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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이재명 간사 : 725-7104 jmlee@pspd.org )
제 목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입법청원에 관한 보도자료
날 짜	2001. 10 . 17. (총 2 쪽)

보  도  자  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검찰심사회 도입□으로 검찰중립화 확보와 기소 독점권 폐해 견제

- 검찰 중립화 및 기소권 견제, 인사제도 개선 방안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원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韓寅燮, 서울대 법학)는 오늘 11시 30분 □검찰청중개정법률안□을 입법청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인사의 개방화와 공정성 확보를 통해 민주적 자율적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며, 검찰활동에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법치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검찰청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최근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으며, 정치권 역시 여야의 합의로 정치개혁특위의 논의를 거쳐 검찰관련 법률을 정비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과 정치권의 검찰개혁방안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권의 검찰개혁 제도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일정과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3. 참여연대가 제출한 개정안은 □상명하복 규정의 완전 폐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 폐지□, □검찰심사회 제도 도입□, □검찰총장 퇴임 후 일정공직 제한□, □검사 퇴직전후 2년 이내 청와대 파견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별첨자료◑ 1. 참여연대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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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주요골자

□□□□□□□□□□□□

가.  검사의 단독관청으로서의 지위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에 맞추어 상명하복의 의무를 폐지함.

나. 검찰총장과 각급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도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직무승계나 직무이전의 사유를 서면으로 밝히도록 하고, 직무에서 배제된 검사의 다른 의견의 취지를 서면으로 첨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다.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도 지휘·감독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를 재검토하기 위해 해당법원에 검찰심사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의2 제1항).

바. 검찰심사회로부터 사건의 재검토를 의결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담당검사는 재수사를 결정하여야 함, 다만 의결에 반한 처분을 내릴시에는 그 이유를 검찰심사회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안 10조의2 제7항).

사. 검찰총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 제4항).

아. 검찰총장의 임명시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을 물어야 하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적격 혹은 부적격의 취지 및 이유를 밝힌 의견서를 대통령에 제시하도록 함(안 제34조 제1항).

자.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찰의 임용·승진 기타 인사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법무부에 두도록 함(안 제35조).

차. 검사는 퇴직후 2년 이내에 대통령비서실이나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할 수 없고, 대통령비서실이나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한 자는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검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함(안 제4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