으로써 연수적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법연수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예비법조인에 대한 2년간의 연수는 적어도 1년 이내로 축소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사법연수원의 통합적 예비법조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젠 획일적 프로그램에 따른 연수교육은 지양되어야 한다. 다양화·전문화·개별화의 요청에 맞는 전문적 프로그램을 풍부하게 제시하고, 그것을 연간 일정시간 이상 수료케 하는 개방적 교육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대한변협의 주관하에 실무계, 학계는 각 대학, 연수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심사하여 변호사연수 인정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수기관, 교육기관 등이 양질의 법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도록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의료인을 국립의료원에 모두 등록시켜 통합적 교육을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예비)법조인을 한곳에 모아 통합적 교육을 하는 방식도 시대착오적이다. 21세기를 맞는 사법개혁 프로그램이라면, 과거의 국가주의적 □ 획일적 방식을 벗어나 전문성·다양성·개방성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현재의 사법연수원은 법관·검사 등 (준)사법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법연수원의 졸업자 중 대다수가 변호사가 된다. 연수원은 기본적으로 변호사양성기관으로 질적 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사적 전문직을 국가가 직접 교육시키는 경우는 없다. 의사·공인회계사·변리사·건축사 국가인증자격을 부여받는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보면 사적 전문직인 변호사를 위해 특별하고 배타적인 국가교육시설을 둘 필요가 없음은 자명하다. 교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정보가 부족했던 과거엔 대학도 □관립□ 하나만 있을 수 있으나, 사교육의 발전과 함께 대학의 국가독점이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제 예비법조인의 양성은 오직 국가독점 연수원을 거쳐야 한다는 사고는 매우 낡은 것이다. 하물며 사개위 안처럼 <국립사법대학원>의 <독점적·관료적 법조양성제도>는   말할 수 없는 역사의 퇴행일 뿐이다.

4. 법조일원화 ― 관료적 임용·승진이 아닌 시민사회 속에서 법률가 나와야 한다.

□ 사개위는 법조일원화의 취지에는 찬성하면서, 즉시 도입하는 것은 현실성과 합리성이 적으며, 현재의 법조인력 사정 등의 여건상으로도 전면채택은 시기상조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법조일원화를 접근할 때 우리 법조 및 법현실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우선 어떤 형태로든 법조일원화된 측면이 있다. 모두가 잘못된 방향이긴 하지만.

-모든 법조인은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을 밟아야 한다. 여기서는 보다 판사지향적 교육으로 정향되어져 왔다.

-재조 법조인은 영원히 재조로 의식하지 않고, □예비□변호사로 느낀다. 대법원장도 감사원장도 직책을 그만두면 변호사로 개업하는 현실이고 보면, 전관예우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형사수임사건 제한 등)에 대해 재조법조인의 일치된 반대는 이해함직하다.

-한편 변호사들은 자신의 □친정□에 대한 귀속의식 강하다. 변호사면 변호사로 느끼지 않고, 출신소속에 따라 각각 판사, 검사처럼 느낀다. 국회의원들도 법조관련 쟁점이 나오면 □친정□에 따라 입장이 확연히 달라진다.

-대학, 연수원의 동기동창에 대한 끈끈한 유대감과 동류의식. 이는 법조비리의 인적 토대가 된다.

-법조 전체의 특권을 줄이는 방향의 법조개혁에 대해서는 대개의 법조인들이 일치하여 반대한다. (수임료에 대한 부가세, 수임장부 비치 등 투명화 조항에 대한 반대. 사법시험 합격자수 증대에 반대 등.)

-이와 같이 법조인들은 동류적 이해관계에 토대를 둔 법조일원화적 정서가 있으며, 이것이 후진사법의 원인을 형성하고 있다.

□ 다른 한편으로 사법연수원 제도의 도입, 재야에 대한 재조의 강력한 파워, 변호사단체의 공익적 활동 미약 등으로 한국의 사법구조는 매우 <관료주의적 특성>을 갖고 있다.

□ 시민의 사법참여는 철저히 봉쇄되어 있다.

배심제, 참심제, 검찰심사회제 등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제도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시민배제형 사법구조>를 이루고 있다.

□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21세기까지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잘못된 법조인의 동류의식

-관료적 □시민배제형 사법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법조일원화>가 필요하다.

□ 법조일원화는 다음 취지에서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법조인은 시민의 일원이며 시민사회 가운데서 양성되어야 한다.

-판사와 검사는 관료적 양성체제가 아닌 시민사회 속의 법조인 가운데서 선발되어야 한다.

-판사·검사의 임용도 관료적·하향적 임용이 아닌, 시민참여 속의 선발이어야 한다. (법원장·검사장 등의 公選制, 대법원장·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현행의 관료적 법관충원제도 하에서는 시험성적이 유일한 기준이 된다. 성적제일주의가 아니라 시민사회속의 법조생활에서 인품, 경륜, 능력, 자격을 종합하여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관직, 검사직을 예비변호사로 인식하고 활동하는 현상황에서는 법관, 검사를 변호사와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행동하도록 만든다. 변호사 중에서 법관, 검사로 일단 선발되면 평생 법관, 검사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법관인사위원회, 검찰인사위원회의 개방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법조일원화의 전제로서 변호사 풀(pool)이 확대되어야 한다.

법조비리 근절과 법률서비스 향상

1. 법조비리 근절책

(1) 전관예우 방지책

□ 법원의 양형 지침서 개발과 양형조사위원회 설치

형사사건 대부분(80% 이상)은 자백사건으로서 법리 논쟁이 아닌 양형에 변론의 초점이 모아짐. 양형에 관한 법관의 재량이 절대적인 만큼 여기에 바로 전관예우라는 악령이 스며들 소지가 있으며 이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및 약식기소절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임.

따라서 보석허가 및 양형 등에 대한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 일반인들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형량을 예측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법치주의의 생명인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은 사법과정에서도 당연히 존중돼야 할 것임.

□ 모든 형사사건의 원칙적 국선변호 사건화

이와 아울러 전관예우의 폐해를 제거하고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을 근절하기 위해 이웃 일본에서처럼 모든 형사사건을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사건으로 할 것을 제안함. 이는 원하는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 법원별로 국선변호인 명부를 작성해 명부순으로 사건을 수임시키는 것이며 이때 변호사에게는 검사에 대응하는 사법기관의 일부라는 투철한 사명의식이 요구됨. 다만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되 그 선임시기를 가능한 한 기소 이후로 해 수사단계에서의 브로커 개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 전관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제한

또한 작년 변호사법 개정안에서 유보됐던 판사·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시 일정기간 형사사건 수임제한 규정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음. 이는 종전 헌재(憲裁)에서 위헌결정이 난 직전 근무지에서의 개업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과는 달리 개업 직전의 근무지가 속하는 관할 지역의 형사사건만을 개업한 날로부터 2년(아니면 1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의 수단으로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④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변호사에 대한 제재 강화

아울러 재직중 위법행위로 징계를 받거나 사퇴한 비리판검사들의 변호사개업 제한과 함께 판검사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변호사 및 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변호사법에 규정해야 함. 브로커를 통하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신설하고 2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영구제명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2. 수임료의 투명화

① 보수계약의 투명화와 실질과세

보수계약 체결시 사용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실효성 있도록 이면계약을 차단하기 위하여는 관인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함. 아울러 변협 차원의 수임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함.

② 성공보수의 원칙적 금지

성공보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수시 처벌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에 규정해야 함. 다만 민사소송에 한하여 변호사가 자기의 비용으로 소송을 수행한 뒤에 그 소송에 의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중에서 그 비용과 보수를 돌려받는 미국식의 성공보수는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필요는 있을 것임.

3. 법률서비스 향상

(1) 재조법조인력(판□검사)의 획기적 증원

현재와 같이 판,검사가 한 달에 수백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격무상태에서는 사건을 떼기에 급급하여 소송관계인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 질 수 없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 따라서 변호사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조인력의 증원의 중점은 판,검사 충원에 두어져야 함.

(2)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대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특히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제대로 진술을 못한 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그대로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있음. 후에 법원에서 진실을 밝혀도 사실이 번복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사 중 변호인이 입회하여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함.

(3)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인제의 도입

1994년에서 1996년 사이 변호사 선임율은 평균 27.4%에 불과하며(형사사건은 34.8%), IMF체제 이후 선임율이 더욱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음.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대로 형사사건의 경우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형사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돈있는 사람은 추가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형사사건에 관한 한 돈이 없다고 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고 적절한 변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함.

국선변호인제 도입시 부당하게 변호사 수임비용이 상승할 우려가 없고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에게 집중되고 있는 형사사건이 전체변호사에게 고르게 분배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4) 인신구속제도의 개혁

① 긴급체포제도의 폐지

현행 인신구속제도와 관련 검사재량으로 긴급체포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긴급체포제도는 48시간동안 검사재량으로 강제구속하는 것을 말하며 48시간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제도임. 따라서 어떤 국민이든 검사재량으로 아무 조건없이 48시간동안 구금될 수 있는 제도로 불법구금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제도임.

종전의 긴급구속제도가 사후의 구속영장발부를 요건으로 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사후연장을 요하지 않고 구속영장의 청구로서 법관에 의한 통제를 대체하고 있는 현행 긴급체포제도는 (비록 체포후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제도라 하겠으므로 폐지되어야 함.

새롭게 긴급구속영장제도를 도입하여 법원의 영장에 따라 모든 인신구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② 긴급감청제도의 폐지

한편 현행 헌법은 압수,수색 등의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하여는 사전영장주의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사전영장주의의 예외인 긴급감청(대물적 강제처분의 일종임)은 헌법에 위반되는 제도로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형사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③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로서 □도망할 염려□부분에 삭제 필요성

보석제도 자체가 피고인의 도망읅 방지하고 출석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보증(보석금의 납부 등)하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도 그 예외사유로서(특히 필요적 보석의 경우) □피고인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를 두고 있는 것은 입법례상 그 유례가 없는 논리모순의 규정일 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한계로서 요구되는 체계정당성의 원리에도 반하는 위헌적인 제도라 할 것임.

④ 재정신청제도의 전면적 확대

아울러 검찰의 기소재량권 남용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재정신청제도는 모든 범죄사건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재정신청은 형소법 제정이후 20여년간 전범죄에 걸쳐 시행해온 제도인 만큼 종전대로 환원하는 차원에서 전범죄로 학대할 필요가 있음. 고소,고발의 남용으로 그 폐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은 법률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라 하겠음.

(5) 심리불속행 제도의 폐지 내지 개선

현재 대법원의상고사건 중 민사, 행정, 가사 사건의 50%정도가 판결이유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고 있는바, 이는 사건부담의 경감이라는 법원(대법원)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내세운 제도로서 봉사하는 사법관 내지 수요자 중심의 사법개혁 차원에서 페지 내지 개선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됨.

(6) 법률구조 대상의 확대

① 법률구조법에 구조대상을 민□형사사건에서 행정□헌법사건으로 확대하고, 구조대상도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범위를 확대하여 중산층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함. 아울러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및 지원, 소송비용의 적정화를 위해 인지대, 감정료의 대폭적 인하가 필요함.

② 끝으로 법률구조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곧 법률구조 공단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법률구조센터의 설립과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률구조공단과 민간법률구조센터와의 사이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양질의 법률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음.

(7) 변호사의 공익적 활동의 증대

① 법조인 특히 변호사가 그 직분에 상응한 존경의 대상이라기 보다 국민으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된 원인 중의 하나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구현」이라는 추상적인 법문을 방패로 하여 목전의 현상에 집착한 나머지 부정과 불의의 배격이라는 본래의 사명 즉 공익적 활동 내지 역할의 소홀에 있지 않았는가 함. 특히 권위주의 체제 내지 억압적 법제하에서 변호사의 공익적 역할이 더욱 기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상황에서 침묵함으로써 법조불신을 자초한 적이 없었던가를 겸허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따라서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들도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권력남용에 대한 비판과 견제 및 법의 이념의 구현이라는 공익적 활동에 충실함으로써 실추된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여야 하리라고 봄.

이러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변호사협회에 「공익소송센타」(가칭)를 설치, 운영하면서 변호사의 무료법률구조활동을 의무화해야 함.

② 법률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윤리의 구체화

변호사윤리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중립성 확보와 징계권 강화가 필요함. 외부인의 과반수 이상의 참여보장과 허용되어야 함.

검찰개혁·법무행정의 혁신방안

1. 검찰개혁의 어려움과 중요성

□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압력 필요

-최근 옷로비, 파업유도사건, 서경원 사건 등에서 보듯이 검찰권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뢰상실, 나아가 국민의 걱정거리로 전락했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신은 근본적인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케 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개혁은 1987년 민주화 과정 도상에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어떤 개혁요구에도 기득권 방어 차원에서 완강한 태도를 고수해 왔음.

-정권은 자기 편인 검찰의 개혁에 대해 매우 소극적 태도를 취해 왔음.

-이같이 □검찰내부로부터의 개혁□ □정치적 차원에서의 개혁□이 불가능한 까닭에 검찰개혁은 □국민의 아래로부터의 개혁압력□에 의해 추진될 수밖에 없음.

□ 사개위 : 검찰개혁·법무행정 혁신방안이 없다 !

-사개위 자체가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대전법조비리 사건, 검찰의 정치화에 대한 내외의 비판 등)에서 출범하게 된 것임에도, 정작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함.

-사개위의 활동에는 국민적 여망인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거의 진전되지 못함.

-그나마 개혁안들도 법무부·검찰의 의견을 대체로 반영하면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에 대한 수구적·방어적인 관점에서 최소한도의 개혁안에 불과함.

-이는 사개위의 구성상 검찰·법무부 개혁에 대해 관심이 적거나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약한 인사로 구성되었고, 사개위 구성을 법무부에서 실질적으로 주도한 데서 나오는 결과임.

-60년대 이후 몇십년간 거의 변화되지 않은 법무행정의 경우도 이젠 근본적인 혁신을 이룩해야 할 시점임.

-그러나 법무부는 여러 개혁안에 대해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기존 제도를 유지시켜 왔고(예컨대 정부경영진단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더하여 개방형 임용제의 도입과정에서 교정직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개방직을 거부하고 있음), 그 때문에 제도권 차원에서의 개혁은 곤란한 것으로 생각됨.

□ 개혁론에 대한 방어는 불명예의 시작일 뿐

-그러나 검찰 및 법무부가 개혁요구를 무시했다고 해서 스스로 안전판을 마련한 것은 아님. 개혁의 부재로 인한 타성이 법조비리를 부르고, 사건의 은폐·축소 의혹에 시달리며, 검찰총수들의 잇따른 불명예에서 보듯이 개혁없는 기관은 구성원들에게도 회한과 고통을 심어줄 따름이란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국민의식도 권력에 의한 억압이나 여론의 왜곡에 일방적으로 순응하는 수준을 지나, 스스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의혹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단계에 있음.

-따라서 검찰개혁, 법무행정의 혁신은 국민 전체의 요구일 뿐 아니라 검찰 내부의 명예와 기개의 확립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임.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은 개혁사항들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그 관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압력을 기울여 갈 것임.

2. 검찰개혁의 목표와 대안

□ 검찰개혁의 전반적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정치적 독립·중립의 확보

-권력기관·친권력기관으로부터 권력감시기관·효율적 부패통제기관으로

-위계적·관료적 조직으로부터 민주적·자율적 조직으로

-집권화된 권한의 분산과 지방화의 과제에 어울리게

-경쟁의 요소를 도입하여 관료적 경직성 타파하고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인사의 개방화, 정보의 공개

-적법절차의 견지에서 법원의 통제를 제도화

-검찰활동에서 시민의 사법참여, 사법감시의 제도화

<표 1> 검찰개혁의 목표와 대안

목표가치	법적-제도적 대안
정치적 독립	인사□예산의 독립,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상설적 특별검사제 도입, 검찰수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개입 최소화, 법무부장관의 구속승인제 폐지, 검사윤리장전의 엄격한 준수
민주적-자율적 운영	대검찰청, 법무부에의 권한집중현상 시정 검찰청법상의 상명하복 규정의 삭제 검사동일체 원칙의 수정 결재/보고사항의 대폭 축소 평검사의 독립적 지위 강화
조직 개편	권력형비리 수사하는 특수부 기능의 강화 특수부 기능의 검찰총장 예속 탈피, 기능의 독립화 공안부 기능을 대공영역에 한정 일반사건에 대한 경찰의 1차 수사권 인정 검토
경쟁적 요소 도입	온전하고 실질적인 특별검사제 실시 사인소추에 대한 예외적 도입 필요성 검토
법원의 견제 강화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전면적 실시 재정신청의 전면적 도입
시민참여와 감시	(일본식) 검찰심사회 제도의 도입 인사청문회 도입과 시민참여 검찰인사위원회에 시민참여 법조비리에 대한 시민감시 검찰활동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개위안에 대한 비판과 대안

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1. 특별검사제 및 공직자비리특별조사처

1) 사개위안 요약

이하에서 <사개위 안>이라 함은 사개위 전체회의에서 정리된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해본 것이다. 사개위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이 안에 특별한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 특별검사제의 도입에 반대

- 재정신청범위를 확대하고 공직비리조사를 위한 특별기구로 특검제를 대신할 수 있다는 주장

- 특별검사제의 □연대회의□ 대안으로 공직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기구(가칭 공직비리특별조사처)를 설치하기로 함

- 대검내 기구로 하고, 처장 및 차장 각 1인, 수사 1, 2, 3 부장을 둠

-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등의 부정, 비리 사건을 수사

- 수사권 발동은 검찰총장의 하명이 있을 때, 국회가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요청할 때

- 인사 및 예산의 독립성, 수사의 독자성을 보장하고, 권한 남용방지를 위해 총장이 처장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문제점

-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재정신청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검사의 기소독점·편의주의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이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무관

- 정치적 중립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기소 여부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더욱 중요하므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재정신청범위의 확대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쟁점을 왜곡하는 것임

- 공직비리특별조사처를 설치함으로 특검제 도입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검 내에 설치하고 검찰총장의 하명이 있을 때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현재의 중수부를 확대개편하는 것에 불과하여 궁극적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움.

3) □연대회의□ 대안

① 제도로서의 특별검사제 상설화

- 현재 2가지 사건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특별검사제를 관할사건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설화 시킴.

-특검제는 검찰이 다루기 부적합한 사건, 고위층 비리혐의사건 등 검찰이 다룰 경우 그 중립성에 대한 시비에 휘말리게 되거나 검찰 내부인사 혹은 검찰의 지휘선상에 있는 인사 및 그 측근이 관여된 경우를 다루도록 함. 법률에 의해 특별검사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국회에서 특별검사제 발의를 결의한 경우 등을 포함시킴.

-특검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오록 기간, 방법, 공표 여부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할 것.

②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

- 검찰조직과 별개의 상설적 고위공직비리 전담 특별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여 특별검사를 통해 조사와 수사를 전담하도록 함. 검찰 내부의 비리조사처의 신설은 대검 중수부의 재판이 될 것이므로 반대.

-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그 기관장의 인선과정을 대법원장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2. 검찰의 공안기능 축소

1) 사개위안 요약

- 공안기능의 축소문제가 순수하게 조직개편과 관련되어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토의를 종결하기로 함

2) 문제점

- 최근 파업유도사건, 서경원 사건 등 기존의 공안기능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순수한 조직개편 문제로만 바라보고 이렇다할 토의도 결론도 내리지 않은 것은 안이한 발상이며 무책임한 태도의 표현임.

- 냉전과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그 동안 비대해져 온 공안기능을 통해 검찰이 정권유지와 관련된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개입하고 특히 학원·노사문제에 냉전논리와 정권안보 차원에서 대응함으로써 사회의 민주적 자율적 해결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공신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 검찰의 공안기능은 순수한 조직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밀접한 관련된 쟁점이다.

- 사개위는 사법제도의 현대적 과제를 권위주의 극복과 민주화라고 설정하였고, 그 핵심에 검찰공안기능의 축소문제가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논리에 휘둘려 자신의 임무를 스스로 져버렸다.

3) □연대회의□ 대안

- 검찰 업무의 중심을 시국치안, 정치치안으로부터 민생치안, 경제치안, 생활치안으로 옮겨야 한다.

- 검찰의 공안기능을 순수 대공분야에 한정하고 학원·노동 문제는 시민사회의 자율적 영역에 맡긴다. 특히 공안대책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하며, 검찰은 노동정책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 검찰공안기능의 실질적인 축소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전면적으로 개폐해야 한다.

Ⅱ. 검찰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개방성

1. 법무부 및 검찰 인사의 개방화

1) 사개위안 요약

-아무 언급 없음.

2) 문제점

-법무부 및 검찰의 운영은 모두 내부인사로 충원되고 외부의 전문가에게 문호가 닫혀 있음.

-검찰총장은 모두 검찰 고위간부 중에서 선임됨. 법무부장관은 외부 인사에게 기회가 일부 열려 있으나, 대부분 현·전직 검찰고위 간부 중에서 선임됨.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인선은 매우 정치적이며, 현재와 같은 인선을 통해 검찰중립화를 담보할 수 없음이 이미 증명된지 오래임.

-법무부 고위직을 검사가 다 차지하고 있음. (최근 출입국관리국장에 이어 교정국장에 비검사인 전문공무원이 선임되고 있음)

-법무부 및 검찰의 폐쇄적 인사제도는 조직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조직의 개혁요구에 매우 소극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음.

-국민을 위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행정이 아니라 조직 내 수장 및 상급자를 위한 위계적 관료조직의 모습을 보여줌.

-최근 법무무 일부 직책을 개방직으로 내놓았으나, 다른 부처보다 훨씬 적은 수의 인원을 내놓았을 뿐이며,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적은 직책만을 내놓았을 뿐임.

3) □연대회의□ 대안

-관료주의, 위계주의, 조직내 타성을 깨트리기 위해 개방화 상당부분 진행되어야 한다.

-민간과의 지원협력을 적극 이끌어내고 봉사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또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도 개방화 필요하다.

-개방화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특히 검찰총장은 검찰고위간부 중에서 선임되는 것이 당연시되어 왔으나, 그동안의 폐해를 생각해 볼 때 이 점도 재고되어야 한다. 일본에서 전후 13년간 검사총장을 외부인 중에서 선임하여 강고한 검찰파쇼조직을 깨트린 전례도 있다. 검사생활동안 높은 평판을 쌓은 인사,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외부인이 법무부장관은 물론 검찰총장에 선임될 수 있어야 한다. 즉 검찰총장부터 내외의 인사가 경쟁해야 한다.

-검사도 풀타임 검사와 함께 계약제 검사(임기 2-3년)도 도입할 수 있다. 그래야 변호사 생활을 하다 몇 년간 검사로서 봉직하면서, 힘껏 일하고 또 물러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법무부 송무과, 국제법무과에는 비검사인 법률전문가가 더 잘 활동할 수 있는 분야이다. 국가소송·행정소송·국가배상업무의 지위감독·헌법재판 수행 등이 송무과 일이라면 이것은 변호사에게 더 적합하다. 통상관련 법률자문 등에 종사하는 국제법무과도 마찬가지다.

-법무부 인권과는 인권옹호 및 법률복지사업을 주요업무로 한다. 이러한 업무는 인권 및 법률구조에 신념을 갖고 활동해온 인권운동가 혹은 인권변호사에게 적합하다. 검사인 인권과장은 이제까지 민간의 인권주장에 대해 방어적 논리를 제공하는 데 오히려 치중한 감이 있다. 법무부 내에서 인권에 관한 적극적 논리를 펴면서, 법무부 및 정부의 인권침해적 관행을 비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개방적 인사가 필요하다.

-송무과·국제법무과·인권과 등을 포괄하는 법무부 법무실을 장을 개방인사 가운데 포함시켜야 한다.

-요컨대 법무부 및 검찰의 장을 포함한 주요 직책이 개방적 인사의 가능성이 있도록 되어 (잠재적) 긴장과 경쟁 가운데 법무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2.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1) 사개위안 요약

- 여야합의에 의해 소위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될 때까지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함

2) 문제점

-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제도로서 사개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주제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합의에 의해 도입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주장은 문제 회피적 태도

3) □연대회의□ 대안

-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실시

- 검찰고위직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하던 관례를 깨고, 재야 법조인 중에서 민주적 세계관을 갖는 강직한 인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등 검찰총장의 인사를 개방한다.

3. 검찰인사의 독립성 강화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지위 격상

1) 사개위안 요약

-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화 하고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도록 함

2) 문제점

현행 검찰인사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다음이 지적됨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검찰청법 제34조). 검사의 임용·승진 기타 인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둔다.

-즉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임명 및 보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이는 검찰인사의 정치화 초래.

-검찰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에 불과. 위원도 내부인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와 견제기능 수행하지 못함.

-검찰인사의 실무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담당하여 검찰 자체의 독립적 인사기능도 없음. 검찰의 핵심간부가 정치적 고려와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

-법관에 비하여 검찰인사는 불안정하고 예측가능성 적어 검사들이 인사권

앞에 위축될 수 밖에 없음.

3) □연대회의□ 대안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필요적 심의기구로 격상해야 함.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외부인사는 들러리가 아니라 나름대로 대표성을 갖도록 배려해야.

-평검사의 임용 및 보직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이유가 없음. 검찰총장의 추천으로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하도록 하면 족함.

-검사장급의 경우 검찰총장의 추천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검찰총장에게 인사에 관한 추천권을 정식으로 부여할 경우,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보좌할 기구는 법무부 내가 아닌 대검찰청에 두어야 할 필요 생김. 이렇게 검찰총장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을 정당화하려면 검찰총장에 대한 사전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며, 검찰총장 퇴직후 2년간 법무부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을 맡지 않도록 제도화될 필요가 있음.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심의사항 등을 지금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신설해야 함.

-검찰인사에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별도로 연구해야 함.

4. 검사의 직급 재조정

1) 사개위안 요약

- 검사의 봉급을 행정부의 일반 공무원과 비교하는 것을 잘못이므로 보수체계를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할 수 없도록 새롭게 개편하도록 함

2) 문제점

-사개위안은 검사의 경우 준사법적 임무를 수행하는 검찰조직의 성격, 사법부·법관과의 동일한 처우,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유인, 타부처의 사정·수사를 위해서는 현직급 및 보수체계의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그동안 검사 직급의 다른 행정직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까닭에 아예 행정공무원과 비교할 수 없도록 새로이 재편하자는 것으로 보임.

-법무부, 검찰을 다른 행정직보다 높인 것은 안기부, 감사원 등 통제부서 전반의 직급을 높인 권위주의의 잔재임.

-법무부, 검찰의 직급을 일반 행정부와 일치시키는 것은 당연함. 타 행정부처의 위화감도 감안되어야 함.

-검사의 경우 법원과 동급임을 강조하나, 법원은 사법부이며 검찰은 행정부임. 검사의 직급을 언제나 법관의 직급과 맞추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민간에 대해 국가를 위에 놓는 권위주의 형사사법의 반영임.

3) □연대회의□ 대안

- 초임검사의 처우를 행정고시 출신자 사무관급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검사의 처우를 일반행정직과 방향으로 나아갈 것

-검사보 제도가 도입되면 가령 2년동안의 검사보 근무시에 사무관 급으로 조정하면 될 것임.

-장기적으로는 검사와 법관 간에 별도의 임용체계와 별도의 연수체계가 확립되는 것이 검사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임.

Ⅲ. 검찰 조직 원리의 민주화

1. 집권화된 조직의 민주화 및 분산화

1)사개위안 요약

-고등검찰청 폐지주장에 대하여, 고검 조직을 없애기 보다는 고검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운영과 기구를 개선하는 안을 만들기로 함.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기능조정, 공안기능 축소, 인권송무 기능의 강화와 법무정책연구기능의 조정, 교정보호청 신설, 출입국관리업무의 조정, 대검 총무부□강력부 개편, 개방형 인사제 등 <민간경영진단>에서 지적된 사항을 □순수하게 조직개편과 관련□된 것으로 주장하면서 결론을 내지 않고 토론을 종결해버림.

2) 문제점

-현재 검찰은 매우 중앙집권적 조직구조를 갖고 있음. 대검찰청 중심, 검찰총장 중심의 단일화된 집권적 조직구조.

-검찰문제에 대한 책임이 대검, 검찰총장에게 귀일. 이는 검찰총장만 장악하면 전체 검찰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의미로 되어 외부의 압력에 대해 취약한 측면 보임.

-대검이 일선 검찰조직을 지휘감독하는 구조하에서는, 중간단계인 고등검찰청의 필요가 줄어듬. 실제로 고검 근무를 잠시 쉬었다 가는 자리로 여기는 경향도 없지 않음.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예산권을 장악하고, 이를 지렛대로 하여 법무부장관 및 정치권이 검찰을 도구화하는 현실을 시정할 필요가 시급함.

-시국치안·사정활동에 치중하느라 인권옹호기능이 약화되어 있음.

-폐쇄적 인사는 조직내의 잘못된 관행을 온존시키고, 외부의 개혁주장에 대해 일치단결해 반응하는 방식으로 조직보신주의적 경향을 강화시킴.

-따라서 조직구조와 인적 충원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순수히 조직내적 문제□로 취급하는 것은 개혁요구에 대한 또하나의 수구적 대응에 불과한 것임.

3) □연대회의□ 대안

-<민간경영진단> 자료를 활용하여 법무부 및 검찰의 조직 및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검사동일체 원칙

1) 사개위안 요약

- 검찰청법 제7조 1항의 상명하복에 관한 규정은 현행대로 두고 □다만 불법 또는 부당한 상사의 명령에 대하여 검사는 항변할 수 있다(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기로 함

- 동법 제7조 3항의 직무승계와 이전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두기로 함

- 동법 제8조의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은 그대로 두기로 함

2) 문제점

- 상명하복관계 및 직무승계·이전권 등 소위 검사동일체 원칙이 검찰내부의 민주화를 저해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을 제대로 보지 못함

-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수사 및 기소에 있어서 단독관청으로서의 검사의 독립성을 해칠 뿐 아니라, 검찰항고 등 검찰권의 행사에 볼복하거나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무시

- □불법 또는 부당한 상사의 명령에 대하여 검사는 항변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은 지극히 당연한 규정에 불과할 뿐, 이러한 단서규정을 두었다고 남용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도 없음

- 특히 직무승계권과 직무이전권은 검찰고위층의 의도가 담당 주임검사의 의견과 배치될 경우 주임검사의 소신을 강압적으로 배제하는 도구가 됨

3) □연대회의□ 대안

- 상명하복 조항을 담당검사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

- 검사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대로 단독관청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되, 권한행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함.

- 검사 개개인의 공소권 남용의 우려는 현재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재정신청제도, 검찰심사회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음.

3.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의 구속승인 제도

1) 사개위안 요약

-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없음

2) 문제점

- 구속승인제도로 말미암아 고위층 인사의 구속수사에 대한 일선 검사의 소신이 심각히 제한될 수밖에 없음

- 주요한 사안에 대하여 장관이 직접 구속영장 승인권을 가진 것은 결국 구체적 사건에 있어 법무부장관의 사전적인 지휘·감독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매우 잘못된 것

- 수사검사가 고위층 수사의 경우 검사장 및 검찰총장이라는 상급자를 의식해야 하는 제도적 환경 하에서는, 상사들로부터의 갖가지 요청이나 압력을 거절하기 어렵게 되어, 수사대상 선정 및 수사내용에 있어 담당검사의 소신있는 수사가 거의 불가능해짐.

3) □연대회의□ 대안

- 검사의 영장청구에 있어서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의 구속승인제도를 폐지할 것.

4. 내부결제 제도 및 검찰사무 보고제도

1) 사개위안 요약

-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없음

2) 문제점

- 검찰내부의 관행 중 내부결재 제도도 검사의 자율적인 직무수행을 제약하는 요인이며, 현실적으로는 담당검사의 소신을 상위검사가 제약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 결재 제도의 또 하나의 문제는 서류상의 기명날인자인 수사검사에게 모든 책임이 귀속되며, 결재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상급자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가 발생

- 현행 <검찰사무보고규칙>에 의하면 매우 광범위한 사건에 대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일선검사의 보고업무의 부담을 증대시키고 있음

- 또한 보고제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야기함. 첫째,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에 대한 사건을 특별취급함으로써 상부의 입김에 노출된다. 둘째, 법무부장관에게 직보하도록 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은 소위 주요사건에 대해 일일이 보고받게 되어,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에 일일이 관여할 기반을 갖게된다 점. 셋째, 검찰, 법관, 변호사의 경우 특수한 보고체계를 취하게 함으로써 법조직에 대한 특별고려를 한다는 의구심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3) □연대회의□ 대안

- 내부결재를 축소하고 내부결재의 절차와 관여자, 관여형태를 명시하여 결정과정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 검찰사무보고규칙이 상부 및 법무부장관의 간섭의 자료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고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사후보고를 원칙으로 할 것.

- 불합리한 상명하복과 내부유착을 막기 위해 검찰문화를 개선할 것.

- 지방화·분권화의 추세에 맞추어 고등검찰청 단위로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고검장 등의 (제한된) 선거제 등도 장기적 과제로 논의할 것.

Ⅳ. 검찰권에 대한 제도적·시민적 통제와 권한재조정

1. 재정신청범위의 원상회복(1973년 이전으로)

1) 사개위안 요약

- 기소법정주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를 보류하기로 함

- 재정신청범위를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수사 및 재판기관 종사자·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 등 일정 범위의 선출직 공무원의 모든 범죄로 확대

- 재정신청범위의 일부확대 논리로 높은 고소율을 감안 재정신청제도가 민사구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검찰수사의 공정성이 문제되는 수사기관종사자등의 직무관련 범죄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2) 문제점

-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를 견제할 장치(재정신청범위 전면확대, 검찰심사회 도입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

- 고소사건의 처리절차의 개선 등을 통해 재정신청제도를 민사구제수단으로 악용하는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재정신청범위의 전면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법영역에서 국민을 단순히 수동적 존재로 파악하는 행정편의주의, 권위주의적 발상임

- 기소독점주의를 유지하고, 검찰심사회 등 공소권의 적정행사에 대한 시민적 견제장치에 대한 논의없이도 재정신청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데 그치는 것은 여전히 관료사법, 검찰사법의 행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3) □연대회의□ 대안

- 현재의 축소된 재정신청범위는 유신의 산물이다.

-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확대, 검찰수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 재정신청범위를 전면확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

- 재정신청범위를 보고서와 같이 공무원등의 직무관련범죄 등으로 일부확대하는 선에서 그치려 한다면, 그 전제로서 중대사건에 대한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고, 개인적 법익에 관련되는 일부사건에 대해서는 사인소추를 허용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함

2. 검찰심사회의 전향적 검토

1) 사개위안 요약

- 사개위에서 논의된 바 없음

2) 문제점

- 기소법정주의·기소강제주의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검찰의 공소권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검토해야 하나 이에 대한 논의가 아직 없다는 것은 검찰의 기존입장을 추수하는 태도임

- 검찰심사회에 대한 아직 없다는 것은 사개위가 관료사법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국민의 사법참여를 외면하였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임

3) □연대회의□ 대안

- 시민 대표자로 구성되는 일본식 검찰심사회제도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

-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하며, 남용 여부를 법원이 실질심사할 것.

- 현재의 검찰항고제도를 검찰내부절차가 아니라 □검찰항고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그 위원에 전문가 및 시민들을 함께 참여시킨 전문가-시민참여형 심사를 하게 함으로써 일본식 검찰심사회를 변형시킨 한국식 심사회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여 볼 것.

3. 검·경간 수사권 분배

1) 사개위안 요약

- 이 문제에 대한 논의 없음

2) 문제점

-무논의 자체가 검찰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임.

3) □연대회의□ 대안

-검·경 간의 수사권 분배문제를 양 조직 간의 □조직이기주의□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

-검찰의 수사권독점은 경찰의 법률지식 부족, 인권의식 미비 등을 이유로 옹호되어 왔으나, 이는 검찰의 특권유지를 위해 기여한 측면이 있음.

-현실은 검찰과 경찰 모두에 의한 인권침해가 여전하다는 점에 있음. 따라서 피의자, 피고인심문시 변호인참여권 보장, 철야신문 절대 금지 등의 인권보장의 제도적 장치가 선결되어야 함.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우선 경찰에게 수사권을 분배하고,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하여는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함.

-장기적으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상명하복이 아니라 협조관계로 바꾸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검사의 경우 보다 중대한 사건, 거악과 유착하는 것이 아니라 거악에 맞서 싸우는 기관으로의 중점의 재편 필요.

사법과정에의 시민참여

Ⅰ 시민참여의 전제

1. 국민의 사법소외와 국민주권주의

-시민들은 재판의 객체, 대상

-판사, 검사, 변호사 나아가 경찰관 등 법종사자들의 특권의식

-국회 동의조차 필요없는 검찰총장의 임명과정

-일반 시민들이 수사과정,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나 검사의 수사절차, 법관       의 재판절차에 대해 개입의 여지를 남기는 제도 필요

2. 참여민주주의와 사법에의 시민참여

- 참여민주주의 실현이 중요한 국정목표의 하나로 주창

- 이러한 경향은 과거 권위주의정권하에서 통치의 객체로서만 인식되던 국민들이 이         제 여러 영역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키려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면서 확산

- 참여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의사전달체계이며 구체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절차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구체적인 행동에 이르는 것

- 사법이라고 참여민주주의의 예외지역일 수 없음

Ⅱ. 시민참여의 방안

1. 법관인사제도에의 참여

1) 대법관의 임용자격을 확대.개방

- 변호사자격을 가진 사람 뿐만아니라 다른 직역 출신자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 독일.일본.미국등 여러 사법선진국들이 최고법원의 인적 구성을 당원하여 사회생활 전           반에 걸쳐 고도의 식견과 경륜을 보유한 인물로 상당부분 충원하고 있음

2)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 청문회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자신의 견해와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갖도록

-미국의 경우, 청문회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          단체들은 지명된 대법관에 대한 판결등을 기초로 평가를 하고 이것을 상원의원들에게          보내어 영향을 미치고 있음

3) 법관인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와 시민참여 확보 필요

2. 사법과정에의 시민참여

1) 참심제와 배심제 등 도입

- 참심제와 배심제의 도입에 기존 법조인들의 인식이 부정적 인편. 그러나  그동안 직업         법관들에 의한 판단이 평범한 시민들의 건전한 상식만큼이나 공정한 것이었는가를 생각         한다면 참심이나 배심재판의 문제점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 오히려 직업법관들이 가지는 왜곡된 세계관, 세속적인 세상사에 대한 무지, 검사.변호사        와의 특수한 친밀관계에 의한 영향, 관료적 구조하에서 정치적 압력에의 노출등으로 공        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많았다.

- 항소율.상고율등에서 보이듯이 재판에 대한 높은 불만이 바로 이러한 측면을 증명해 주        고 있다.

- 비전문법관제도의 효용은 사법제도의 예산 절감, 재판의 권력경사 방지, 전문법관이 가지        지 못하는 풍부한 생활능력 보충, 국민의 사법인식 증대, 다양한 이익집단 참여에 의해         이익조정 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 과도기적으로 영미 등 배심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 등 배심제 도입을        위해 오랜 실험과 논의를 해온 나라들의 성과와 시행착오들을 연구하고, 배심제가 도입        될 경우 배심원으로 재판을 담당하게 될 우리 국민들의 권리의식, 법률에의 친숙, 재판의        경험등을 가능하게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사법기능과 시민의 사법참여

1) 제소과정과 시민참여

- 미국의 경우 환경소송,납세자소송, 사회복지소송 등 공공적 사안에 대해 누구나 쉽게           공익소송 제기가 가능하고, 일본도 주민소송제도가 제도화

- 집단소송제도는 시민참여의 확대를 위해서도 필수적일뿐더러 분쟁의 효율적 해결, 소          송경제 도모, 재발방지의 노력을 촉진시키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 소송구조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만이          원고가 될 수 있고 그 이해관계는 엄격하게 해석되어 공익적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누          구도 대변할 길이 없었음.

- 현행 소송법상의 공동소송제도의 한계는 집단소송법에 의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나,           적어도 헌법상의 기본권을 근거로 한 법적 문제제기의 경우에는 당사자 적격이다 소의          이익에 관한 문제를 대폭적으로 법적으로 완화시키는 법제가 필요

2)소송 외 분쟁해결절차에의 시민참여

- 정식의 소송에 의하지 않으면서도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와 제도들인 직업법관이 아닌          제3자가 관여하는 알선.중재.조정.화해등에 시민참여 활성화

-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에 변호사, 관련         전문가. 시민대표 참여하고 있는 상황

3) 사법절차의 투명성강화의 당사자참여폭의 확대

-  기록복사.열람권의 편의.강화

-  하급심에서의 소수의견 표시와 판결이유설시의 개혁

4.  우리나라 시민의 검찰 참여

1) 특별검사제도입 실험과 시민참여의 문제

- 현행의 특별검사법은 옷로비 의혹 사건과 조폐창 파업유도 의혹의 두가지 사건에 한정         하여 수사목적과 범위, 시기가 한정된 한시적, 임시적 특별법의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제도는 일반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중에 추천 및 시         민들의 여론이 반영될 가능성이 많으며, 수사관들도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들로 선출 가         능

- 상시적인 특별검사제도 도입 필요

2)검찰심사회제도 도입

- 우리나라의 경우 기소의 권한은 검찰에 전속되어 있고 그에 대한 통제장치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검찰의 전단이 가능했음. 그동안 우리나라의 검찰이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하고         기소와 불기소의 권한을 적정하게 발휘하지 않고 정치권력의 주문에 따라 검찰권은 춤         추어 왔음.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과 반감은 증폭되어 옴.

- 사인소추주의와 기소법정주의등 검찰권의 독단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보되         어야 함.

- 형사소송법의 근본적 제도의 변화없이 손쉽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찰심사회 제도

- 이 제도의 장점은 바로 시민의 검찰권행사 당부 판단 참여의 상징성에 있다. 즉 이제도         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검찰의 결정에 일정한 압력과 부담으로 작용하여 적정한 검찰권         행사의 담보가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검찰의 수사내용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이         대상이 됨으로써 검찰수사에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도 이 제도의 큰 장점

-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그 불기소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법률에 문외한인         일반 시민들에게 법률교육, 민주시민으로서의 시민의식함양에 큰 역할이 가능

5. 각종 사법관련 위원회에 시민참여

- 사법부.검찰.변호사협회등에서 조직.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등 상설적, 한시        적 위원회에 시민참여를 활성화 한다.

- 외부의 일반 시민대표들로서 일부 충원되는 것도 인사.징계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능

- 법률의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시민대표들을 위원으로 가담시킴으로써 상식적 의견들을 반        영하고 그 결과를 손쉽게 일반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