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7條(檢事同一體의 원칙) ①檢事는 檢察事務에 관하여 上司의 命令에 복종한다. ② (생 략) ③檢察總長과 各級檢察廳의 檢事長 및 支廳長은 所屬檢事의 職務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檢事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신 설>	제7조 <삭 제> □ (현행과 같음) □---------------------- --------------所屬檢事의 職務를 다른 檢事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단 그러한 경우 檢察總長과 各級 檢察廳의 檢査長 및 支廳長은 그 事由를 書面으로 밝혀야 한다. 이 때 職務遂行을 중단하게 된 檢事는 다른 意見이 있을 때에는 그 趣旨를 書面으로 添附할 수 있다.
第8條(法務部長官의 指揮·監督)法務部長官은 檢察事務의 最高 監督者로서 一般的으로 檢事를 指揮·監督하고, 具體的 事件에 대하여는 檢察總長만을 指揮·監督한다.	第8條(法務部長官의 指揮·監督)法務部長官은 檢察事務의 最高 監督者로서 一般的으로 檢事를 指揮·監督할 수 있다.

第10條(抗告 및 再抗告) □ ∼ □(생략) <신 설>	第10條(抗告 및 再抗告) □ ∼ □(현행과 같음) 第10條의2(檢察審査會) □각 檢察廳에 該當하는 法院(이하 이 條에서 □해당법원□이라 한다.)에 檢事의 不起訴決定에 대한 異議를 再檢討하기 위한 檢察審査會를 둔다. □檢察審査會는 해당 법원이 그 管轄내에 居住하는 選擧權者중에서 당해 選擧人名簿에 基礎하여 抽籤하여 委囑한 9명의 檢察審査員으로 構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檢察審査員이 될 수 없다. □檢察審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檢察審査員이 缺員된 때에는 前項과 같은 방법으로 選拔한 檢察審査員으로 充員하고 그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 任期로 한다. □檢察審査會는 7人의 出席과 出席 過半數로 決定한다. □檢事의 不起訴決定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告訴人 또는

	告發人 등은 이 법 第10條의 規定과 節次에 關係없이 그 決定을 通報받은 날로부터 15日 이내에 檢察審査會에 再檢討를 要求할 수 있다. □檢察審査會는 事件의 記錄을 調査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證人을 召喚하거나 現場檢證 등을 實施하는 등 充分한 審理를 한 결과 追加搜査가 必要하거나 起訴가 相當하다고 認定된 경우에는 事件의 再檢討를 議決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再檢討 要求를 棄却한다. 이 때 재검토여부는 再檢討要求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議決한다. ⑦檢察審査會로부터 事件의 再檢討를 議決받은 事件은 해당법원이 각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還送하고 담당검사는 檢察審査會의 議決을 존중하여 再搜査를 決定하여야 한다. 다만 議決에 反한 處分을 내릴시에는 그 이유를 書面으로 檢察審査會에 通報해야 한다.

	⑧檢察審査會의 議決에 대해 서는 不服할 수 없다. ⑨檢察審査員의 身分은 그 위 촉으로부터 해촉시까지 그 사 건의 審理에 관하여 公務員으 로 본다. ⑩기타 檢察審査會의 構成과 運營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施行令으로 정한다.
第12條(檢察總長) ① ∼ □(생 략) ④檢察總長은 退職日로부터 2年이내에 公職에 任命될 수 없다. ⑤檢察總長은 退職日로부터 2年이내에는 政黨의 發起人이 되거나 黨員이 될 수 없다. 第34條(檢事의 任命 및 補職) 檢事의 任命 및 補職은 法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행한다.	12條(檢察總長) ① ∼ □ (현행과 같음) □----------------------法務部長官에---------------. <삭 제> 第34條(檢事의 任命 및 補職) □檢察總長은 法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이때 法務部長官의 提請을 받은 大統領은 遲滯없이 그 任命에 關한 國會의 意見을 書面으로 물어야 하며, 國會는 任命提請을 받은 자에 대한 人事聽聞會 및 本會議의 議決

第35條(檢察人事委員會) ①檢事의 任用·昇進 기타 人事에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法務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法務部에 檢察人事委員會를 둔다. ②檢察人事委員會의 構成·運營 및 諮問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4條의2(檢事의 派遣禁止 등) 檢事는 大統領秘書室에 派遣되거나 大統領秘書室의 職位를 兼任할 수 없다.	을 거쳐 適格 혹은 否適格의 趣旨 및 그 理由를 밝힌 意見書를 大統領에 提示하여야 한다. □檢察總長 이외의 檢事의 任命 및 補職은 檢察人事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法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행한다. 第35條(檢察人事委員會) ①---- ----------------------- ------------------議決機關으로----------------- -------------------------. □------------------議決方法--------------------------------. 第44條의2(檢事의 派遣禁止 등) ①檢事는 大統領秘書室이나 國家情報院에 파견되거나 그 직위를 겸임할 수 없고, 퇴직후 2년 이내에 大統領秘書室이나 國家情報院에 근무할 수 없다. ②大統領秘書室이나 國家情報院에 근무한 자는 퇴직후 2년 이내에는 檢事로 근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