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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이재명 간사 : 725-7104 jmlee@pspd.org )
제 목	검찰개혁 10대 요구사항 기자회견
날 짜	2002. 1 . 16 . (총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검찰개혁 10대 요구사항 발표

2002년 1월 16일(수) 오후 1시 ,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카페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朴恩正)는 오늘(1/16, 수) 느티나무 카페에서 □검찰개혁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여야, 대통령에게 강력한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검찰붕괴의 원인은 □그동안 검찰개혁 요구를 무시하고 미봉책으로 일관했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검찰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이용□하려 김대중 정부가 검찰과 함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비난했다.

2. 아울러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을 골자로 한 대통령의 검찰개혁안 역시 □특검제 상설화□를 반대하기 위한 허구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검찰과 정권이 기득권 수호논리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금 국민의 관심은 □정권의 몰락이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국가기강과 질서□에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긴급하게 개혁되어야 할 3대과제로 □특별검사제 상설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및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지□ 등을 제시했다. 계속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 인사제도의 개선, 소추재량권 오남용 방지, 복무기강과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7대 개혁과제 등 총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또한 그동안 검찰과 정치권에만 맡겨진 검찰개혁 논의가 이해득실에 따른 정치공방으로 지연과 변질을 가져왔다며 국회에 법조계와 시민단체까지를 포괄한 □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4. 아울러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대통령, 여야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집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과 대선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국민과 유권자에게 검찰개혁 추진을 다짐받는 □약속운동□을 전개하고 검찰개혁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은정(참여연대 공동대표, 이대 법학과)교수와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변호사, 차병직(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변호사, 김두수 시민감시국장이 참석했다.

5. 참여연대가 요구한 □검찰개혁 10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특검제 상설화 - 허구적 특별수사검찰청으로는 안된다.

②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총장을 뽑자

③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 현행 검찰조직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④ 재정신청 대상 전면확대 - 유신하의 인권제한 이제는 바꿔야 한다.

⑤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인사 참여 - 인사남용 막자

⑥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⑦ 검찰심사회 제도 도입 - 한국판 시민배심원 도입하자

⑧ 검사윤리강령 구체화 - 형식적 윤리강령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⑨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확대 - 인권보장의 첫걸음

⑩ 검찰개혁위원회 구성 - 국민의 합의로 검찰개혁 이뤄야 한다.

※ 별첨자료◑ 1.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문 및 10대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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