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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이재명 간사 : 725-7104 jmlee@pspd.org )
제 목	차정일 특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날 짜	2002. 3 . 18 . (총 4 쪽)

보  도  자  료

□차정일 특검□은 계속되어야 한다

- 국민의 54.0% 차정일 특검지지, 수사기간 연장 73.6% 찬성, 관련사건 특검에게 75.8%

- 수사기간 연장 및 수사범위 확대하도록 특별검사법 개정해야

1.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차정일 특검팀의 활동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인 54.0%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73.6%가 찬성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통령친인척 비리 등 특검팀의 수사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일지라도 현 특검팀이나 새로운 특검팀에게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75.8%로 나타났다. 한편 참여연대는 □정치권이 이같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하루속히 특별검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이다.

2.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차정일 특검팀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들이 54.0%,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들이 30.5%로, 차정일 특검팀의 수사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15.5%였다. 차정일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73.6%가 찬성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17.2%에 불과했다. 또한 논란이 일고 있는 차정일특검팀의 수사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에 대해서도 □차정일 특검팀이 수사범위를 넓혀 계속 수사하도록 해야한다□는 응답이 48.4%로 가장 많았고, □새로운 특검팀을 구성하여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도 27.4%나 되었다. 반면, 특검팀이 아닌 검찰이 처리하도록 해야한다는 응답은 15.8%에 불과했다.

3. 참여연대는 이번 결과가 □그동안 주목할만한 수사성과를 내오고 있는 차정일 특검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차정일 특검팀이 독립적인 수사 의지와 원칙적인 수사방법을 적용하는 수사태도를 보여준 것도 이같은 평가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연대는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의혹의 철저한 규명과 더 나아가 관련사건 및 관련자의 여죄에 대해서도 현재의 특검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참여연대는 □관련사건과 인물들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으며, 검찰의 수사기밀 누출 역시 검찰고위간부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특검이 수사할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고 그 이유를 밝혔다.

4. 참여연대는 또 □수사의 연속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새롭게 특검팀을 구성하는 것보다 현 차정일 특검팀이 계속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새로 특검팀을 구성한다면 관련법을 제정하고 특검팀을 인선하는 과정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수사에 있어서도 사건파악과 팀윅조정, 그리고 미진한 수사내용의 확정 등에 상당한 시간이 따른다는 점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안에 대해 정치공세가 계속되고 있어 오히려 신속하게 그 전모를 밝혀 내는 것이 불필요한 의혹을 차단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5.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현재 특별검사법의 수사범위를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한 정관계로비 뿐만 아니라 금융계·재계로비까지 확대하고 관련자의 여죄 및 관련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검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기간도 90일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현재 수사기간과 수사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한나라당의 특검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과 자민련에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이 법안을 토대로 국민의 요구를 담아 낼 수 있는 법안 제정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정치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내일(3월 19일, 화) 11시 30분부터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1. 여론조사 결과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 별첨자료 <여론조사 결과>

1. 차정일 특검팀에 대한 평가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차정일 특검팀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들이 54.0%,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들이 30.5%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차정일 특검팀의 수사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15.5%였다.

문)	귀하는 이용호 게이트 관련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차정일 특검팀의 수사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응답자, N=1,000)

차정일 특검팀 평가	백분율(%)
매우 잘하고 있다	21.1	* 잘함 *
다소 잘하고 있다	32.9	54.0
다소 잘못하고 있다	21.5	* 잘못함 *
매우 잘못하고 있다	9.0	30.5
잘모름	15.5	-
합 계	100.0	-

2.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찬반 여부

차정일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국민들의 73.6%가 찬성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17.2%에 불과했고,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9.2%였다. 즉, 오는 3월 25일까지인 차정일 특검팀의 수사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훨씬 더 많았다.

문)	귀하는 아직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차정일 특검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Base : 전체응답자, N=1,000)

3. 친인척 비리 수사에 대한 견해

국민들은 차정일 특검팀의 수사범위를 넘어서는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된 김대중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해 차정일 특검팀이 수사범위를 넓혀 계속 수사하도록 해야한다는 응답이 48.4%로 가장 많았고, 새로운 특검팀을 구성하여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도 27.4%나 되었다. 반면, 특검팀이 아닌 검찰이 처리하도록 해야한다는 응답은 15.8%에 불과했고,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8.4%였다.

문)	친인척 비리 등 특검의 수사범위를 넘어서는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응답자, N=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