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 국정원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 수지김 유족 앞에 공개 사죄하고, 조작·은폐에 개입한 직원을 파면하라-

지난해 11월 검찰은, 87년 새해벽두 온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이른바 □수지김 납북기도 사건□이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 의해 철저히 조작·은폐된 사건임을 밝혀냈다. 아내를 살해한 남편을 □반공영웅□으로 둔갑시켜 뒤를 봐 주고, 죽어서 말이 없는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해 부도덕한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했던 사건.  온 국민을 기만하고 고인과 그 유족들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은 이 사건은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비롯한 안기부의 조직적 개입 아래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2000년 경찰에 의한 내사가 시작되자, 김승일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이 사건에 개입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그러나 사건의 조작과 은폐에 깊숙이 개입해온 안기부(현 국가정보원)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지 다섯 달이 지나도록 일말의 반성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고인과 유족들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기는커녕, 사건조작과 은폐과정에 개입한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5공 정권 때였지만,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그리고 지금의 김대중 정부 역시, 이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김승일 전 대공수사국장의 개입은 역대 정권 모두가 사건 은폐에 공모해 왔다는 의혹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사건의 조작과 은폐에 개입해온 관계자들을 밝혀내고 그들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자신에게 주어진 공권력을 악용해 국민의 인권을 희생시킨 범법자들은 더 이상 공직에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단호하게 보여주어야만 한다.

그러나 작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국민들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고 있다. 수지김 사건을 계기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관련 직원을 비호하고, 나아가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통해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려는 국가정보원의 시도 앞에서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수지김 사건□으로부터 국가정보원은 무슨 교훈을 얻었는가?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그 시효를 불문하고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그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기 앞서, 국정원은 수지김 유족 앞에 공식 사죄하고 사건에 연루된 직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직원들은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중정, 안기부, 국정원 등에 의해 조작되고 은폐되었다고 주장되는 숱한 인권유린 사건들에 대해서도 낱낱이 진상을 고백하고 그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것이 수지김 사건을 통해서 국가정보원이 얻어야 할 교훈이다.

- 국정원장은 수지김 유족 앞에 공개 사죄하라.

- 수지김 사건 조작·은폐에 개입한 직원을 밝히고 그들을 즉각 파면하라.

- 국정원(옛 중정, 안기부)에 의해 조작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고백하라.

2002. 4. 9

수지김 유족,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4그룹,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전국민중연대(준), 새사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추모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