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방안에 전문가(변호사·법학교수)

여론조사 보고서

- 참여연대 -

2001.  10.  13.

(주)한길리서치연구소

HANGIL RESEARCH & CONSULTING

목       차

제 1 부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2

2. 조사의 내용	2

3. 조사의 설계	3

4. 자료처리 및 분석	3

5. 표본의 특성	4

제 2 부  조사결과의 요약

제 3 부  조사결과의 분석

1. 이용호 사건 특감 결과에 대한 평가	8

2.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한 견해	9

3. 검사동일체 원칙 존폐에 대한 견해	10

4. 검찰인사위원회에 대한 견해	11

5.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견해	12

6. 법무부의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평가	13

7. 검찰의 기소독점권 견제장치	14

8. 직보규정과 결재제도에 대한 견해	15

9. 검찰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	16

10.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에 대한 견해	17

11. 특별수사검찰청 신설과 특별검사제 도입	18

제 4 부  통계 분석표

부   록 : 설 문 지

제 1 부   조사의 개요

Ⅰ.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전문가집단(변호사·법학교수)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HGR 한길리서치

Ⅱ. 조사 내용

1. 이용호 사건 특감 결과에 대한 평가

2.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한 견해

3. 검사동일체 원칙 존폐에 대한 견해

4. 검찰인사위원회 개편에 대한 견해

5.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견해

6. 법무부의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평가

7. 검찰의 기소독점권 견제 장치

8. 직보규정과 결재제도에 대한 견해

9. 검찰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

10.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에 대한 견해

11. 특별수사검찰청 신설과 특별검사제 도입

Ⅲ. 조사설계(Research Design)

1. 표본설계(Sample Design)

HGR 한길리서치

차 원	내 용
⑴ 모 집 단	2001년 10월 현재 재직중인 변호사·법학교수
⑵ 조 사 기 간	2001년 10월 17일 ∼ 10월 19일
⑶ 표 본 크 기	200명(변호사 100명, 법학교수 100명)
⑷ 표본추출방법	할당 무작위 추출법
⑸ 자료수집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법

Ⅳ. 자료처리 및 분석

1. 자 료 처 리

수집된 자료는 EDITING □ CODING/PUNCHING □ CLEANING의

과정을 거쳐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2. 분       석

각 문항에 대한 백분율을 계산한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사회인구학적

변수별로 분석을 하여 제표를 만들었다.

사용된 인구사회학적 변수

① 성

② 연령

③ 직업(변호사·법학교수)

Ⅴ.  표본의 특성

□□□□□□□□□□□□□□□□□□□□□□□□□□□□□□□□□□□□□□□

□               □       구   성       □

□               □□□□□□□□□□□□□□□□□□□□□□□

□               □  사례수  □     %    □

□□□□□□□□□□□□□□□□□□□□□□□□□□□□□□□□□□□□□□□

□■ 전        체□    200   □  100.0%  □

□□□□□□□□□□□□□□□□□□□□□□□□□□□□□□□□□□□□□□□

□□ 성        별□          □          □

□   남        자□    196   □   98.0%  □

□   여        자□      4   □    2.0%  □

□□□□□□□□□□□□□□□□□□□□□□□□□□□□□□□□□□□□□□□

□□ 연   령   별□          □          □

□   30        대□     56   □   28.0%  □

□   40        대□     94   □   47.0%  □

□   50        대□     29   □   14.5%  □

□   60 대  이 상□     21   □   10.5%  □

□□□□□□□□□□□□□□□□□□□□□□□□□□□□□□□□□□□□□□□

□□ 직   업   별□          □          □

□   변   호   사□    100   □   50.0%  □

□   법 학  교 수□    100   □   50.0%  □

□□□□□□□□□□□□□□□□□□□□□□□□□□□□□□□□□□□□□□□

제 2 부  조사결과 요약

1. 이용호 사건 특감 결과에 대한 평가

법조계 전문가(변호사·법학교수)들의 과반수가 넘는 58.0%가 신뢰할 수 없다(전혀 신뢰할 수 없다: 7.5% + 별로 신뢰할 수 없다:50.5%)고 응답한 반면, 전적으로 믿을 수 없지만 그런대로 수긍할 수 있다(34.5%), 수사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법처리 역시 신뢰할 수 있다(2.0)로 나타나, 이용호 사건에 대한 검찰의 특별감찰본부 수사결과와 사법처리 내용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 1.5%, 잘모름/무응답은 4.0%였다.

2.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한 견해

법조계 전문가들(변호사·법학교수)의 53.5%가 특별검사제를 동일 유형의 사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설화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이번 사건에 제한한 한시적 특별법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28.5%로 나타났다. 결국, 법조계 전문가들의 82%가 어떤 형태로든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특별검사제가 필요없다는 의견은 15.0%에 불과했다. 기타는 0.5%, 잘모름/무응답은 2.5%로 나타났다.

3. 검사동일체 원칙 존폐에 대한 견해

법조계 전문가들(변호사·법학교수)의 51.5%가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존속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5.0%로 나타나,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는 7.0%, 잘모름/무응답은 6.5%로 나타났다.

4. 검찰인사위원회 개편에 대한 견해

법조계 전문가들(변호사·법학교수)의 68.0%가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외부인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오히려 검찰 인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응답은 19.0%로 나타나, 검찰인사의 공정성을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겠다는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 긍적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5.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견해

법조계 전문가들(변호사·법학교수)의 90.5%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6.0%로 나타나, 대다수의 법조계 전문가들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아니라 검증 청문회 실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법무부의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평가

법조계 전문가들(변호사·법학교수)의 66.0%(아주 미흡한 수준이다:16.0% + 다소 미흡한 수준이다:50.0%)가 법무부의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반면, 만족스러운 수준이라는 의견은 29.0%(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이다:0.5% +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수준이다:28.5%)로 나타나, 법무부의 이번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름/무응답은 5.0%였다.

7. 검찰의 기소독점권 견제장치

법조계 전문가들(변호사·법학교수)은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범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검찰 심사회제도나 일부 기소법정주의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32.5%), (재정 신청의 대상을 공무원의 직무범죄로) 일부 확대해야 한다(15.5%), 현행 제도로도 충분하다(8.0%)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0.5%, 잘모름/무응답은 3.5%로 나타났다.

8. 직보규정과 결재제도에 대한 견해

법조계 전문가들(변호사·법학교수)의 86.0%가 결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결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0.5%로 나타나, 대다수의 법조계 전문가들이 현행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보 규정이나 검찰 내부의 결재제도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검찰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

법조계 전문가들(변호사·법학교수)의 51.0%가 검찰 스스로의 개혁 의지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치권의 검찰 개혁 제도화(25.5%), 시민사회 등 외부의 압력(15.5%)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3.5%, 잘모름/무응답은 4.5%로 나타났다.

10.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에 대한 견해

법조계 전문가들(변호사·법학교수)의 71.5%가 형식적 독립성만을 갖춘 것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데 충분하다는 의견은 19.5%로 나타나,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킨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에 대한 법무부의 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3.5%, 잘모름/무응답은 5.5%로 나타났다.

11. 특별수사검찰청 신설과 특별검사제 도입

법조계 전문가들(변호사·법학교수)들의 55.5%가 정치적 독립이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검찰청이나 특검제 도입보다는 진정한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특별검사제 도입(31.0%), 특별수사 검찰청 신설(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3.0%, 잘모름/무응답은 0.5%로 나타났다.

제 3 부  조사결과 분석

1. 이용호 사건 특감 결과에 대한 평가

문 1) 이용호 사건에 대해 검찰 특별감찰본부가 수사결과와 사법처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특감결과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수사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법처리 역시 적절하다      2.0%

② 전적으로 믿을 수 없지만 그런대로 수긍할 수 있다         34.5%

③ 별로 신뢰할 수 없다                                     50.5%

④ 전혀 신뢰할 수 없다                                      7.5%

③+④                                                   58.0%

⑤ 기타                                                     1.5%

⑥ 잘모름/무응답                                            4.0%

□□□□□□□□□□□□□□□□□□□□□□□□□□□□□□□□□□□□□□□□□□□□□□□□□□□□□□□□□□□□□□□□□□□□□□□□□□

( N =  200명 )                                            100.0%

■ 이용호 사건 특감결과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법조계 전문가(변호사·법학교수)들의 과반수가 넘는 58.0%가 신뢰할 수 없다(전혀 신뢰할 수 없다: 7.5% + 별로 신뢰할 수 없다:50.5%)고 응답한 반면, 전적으로 믿을 수 없지만 그런대로 수긍할 수 있다(34.5%), 수사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법처리 역시 신뢰할 수 있다(2.0)로 나타나, 이용호 사건에 대한 검찰의 특별감찰본부 수사결과와 사법처리 내용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 1.5%, 잘모름/무응답은 4.0%였다.

2.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한 견해

문 2) 이용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및 상설화 여부를 둘러싼 이견이 존재합니다.

○○님께서는 특별검사제 이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이번 사건에 제한한 한시적 특별법으로 도입해야 한다      28.5%

② 동일유형의 사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설화 해야 한다     53.5%

③ 특별검사제는 필요없다                                   15.0%

④ 기타                                                     0.5%

⑤ 잘모름/무응답                                            2.5%

□□□□□□□□□□□□□□□□□□□□□□□□□□□□□□□□□□□□□□□□□□□□□□□□□□□□□□□□□□□□□□□□□□□□□□□□□□

( N =  200명 )                                            100.0%

■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법조계 전문가들(변호사·법학교수)의 53.5%가 특별검사제를 동일 유형의 사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설화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이번 사건에 제한한 한시적 특별법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28.5%로 나타났다. 결국, 법조계 전문가들의 82%가 어떤 형태로든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특별검사제가 필요없다는 의견은 15.0%에 불과했다. 기타는 0.5%, 잘모름/무응답은 2.5%로 나타났다.

3. 검사동일체 원칙 존폐에 대한 견해

문 3) 법무부는 상명하복규정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병권 도입과 관련하여 검사동일체 원칙의 존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검사동일체 원칙은 아예 폐지해야 한다                    51.5%

② 검사동일체 원칙은 그대로 존속시켜야 한다                35.0%

③ 기타                                                     7.0%

④ 잘모름/무응답                                            6.5%

□□□□□□□□□□□□□□□□□□□□□□□□□□□□□□□□□□□□□□□□□□□□□□□□□□□□□□□□□□□□□□□□□□□□□□□□□□

( N =  200명 )                                            100.0%

■ 검사동일체 원칙 존폐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변호사·법학교수)의 51.5%가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존속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5.0%로 나타나,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는 7.0%, 잘모름/무응답은 6.5%로 나타났다.

□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법학교수(55.0%)가 변호사(48.0%)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 검찰인사위원회 개편에 대한 견해

문 4) 법무부는 검찰인사의 공정성을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①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68.0%

② 외부인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오히려

검찰인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                        19.0%

③ 기타                                                     6.5%

④ 잘모름/무응답                                            6.5%

□□□□□□□□□□□□□□□□□□□□□□□□□□□□□□□□□□□□□□□□□□□□□□□□□□□□□□□□□□□□□□□□□□□□□□□□□□

( N =  200명 )                                            100.0%

■ 검찰인사위원회 개편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변호사·법학교수)의 68.0%가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외부인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오히려 검찰 인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응답은 19.0%로 나타나, 검찰인사의 공정성을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겠다는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 긍적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법학교수(75.0%)가 변호사(61.0%)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견해

문 5) 인준청문회가 아닌 검증 청문회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해서 ○○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① 필요하다                                                90.5%

② 불필요하다                                               6.0%

③ 기타                                                     1.0%

④ 잘모름/무응답                                            2.5%

□□□□□□□□□□□□□□□□□□□□□□□□□□□□□□□□□□□□□□□□□□□□□□□□□□□□□□□□□□□□□□□□□□□□□□□□□□

( N =  200명 )                                            100.0%

■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법조계 전문가들(변호사·법학교수)의 90.5%가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6.0%로 나타나, 대다수의 법조계 전문가들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아니라 검증청문회 실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필요하다는 응답은

법학교수(92.0%)가 변호사(89.0%)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6. 법무부의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평가

문 6) 법무부의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만족스런 수준이다                                   0.5%

② 어느 정도 만족스런 수준이다                             28.5%

①+②                                                   29.0%

③+④                                                   66.0%

③ 다소 미흡한 수준이다                                    50.0%

④ 아주 미흡한 수준이다                                    16.0%

⑤ 기타                                                     0.0%

⑥ 잘모름/무응답                                            5.0%

□□□□□□□□□□□□□□□□□□□□□□□□□□□□□□□□□□□□□□□□□□□□□□□□□□□□□□□□□□□□□□□□□□□□□□□□□□

( N =  200명 )                                            100.0%

■ 법무부의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법조계 전문가들(변호사·법학교수)의 66.0%(아주 미흡한 수준이다:16.0% + 다소 미흡한 수준이다:50.0%)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반면, 만족스러운 수준이라는 의견이 29.0%(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이다:0.5% +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수준이다:28.5%)로 나타나, 법무부의 이번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름/무응답은 5.0%였다.

□ 미흡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법학교수(69.0%)가 변호사(63.0%)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7. 검찰의 기소독점권 견제장치

문 7)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할 장치로 어느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제도로도 충분하다                                   8.0%

② (재정신청의 대상을 공무원의 직무범죄로)

일부 확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15.5%

③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범죄로 확대해야 한다               40.0%

④ 검찰심사회제도나 일부 기소법정주의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32.5%

⑤ 기타                                                     0.5%

⑥ 잘모름/무응답                                            3.5%

□□□□□□□□□□□□□□□□□□□□□□□□□□□□□□□□□□□□□□□□□□□□□□□□□□□□□□□□□□□□□□□□□□□□□□□□□□

( N =  200명 )                                            100.0%

■ 검찰의 기소독점권 견제장치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변호사·법학교수)은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범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검찰 심사회제도나 일부 기소법정주의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32.5%), (재정 신청의 대상을 공무원의 직무범죄로) 일부 확대해야 한다(15.5%), 현행 제도로도 충분하다(8.0%)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0.5%, 잘모름/무응답은 3.5%로 나타났다.

□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법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변호사(48.0%)가 법학교수(32.0%)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8. 직보규정과 결재제도에 대한 견해

문 8) 법무부장관에 대한 직보규정이나 검찰내부의 결재제도에 대해

○○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① 결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86.0%

② 결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                         10.5%

③ 기타                                                     0.5%

④ 잘모름/무응답                                            3.0%

□□□□□□□□□□□□□□□□□□□□□□□□□□□□□□□□□□□□□□□□□□□□□□□□□□□□□□□□□□□□□□□□□□□□□□□□□□

( N =  200명 )                                            100.0%

■ 직보규정과 결재제도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법조계 전문가들(변호사·법학교수)의 86.0%가 결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결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0.5%로 나타나, 대다수의 법조계 전문가들이 현행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보 규정이나 검찰 내부의 결재제도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검찰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

문 9)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검찰 스스로의 개혁의지                                  51.0%

② 정치권의 검찰개혁 제도화                                25.5%

③ 시민사회의 견제 등 외부의 압력                          15.5%

④ 기타                                                     3.5%

⑤ 잘모름/무응답                                            4.5%

□□□□□□□□□□□□□□□□□□□□□□□□□□□□□□□□□□□□□□□□□□□□□□□□□□□□□□□□□□□□□□□□□□□□□□□□□□

( N =  200명 )                                            100.0%

■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변호사·법학교수)의 51.0%가 검찰 스스로의 개혁 의지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치권의 검찰 개혁 제도화(25.5%), 시민사회 등 외부의 압력(15.5%)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3.5%, 잘모름/무응답은 4.5%로 나타났다.

□ 검찰 스스로의 개혁의지라는 응답은

변호사(56.0%)가 법학교수(46.0%)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0.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에 대한 견해

문 10)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킨 특별수사검찰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데 충분하다                19.5%

② 형식적 독립성만을 갖춘 것으로 달라지는게 없다           71.5%

③ 기타                                                     3.5%

④ 잘모름/무응답                                            5.5%

□□□□□□□□□□□□□□□□□□□□□□□□□□□□□□□□□□□□□□□□□□□□□□□□□□□□□□□□□□□□□□□□□□□□□□□□□□

( N =  200명 )                                            100.0%

■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법조계 전문가들(변호사·법학교수)의 71.5%가 형식적 독립성만을 갖춘 것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데 충분하다는 의견은 19.5%로 나타나,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킨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에 대한 법무부의 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3.5%, 잘모름/무응답은 5.5%로 나타났다.

11. 특별수사검찰청 신설과 특별검사제 도입

문 11) 정치적 독립이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별수사검찰청의

신설과 특별검사제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특별수사검찰청 신설                                     10.0%

② 특별검사제 도입                                         31.0%

③ 특별수사검찰청이나 특검제 도입보다는

진정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55.5%

④ 기타                                                     3.0%

⑤ 잘모름/무응답                                            0.5%

□□□□□□□□□□□□□□□□□□□□□□□□□□□□□□□□□□□□□□□□□□□□□□□□□□□□□□□□□□□□□□□□□□□□□□□□□□

( N =  200명 )                                            100.0%

■ 특별수사검찰청 신설과 특별검사제 도입 중 보다 바람직한 것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법조계 전문가들(변호사·법학교수)들의 55.5%가 정치적 독립이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검찰청이나 특검제 도입보다는 진정한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특별검사제 도입(31.0%), 특별수사 검찰청 신설(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3.0%, 잘모름/무응답은 0.5%로 나타났다.

□ 검찰의 중립성 확보라는 응답은

변호사(58.0%)가 법학교수(53.0%)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 3 부  통 계 분 석 표

문 1) 이용호 사건에 대해 검찰 특별감찰본부가 수사결과와 사법처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특감결과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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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수 □① 수사 □② 전적 □③ 별로 □④ 전혀 □③／④  □⑤ 기타 □⑥잘모름□ 전 체  □

□               □        □결과를  □으로믿을□신뢰할수□신뢰할수□ 부  정 □        □ /무응답□        □

□               □        □전적으로□수없지만□없다    □없다    □        □        □        □        □

□               □        □신뢰하며□그런대로□        □        □        □        □        □        □

□               □        □사법처리□수긍할수□        □        □        □        □        □        □

□               □        □역시신뢰□있다    □        □        □        □        □        □        □

□               □        □할수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200)  □    2.0 □   34.5 □   50.5 □    7.5 □   58.0 □    1.5 □    4.0 □  100.0 □

□□□□□□□□□□□□□□□□□□□□□□□□□□□□□□□□□□□□□□□□□□□□□□□□□□□□□□□□□□□□□□□□□□□□□□□□□□□□□□□□□□□□□□□□□□□□□□□□□□

□□ 성        별□        □        □        □        □        □        □        □        □        □

□   남        자□ (196)  □    2.0 □   35.2 □   50.5 □    7.1 □   57.7 □    1.5 □    3.6 □  100.0 □

□   여        자□   (4)  □     .0 □     .0 □   50.0 □   25.0 □   75.0 □     .0 □   25.0 □  100.0 □

□□□□□□□□□□□□□□□□□□□□□□□□□□□□□□□□□□□□□□□□□□□□□□□□□□□□□□□□□□□□□□□□□□□□□□□□□□□□□□□□□□□□□□□□□□□□□□□□□□

□□ 연   령   별□        □        □        □        □        □        □        □        □        □

□   30        대□  (56)  □    1.8 □   26.8 □   60.7 □    3.6 □   64.3 □    1.8 □    5.4 □  100.0 □

□   40        대□  (94)  □    1.1 □   30.9 □   57.4 □    7.4 □   64.9 □    1.1 □    2.1 □  100.0 □

□   50        대□  (29)  □    3.4 □   58.6 □   34.5 □     .0 □   34.5 □     .0 □    3.4 □  100.0 □

□   60 대  이 상□  (21)  □    4.8 □   38.1 □   14.3 □   28.6 □   42.9 □    4.8 □    9.5 □  100.0 □

□□□□□□□□□□□□□□□□□□□□□□□□□□□□□□□□□□□□□□□□□□□□□□□□□□□□□□□□□□□□□□□□□□□□□□□□□□□□□□□□□□□□□□□□□□□□□□□□□□

□□ 직   업   별□        □        □        □        □        □        □        □        □        □

□   변   호   사□ (100)  □    1.0 □   40.0 □   46.0 □    7.0 □   53.0 □    3.0 □    3.0 □  100.0 □

□   법 학  교 수□ (100)  □    3.0 □   29.0 □   55.0 □    8.0 □   63.0 □     .0 □    5.0 □  100.0 □

□□□□□□□□□□□□□□□□□□□□□□□□□□□□□□□□□□□□□□□□□□□□□□□□□□□□□□□□□□□□□□□□□□□□□□□□□□□□□□□□□□□□□□□□□□□□□□□□□□

문 2) 이용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및 상설화 여부를 둘러싼 이견이 존재합니다.

○○님께서는 특별검사제 이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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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수  □                          P2                          □  전 체   □

□               □          □□□□□□□□□□□□□□□□□□□□□□□□□□□□□□□□□□□□□□□□□□□□□□□□□□□□□□□□□□□□□□□□□□□

□               □          □①이번사건□②동일유형□③특별검사□④ 기  타 □⑤잘모름/ □     %    □

□               □          □에 제한한 □의 사건에 □제는      □          □무응답    □          □

□               □          □한시적    □적용할 수 □필요없다  □          □          □          □

□               □          □특별법으로□있도록    □          □          □          □          □

□               □          □도입해야  □상설화해야□          □          □          □          □

□               □          □한다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200)  □    28.5  □    53.5  □    15.0  □      .5  □     2.5  □   100.0  □

□□□□□□□□□□□□□□□□□□□□□□□□□□□□□□□□□□□□□□□□□□□□□□□□□□□□□□□□□□□□□□□□□□□□□□□□□□□□□□□□□□□□□□□□□□□□□□

□□ 성        별□          □          □          □          □          □          □          □

□   남        자□   (196)  □    29.1  □    52.6  □    15.3  □      .5  □     2.6  □   100.0  □

□   여        자□     (4)  □      .0  □   100.0  □      .0  □      .0  □      .0  □   100.0  □

□□□□□□□□□□□□□□□□□□□□□□□□□□□□□□□□□□□□□□□□□□□□□□□□□□□□□□□□□□□□□□□□□□□□□□□□□□□□□□□□□□□□□□□□□□□□□□

□□ 연   령   별□          □          □          □          □          □          □          □

□   30        대□    (56)  □    23.2  □    57.1  □    16.1  □      .0  □     3.6  □   100.0  □

□   40        대□    (94)  □    23.4  □    57.4  □    16.0  □     1.1  □     2.1  □   100.0  □

□   50        대□    (29)  □    41.4  □    48.3  □     6.9  □      .0  □     3.4  □   100.0  □

□   60 대  이 상□    (21)  □    47.6  □    33.3  □    19.0  □      .0  □      .0  □   100.0  □

□□□□□□□□□□□□□□□□□□□□□□□□□□□□□□□□□□□□□□□□□□□□□□□□□□□□□□□□□□□□□□□□□□□□□□□□□□□□□□□□□□□□□□□□□□□□□□

□□ 직   업   별□          □          □          □          □          □          □          □

□   변   호   사□   (100)  □    31.0  □    48.0  □    19.0  □      .0  □     2.0  □   100.0  □

□   법 학  교 수□   (100)  □    26.0  □    59.0  □    11.0  □     1.0  □     3.0  □   100.0  □

□□□□□□□□□□□□□□□□□□□□□□□□□□□□□□□□□□□□□□□□□□□□□□□□□□□□□□□□□□□□□□□□□□□□□□□□□□□□□□□□□□□□□□□□□□□□□□

문 3) 법무부는 상명하복 규정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병권 도입과 관련하여 검사동일체 윈칙의 존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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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수  □                    P3                     □  전 체   □

□               □          □□□□□□□□□□□□□□□□□□□□□□□□□□□□□□□□□□□□□□□□□□□□□□□□□□□□□□□□

□               □          □①검사동일□②검사동일□③ 기  타 □④잘모름/ □     %    □

□               □          □체 원칙은 □체 원칙은 □          □무응답    □          □

□               □          □아예 폐지 □그대로    □          □          □          □

□               □          □해야한다  □존속시켜야□          □          □          □

□               □          □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200)  □    51.5  □    35.0  □     7.0  □     6.5  □   100.0  □

□□□□□□□□□□□□□□□□□□□□□□□□□□□□□□□□□□□□□□□□□□□□□□□□□□□□□□□□□□□□□□□□□□□□□□□□□□□□□□□□□□□

□□ 성        별□          □          □          □          □          □          □

□   남        자□   (196)  □    51.0  □    35.7  □     7.1  □     6.1  □   100.0  □

□   여        자□     (4)  □    75.0  □      .0  □      .0  □    25.0  □   100.0  □

□□□□□□□□□□□□□□□□□□□□□□□□□□□□□□□□□□□□□□□□□□□□□□□□□□□□□□□□□□□□□□□□□□□□□□□□□□□□□□□□□□□

□□ 연   령   별□          □          □          □          □          □          □

□   30        대□    (56)  □    51.8  □    28.6  □    10.7  □     8.9  □   100.0  □

□   40        대□    (94)  □    48.9  □    37.2  □     6.4  □     7.4  □   100.0  □

□   50        대□    (29)  □    58.6  □    37.9  □      .0  □     3.4  □   100.0  □

□   60 대  이 상□    (21)  □    52.4  □    38.1  □     9.5  □      .0  □   100.0  □

□□□□□□□□□□□□□□□□□□□□□□□□□□□□□□□□□□□□□□□□□□□□□□□□□□□□□□□□□□□□□□□□□□□□□□□□□□□□□□□□□□□

□□ 직   업   별□          □          □          □          □          □          □

□   변   호   사□   (100)  □    48.0  □    38.0  □     7.0  □     7.0  □   100.0  □

□   법 학  교 수□   (100)  □    55.0  □    32.0  □     7.0  □     6.0  □   100.0  □

□□□□□□□□□□□□□□□□□□□□□□□□□□□□□□□□□□□□□□□□□□□□□□□□□□□□□□□□□□□□□□□□□□□□□□□□□□□□□□□□□□□

문 4) 법무부는 검찰인사의 공정성을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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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수  □                    P4                     □  전 체   □

□               □          □□□□□□□□□□□□□□□□□□□□□□□□□□□□□□□□□□□□□□□□□□□□□□□□□□□□□□□□

□               □          □① 인사의 □②외부인사□③ 기  타 □④잘모름/ □     %    □

□               □          □공정성을  □를포함시키□          □무응답    □          □

□               □          □확보하는데□는것은오히□          □          □          □

□               □          □크게기여할□려검찰인사□          □          □          □

□               □          □것이다    □의독립성을□          □          □          □

□               □          □          □해칠수있다□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200)  □    68.0  □    19.0  □     6.5  □     6.5  □   100.0  □

□□□□□□□□□□□□□□□□□□□□□□□□□□□□□□□□□□□□□□□□□□□□□□□□□□□□□□□□□□□□□□□□□□□□□□□□□□□□□□□□□□□

□□ 성        별□          □          □          □          □          □          □

□   남        자□   (196)  □    67.3  □    19.4  □     6.6  □     6.6  □   100.0  □

□   여        자□     (4)  □   100.0  □      .0  □      .0  □      .0  □   100.0  □

□□□□□□□□□□□□□□□□□□□□□□□□□□□□□□□□□□□□□□□□□□□□□□□□□□□□□□□□□□□□□□□□□□□□□□□□□□□□□□□□□□□

□□ 연   령   별□          □          □          □          □          □          □

□   30        대□    (56)  □    66.1  □    14.3  □     8.9  □    10.7  □   100.0  □

□   40        대□    (94)  □    69.1  □    17.0  □     7.4  □     6.4  □   100.0  □

□   50        대□    (29)  □    79.3  □    17.2  □     3.4  □      .0  □   100.0  □

□   60 대  이 상□    (21)  □    52.4  □    42.9  □      .0  □     4.8  □   100.0  □

□□□□□□□□□□□□□□□□□□□□□□□□□□□□□□□□□□□□□□□□□□□□□□□□□□□□□□□□□□□□□□□□□□□□□□□□□□□□□□□□□□□

□□ 직   업   별□          □          □          □          □          □          □

□   변   호   사□   (100)  □    61.0  □    24.0  □     5.0  □    10.0  □   100.0  □

□   법 학  교 수□   (100)  □    75.0  □    14.0  □     8.0  □     3.0  □   100.0  □

□□□□□□□□□□□□□□□□□□□□□□□□□□□□□□□□□□□□□□□□□□□□□□□□□□□□□□□□□□□□□□□□□□□□□□□□□□□□□□□□□□□

문 5) 인준청문회가 아닌 검증청문회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해서는 ○○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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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수  □                    P5                     □  전 체   □

□               □          □□□□□□□□□□□□□□□□□□□□□□□□□□□□□□□□□□□□□□□□□□□□□□□□□□□□□□□□

□               □          □①필요하다□② 불필요 □③ 기  타 □④잘모름/ □     %    □

□               □          □          □하다      □          □무응답    □          □

□               □          □□□□□□□□□□□□□□□□□□□□□□□□□□□□□□□□□□□□□□□□□□□□□          □

□               □          □     %    □     %    □     %    □     %    □          □

□□□□□□□□□□□□□□□□□□□□□□□□□□□□□□□□□□□□□□□□□□□□□□□□□□□□□□□□□□□□□□□□□□□□□□□□□□□□□□□□□□□

□■ 전        체□   (200)  □    90.5  □     6.0  □     1.0  □     2.5  □   100.0  □

□□□□□□□□□□□□□□□□□□□□□□□□□□□□□□□□□□□□□□□□□□□□□□□□□□□□□□□□□□□□□□□□□□□□□□□□□□□□□□□□□□□

□□ 성        별□          □          □          □          □          □          □

□   남        자□   (196)  □    90.8  □     6.1  □     1.0  □     2.0  □   100.0  □

□   여        자□     (4)  □    75.0  □      .0  □      .0  □    25.0  □   100.0  □

□□□□□□□□□□□□□□□□□□□□□□□□□□□□□□□□□□□□□□□□□□□□□□□□□□□□□□□□□□□□□□□□□□□□□□□□□□□□□□□□□□□

□□ 연   령   별□          □          □          □          □          □          □

□   30        대□    (56)  □    94.6  □     3.6  □      .0  □     1.8  □   100.0  □

□   40        대□    (94)  □    89.4  □     7.4  □     1.1  □     2.1  □   100.0  □

□   50        대□    (29)  □    89.7  □     3.4  □     3.4  □     3.4  □   100.0  □

□   60 대  이 상□    (21)  □    85.7  □     9.5  □      .0  □     4.8  □   100.0  □

□□□□□□□□□□□□□□□□□□□□□□□□□□□□□□□□□□□□□□□□□□□□□□□□□□□□□□□□□□□□□□□□□□□□□□□□□□□□□□□□□□□

□□ 직   업   별□          □          □          □          □          □          □

□   변   호   사□   (100)  □    89.0  □    10.0  □      .0  □     1.0  □   100.0  □

□   법 학  교 수□   (100)  □    92.0  □     2.0  □     2.0  □     4.0  □   100.0  □

□□□□□□□□□□□□□□□□□□□□□□□□□□□□□□□□□□□□□□□□□□□□□□□□□□□□□□□□□□□□□□□□□□□□□□□□□□□□□□□□□□□

문 6) 법무부의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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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①아주□②어느□①／②□③／④□③다소□④아주□⑥ DK/□전 체 □

□               □      □만족  □정도  □  긍정□  부정□미흡한□미흡한□무응답□      □

□               □      □스런수□만족스□      □      □수준  □수준  □      □      □

□               □      □준이다□런수준□      □      □이다  □이다  □      □      □

□               □      □      □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200) □    .5□  28.5□  29.0□  66.0□  50.0□  16.0□   5.0□ 100.0□

□□□□□□□□□□□□□□□□□□□□□□□□□□□□□□□□□□□□□□□□□□□□□□□□□□□□□□□□□□□□□□□□□□□□□□□□□□□□□□□□

□□ 성        별□      □      □      □      □      □      □      □      □      □

□   남        자□(196) □    .5□  29.1□  29.6□  65.3□  49.5□  15.8□   5.1□ 100.0□

□   여        자□  (4) □    .0□    .0□    .0□ 100.0□  75.0□  25.0□    .0□ 100.0□

□□□□□□□□□□□□□□□□□□□□□□□□□□□□□□□□□□□□□□□□□□□□□□□□□□□□□□□□□□□□□□□□□□□□□□□□□□□□□□□□

□□ 연   령   별□      □      □      □      □      □      □      □      □      □

□   30        대□ (56) □    .0□  21.4□  21.4□  71.4□  60.7□  10.7□   7.1□ 100.0□

□   40        대□ (94) □    .0□  26.6□  26.6□  68.1□  44.7□  23.4□   5.3□ 100.0□

□   50        대□ (29) □    .0□  41.4□  41.4□  58.6□  51.7□   6.9□    .0□ 100.0□

□   60 대  이 상□ (21) □   4.8□  38.1□  42.9□  52.4□  42.9□   9.5□   4.8□ 100.0□

□□□□□□□□□□□□□□□□□□□□□□□□□□□□□□□□□□□□□□□□□□□□□□□□□□□□□□□□□□□□□□□□□□□□□□□□□□□□□□□□

□□ 직   업   별□      □      □      □      □      □      □      □      □      □

□   변   호   사□(100) □   1.0□  31.0□  32.0□  63.0□  48.0□  15.0□   5.0□ 100.0□

□   법 학  교 수□(100) □    .0□  26.0□  26.0□  69.0□  52.0□  17.0□   5.0□ 100.0□

□□□□□□□□□□□□□□□□□□□□□□□□□□□□□□□□□□□□□□□□□□□□□□□□□□□□□□□□□□□□□□□□□□□□□□□□□□□□□□□□

문 7)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할 장치로 어느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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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수 □                         P7                          □ 전 체  □

□               □        □□□□□□□□□□□□□□□□□□□□□□□□□□□□□□□□□□□□□□□□□□□□□□□□□□□□□□□□□□□□□□□□

□               □        □①현행  □②(재정 □③재정  □④검찰  □⑤ 기타 □⑥잘모름□    %   □

□               □        □제도로  □신청의  □신청대상□심사회제□        □/무응답 □        □

□               □        □충분하다□대상을  □을모든  □도나일부□        □        □        □

□               □        □        □공무원의□범죄로  □기소법정□        □        □        □

□               □        □        □직무범죄□확대해야□주의등의□        □        □        □

□               □        □        □로)일부 □한다    □도입이  □        □        □        □

□               □        □        □확대해야□        □필요하다□        □        □        □

□               □        □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200) □    8.0 □   15.5 □   40.0 □   32.5 □     .5 □    3.5 □  100.0 □

□□□□□□□□□□□□□□□□□□□□□□□□□□□□□□□□□□□□□□□□□□□□□□□□□□□□□□□□□□□□□□□□□□□□□□□□□□□□□□□□□□□□□□□□□

□□ 성        별□        □        □        □        □        □        □        □        □

□   남        자□  (196) □    8.2 □   15.8 □   39.8 □   32.1 □     .5 □    3.6 □  100.0 □

□   여        자□    (4) □     .0 □     .0 □   50.0 □   50.0 □     .0 □     .0 □  100.0 □

□□□□□□□□□□□□□□□□□□□□□□□□□□□□□□□□□□□□□□□□□□□□□□□□□□□□□□□□□□□□□□□□□□□□□□□□□□□□□□□□□□□□□□□□□

□□ 연   령   별□        □        □        □        □        □        □        □        □

□   30        대□   (56) □    1.8 □   16.1 □   50.0 □   30.4 □     .0 □    1.8 □  100.0 □

□   40        대□   (94) □    9.6 □   13.8 □   33.0 □   36.2 □    1.1 □    6.4 □  100.0 □

□   50        대□   (29) □    6.9 □   20.7 □   41.4 □   31.0 □     .0 □     .0 □  100.0 □

□   60 대  이 상□   (21) □   19.0 □   14.3 □   42.9 □   23.8 □     .0 □     .0 □  100.0 □

□□□□□□□□□□□□□□□□□□□□□□□□□□□□□□□□□□□□□□□□□□□□□□□□□□□□□□□□□□□□□□□□□□□□□□□□□□□□□□□□□□□□□□□□□

□□ 직   업   별□        □        □        □        □        □        □        □        □

□   변   호   사□  (100) □    7.0 □   18.0 □   48.0 □   25.0 □     .0 □    2.0 □  100.0 □

□   법 학  교 수□  (100) □    9.0 □   13.0 □   32.0 □   40.0 □    1.0 □    5.0 □  100.0 □

□□□□□□□□□□□□□□□□□□□□□□□□□□□□□□□□□□□□□□□□□□□□□□□□□□□□□□□□□□□□□□□□□□□□□□□□□□□□□□□□□□□□□□□□□

문 8) 법무부장관에 대한 직보규정이나 검찰내부의 결재제도에 대해

○○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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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수  □                    P8                     □  전 체   □

□               □          □□□□□□□□□□□□□□□□□□□□□□□□□□□□□□□□□□□□□□□□□□□□□□□□□□□□□□□□

□               □          □①결재제도□②결재제도□③ 기  타 □④잘모름/ □     %    □

□               □          □의개선이  □에개선점이□          □무응답    □          □

□               □          □필요하다  □필요하지  □          □          □          □

□               □          □          □않다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200)  □    86.0  □    10.5  □      .5  □     3.0  □   100.0  □

□□□□□□□□□□□□□□□□□□□□□□□□□□□□□□□□□□□□□□□□□□□□□□□□□□□□□□□□□□□□□□□□□□□□□□□□□□□□□□□□□□□

□□ 성        별□          □          □          □          □          □          □

□   남        자□   (196)  □    85.7  □    10.7  □      .5  □     3.1  □   100.0  □

□   여        자□     (4)  □   100.0  □      .0  □      .0  □      .0  □   100.0  □

□□□□□□□□□□□□□□□□□□□□□□□□□□□□□□□□□□□□□□□□□□□□□□□□□□□□□□□□□□□□□□□□□□□□□□□□□□□□□□□□□□□

□□ 연   령   별□          □          □          □          □          □          □

□   30        대□    (56)  □    85.7  □    10.7  □     1.8  □     1.8  □   100.0  □

□   40        대□    (94)  □    87.2  □     8.5  □      .0  □     4.3  □   100.0  □

□   50        대□    (29)  □    89.7  □    10.3  □      .0  □      .0  □   100.0  □

□   60 대  이 상□    (21)  □    76.2  □    19.0  □      .0  □     4.8  □   100.0  □

□□□□□□□□□□□□□□□□□□□□□□□□□□□□□□□□□□□□□□□□□□□□□□□□□□□□□□□□□□□□□□□□□□□□□□□□□□□□□□□□□□□

□□ 직   업   별□          □          □          □          □          □          □

□   변   호   사□   (100)  □    86.0  □    12.0  □      .0  □     2.0  □   100.0  □

□   법 학  교 수□   (100)  □    86.0  □     9.0  □     1.0  □     4.0  □   100.0  □

□□□□□□□□□□□□□□□□□□□□□□□□□□□□□□□□□□□□□□□□□□□□□□□□□□□□□□□□□□□□□□□□□□□□□□□□□□□□□□□□□□□

문 9)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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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수  □                          P9                          □  전 체   □

□               □          □□□□□□□□□□□□□□□□□□□□□□□□□□□□□□□□□□□□□□□□□□□□□□□□□□□□□□□□□□□□□□□□□□□

□               □          □① 검찰   □②정치권의□③시민사회□④ 기  타 □⑤잘모름/ □     %    □

□               □          □스스로의  □검찰개혁  □견제 등   □          □무응답    □          □

□               □          □개혁의지  □제도화    □외부의압력□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200)  □    51.0  □    25.5  □    15.5  □     3.5  □     4.5  □   100.0  □

□□□□□□□□□□□□□□□□□□□□□□□□□□□□□□□□□□□□□□□□□□□□□□□□□□□□□□□□□□□□□□□□□□□□□□□□□□□□□□□□□□□□□□□□□□□□□□

□□ 성        별□          □          □          □          □          □          □          □

□   남        자□   (196)  □    51.0  □    25.0  □    15.8  □     3.6  □     4.6  □   100.0  □

□   여        자□     (4)  □    50.0  □    50.0  □      .0  □      .0  □      .0  □   100.0  □

□□□□□□□□□□□□□□□□□□□□□□□□□□□□□□□□□□□□□□□□□□□□□□□□□□□□□□□□□□□□□□□□□□□□□□□□□□□□□□□□□□□□□□□□□□□□□□

□□ 연   령   별□          □          □          □          □          □          □          □

□   30        대□    (56)  □    41.1  □    33.9  □    19.6  □     1.8  □     3.6  □   100.0  □

□   40        대□    (94)  □    56.4  □    19.1  □    13.8  □     4.3  □     6.4  □   100.0  □

□   50        대□    (29)  □    34.5  □    41.4  □    20.7  □     3.4  □      .0  □   100.0  □

□   60 대  이 상□    (21)  □    76.2  □     9.5  □     4.8  □     4.8  □     4.8  □   100.0  □

□□□□□□□□□□□□□□□□□□□□□□□□□□□□□□□□□□□□□□□□□□□□□□□□□□□□□□□□□□□□□□□□□□□□□□□□□□□□□□□□□□□□□□□□□□□□□□

□□ 직   업   별□          □          □          □          □          □          □          □

□   변   호   사□   (100)  □    56.0  □    26.0  □     9.0  □     3.0  □     6.0  □   100.0  □

□   법 학  교 수□   (100)  □    46.0  □    25.0  □    22.0  □     4.0  □     3.0  □   100.0  □

□□□□□□□□□□□□□□□□□□□□□□□□□□□□□□□□□□□□□□□□□□□□□□□□□□□□□□□□□□□□□□□□□□□□□□□□□□□□□□□□□□□□□□□□□□□□□□

문 10)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킨 특별수사검찰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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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수  □                    P10                    □  전 체   □

□               □          □□□□□□□□□□□□□□□□□□□□□□□□□□□□□□□□□□□□□□□□□□□□□□□□□□□□□□□□

□               □          □①검찰의  □②형식적  □③ 기  타 □④잘모름/ □     %    □

□               □          □정치적중립□독립성만을□          □무응답    □          □

□               □          □을확보하는□갖춘것으로□          □          □          □

□               □          □데충분하다□달라지는게□          □          □          □

□               □          □          □없다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200)  □    19.5  □    71.5  □     3.5  □     5.5  □   100.0  □

□□□□□□□□□□□□□□□□□□□□□□□□□□□□□□□□□□□□□□□□□□□□□□□□□□□□□□□□□□□□□□□□□□□□□□□□□□□□□□□□□□□

□□ 성        별□          □          □          □          □          □          □

□   남        자□   (196)  □    19.9  □    71.9  □     3.6  □     4.6  □   100.0  □

□   여        자□     (4)  □      .0  □    50.0  □      .0  □    50.0  □   100.0  □

□□□□□□□□□□□□□□□□□□□□□□□□□□□□□□□□□□□□□□□□□□□□□□□□□□□□□□□□□□□□□□□□□□□□□□□□□□□□□□□□□□□

□□ 연   령   별□          □          □          □          □          □          □

□   30        대□    (56)  □     8.9  □    75.0  □     7.1  □     8.9  □   100.0  □

□   40        대□    (94)  □    13.8  □    77.7  □     3.2  □     5.3  □   100.0  □

□   50        대□    (29)  □    44.8  □    55.2  □      .0  □      .0  □   100.0  □

□   60 대  이 상□    (21)  □    38.1  □    57.1  □      .0  □     4.8  □   100.0  □

□□□□□□□□□□□□□□□□□□□□□□□□□□□□□□□□□□□□□□□□□□□□□□□□□□□□□□□□□□□□□□□□□□□□□□□□□□□□□□□□□□□

□□ 직   업   별□          □          □          □          □          □          □

□   변   호   사□   (100)  □    20.0  □    71.0  □     4.0  □     5.0  □   100.0  □

□   법 학  교 수□   (100)  □    19.0  □    72.0  □     3.0  □     6.0  □   100.0  □

□□□□□□□□□□□□□□□□□□□□□□□□□□□□□□□□□□□□□□□□□□□□□□□□□□□□□□□□□□□□□□□□□□□□□□□□□□□□□□□□□□□

문 11) 정치적 독립이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별수사검찰청의

신설과 특별검사체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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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수  □                         P11                          □  전 체   □

□               □          □□□□□□□□□□□□□□□□□□□□□□□□□□□□□□□□□□□□□□□□□□□□□□□□□□□□□□□□□□□□□□□□□□□

□               □          □①특별수사□②특별검사□③특별수사□④ 기  타 □⑤잘모름/ □     %    □

□               □          □검찰청신설□제도입    □검찰청이나□          □무응답    □          □

□               □          □          □          □특검제도입□          □          □          □

□               □          □          □          □보다는진정□          □          □          □

□               □          □          □          □한검찰의  □          □          □          □

□               □          □          □          □정치적중립□          □          □          □

□               □          □          □          □성확보    □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200)  □    10.0  □    31.0  □    55.5  □     3.0  □      .5  □   100.0  □

□□□□□□□□□□□□□□□□□□□□□□□□□□□□□□□□□□□□□□□□□□□□□□□□□□□□□□□□□□□□□□□□□□□□□□□□□□□□□□□□□□□□□□□□□□□□□□

□□ 성        별□          □          □          □          □          □          □          □

□   남        자□   (196)  □    10.2  □    30.1  □    56.1  □     3.1  □      .5  □   100.0  □

□   여        자□     (4)  □      .0  □    75.0  □    25.0  □      .0  □      .0  □   100.0  □

□□□□□□□□□□□□□□□□□□□□□□□□□□□□□□□□□□□□□□□□□□□□□□□□□□□□□□□□□□□□□□□□□□□□□□□□□□□□□□□□□□□□□□□□□□□□□□

□□ 연   령   별□          □          □          □          □          □          □          □

□   30        대□    (56)  □    10.7  □    41.1  □    48.2  □      .0  □      .0  □   100.0  □

□   40        대□    (94)  □     8.5  □    25.5  □    61.7  □     3.2  □     1.1  □   100.0  □

□   50        대□    (29)  □     3.4  □    31.0  □    55.2  □    10.3  □      .0  □   100.0  □

□   60 대  이 상□    (21)  □    23.8  □    28.6  □    47.6  □      .0  □      .0  □   100.0  □

□□□□□□□□□□□□□□□□□□□□□□□□□□□□□□□□□□□□□□□□□□□□□□□□□□□□□□□□□□□□□□□□□□□□□□□□□□□□□□□□□□□□□□□□□□□□□□

□□ 직   업   별□          □          □          □          □          □          □          □

□   변   호   사□   (100)  □    12.0  □    28.0  □    58.0  □     1.0  □     1.0  □   100.0  □

□   법 학  교 수□   (100)  □     8.0  □    34.0  □    53.0  □     5.0  □      .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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