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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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김기식 정책실장 : 723-5051 kks@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고소고발 및 소 제기 사건 현황 분석 보도자료
날 짜	2001. 10. 22. (총 5쪽)

보  도  자  료

검찰, 시민단체의 고소·고발 대부분 무혐의 처리

- 민사소송, 행정소송은 상대적으로 승소율 높아 -

참여연대, 94년 이후 108건 공익소송 결과분석 발표

일시 : 2001. 10. 22 참여연대

1. 시민단체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제기한 각종의 공익소송 중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의 승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형사소송은 대부분 검찰에 의해 기각되었으며, 헌법소원 또한 각하되거나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박은정 朴相增·朴恩正)가 지난 94년 창립이후 제기한 108건의 각종 고소고발 및 소송 현황 분석자료를 통해 나타났다.

2. 참여연대가 지난 7년간 검찰에 고소·고발한 사건은 모두 34건으로 이중 무혐의 처리된 사건은 15건이며, 기소 사건은 5건, 무혐의 처리되어 항고(재항고) 중인 사건 5건, 수사 중 사건 8건, 기타 확인되지 않은 건 1건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5건은 □이익치 주가조작고발□, □최순영 외화도피죄 고발□ 등 검찰이 자체 수사하여 기소한 것이며, 그 외에는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다.

3. 참여연대는 □검찰에 고소·고발한 사건 중 상당부분 근거가 있는 사건조차도 무혐의 처리되었다□며 □이대로 라면 검찰 무용론이 나올 판□ 이라고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의지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무혐의 처리된 고소·고발한 사건 중에는 □부실기업주 강제집행면탈죄 고발□, □삼성전자 이사회 의사록 위조 고발 건□, □제일은행 주주 총회꾼 업무방해 고발 건□, □인천세무서 공무원 뇌물공여 건□, □오비맥주 영등포공장 부지매매 관련, 공문서위조 및 조세포탈 고발 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한편, 참여연대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신청사건을 포함하여 총 45건(본안 소송 36건, 가처분 신청 9건)중 승소 11건, 가처분 인용 4건, 승소 후 항소심 계류중인 사건은 3건으로 상대적으로 형사소송에 비해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민사소송 승소사건중 대표적인 것은 □제일은행주주대표소송□, □현대중공업위자료청구소송□, □지하철 2호선 운행지연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며, 신청사건 중에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전환사채권전환금지가처분□, □주식상장금지가처분□, □주식처분금지가처분□ 등이 인용되었다. 참여연대는 □민사소송은 대개 승소가능성까지를 검토하여 소를 제기하며, 일회성 소송으로 그치기보다는 각종 기획사업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일 것□으로 그 이유를 진단하였다.

6. 참여연대가 제기한 총 20건의 행정소송은 모두 20건으로 이중 8건이 승소(승소확정2. 승소 후 항소 6)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소가 확정된 사건은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송청구소송□, □비닐하우스촌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송□ 등 사회복지분야의 사건이며, 하급심에서 승소한 후 항소심에 계류중인 6건은 지난 99년부터 참여연대가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정보공개분야의 소송으로 나타났다.

6. 행정소송의 승소율이 높은 반면 모두 9건에 이르는 헌법소원은 각하 2건, 기각 4건, 계류 3건으로 지금까지 결정된 사건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소원이 기각된 사건 중에는 오래 전부터 위헌여부가 쟁점이 되어왔던 □투표연령 만 20세 이상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건□과 위헌의견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합헌 결정이 난  □의료보험수가인상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건(위헌 5, 합헌 4 건)□등이 포함되어 있다.

7.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제기한 각종 공익소송사건의 처리 및 진행경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으며, 고발장,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판결문 등 각종 소송기록을 포함한 공 □공익소송 자료실□을 곧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진행될 소송에 대해서도 사법감시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사법모니터와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참여연대 공익소송사건 현황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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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소송사건 현황 분석

구분	담당기구	사건제목	제기년도	처리결과
형사 소송	사법감시	부실기업주 강제집행면탈죄 고발	2001. 3	무혐의
		나승렬 배임죄 고발	2001. 3
		6공 비자금 수사관련 전 검찰청장 등 서울지검 고발	95. 10
		의정부 지원 수뢰판사 고발	98. 2	기소
		최순영 외화도피죄 등 고발	98. 10
		심규선의원 관련 직무유기 고발	2001. 7	수사중
	의정감시	노름 국회의원 고발	98. 4	무혐의
	사회복지	생활보호법 위반 복지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99. 2	무혐의
		의료발전 기금 전용 횡령죄 복지부 장관 고발	94. 12
	경제민주	삼성전자 등 와환관리법 등 위반 고발	98. 6	무혐의
		삼성전자 이사회 의사록 위조 고발	98. 4
		삼성 SDS BW 발행 관련 배임죄 고소	99. 11
		제일은행 등 증권거래법 위반 고발	97. 7
		제일은행 주주 총회꾼 업무방해 고발	97. 4
		제일은행등 감독 관련 은행감독원장 직무유기 고발	97. 1	기소
		이익치 등 주가조작 고발	99. 6
		제일은행장 등 배임죄 고발	97. 1
		대한생명 분식회계 고발	2001. 3	항고/재항고
		나라종금 분식회계 고발	2001. 3
		고합 분식회계 고발	2001. 3
		한스종금 분식회계 고발	2001. 3
		일동제약 분식회계 고발	2001. 3
		현대투신 주식매각 관련 직 이익치 배임죄 고발	2000. 8	수사중
		5대재벌 대표이사등 86명 업무상 배임죄 고발	98. 9
		삼성 SDS BW 발행 관련 배임죄 재고소	2001. 9
	맑은사회	인천세무서 공무원 뇌물공여에 대한 고발	94. 10	무혐의
		쌍용그룹 김석원 회장 실명확인업무 방해혐의 고발	96. 4
		병역비리 관련 직무상 비밀누설 및 명예훼손 사건	99. 11	수사중
		전자전 장비도입 비리관련	2001. 6
		공직자의 벤처주식취득 관련 공직자윤리법 및 뇌물죄 고발	2001. 8
		경제장관간담회 회의록 작성조항 삭제 훈령 개정의 위법성 관련 고발	2001. 7
		특정폐기물 불법매립 및 소각, 오폐수 방류, 분뇨불법 재출 혐의 김인호철도청장 고발	94. 11	확인불명
	시민권리	안국역 시위 과잉진압에 대한 고발	95. 6	무혐의
		오비맥주 영등포공장 부지 매매관련, 서울시, 오비맥주 상대 공문서 위조 및 조세포탈죄 고발	98. 5

<형사 소송>

○총 34건 중 각하·무혐의 15건/ 기소 5건/ 항고(재항고) 5건/ 수사중 8건/ 미확인 1건

<민사소송>

구분	담당기구	사건제목	제기년도	처리결과
민사 소송	경제민주	삼성전자이사회의사록 열람거부 과태료 부과신청	98. 3	승소확정
		제일은행주주대표소송	97. 6
		현대중공업 위자료청구소송	99. 7
		삼성전자 전환사채권전환금지가처분	97. 6	가처분 인용
		삼성전자 주식상장금지 가처분	97. 10
		삼성전자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이재용인용, 삼성물산 기각)	97. 10
		삼성전자 주총결의 취소소송	99. 5	패소확정
		제일은행 주총결의 취소소송	97. 5
		현대중공업 주총결의 취소소송	99. 5
		제일은행 자본금감소 관련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98. 1	가처분 기각
		제일은행 자본금감소 이사회결의 일부 효력정지등 신청	99. 6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 (1,2심 패소)	97. 6	항소중
		대우주주대표소송	99. 5	1심 계류중
		동양종금 분식회계 손해배상소송	2000. 11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98. 10
		청운회계법인 분식회계 손해배상소송	99. 8
		현대전자 주가조작 손배소송	99. 10
		현대투신 바이코리아펀드 손배소송	2000. 8
		현대증권신주발행유지 가처분 신청	2001. 9
		삼성전자 위법행위 유지청구 가처분(소송 진행중 새로운 사실발견)	2000. 11	소취하
		삼성 SDS BW 처분금지 가처분(이재용 과세에 따른 결정)	99. 12
		삼성 SDS BW 발행 무효소송(이재용 과세에 따른 결정)	2000. 4
	시민권리	아파트주차장 카오디오 도난 손배소송	97. 6	승소확정
		경찰 불법체포 및 구금에 대한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98.11
		지하철 2호선 운행지연사고에 대한 손배소송	98. 12
		학습지 2개사 상대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99. 2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99. 4
		열차내 방열판 관리소홀로 인한 화상 손해배상청구소송	99. 7
		주민등록번호 일치로 인한 신용불량자 등재 손해배상청구소송	99. 8
		수서 한아름 아파트 일조권 침해 공사금지가처분	97. 6	가처분 인용
		도시가스계량기 교체비용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2001. 2	패소확정
		사찰 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신흥사)	2000. 5
		경인선 연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96.3
		2층투표소로 인한 장애인 선거권 침해(1심 승소)	2000 6	항소중
		한국통신 전화가입비 손해배상청구소송(1심 패소)	2000. 6
		사찰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천은사, 1심패소)	2000. 5
		검찰 긴급체포권 남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1심패소)	99. 5
		전과기록 오류로 인한 선거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2000. 6	1심 계류중
		김포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주민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	2000. 1
		신용불량자 효력정지가처분(은행측 자진기록 삭제)	99. 2	소취하
	사무국	한국논단 상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2심승소, 가집행)	97. 12	항소중
		자유기업원 등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	2001. 9	1심 계류중
	맑은사회	군납비리제보자 부당전직 무효 확인소송	95. 10	승소확정
		철도청 공익제보자 부당해고취소소송(항소심 승소, 상고심 계류)	99. 9	항소중
	사회복지	국민연금 관리부실 손해배상청구소송	94. 12	패소확정

○ 본안소송 총 36건 중 승소확정 11건/ 패소확정 7건/ 항소 중 7건(하급심 승소 3, 패소4)/ 1심 계류 10건

○ 신청사건 총 9건 중  인용 4건/ 기각 2건/ 소 취하 3건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행정소송 총 20건중 승소확정 2건/ 패소확정 4건/ 하급심 승소 후 항소 6건/ 1심 계류 6건, 소취하 2건

○헌법소원 총 9건 중 패소 6건(각하2, 기각 2)/ 계류 3건

구분	담당기구	사건제목	제기년도	처리결과
행정 소송	사회복지	비닐하우스촌 전입신고거부처분 취소소송	2000. 8	승소확정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소송	95. 7
		수가인상행정소송 및 효력정지신청	2000. 9	각하
	정보공개	서울시 판공비 정보공개거부처 취소소송(1,2심 승소, 대법원계류)	99. 4	항소중
		서울시 판공비 사본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1심 승소)	2000. 10
		서울시 구청장 판공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1심승소)	2000. 10
		국회의원 외교활동 계획 및 지출증빙거부처분취소소송(1심승소)	2000. 8
		국회예비금 지출증빙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2000. 12	1심 계류
		교육부 사립대학 예결산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2000. 10
		중앙부처 판공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2000. 3
	시민권리	시내전화요금원가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1심승소)	99. 11	항소중
		공안출소자동향파악지침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1,2심승소,대법원계류중)	99. 7
		정보통신연구출연금비공개처분취소송	2001. 9	1심 계류
		전파사용료 부과처분취소소송(법개정으로 전파사용료 폐지, 소취하)	99. 8	소 취하
	경제민주	제일은행 자본금감소명령처분일부취소청구소송 및 효력정지신청	99. 6	패소확정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기업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2001. 5	1심 계류
		대우특별감리 실사보고서 및 증선위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2001. 5
	조세 / 예산감시	하남시 환경박람회 예산낭비 납세자 소송	2000. 10	각하
		국세청 표준소득률 관련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소송 중 공개)	98. 10	소 취하
	사법감시	사법시험 정원제 관련 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송	2000. 1	기각
헌법 소원	경제민주	삼성 SDS BW 발행관련 배임죄 불기소처분 헌법소원	2000. 12	각하
		금융소득종합과세유보와 분리과세 세율인상에 대한 헌법소원 )	98. 3	기각
	사법감시	민주화운동 전력자 예비판사 임용거부처분 취소	2001. 4	계류중
		사법시험 정원제 위헌소송	99. 12
	의정감시	이권관련 상임위 배정에 대한 헌법소원	98. 12	각히
		선거 투표연령 □만 20세이상□ 헌법소원	96.3	기각
	사회복지	의료보험 수가인상에 대한 헌법소원	2000. 10	기각
		국민연금법 등 위헌제청사건	96. 10
	시민권리	검찰의 기소전 벌금예납에 대한 헌법소원	2000. 6	계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