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검찰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임미옥, 02-725-7104, rimiok@pspd.org)
제 목	권력형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엄정 수사 및 사법처리 촉구 집회의 건
날 짜	2002년 5월 30일(목) (총 4 쪽)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이상희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http://peoplepower21.org

보 도 자 료

권력형비리에 대한 검찰의 엄정수사·사법처리 촉구 집회

- 김홍업씨를 즉각 소환, 사법처리하라 -

일시 및 장소 : 2002년 5월 30일(목) 오전 11시, 검찰청앞(서초동)

1. 참여연대(공동대표 : 박상증 최영도 이상희)는 5월 30일(목) 오전11시, 서초동 검찰청앞에서 □권력형비리에 대한 검찰의 엄정 수사와 조속한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집회는 최근 검찰이 권력형비리에 연루된 김홍업씨, 권노갑씨, 김대웅고검장 관련 수사 및 사법처리과정에서 지지부진하거나 축소기소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수사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규탄하고자 마련되었다.

2.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권력형비리에 대해 검찰이 보이고 있는 수사태도는 과연 검찰이 엄정히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김홍업씨는 이미 조세포탈 등의 불법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소환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오히려 증거인멸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비리연루 혐의자들의 신병확보에도 실패하면서 결국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권노갑씨에 대해서도 정치자금 전반을 수사하겠다던 구속당시의 약속과는 달리 진승현씨로부터의 5000만원 수수만으로 기소한 것은 여타의 정치자금에 대해 전혀 수사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동시에 권노갑씨를 둘러싼 각종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그동안 검찰이 거물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그 결과를 공표해왔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공식적인 수사결과 발표도 없이 기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미 수사기밀 누출 혐의가 밝혀진 김대웅고검장에 대해서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이번 권력형비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검찰의 존재이유를 가늠하는 시금석이자 국민이 검찰에게 부여한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하면서 □더이상 늦기 전에 김홍업씨를 소환한 후 추가수사를 통해 이권개입 등의 혐의를 밝혀내는 것이 올바른 수사방향이며, 권노갑씨에 대해서도 구속 당시 국민앞에 밝혔던 것처럼 정치자금 전반까지 범위를 확대 수사하여 추가기소하고, 김대웅고검장 역시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사법처리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

◑ 별첨자료 : □권력형비리에 대한 검찰의 엄정수사·사법처리 촉구 집회□ 성명서

※ 이 자료는 인터넷 자료실에도 올라갑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