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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이재명 간사 : 725-7104 jmlee@pspd.org )
제 목	특감결과 및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전문가 여론조사 결과 발표
날 짜	2001. 10 . 22. (총 쪽)

보  도  자  료

전문가 90.5%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찬성

특감 수사결과 및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변호사 및 법학자 200명대상 여론조사 결과

1. <한길리서치 의뢰, 변호사, 법학자 대상 200명 여론조사> 참여연대는 최근 특감본부의 수사결과와 법무부의 검찰개혁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검찰개혁의 방향과 구체적인 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각각 100명씩 모두 2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여론조사는 크게 특감 결과에 대한 평가와 특검제 도입 여부,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등으로 이뤄져 있다.

2. <특별수사청 실효성에 회의적,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압도적> 여론조사 결과 변호사 및 법학교수들은 특별수사검찰청은 형식적 독립성만을 갖춘 것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평가(71.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90.5%)이 압도적이며, 특검제는 상설적으로 도입해야 하고(53.5%)하고, 검사동일체 원칙은 폐지(51.5%)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아울러 이용호 사건에 대한 특별감찰본부의 수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58.0%),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방안에 대해서도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66.0%)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 <재정신청 대상 모든범죄로 확대해야> 한편 검찰인사위원회를 강화하고 외부인사를 참여시킴으로써 검찰인사의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68.0%)하고 있으며,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로는 재정신청을 모든 범죄로 확대(40.0%)하고 검찰심사회 제도, 일부 기소법정주의 등의 외부적 견제 장치의 도입(32.5%)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찰의 내부결재제도의 개선의 필요하며(86.0%)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스스로의 개혁의지(51.0%)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 이번 여론조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이 크게 미흡한 수준이며, 보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안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한 내용 중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변권 신설에 그친 검사동일체 원칙의 부분 개정보다는 전면적 폐지에 대한 의견이 높았으며, 재정신청의 대상도 공무원 범죄에 대한 일부 확대보다는 모든 범죄로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이 정치적 독립이 필요한 사건을 전담시키겠다고 밝힌 특별수사검찰청에 대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독립성의 외피만을 갖춘 옥상옥이라는 비판에 전문가들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정치적 사건을 상설화된 특별검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5. 그리고 법무부가 발표한 개혁방안에서 빠져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및 검찰내부결재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견도 압도적으로 높게 드러났다. 무엇보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 확보 등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검찰 스스로의 개혁의지를 지목한 것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이용호 사건으로 검찰 스스로 제도개혁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이어 터진 □녹취록 파동□은 제도개혁 이전에 검사들의 자기반성과 확고한 의지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검찰개혁이 성취될 수 없음을 보여 준것이며, 여론조사는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6. 참여연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검찰개혁 의견서를 발표하고 검찰과 정치권에 이를 반영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참여연대는 오늘부터 □검찰개혁 10대과제□를 마련, 현역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별첨자료◑ 1. 여론조사 결과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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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 <조사결과 요약서>

1. 이용호 사건 특감 결과에 대한 평가

법조계 전문가(변호사·법학교수)들의 과반수가 넘는 58.0%가 신뢰할 수 없다(전혀 신뢰할 수 없다: 7.5% + 별로 신뢰할 수 없다:50.5%)고 응답한 반면, 전적으로 믿을 수 없지만 그런대로 수긍할 수 있다(34.5%), 수사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법처리 역시 신뢰할 수 있다(2.0)로 나타나, 이용호 사건에 대한 검찰의 특별감찰본부 수사결과와 사법처리 내용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 1.5%, 잘모름/무응답은 4.0%였다.

2.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한 견해

법조계 전문가들(변호사·법학교수)의 53.5%가 특별검사제를 동일 유형의 사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설화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이번 사건에 제한한 한시적 특별법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28.5%로 나타났다. 결국, 법조계 전문가들의 82%가 어떤 형태로든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특별검사제가 필요없다는 의견은 15.0%에 불과했다. 기타는 0.5%, 잘모름/무응답은 2.5%로 나타났다.

3. 검사동일체 원칙 존폐에 대한 견해

법조계 전문가들(변호사·법학교수)의 51.5%가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존속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5.0%로 나타나,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는 7.0%, 잘모름/무응답은 6.5%로 나타났다.

4. 검찰인사위원회 개편에 대한 견해

법조계 전문가들(변호사·법학교수)의 68.0%가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외부인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오히려 검찰 인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응답은 19.0%로 나타나, 검찰인사의 공정성을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겠다는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 긍적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5.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견해

법조계 전문가들(변호사·법학교수)의 90.5%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6.0%로 나타나, 대다수의 법조계 전문가들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아니라 검증 청문회 실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법무부의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평가

법조계 전문가들(변호사·법학교수)의 66.0%(아주 미흡한 수준이다:16.0% + 다소 미흡한 수준이다:50.0%)가 법무부의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반면, 만족스러운 수준이라는 의견은 29.0%(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이다:0.5% +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수준이다:28.5%)로 나타나, 법무부의 이번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름/무응답은 5.0%였다.

7. 검찰의 기소독점권 견제장치

법조계 전문가들(변호사·법학교수)은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범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검찰 심사회제도나 일부 기소법정주의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32.5%), (재정 신청의 대상을 공무원의 직무범죄로) 일부 확대해야 한다(15.5%), 현행 제도로도 충분하다(8.0%)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0.5%, 잘모름/무응답은 3.5%로 나타났다.

8. 직보규정과 결재제도에 대한 견해

법조계 전문가들(변호사·법학교수)의 86.0%가 결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결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0.5%로 나타나, 대다수의 법조계 전문가들이 현행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보 규정이나 검찰 내부의 결재제도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검찰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

법조계 전문가들(변호사·법학교수)의 51.0%가 검찰 스스로의 개혁 의지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치권의 검찰 개혁 제도화(25.5%), 시민사회 등 외부의 압력(15.5%)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3.5%, 잘모름/무응답은 4.5%로 나타났다.

10.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에 대한 견해

법조계 전문가들(변호사·법학교수)의 71.5%가 형식적 독립성만을 갖춘 것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데 충분하다는 의견은 19.5%로 나타나,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킨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에 대한 법무부의 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3.5%, 잘모름/무응답은 5.5%로 나타났다.

11. 특별수사검찰청 신설과 특별검사제 도입

법조계 전문가들(변호사·법학교수)들의 55.5%가 정치적 독립이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검찰청이나 특검제 도입보다는 진정한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특별검사제 도입(31.0%), 특별수사 검찰청 신설(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3.0%, 잘모름/무응답은 0.5%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