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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 사법감시센터 담당 : 이영란 : 725-7104 vega@pspd.org )
제 목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침에 대한 논평
날 짜	2001. 11. 1. (총 1 쪽)

논        평

형사피의자 인권보장에 큰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1.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현행 형사소송법을 손질하여 피의자 신문 때, 변호사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인권침해 논란을 줄이고, 수사 결과에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형사 피의자 인권보장에 큰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 현행법은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기에 밀실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은 법정에서의 신문 못지 않게 형사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피의자로서 경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는 초동단계부터 피의자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법무부가 발표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로 제한하는 변호인 참여권□은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방지라는 개정안 본래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키고 있다.

3.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하기까지는 시민단체와 학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공권력 편의주의 등 왜곡된 관점이 시정되고, 또한 인권보장이라는 명분만 챙기는 생색내기 □개정안□으로 그치는 소극적 태도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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