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문서번호	참연 2001-9
수 신	한나라당 총재(참조 : 비서실장)
발 신	참여연대(담당 : 사법감시센터 이재명 간사 723-5302 jmlee@pspd.org)
제 목	이용호 사건의 조속한 특검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날 짜	2002. 9 . 24. (총 2 쪽)

상설적 특검제 실시와 검찰개혁을 촉구합니다.

······································

1. 안녕하십니까? 국정감사로 바쁜 의정활동을 벌이고 계신 귀당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이용호씨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정치권의 로비, 비호 의혹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검찰전체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승남 검찰총장은 그동안의 해명과 달리 자신의 동생이 이씨로부터 로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돈을 수수한 사실을 밝힘으로써 검찰총장의 권위와 리더십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또한 새롭게 □이용호 비망록□이 터져 나오면서 이번 사건은 비단 검찰 고위직 인사뿐만 아니라 권력실세 역시 광범위하게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전모와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특검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별감찰본부□ 설치 등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대책들은 본질적으로 검찰이 검찰을 수사한다는 점에서 의혹 규명을 기대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검찰권을 지휘, 감독해야 할 검찰총장 스스로가 연루된 사건이라는 점은 더더욱 검찰 수사에 대해 신뢰를 보낼 수 없게 합니다. 이미 특검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내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4. 아울러 차제에 권력형비리나 대형의혹사건, 검찰관련 사건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제를 상설화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귀당 역시 초기에 이같은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귀당의 대변인이 "이번에는 특검제를 이용호 사건에 한정하고 차제에 여당과 협의, 상설화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상설적 특검제 입법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귀당이 정권을 획득한 후 특검제가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정치공세차원에서 주장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집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듯한 태도로 결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5. 특검제는 정치공방의 대상이 아닌 국민적 요구입니다. 그리고 상설화된 특검제는 옷로비·파업유도 사건에서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특검제가 드러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조사기간과 조사대상의 지나친 제한으로 진실규명에 절반의 성공밖에 거두지 못한 한시적 특검제의 장애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6.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검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수사검사의 구속수사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불입건 처리한 것이나 김태정 전검찰총장의 1억원 전화변론이 그것입니다. 이처럼 상명하복과 직무승계 이전 등 검사동일체 원칙은 소신있는 검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으며, □전화변론□ 등 변칙로비의 관행은 법조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귀당은 검찰중립을 위해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개정법안이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9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개정안 통과여부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과 국민적 비난의 일부는 귀당의 몫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

7. 다시 한번 참여연대는 상설적 특검제 도입과 검찰개혁을 위해 귀당이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박은정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문서번호	참연 2001-
수 신	새천년민주당 대표(참조 : 대표 비서실장)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이재명 간사 723-5302 jmlee@pspd.org)
제 목	특검제 도입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공문
날 짜	2001. 9 . 24. (총 2쪽)

특검제 실시와 검찰개혁을 촉구합니다.

······································

1. 안녕하십니까? 국정감사로 바쁜 의정활동을 벌이고 계신 귀당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이용호 커넥션□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액수를 헤아릴 수 없을만큼의 엄청난 로비자금이 정·관계와 그들의 친인척에게까지 건네졌다는 흔적이 드러나고 있기 떄문입니다. 심지어 이같은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할 검찰총장까지도 동생의 로비자금 수수의혹에 휘말리면서 검찰의 신뢰는 □바닥을 치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치권 역시 이용호 커넥션의 무풍지대가 아님은 익히 알려진 바 대로입니다. 이용호씨 및 그의 구명로비를 맡았던 여운환씨와 귀당 정치인들과의 친분관계와 정치자금 관련설 등이 구체적 이름이 제시되면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대해 귀당은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믿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현정부 들어 제기된  의혹사건마다 거의 예외 없이 집권당 실세들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당과 검찰에 보낸 국민의 의혹의 눈길을 어느 것 하나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귀당과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쌓여 가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그 불씨가 폭발된 것에 다름 아닙니다.

4. 이번 사건은 결코 단순한 로비의혹이 아닌 권력형비리 사건으로 검찰뿐만 아니라 정권과 국가의 존립기반을 뒤흔들 대형 사건입니다. 이를 헤쳐나갈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의혹과 불법로비의 실체와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귀당이 보여온 태도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거나 적어도 진실규명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검사제 실시는 검찰의 자체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결정 할 문제라거나 검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하지만 검찰총수와 집권당 실세가 연루된 사건을 검찰이 스스로 파헤칠 수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판단입니다. 특별감찰본부 역시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를 무마하고 사퇴 압력에 몰린 검찰총장을 보호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며 검찰수사와 본질적으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굳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현 검찰체제에서 자신들의 수장을 그리고 검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집권여당의 실세를 상대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원칙적인 수사를 했다하더라도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 현재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6. 따라서 귀당은 즉시 특검제를 수용해야 합니다. 잘못이 없다면 그리고 야당의 말대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면 오히려 당당하게 특검제를 받아들여 결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비리가 드러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물으면 될 것입니다. 비리를 들어내 치유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 받을 일입니다. 지금처럼 적당히 감추려든다면 그 의혹은 눈덩이가 되어 국민적 저항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것이며, 그 책임은 온전히 귀당의 몫이 될 것입니다.

7. 아울러 차제에 권력형비리나 대형사건, 검찰관련 사건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상설적 특별검사제도를 입법하도록 촉구합니다. 이는 권력형비리 사건에 대한 귀당의 단호한 처벌의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옷로비·파업유도 사건에서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특검제가 드러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기간과 조사대상의 지나친 제한은 사실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8.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검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수사검사의 구속수사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휘부의 의견이 그대로 관철되면서 불입건 처리된 것이나, 김태정 전검찰총장의 1억원 전화변론이 그것입니다. 상명하복과 직무승계 이전 등 검사동일체 원칙은 소신 있는 검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으며, □전화변론□ 등 변칙로비의 관행은 법조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변호사법 개정 등을 통한 검찰개혁은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며 시급한 국가개혁과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미진했던 검찰개혁을 단호하게 결행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제2, 제3의 이용호 사건을 다시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 역시 귀당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

9. 다시 한번 특검제 도입과 검찰개혁을 위해 귀당이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박은정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문서번호	참연 2001-9
수 신	자유민주연합 총재(참조 : 비서실장)
발 신	참여연대(담당 : 사법감시센터 이재명 간사 723-5302 jmlee@pspd.org)
제 목	이용호 사건의 조속한 특검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날 짜	2002. 9 . 24. (총 2 쪽)

상설적 특검제 도입과 검찰개혁을 촉구합니다.

······································

1. 안녕하십니까? 국정감사로 바쁜 의정활동을 벌이고 계신 귀당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이용호씨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정치권의 로비, 비호 의혹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검찰전체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승남 검찰총장은 그동안의 해명과 달리 자신의 동생이 이씨로부터 로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돈을 수수한 사실을 밝힘으로써 검찰총장의 권위와 리더십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또한 새롭게 □이용호 비망록□이 터져 나오면서 이번 사건은 비단 검찰 고위직 인사뿐만 아니라 권력실세 역시 광범위하게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전모와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특검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별감찰본부□ 설치 등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대책들은 본질적으로 검찰이 검찰을 수사한다는 점에서 의혹 규명을 기대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검찰권을 지휘, 감독해야 할 검찰총장 스스로가 연루된 사건이라는 점은 더더욱 검찰 수사에 대해 신뢰를 보낼 수 없게 합니다. 이미 특검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내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4. 아울러 차제에 권력형비리나 대형의혹사건, 검찰관련 사건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제를 상설화 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검제는 정치공방의 대상이 아닌 국민적 요구입니다. 그리고 상설화된 특검제는 옷로비·파업유도 사건에서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특검제가 드러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조사기간과 조사대상의 지나친 제한으로 진실규명에 절반의 성공밖에 거두지 못한 한시적 특검제의 장애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5.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검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수사검사의 구속수사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불입건 처리한 것이나 김태정 전검찰총장의 1억원 전화변론이 그것입니다. 이처럼 상명하복과 직무승계 이전 등 검사동일체 원칙은 소신있는 검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으며, □전화변론□ 등 변칙로비의 관행은 법조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청법과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이번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치권 모두의 몫일 것입니다.

6. 참여연대는 다시 한번 상설적 특검제 도입과 검찰개혁을 위해 귀당이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