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2>

국제인권법적 관점에서 본 공소시효

장완익(변호사)

※ 상세한 내용은 별첨한 자료(고발장)를 참고해 주십시오.

1. 수지 김 사건의 내용

수지 김 사건은 그의 남편인 윤태식이 수지 김을 살해한 것과, 윤태식이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수지 김이 간첩이라고 거짓 주장한 것을 당시 안전기획부가 알면서도 이를 숨긴 것으로 구성된다.

윤태식은 살인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중이나 당시 안전기획부장이던 장세동은  공소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공소권 없음)처분을 받았다.

장세동의 행위는 ① 윤태식이 수지 김을 살해한 범인임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여 처벌되지 않도록 한 것 ② 수지 김이 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① 행위는 범인은닉이 될 수 있으나, ② 행위는 현행 형법상의 특정한 죄라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다할 것이다.

2. 수지 김 사건의 성격

수지 김 사건 중 윤태식을 처벌하지 않은 것과 수지 김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조작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주체는 우리나라 국가 안전을 담당하는 정보 기관인 안전기획부이다. 장세동은 안전기획부의 장으로서 이러한 사건을 명령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국가가 저지른 범죄 행위는 일반 범죄와 비교하여 처벌하기 곤란하다. 처벌하여야 할 주체가 범죄자이므로, 자신이 자신을 처벌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되어 결국 처벌을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나 유족의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도 억누르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이러한 노력 자체가 다시 처벌받게 된다.

그래서 진상 규명은 늦추어지며, 진상이 밝혀지더라도 너무 늦어서 공소시효가 완료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게 되며,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도 조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서 나중에라도 진상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그런데 우리 국내법상으로 □헌정질서파괴범죄□와 집단살해의방지와처벌에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서 현행국내법 하에서는 이러한 국가범죄를 처벌하기 곤란한 경우가 생기며, 그래서 결국 장세동의 경우에도 국제법상의 인도에 반한 죄로 고발되었다.

3. 고발장 내용

고발인들은 장세동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고발하였다.

① 장세동의 행위는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며 인도에 반한 죄는 국제관습법이다.

② 인도에 반한 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우리나라가 1968년의 시효부적용조약(Convention on the Non - 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인도에 반한 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관습법이다.

④ 국제관습법은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는 국제관습법이 포함된다.

⑤ 그러므로 장세동의 행위는 국제관습법인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아 처벌할 수 있다.

4. 인도에 반한 죄

가.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inity)는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widespread or systematic attack) (a) 살인(murder) (b) 말살(extermination) (c) 노예화(enslavement) (d) 추방 혹은 강제이주(deportation or forcible transfer of population) (e) 국제법의 기본적 원칙에 위반되는 구금이나 심각한 신체의 자유박탈(imprisonment or other severe deprivation of physical liberty in violation of fundament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f)고문(torture) (g)강간, 성노예화, 강제된 매춘 및 임신, 단종, 혹은 기타 이와 비견되는 성적 폭력(rape, sexual slavery, enforced prostitution, forced pregnancy, enforced sterilization, or any other form of sexual violence of comparable gravity) (h)정치적, 인종적, 국민적, 종교적,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혹은 젠더에 입각한 어느 특정 그룹에 대한 박해(persecution against any identifiable group or collectivity on political, racial, national, ethnic, cultural, religious, gender....) (i) 강제된 납치행위(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j) 인종격리정책(the crime of apartheid) (k) 기타 의도적으로 신체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심각한 고통이나 상처를 주기 위해 자행되는 비인도적 행위(other inhumane acts of a similar character intntionally causing great suffering, or serious injury to body or to mental or physical health) 등을 말한다{국제형사법정에 관한 로마 규약(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수지 김 사건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박해□와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고통을 주는 □비인도적 행위□이므로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된다할 것이다.

5. 시효부적용조약

196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시효부적용조약(Convention on the Non - 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과 유럽평의회가 1974년에 채택한 같은 명칭의 부적용 조약(European Convention on the Non - 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은 모두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효부적용조약은 현재 46개국이 비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가입하고 있지 않다.

6. 국제형사법정

유엔은 1998년 4월 로마에서 국제형사법정 설립을 위한 규정을 완성했다. 그리고 제52차 유엔총회에서 국제형사법정설립을 위한 로마규정을 채택했다. 현재 이 규정을 비준한 국가는 50개국이며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60개국이 비준하여야 위 규약은 발효된다.

국제형사법정란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죄(규약 제5조)와 같은 국제인도법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법정에 기소하고 조사하기 위해 세워질 상설재판소이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사법재판소와 달리 국제형사법정은 개인을 기소할 수 있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또한 국제형사법정은 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부적용을 선언하고 있다(규약 제29조).

7. 국제관습법의 적용 여부

헌법재판소는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05호 조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가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의 위헌성 심사의 척도가 될 수 없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8. 7. 16. 97헌바23)□고 하여 국제관습법의 적용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위 결정은 국제조약의 비준 여부에만 집착하여 위 조약이 국제관습법의 실제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처벌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뉴렘베르그 재판과 동경 재판을 거치면서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이러한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 역시 국제관습화 되었다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헌법상의 요구이며 특히 인도에 반한 죄는 우리의 선조들이 피해자인 일제의 침략행위와 관련하여 동경전범재판에서 적용되고 확립된 것이어서(우리나라는 당시 일제의 식민지여서 전쟁범죄가 적용되기 곤란하였다)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의 존재 근거를 허물어버리는 것이라 할 것이다.

8. 결 론

장세동의 안전기획부장으로서의 행위는 인도에 반한 죄로서 공소시효의적용을 받아서는 안된다. 법원과 검찰은 이러한 국제관습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통하여 특히 인권과 관련하여 미비된 우리의 법체계를 보완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에게 관련 조약의 비준을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 기관이 공권력을 이용하여 저지른 국가범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원칙이며, 이러한 원칙의 수용 및 법제화가 시급하다. 또한 국가범죄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 이외에 국가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관하여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