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제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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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국회의장

제  목 :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입법개정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 부 :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끝.

청원자(대표) : 박은정(참여연대 공동대표)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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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72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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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은정  (인)외   1   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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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원(대표) :   천  정  배               (인)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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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소개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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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성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은정
건 명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입법개정청원
소개년월일		2001년 10월 17일
소개의견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엄정하고 공정하게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이상이면서 발전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헌정사를 돌이켜 볼 때 검찰권 행사가 결코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심지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하에서도 검찰은 정치적 외풍을 강하게 받아왔고 결국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여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하지 못하였다는 비난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민주적 법질서와 절차를 존중하는 정치문화의 확립과 더불어 검찰제도 내부에 있어서도 정치권으로부터 외풍을 견뎌 내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권력을 감시하고 부패를 통제하는 준사법기관이며,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입니다. 이러한 지위와 역할에 맞는 검찰조직의 모습은 민주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위계적이고 관료적인 조직문화를 상징하는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지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또한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와 검찰인사위원회의 강화는 인사의 개방화와 공정성의 확보를 통한 국민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참여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검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와 검찰권 행사의 적절한 견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개정청원 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일로써 환영하며, 이 입법개정안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소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입법개정청원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법에 적극 반영되어 검찰의 신뢰회복이라는 국민적 바람을 실현시키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소 개 의 원          천정배         인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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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2	박은정 김두수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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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檢察廳法中改正法律案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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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스로도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서려하지 않고 남의 힘에 기대어 서고 있다는 의혹을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다. 대통령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하여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고치는 자기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법질서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법치국가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은 필수적이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며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의무를 갖는다. 검찰은 권력을 감시하고 부패를 통제하는 기관이다.

그런 지위와 성격을 갖는 검찰은 위계적·관료적 조직으로부터 민주적·자율적 조직으로 변해야 한다. 인사의 개방화와 공정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아울러 참여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검찰활동에서의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요청과 법치주의이념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검찰청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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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사의 단독관청으로서의 지위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에 맞추어 상명하복의 의무를 폐지함.

나. 검찰총장과 각급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도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직무승계나 직무이전의 사유를 서면으로 밝히도록 하고, 직무에서 배제된 검사의 다른 의견의 취지를 서면으로 첨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다.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도 지휘·감독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를 재검토하기 위해 해당법원에 검찰심사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의2 제1항).

바. 검찰심사회로부터 사건의 재검토를 의결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담당검사는 재수사를 결정하여야 함, 다만 의결에 반한 처분을 내릴시에는 그 이유를 검찰심사회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안 10조의2 제7항).

사. 검찰총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 제4항).

아. 검찰총장의 임명시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을 물어야 하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적격 혹은 부적격의 취지 및 이유를 밝힌 의견서를 대통령에 제시하도록 함(안 제34조 제1항).

자.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찰의 임용·승진 기타 인사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법무부에 두도록 함(안 제35조).

차. 검사는 퇴직후 2년 이내에 대통령비서실이나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할 수 없고, 대통령비서실이나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한 자는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검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함(안 제44조의2).

법률  제        호

檢察廳法中改正法律案

檢察廳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 □검찰총장과 각급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단, 그러한 경우 검찰총장과 각급 경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하며, 직무수행을 중단하게 된 검사가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서면으로 첨부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검찰심사회) □각 검찰청에 해당하는 법원(이하 이 조에서 □해당법원□이라 한다.)에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이의를 재검토하기 위한 검찰심사회를 둔다.

□검찰심사회는 해당 법원이 그 관할내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당해 선거인명부에 기초하여 추첨하여 위촉한 9명의 검찰심사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검찰심사원이 될 수 없다.

□검찰심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검찰심사원이 결원된 때에는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선발한 검찰심사원으로 충원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검찰심사회는 7인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로 결정한다.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 등은 이 법 제10조의 규정과 절차에 관계없이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찰심사회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 검찰심사회는 사건의 기록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을 소환하거나 현장검증 등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심리를 한 결과 추가수사가 필요하거나 기소가 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사건의 재검토를 의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검토 요구를 기각한다. 이 때 재검토여부는 재검토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한다.

⑦검찰심사회로부터 사건의 재검토를 의결받은 사건은 해당법원이 각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환송하고 담당검사는 검찰심사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재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에 반한 처분을 내릴시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검찰심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⑧검찰심사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⑨검찰심사원의 신분은 그 위촉으로부터 해촉시까지 그 사건의 심리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본다.

⑩기타 검찰심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12조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을 삭제한다.

제12조 □검찰총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수 없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때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은 대통령은 지체없이 그 임명에 관한 국회의 의견을 서면으로 물어야 하며, 국회는 임명제청을 받은 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적격 혹은 부적격의 취지 및 그 이유를 밝힌 의견서를 대통령에 제시하여야 한다.

□검찰총장 이외의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제35조제1항중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를 □의결기관    으로□하고, 동조제2항 중 □자문사항□을 □의결방법□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의2(검사의 파견금지 등) ①검사는 대통령비서실이나 국가정보원에 파견되거나 그 직위를 겸임할 수 없고, 퇴직후 2년 이내에 대통령비서실이나 국가정보원에 근무할 수 없다.

②대통령비서실이나 국가정보원에 근무한 자는 퇴직후 2년 이내에는 검사로 근무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7條(檢事同一體의 원칙) ①檢事는 檢察事務에 관하여 上司의 命令에 복종한다. ② (생 략) ③檢察總長과 各級檢察廳의 檢事長 및 支廳長은 所屬檢事의 職務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檢事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신 설>	제7조 <삭 제> □ (현행과 같음) □---------------------- --------------所屬檢事의 職務를 다른 檢事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단 그러한 경우 檢察總長과 各級 檢察廳의 檢査長 및 支廳長은 그 事由를 書面으로 밝혀야 한다. 이 때 職務遂行을 중단하게 된 檢事는 다른 意見이 있을 때에는 그 趣旨를 書面으로 添附할 수 있다.
第8條(法務部長官의 指揮·監督)法務部長官은 檢察事務의 最高 監督者로서 一般的으로 檢事를 指揮·監督하고, 具體的 事件에 대하여는 檢察總長만을 指揮·監督한다.	第8條(法務部長官의 指揮·監督)法務部長官은 檢察事務의 最高 監督者로서 一般的으로 檢事를 指揮·監督할 수 있다.

第10條(抗告 및 再抗告) □ ∼ □(생략) <신 설>	第10條(抗告 및 再抗告) □ ∼ □(현행과 같음) 第10條의2(檢察審査會) □각 檢察廳에 該當하는 法院(이하 이 條에서 □해당법원□이라 한다.)에 檢事의 不起訴決定에 대한 異議를 再檢討하기 위한 檢察審査會를 둔다. □檢察審査會는 해당 법원이 그 管轄내에 居住하는 選擧權者중에서 당해 選擧人名簿에 基礎하여 抽籤하여 委囑한 9명의 檢察審査員으로 構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檢察審査員이 될 수 없다. □檢察審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檢察審査員이 缺員된 때에는 前項과 같은 방법으로 選拔한 檢察審査員으로 充員하고 그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 任期로 한다. □檢察審査會는 7人의 出席과 出席 過半數로 決定한다. □檢事의 不起訴決定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告訴人 또는

	告發人 등은 이 법 第10條의 規定과 節次에 關係없이 그 決定을 通報받은 날로부터 15日 이내에 檢察審査會에 再檢討를 要求할 수 있다. □檢察審査會는 事件의 記錄을 調査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證人을 召喚하거나 現場檢證 등을 實施하는 등 充分한 審理를 한 결과 追加搜査가 必要하거나 起訴가 相當하다고 認定된 경우에는 事件의 再檢討를 議決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再檢討 要求를 棄却한다. 이 때 재검토여부는 再檢討要求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議決한다. ⑦檢察審査會로부터 事件의 再檢討를 議決받은 事件은 해당법원이 각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還送하고 담당검사는 檢察審査會의 議決을 존중하여 再搜査를 決定하여야 한다. 다만 議決에 反한 處分을 내릴시에는 그 이유를 書面으로 檢察審査會에 通報해야 한다.

	⑧檢察審査會의 議決에 대해 서는 不服할 수 없다. ⑨檢察審査員의 身分은 그 위 촉으로부터 해촉시까지 그 사 건의 審理에 관하여 公務員으 로 본다. ⑩기타 檢察審査會의 構成과 運營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施行令으로 정한다.
第12條(檢察總長) ① ∼ □(생 략) ④檢察總長은 退職日로부터 2年이내에 公職에 任命될 수 없다. ⑤檢察總長은 退職日로부터 2年이내에는 政黨의 發起人이 되거나 黨員이 될 수 없다. 第34條(檢事의 任命 및 補職) 檢事의 任命 및 補職은 法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행한다.	12條(檢察總長) ① ∼ □ (현행과 같음) □----------------------法務部長官에---------------. <삭 제> 第34條(檢事의 任命 및 補職) □檢察總長은 法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이때 法務部長官의 提請을 받은 大統領은 遲滯없이 그 任命에 關한 國會의 意見을 書面으로 물어야 하며, 國會는 任命提請을 받은 자에 대한 人事聽聞會 및 本會議의 議決

第35條(檢察人事委員會) ①檢事의 任用·昇進 기타 人事에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法務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法務部에 檢察人事委員會를 둔다. ②檢察人事委員會의 構成·運營 및 諮問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4條의2(檢事의 派遣禁止 등) 檢事는 大統領秘書室에 派遣되거나 大統領秘書室의 職位를 兼任할 수 없다.	을 거쳐 適格 혹은 否適格의 趣旨 및 그 理由를 밝힌 意見書를 大統領에 提示하여야 한다. □檢察總長 이외의 檢事의 任命 및 補職은 檢察人事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法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행한다. 第35條(檢察人事委員會) ①---- ----------------------- ------------------議決機關으로----------------- -------------------------. □------------------議決方法--------------------------------. 第44條의2(檢事의 派遣禁止 등) ①檢事는 大統領秘書室이나 國家情報院에 파견되거나 그 직위를 겸임할 수 없고, 퇴직후 2년 이내에 大統領秘書室이나 國家情報院에 근무할 수 없다. ②大統領秘書室이나 國家情報院에 근무한 자는 퇴직후 2년 이내에는 檢事로 근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