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공익법센터 공동주최

법관인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개요

- 사회 : 조국 (사법감시센터 소장)

- 주제발표 : 임지봉 (건국대 법학)

- 토론 :

·김선택 (고려대 법학)

·김종훈 (변호사)

·김상준 (대법원 재판연구관)

○ 일시 : 2002년 5월 27일(월) 오후3시~5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우리 法官人事制度의 改善方案에 대한 한 모색

임 지봉(건국대 법대 교수, 헌법학)

I. 문제의 제기

우리 법관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다루기에 앞서, 필자는 이러한 작업이 우리 사법부가 문제 투성이의 법관인사제도를 가지고 온통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府임을 지적하려 함이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헌법학자로서, 그 중에서도 통치구조에 관심을 가진 필자로서, 우리의 사법부는 다른 입법부나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재들에 의해 나름대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府라고 주저없이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즉, 우리 사법부의 제도나 운영에 일부 문제가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수하고 청렴한 법관들이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재판업무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해 왔고, 정진경 판사의 평가대로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열악한 정치적, 사회적 환경 하에서도 사법부가 지금과 같은 정도의 권위와 업무처리수준을 유지하여 온 것은 우수하고 청렴한 법관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따라서, 법관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이러한 모색은 우리나라의 사법부에 대한 끝없는 애정과, 잘 하고 있지만 좀더 국민적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라는 필자 자신의 우리 사법부에 대한 애정 어린 바램에 근거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 정진경,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한 사법개혁방안□ 「인권과 정의」 통권 제293호 (대한변호사협회, 2001년 1월) 124면.

법관인사제도의 개선문제는 다른 여러 문제들과 난마처럼 연결되어 있는 어려운 문제이다. 행정부에 의해 책정되는 법원의 예산이 단시간 내 급격히 늘어나기 힘들다는 문제, 법관의 호봉·직급 등이 행정부와 연동되어 있다는 문제,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는 사법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最上의 자질을 갖춘 인재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발탁인사가 행해질 경우 발탁에 탈락한 법관들에게 이 발탁인사가 납득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 법관 퇴임의 큰 誘因이 되고 있는 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시의 엄청나게 큰 수입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렇듯 어려운 법관인사제도 개선문제에 대해 우리 법원은 1990년 3월 2일 이후로 법원행정처 내에 법원행정처장 직속기구로 설치된 사법정책연구심의관실 등 별도의 연구기구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상세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해왔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법원은 이제 이러한 누적된 연구성과를 공개하고 □법관인사제도 개선□이라는 중차대한 주제를 국민들 사이에 공론화하여, 그 중 시민단체나 국민여론의 검증을 거친 것들에 한해서는 그 집행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본다. 그것이 한국의 사법부는 관료조직이며 관료조직에서는 □연구□는 많으나 對國民 □공개와 발표□는 없다는 우리 사법부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우 있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법부에 의한 이러한 노력을 촉발시키기 위한 한 작업으로서, 다음에서는 법관인사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그간 있어왔던 소장법관들의 대표적인 주장들을 살펴봄으로써 법관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한 그간의 논의의 흐름을 일부나마 정리해보고, 참여연대의 우리 법관인사제도의 개혁에 관한 기존의 주장들과 입장을 중심으로 우리 법관인사제도의 개선안들에 대해 궁리해 보고자 한다.

II. 법관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그간의 대표적 논의들

1. 과거 군사정권시절의 법관인사와 판사들의 항거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의 법관인사는 소위 시국사건이나 공안사건 등에서 행정부의 입장에 反하는 판결을 한 법관들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악용되곤 했다. 따라서, 법관인사제도가 주로 □행정부□로부터의 사법권 독립에 문제를 야기하는 패턴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1971년 사법파동의 한 계기가 된 국가배상법상의 이중배상금지 규정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위헌결정과 위헌입장을 낸 대법관들에 대한 행정부의 보복성 축출, 10·26 사태 당시 김재규사건의 대법원 유죄판결에서 무죄쪽 의견을 개진한 대법관들에 대한 행정부의 보복성 축출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법관인사와 관련하여 □행정부□가 아니라 법원내부로부터의 사법권 독립의 문제를 발생시킨 사건과 주장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1985년 9월의 법관인사와 서태영 판사의 법룰신문 기고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85년 9월 1일에 단행된 법관인사에서 학생소요사건 등의 즉결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인천지법 유시환 판사와 서울형사지법 조수현 판사가 지방의 支院으로 좌천된 데 대해 서울민사지법 서태영 판사가 법률신문에 □人事有感□이라는 글을 기고하여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인사발령 하루만에 서울민사지법에서 부산지법 울산지원으로 전격 전보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기고문 내용에 대한 법원 수뇌부의 괘씸죄가 적용된 인사라는 평이 법원가에 파다했고, 법관들 사이에서도 □법관의 독립성□에 관한 논쟁으로 비화되었으며 급기야는 대한변협에 의한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의 사퇴 권고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 李昌敏, 「西小門에서 瑞草洞까지」(한국일보사, 1993) 206-208면 참조.

이처럼, 과거군사정권 시절에는 문제가 된 법관인사가 주로 행정부에 의한 돌출 법관에 대한 보복성 인사의 색채를 띰으로써, 행정부로부터의 사법권 독립의 문제를 일으키는 측면에서 발생되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2. 군사정권시절 이후의 법관인사와 그에 문제를 제기한 소장판사들의 주장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와는 달리 군사정권시절 이후의 법관인사와 관련한 일부 소장판사들의 주장은 행정부가 아니라 그들이 보수적이라 칭하는 □사법부 상층부□에 대한 비판과 법관인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담기 시작했다. 즉, 법관인사제도 개선이 □사법부 내부□에서의 사법권 독립과 주된 관련을 맺게 된 것이다.

(1) 방희선 前判事의 주장

방희선 광주지방법원판사는 1992년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고인을 석방하지 않고 계속 구금한 경찰관을 직권남용감금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에서 그 경찰관을 무혐의처분하자 裁定申請을 감행했다. 그리고 나서 있은 자신에 대한 인사이동이 관례적인 근무지 이동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그 후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되게 되었다.

) 이 사건과 그에 대한 방희선 판사의 입장은 방희선, □법관은 판결로만 말하는가: 사법의 이상과 법조의 과제□ 「법과 사회」제8호(법과사회이론연구회, 1993년 하반기) 21-34면 참조.

(2) 신평 前判事의 주장

1993년 당시 대구지방법원 소속 판사로 근무하던 신평 판사는 1993년 5월 27일자 주간조선에 □법관조직의 과도한 관료화, 계급화는 萬惡의 근본□이라는 題下의 글을 기고하여 사법부의 관료화와 계급화를 당시 현직 법관들의 예를 들며 통렬히 비판했고 이후 같은 해 6월 10일자 주간조선에도 □자신의 제1원칙들을 회의하는 것은 문화인의 표지□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이런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 후 그도 법관재임용에서 법원으로부터 탈락처분을 받게 되었다.

) 이 사건과 신평 前判事의 당시 주간조선 기고문을 중심으로 한 주장에 관해 자세히는 신평, 「시골의 향기」(예림기획, 2002년 1월) 97-106면 참조.

(3) 정진경 판사의 주장

서울고등법원의 정진경 판사는 2001년 1월에 발간된 대한변호사협회지인 「인권과 정의」 제293호에 실린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한 사법개혁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판사로서 피부로 느낀 우리 사법개혁의 방안들에 관해 대법원과 일반법원으로 나누어 거침없는 의견개진을 하였다.

이 논문은 최고사법기관으로서의 대법원과 관련하여 심리사건 과다로 인해 대법원이 법령해석 통일과 국민 법생활의 선도적 역할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고제한의 가능한 방법들을 제시했다. 최고사법□행정□기관으로서의 대법원과 관련해서는 사법행정권한이 대법원장 一人에게 집중되는 것을 비판하고 의결기구화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설치와 지역별 법관임용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대법관의 임명에 있어서도 대법원장의 제청이 법관추천회의에 의한 적절한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고, 사법권 독립과 권위 확보를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를 없애고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반법원의 레벨에서는 일정연령 이상의 자를 법관으로 임명하고 법관의 보수를 파격적으로 올리는 등 법관임명자격의 강화를 주장했고 副判事制度의 실시를 제안했으며 심급제도와 관련해서는 一審에서의 副判事制度와 단독재판의 확대, 고등법원의 항소심 전담과 합의부에서 구성원간의 對等化를 주장했다.

(4) 김용헌 서울지법 부장판사와 신평 교수간의 □합의부 운영□에 관한 논쟁

법관에서 법학교수로 전업하게 된 신평 교수는 월간지 Jurist 2002년 1월호 사법개혁에 대한 특집 기고문에서 법원의 □합의부 운영□의 위헌·위법성을 비롯하여 사법개혁에 대한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이에 그 글을 읽은 서울지법의 김용헌 부장판사는 그 직후 법률신문 2002년 1월 31일자 □법조광장□란에의 기고문을 통해 자신의 합의부 운영을 예로 들며 우리 법원에서의 합의부 운영이 위헌·위법으로까지 폄하될 수는 없다는 논지를 폈다. 그리고 전체 사건을 합의부의 세 판사가 반복적으로 기록검토를 하는 실질적인 합의제로 同 制度가 운영된다면 사건의 적체와 지연이 엄청날 것임을 지적하면서 법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의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의 합의부 운영이 그나마 최선이라고 옹호했다. 또한, 현 합의부 운영이 중견법관을 양성하기 위한 도제식 교육장으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 자세히는 김용헌, □합의부의 운영□ 「법률신문」제3047호, 2002년 1월 13일자, 13면.

이에 대해 다시 신평 교수가 2002년 2월 7일자 법률신문을 통해 □오늘을 바꿀 수 있다는 꿈□이라는 題下의 반박문을 기고하였다. 여기서 신평 교수는 □합의□란 그 개념 자체에서 구성원들이 대등한 입장에 서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한 뒤, 법관들 간의 엄격한 서열의식으로 인해 우리의 합의제는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합의제가 위헌·위법이라는 앞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합의제의 실질화는 예산과는 별 관계가 없으며, 사법부 내에서 만연한 과도한 계급의식·서열의식만 완화된다면 잘못된 합의제 운용도 고쳐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자세히는 신평, □오늘을 바꿀 수 있다는 꿈□ 「법률신문」제3049호, 2002년 2월 7일자 15면.

(5) 최근 2002년 3월 헌법소원을 낸 문흥수 부장판사의 주장

과거에도 사법개혁에 대한 주장과 글을 발표한 바 있는 서울지법 문흥수 부장판사는 드디어 최근인 2002년 3월에는 헌법재판소에 현 법관인사제도가 위헌임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동 청구서에서 문흥수 부장판사는 첫째, 판사및예비판사근무성적평정규칙 제4조 1항, 제8조 및 이 규칙에 따른 별지 평정표 작성 요령과 평정표에 기한 법관평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나아가 이 법관평정에 기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선발제도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동 규정들에 의해 근무평정이 자의적, 주관적, 밀행적으로 이루어져 평정자의 성향에 따라 소속 법관들의 재판이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점, 평정이 주관의 개입여지가 많아 객관적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또한 평정에 대한 당해 법관의 반박의 기회가 봉쇄되어 있다는 점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되었다.

둘째,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 제2조 및 별표는 위헌이라고 보았다. 법원조직법상은 이미 직급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법이라 할 수 있는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위헌·위법적으로 승진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그 이유로 들었다.

셋째, 같은 경력의 법관 중 일부법관만을 고법부장판사로 선발하는 소위 발탁인사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탁승진을 통해 법관들을 걸러낸다면 법관의 신분보장이 형해화되고 법관연소화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며 고법부장 승진에 탈락하면 불명예스럽게 퇴직하는 현실에서 법관들이 진정 국리민복을 위해 재판하기보다는 승진에의 이해득실을 먼저 생각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끝으로, 판사및예비판사근무성적평정규칙 제4조 1항의 법관평정에 기한 법관재임명제도도 법관들이 평정자의 눈치를 보게 함으로써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조항에 위배되어 위헌임을 지적하였다.

III. 법관인사제도와 헌법상의 사법권 독립 및 권력분립의 원칙

그러면 사법부를 비롯한 통치구조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기본법이자 最高法인 헌법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바람직한 법관인사제도를 위한 헌법상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첫째, 바람직한 법관인사제도는 무엇보다도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3조와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6조 등의 사법권 독립의 헌법규정들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믿는다. 법관 하나하나는 헌법과 법률, 양심에 의해 독립하여 심판하는 □독립관청□이어야 하며, 그 신분은 이 직무상의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 고도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고, 법관인사제도의 A에서 Z는 이 사법권 독립의 구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법권의 독립□은 현재의 우리 사법부의 특색이 될 수 있는 □사법부의 관료집단화□와는 물과 기름의 관계처럼 양립·조화될 수 없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대법원을 頂點으로 하여 상하의 위계질서가 꽉 잡힌 하나의 피라미드 모양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의 사법부는 독립된 재판기관인 개개의 판사들에 의한 동지적 결합이라기 보다는 철저한 서열에 의해 조직된 상하간의 관료적 결합인 것이다. 이 관료화된 피라미드 구조 하에서는 판사들 사이에서 오직 □승진□을 통해 이 피라미드의 상층부로 옮겨가고자 하는 욕망들이 팽배하게 되며, 시험동기나 후배가 대법관이나 고등부장에 먼저 승진이 되면 그 판사가 사표를 내는 소위 □기수문화□가 작동하게 된다.

또한, 피라미드의 頂點에 대법원장이 위치해 있고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승진 자리이고, 대법관이 고등부장 이상 법원장들의 승진자리이며 고등부장이 지방부장 등의 승진자리라는 식으로 서열화된 직급이 강조되는 한에 있어 이러한 사법부의 관료제적 성격은 더더욱 강화되게 된다. 이에 더하여 우리와 같이 대법원장 一人에게 법관의 인사권이나 보직권이 독점되어있는 구조 하에서, 그리고 사법시험 성적이나 연수원 성적과 함께 그 기준도 애매해 자의적일 수 있고 반영비율도 알려져 있지 않은 근무평정이 법관재임용이나 이 승진인사에 고려되는 구조 하에서, 법관 개개인의 사법부 상층부로부터의 독립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버린다. 판사들은 사법부 내의 승진과 보직을 위해 대법원장을 위시한 상급판사들의 이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따라서 그들 자신의 승진을 느리게 하는 판결을 기피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관료화된 사법부 구조 하에서 판사들은 잦은 轉職에서의 서울 근방의 좋은 지역으로의 전직, 승진 기회에서의 승진을 위해 사법부내로부터 有·無形의 압력을 받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법권의 독립이 침해되게 되는 것이다. □법관들의 직급단계 내지 승진단계가 너무 많아 법관들이 승진에 신경을 쓰게 되고 법관인사가 잦을 수 밖에 없게 되어 법관들은 자주 근무지를 옮겨 다니게 된다. 이는 사법의 비능률 및 관료화와 연결된다.□는 비판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정진경, 전게논문, 124면.

더욱이 이러한 관료제적 피라미드 구조 하의 사법부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우리의 상황 하에서는 행정부로부터의 사법부 전체의 독립에 취약성을 드러내게 된다. 대법원장 이하로 판결성향도 비슷하고 좀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법관들이 꽉 짜여진 피라미드의 형태로 열 지어 서 있는 상황 하에서 대통령은 피라미드의 정점인 대법원장 일인만을 자기 사람으로 임명해도 전체 사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종래에 대법원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고분고분한□ 인사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하여 놓기만 하면 전국의 판사들은 특히 그만 둘 생각이 없으면 전부 줄줄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었다.

) 우리 사법부의 관료제적 피라미드 구조와 그 문제점에 관해 자세히는 최대권, □사법권의 독립: 법사회학적 접근□ 「서울대 법학」제32권 1·2호 (1994년) 45-48면 참조.

우리나라에서 □법관□은 헌법이 규정한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한다는 의미에서 □독립관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관이라는 개개의 □독립관청□들로 이루어진 사법부가 □승진□의 논리가 강조되는 □관료집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사법권 독립□의 大命題와 멀어지는 것은 자명한 귀결이다. 따라서, 우리 법관인사제도 개선의 출발과 핵심은 바로 이 □사법부의 관료집단화 경향의 止揚□에 모아져야 할 것이다.

둘째, 법관인사제도가 이 사법권 독립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을 때, 사법부에 의한 □사법적극주의□의 실현이 용이해지며 사법부는 이 사법적극주의 경향의 강화를 통해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로 강조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바람직한 법관인사제도가 법관의 확고한 신분보장을 가져오면 법관은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헌법·법 해석을 통해 입법부나 행정부의 의사나 결정에 반대를 제기하는 사법적극주의에 입각한 판결들을 내림으로써, 권력분립의 원리가 지향하는 사법부의 다른 두 부에 대한 □견제□를 이룰 수 있고 나아가 권력간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권력분립의 원리가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 필자는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를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입법부나 행정부의 의사나 결정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定義 내리는 입장에 따르고 있다. 즉, 사법반대주의를 사법적극주의로 이해하며 사법동조주의를 사법소극주의로 이해한다. 이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의 개념 정의에 관해 자세히는 임 지봉, □민주주의의 실패와 사법적극주의□ 「헌법실무연구」제2권, (헌법실무연구회 編, 서울: 박영사, 2001년) 125-27면 참조.

이와 관련하여 □인권의 최후보루로서 기능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이 필요하고 법관의 신분보장이 철저히 요구된다는 사법의 본질□이라고 한 문흥수 부장판사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구절은 바로 사법부 독립을 통해 □인권의 최후보루□로서의 역할,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사법부의 본질임을 역설한 것이며 □법관의 신분보장이 보다 확고히 되었을 때 오는 폐단을 미리 염려하기도 하나, 이것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생각이나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유치한 생각이라고 할 것이고, 법관의 신분보장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신분이 보장된 법관의 나태 내지 권한남용을 방지할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순서□라는 지적은 사법부 독립은 □사법의 효율화□ 등 다른 어떠한 명제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한 것으로 판단된다.

) 문흥수,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02년 3월) 12면 각주 9.

) Id.

IV. 개선안의 제시

이러한 □사법권 독립□이나 □사법적극주의를 통한 권력분립의 적극적 실현□을 대기준으로 하여 법관인사제도 개선의 구체적 방법들을 모색해 보자. 그런데 이 개선안의 마련에 있어 주의해야할 점은 현실에 있어서의 財政的, 人的, 物的 조건들도 고려하는 현실성 있는 대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중요하면서 시급히 서둘러도 이 조건들의 제한을 덜 받을 수 있는 시급한 개선안과, 이들 조건들로부터 오는 제한 등으로 그 실현을 제반 여건의 성숙을 이룬 후 장기적으로 이루어감이 바람직한 장기적 개선안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시급히 시행해 볼 만한 개선안

(1) 대법원의 법관 승진체계에서의 분리

우선, 대법원을 법원의 피라미드 조직구조로부터 분리해내는 것이 법관인사제도와 관련하여 사법부의 관료집단화 경향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대법관 자리를 법관의 승진코스로 하기보다는 일본 등 외국의 경우처럼 원로외교관이나 학자, 행정관료를 대거 영입하여 그 전문성과 권위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 현재 우리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재야변호사출신 한 자리와 검찰출신 한 자리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자리는 고등부장 이상의 법관들 중에서 바로 승진되어 채워지고 있다. 이 때문에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대법원이 법관 승진루트의 頂點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 이창민, 전게서, 190면.

이 대법원만 법관의 승진 피라미드에서 떼어내고, 다양한 분야에서 그 경륜과 덕망을 인정받은 이들로 채워도 사법부의 관료화 경향은 많이 시정되리라고 본다. 한 국가의 최고사법기관은 법이론지식이나 법실무지식 보다도 다양한 경험에 기반한 정책결정을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의 법관 승진체계에서의 분리는 더더욱 필요한 것이 된다.

또 대법원의 법관 승진체계에서의 분리와 관련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의 부여를 위해 이들의 직접선거제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으며, 다소 입장이 완화되어 우리 제2공화국 헌법 하에서처럼 국민일반이 아니라 법관자격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선출제가 주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법부 구성에의 민주적 정당성 부여를 이유로 한 이러한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의한 국민선거제나 법조인들에 의한 선출제에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사법부에의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을 헌법제정권력으로 하여 국민들이 만든 우리 헌법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미 부여된 것이다.

) □제3공화국 당시의 법관추천회의보다는 구성원수를 확대해여 법조 내외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인물을 추천하는 것이 사법부독립의 확보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임명된 후의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의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에 있어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정진경 판사의 주장이 그 한 예이다. 정진경, 전게논문, 123면.

) 헌법 제101조 제1항.

또한, 입법부나 행정부와 같은 다수파기관(majoritarian institution)은 국민의 선거를 통한 다수국민의 의사에 그 구성과 존립이 달려 있으므로 다수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하는 반면, 사법부는 선거로 구성되지 않으므로 다수국민의 의사와는 직접적인 상관없이 구성되고 존속하는 非多數派機關(non-majoritarian institution)이어서 국민 다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보다는 다수의 목소리에 묻혀 듣기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소수자나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이익을 법의 적극적·창조적 해석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는 胎生的 장점을 가진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선거를 통해 구성됨으로써 다수 국민의 의사를 국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존재하는 □다수□를 위한 기구라면 삼부 중 사법부 하나 정도라도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기구가 되어야, □다수의 지배□와 함께 □소수의 보호□를 그 구성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이념에 더 합치하게 된다. 따라서, 사법부 구성에 있어서의 선거제 실시는 민주적 정당성과 무관하며, 오히려 □소수자와 약자 보호□라는 사법부의 비다수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비다수파주의기관으로서의 사법부의 성격에 대해 자세히는 임지봉, □약자를 위하는 사법부□ 「사법감시」제16호(참여연대, 2002년 봄) 56-57면 참조.

이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와 정년의 문제도 새로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법관의 승진체계에서 분리시켜 명실공히 정책결정의 성격을 갖는 최고사법기관으로 독립시킨다면, 이 기관에 더 중한 권위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라도 - 비록 헌법사항이기는 -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하고 70세 정도의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경우는 임기는 없고 정년만 70세로 규정되어 있고, 독일의 경우도 연방법관의 임기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정년만 68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모든 법관의 임기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정년만 일반법관의 경우 65세, 최고법원의 법관의 경우는 68세로 하고 있다는 점이 시사해주는 바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제도는 많은 법조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며 대법원의 보수화를 막고 사회변화와 발전에 대처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장점이 있다 할 것이나 사법권 독립과 권위확보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정진경, 전게논문, 각주 36, 37 참조.

(2) 대법관 이상의 퇴임 후 변호사개업의 금지

대법원장·대법관을 지낸 원로 변호사들이나 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중진변호사들이, 법관 퇴임 후 전문영역에 속하지만 경력이 짧은 변호사가 감히 수임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법정관리신청사건의 □얼굴변호사□를 맡는 일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대법관 이상의 고위직 법관들이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는 것은, 이들에 의한 후배 법관들에 대한 reputation의 형성을 통해 법관인사에도 간접적이나마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전관예우의 문제를 낳을 소지가 다분하므로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한 나라의 대법관이라는 자리는 사법부의 권위와 상징의 자리로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에 버금가는 명예로운 자리일진대, 퇴임 대법관들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통해 그것이 상고심사건에 한정되건 항소심사건까지를 포함하건 소송대리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경우도 대법관 등 고위 법관들의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법으로 막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 이창민, 전게서, 281면.

이에 대해 위에서 말한 대법관의 임기제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법관이 연임되지 않는 현 관행 하에서 심지어 연령이 50대말인 퇴임대법관이 나오는데, 이들의 변호사 개업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들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위해서라도 대법관 이상의 임기제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하며 퇴임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에 대한 연금도 대폭 늘여서 □정년 때까지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직에 근무할 때에 준하여 연금을 지급하되 법정출입변호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전관예우의 시비가 근원적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진경, 전게논문, 127면.

(3) 법관 임기제와 재임용제도의 폐지 혹은 적어도 법관재임용에서 구체적 재임용탈락사유의 法定

법관의 임기제와 재임용제도는 사법부 독립의 실현을 위해 어떤 자리보다도 그 신분이 고도로 보장되어야 할 법관의 신분이 정년까지 그 신분이 보장된 일반행정공무원보다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또한 □법관임기제가 연임제와 결부되면 재임 또는 연임을 고려하는 법관이 그 선임권자의 마음에 드는 재판을 하게 되는 경향을 조장하고, 종신제에 비하여 법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법관의 직무상의 독립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결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이다. 법관의 종신제도 생각해 볼 만하지만, 사법부가 지나치게 보수화된다는 점, 자질이 문제되는 경우에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에서 특히 하급심의 경우 종신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일반법관은 65세 정도의 정년보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자질이 문제되는 판사는 징계나 탄핵 등의 방법을 통해 처벌하고 걸러내면 된다.

) 정진경, 전게논문, 126면.

그런데 이러한 법관의 임기제와 재임용제도를 시급히 고칠 수 없다면 적어도 법관재임용제도가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와 같이 사실상의 법관 파면제도로 악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구체적 재임용탈락사유를 법에 규정하고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재임용되는 법관재임용제도로 운용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위의 문흥수 부장판사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상술된 바와 같이 법관의 재임용이나 고등부장으로의 발탁인사시에 근무평정이 그 심사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 근무평정은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해 피평정 법관 개개인들에게 반박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큼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 12조 1항과 3항 등을 중심으로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절차에서 신체의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해 □정당한□ 내용의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국가작용으로 개인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이 야기될 경우 그 고지, 청문, 방어의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근무평정을 통한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해 당해 법관의 반론가능성이나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 현행 근무평정제도는 - 문흥수 부장판사는 이 점은 지적하고 있지 않지만 - 적법절차조항 위배로 위헌일 수가 있다.

(4) 합의부의 진정한 의미의 □합의□부로의 운영

합의부에서 진정한 의미의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비슷한 경력의 법관으로 그 합의부를 구성해야 한다. 지금처럼 합의부를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라는 다른 직급의 법관들로 구성하면 실질적인 의미의 □합의□는 불가능해진다. 이것은 □합의□가 법관의 평정제도와 관련됨으로써 더욱 그러하다. 문흥수 부장판사가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이 □합의□는 □평정자와 피평정자 사이의 합의를 하라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피평정자가 평정자의 의견에 강력히 반대할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하는 제도□로서 □그 결과 법원 합의재판이 사실상 부장이 주문을 결정하고 주심은 판결을 쓰는 기계요, 주심이 아닌 배석은 부장과 주심 사이에 의견이 갈릴 경우에도 의견을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릴 위험성이 역시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본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3면.

) Id.

) Id.

일심법원 단계에서는 중한 형사사건이나 중한 민사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판사에 의한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부는 원칙적으로 고등법원에 설치토록 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또한, □합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고등법원 등의 합의부는 비슷한 경력의 - 예를들어 법조경력 10년 이상 - 법관들이 합의부를 구성하고 재판장은 합의부의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맡게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용헌 부장판사의 주장과 같이 지방법원 등의 합의부가 부장판사에 의한 □신임법관 교육의 기능□을 가진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 신임법관에 대한 교육은 판사보제도의 확대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전게서, 42면.

) 여기서의 판사보제도란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예비판사제도가 아니라 일종의 副判事制度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의 예비판사제도는 副判事制度의 논의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판사의 파격적인 처우개선이 전제되지 않음으로써 원래의 설치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새로운 직급을 하나 더 창설한 모양이 되어버렸다.□ 정진경 판사는 현행의 예비판사제도를 부판사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명칭의 변경에 불과해 보인다.

) 정진경, 전게논문, 129면.

) 정진경, 전게논문, 129면.

(5) 판사의 심급별 신규임용과 인사

대법원은 물론이고 지방법원, 고등법원의 법관인사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지방법원 판사는 비교적 법조경력이 짧은 인사들로 임용하고, 고등법원 판사는 경력이 긴 법조인으로 임용하는 것이다. 또한, 법관인사권도 대법원장 一人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 제도를 탈피하여, 각급 법원의 인사위원회에서 행사하도록 해야한다. 그러면, 판사의 직급은 자연히 성립할 수 없게 되고 직위로는 법원장과 판사만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지역법관제의 시행의 확대도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 특히 법관의 인사권과 보직권이 대법원장 一人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이는 법관들의 대법원장에의 충성 경쟁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 문제이다. 제8대 유태흥 대법원장 시절, 소위 □능력□ 위주의 승진 발탁인사가 유명했으며, □차관급인 고법부장 인사에서 동기생들을 몇 명씩 2-3차례에 나누어 진급시키는 군인사제도를 도입하여, 법관들의 충성 경쟁을 유발시켰다□는 뼈아픈 평가도 있다.

) 이창민, 전게서, 218면.

(6) 직급제의 철저한 폐지와 단순 보직제로의 전환

법원 조직에 있어 예전의 직급제는 폐지되었다고는 하나 현실의 운영상황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지방법원 배석판사부터 대법원장에 이르기까지 약 10여단계의 위계체제로 이루어져 사실상 직급제가 관철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법관 하나하나는 기본적으로 □독립관청□이므로 법관집단의 직급제는 불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단순 보직제로 전환해야 하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의 폐지와 이에 대한 부장판사 이상의 순환보직제의 전면적 실시도 세밀한 검토 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본다.

그러나,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의 폐지는 심급제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법원의 체재상 상급법원이 하급법원보다 少數精銳의 판사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따라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보다 소수이면서 법조경력 등의 여러 자질에 있어 우수할 필요가 있다는 심급제에서 오는 당연한 요청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급제의 요청은 사법권 독립의 大義 앞에서는 기술적이고 지엽적인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우리처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직급을 폐지한다고 직급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순환보직이 되어야 비로소 직급제를 완전히 폐지할 수 있다. 순환보직제가 실현되어 경력이 되면 판사 개인의 지원에 따라 고등법원에 갈 수도 있고 지방법원에 남을 수도 있어야 한다. 즉, 심급별 이동은 독일과 같이 법관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 때의 지방법원판사에서 고등법원판사로의 전직은 연공서열과 재임용·발탁인사에 의한 □승진□이 아니고 그야말로 지원에 따른 전직일 뿐이다.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박영률출판사, 1996년) 41면 참조.

이에 대해 법관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사라져 이러한 적극적 신분보장이 □법관의 나태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 비판에 대해 □사법부 관료화□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법관의 나태화□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할 바라는 지적도 있다.

) 정진경, 전게논문, 127면.

(7) 소위 "期數文化"의 청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라미드 구조로 관료집단화 한 사법부 내에는 그 결과 소위 사법시험 합격연도와 연수원 수료연도 등을 기준으로 한 □期數□가 중시되는 기수문화가 팽배해 있고, 이것이 법관인사와 관련해 어떤 기수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에 올라가고 그 기수 중 이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법관은 사표를 내는 것이 관행화 되어있다. 이것은 철저한 서열화와 계급화가 강조되는 관료조직에서나 있을 법한 것으로 법관 하나하나가 독립관청임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맞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추게 되는 40대 50대의 숙련된 법관들을 사직으로 내모는 점에서도 비능률적이며 낭비적이다. 따라서, 기수에 관계없이 평생을 법관직에 있다가 정년퇴임할 수 있는 □평생법관□의 양산을 위해서는 이 기수문화를 청산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2. 장기적 개선안

(1) 法院과 法官 數의 증원

법원과 법관 수의 증원은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법관들의 업무량을 줄여주고, 법관인사와 관련해서는 전체 법관수가 천육백 명 정도 밖에 안 된다는 법관수의 過少에서 오는, 정실인사의 소지를 줄여줄 수 있다. 판사 한 사람이 하루에 10건 이상을 재판해야 하는 상황 하에서 법관은 격무에 지치게 되며, 아무리 성의를 다해도 사건들에 대한 충분한 심리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부는 법관수의 증원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이다. 법관수의 갑작스러운 증원은 법관집단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현재와 같은 법관수로도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 199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법관의 수는 1,357명이며 2000년 10월 1일 현재 법관의 수는 1,422명, 예비판사의 수는 175명이라고 한다. 정진경, 전게논문, 124면 각주 31 참조.

그러나, 이것은 법원측 입장에서만의 생각이며 국민의 입장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배려해야 한다. 1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선고시간, 5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공판정에서 결정되는 내용에 대해 소송당사자인 국민들이 납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구두변론주의 하에서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을 위한 시간도 태부족이다. 충실한 심리하의 재판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법원측의 입장이나 판단보다는 성의있는 법관에 의한 충실한 재판을 신속하게 받을 국민의 권리가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 법관들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충분한 심리를 통해 국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판결을 하자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5배 정도의 증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거나 판사보제도의 도입 등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2-3배 정도의 증원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전게서 165-66면 참조.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전게서, 167면.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전게서, 44면.

(2) 법관 임명자격의 격상

우리 사법제도에 있어서의 또 다른 문제점은 초임법관들의 연령이 너무 낮고 이와 함께 법관들의 평균연령도 낮다는 것이다. 199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법관 1,357명 중 20대가 47명, 30대가 809명, 40대가 380명, 50대 이상이 121명이고 전체 법관들의 평균연령은 38세 정도라고 한다. 이에 비해 미국은 법관임명 당시 평균법조경력만 23년 정도라고 한다. 법원의 권위 확보를 위해 법관의 임명자격의 격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 정진경, 전게논문, 124면 각주 31 참조.

이런 취지에서 정진경 판사는 □원칙적으로 40세 이상인 자로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법원 구성원인 법관들의 다양성의 확충을 위해

) 정진경, 전게논문, 125면.

□법조경력 중에는 검사나 변호사의 경력이나...... 副判事(혹은 판사보의 명칭이건)의 경력이 포함되며 , 또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 이외에 대학교수나 공무원 등 다른 직역에서 활동한 사람의 경력도 다양한 사람을 판사로 임명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 정진경, 전게논문, 125면.

(3) 법원예산편성권의 사법부 이관과 법관 보수의 현실화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것이 우리 사법부의 발전과 민주화, 사법부의 독립에 큰 장애요인이 되어왔다. 사법부의 예산편성권을 행정부에서 사법부 자체로 이관하든지, 이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행정부가 일정한 예산편성지침만을 만들고 법원이 법원의 예산을 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스스로 편성하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우수하고 유능한 법관들로 하여금 법원을 나와 변호사 개업을 하게 하는 큰 誘因 중의 하나는 변호사 개업시의 수입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법관의 보수이다. 법원 예산의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는 법관의 호봉이나 사실상의 직급을 이유로 행정부 공무원 등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법관 보수의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법관은 행정부나 입법부의 공무원과 다른 많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독립관청이라는 점에서, 법관의 보수체계는 굳이 행정부나 입법부 공무원의 그것과 연동될 필요가 없으며 유능한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막기 위해 법관 보수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특히 위에서 논한 것처럼 법관의 임용요건이 강화된다면 법관의 급여는 행정부의  관료와는 별도의 보수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더 커진다. 법관이 수행하는 업무가 행정부의 업무와 다르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차대한 것이므로 행정관료와는 달리 청렴성과 권위 보장을 위해 행정관료보다는 더 높은 처우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파격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40. 50대의 경험많은 법관들이 경제상의 이유로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경륜과 덕망을 갖춘 변호사들을 법관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우리의 사법부는 냉정히 말해 지금 현재 국민들로부터 그다지 큰 지지와 존경을 받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以上에서 지적했듯이 관료화된 사법부 하의 법관인사제도가 사법부 독립의 헌법적 기준과 자꾸만 멀어져 갔으며, 따라서 사법부 독립의 확립을 이룬 사법부에서 나올 수 있는 사법적극주의적인 판결보다는 □승진□을 위한 □무난한□ 판결을, 즉, 대부분의 경우 사법소극주의적 판결을 많이 한 법관들이 실제로 대법관이 되고 대법원장이 되는 현실이 지속되어왔다. 우리 국민은 기개와 기백을 세우고 좀 튄다는 평을 듣더라도 소신있는 판결을 하는 법관들을 원하고 있다. □무난하고 조용한 성실한 천재□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법관보다는 다소 돌출적이더라도 적극적인 판결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를 과감히 견제하고, 입법부와 행정부라는 다수파기관에 의해 무시되기 쉬운 사회적·경제적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판결을 내려나가는 판사를 보고싶어 하는 것이다.

법원 내에서도 이러한 시대에 뒤떨어진 관료제에 입각한 법관인사제도가 일부 유능한 법관들에게 답답함을 느끼게 하고 이들을 변호사개업으로 내몰고 있다는 이야기가 듣긴다. 고쳐서 더 나아질 것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 필자가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래도 입법부나 행정부에 비해 해방 이후의 짧은 기간 동안 사법부가 이 정도라도 자리를 잡고 이 정도라도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훌륭한 것이라는 법원 내부의 □상대적 우월감□이, 현 법관인사제도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일 수는 있다는 자기합리화가, 제도 개선의 노력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특히, 여러 사법제도의 개혁 정책 수립을 연구하고 시행하는 법관들이 법관인사에 있어서도 높은 승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들임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이 제도 그대로 나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좋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룹이 제도 개혁의 주체가 되는 것이 사법부가 그 개혁을 주저하는 한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끝으로 한 가지 첨언할 것은 지금이야말로 법관인사제도에 관해 당사자인 법원측의 입장이 주의깊게 청취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허심탄회한 의견개진도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들 사이의 공론화와 국민 여론의 수렴을 통해 실행가능하고 실행이 시급한 개선안부터 이제는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 나가야할 단계라는 점이다. 이제 더 이상 주저하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