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검찰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윤희 간사 02-725-7104, @pspd.org)
제 목	성남시장 녹취록 관련 수사촉구 및 징계요구의 건
날 짜	2002년 6월 18일(화) (총 2 쪽)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이상희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http://peoplepower21.org

보 도 자 료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일부 검찰 간부들의

유착관계에 대한 수사 및 징계 촉구

- 관련 검찰 간부들의 범죄혐의 수사하고 징계처리하라 -

1. 참여연대(공동대표 : 박상증 최영도 이상희)는 6월 18일(화), □분당 부당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5월 23일 공개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육성녹음테이프의 내용과 관련, 일부 검찰간부들이 보인 언행과 처신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아울러 이들의 행태가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의심케하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에게 이들 검사들에 대한 징계심의 청구를 요구했다.

2. 참여연대는 □일부 검찰 간부들이 김 시장 내사결과 유출, 시민단체와 맞고소 조언, 골프회동 등을 벌인 것은 그동안 정치검찰들이 보여 온 행태와 동일한 것으로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어긴 것으로 검찰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도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기배 전 성남지청장의 □내사결과 뭐 별것 없더라□는 발언은 구체적인 수사기밀 유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즉각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3. 또한, □최근 관련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심각하게 공정성을 상실하고 보복성 수사, 편파 수사, 정치적 수사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이는 검찰이 이 사건의 본질인 용도변경과정의 정치권과 공무원 등의 불법개입과 이에 따른 특혜분양보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시민단체와 시민단체 관련자에 대해서만 신속하고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형평성을 크게 상실하고 있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참고 조문 :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검찰청법>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동법 제2조의 □징계사유□), 그 비행사실의 경중에 따라 □근신이나 견책 혹은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과할 수 있다□(동법 제3조의 □징계의 종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 별첨 자료 : □성남시장 녹취록 관련 수사촉구 및 징계요구□ 공문

□징계청구 대상자의 혐의 내용 및 징계요구 사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육성 녹음 내용□

※ 이 자료는 인터넷 자료실에도 올라갑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