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인사평가 기준

우리 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하고 그 권력의 행사는 대통령이나 국회 등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의 법판단과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요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권력분립이라는 구조적 틀을 통하여 사법권력이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 등을 법과 정의의 이념에 따라 견제하고 통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건전하고도 능동적인 참여적 시민사회를 형성해 나갈 것을 예정하고 있다.

법원과 더불어 사법권력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은 이 점에서 사법제도 뿐만 아니라 정의롭고 건전한 시민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중차대한 역할과 의무가 주어져 있다. 검찰총장은 행정부나 국회에 군림하고 있는 정치권력과 사법권의 중간영역에 서서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법을 집행함으로써 민주적인 정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들을 감시·통제하는 한편, 경제·사회적 강자로부터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와 안전을 지켜나감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간의 우리 검찰의 역사는 불행하게도 이와 같은 헌법상의 요청이나 전국민적 열망과는 괴리를 보여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군사정권의 권위주의적 정치행태가 국민들의 민주의지에 의하여 어느정도 극복되어 왔지만, 지난 □문민정부□뿐만 아니라 현재의 □국민의 정부□에서조차 검찰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국민의 이익이 아닌 정권의 이익에 봉사하는 비민주적, 비법치적 행태를 보임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정의실현이라는 시대적 요망을 방해하고 지체시켰던 슬픈 현실을 국민들에게 강요하여 왔던 것이다.

이에 인권과 민주화의 실천을 기치로 하여 출범하였던 □국민의 정부□가 임기만료를 20개월 남짓 남기고 있는 현시점에서 새로운 검찰총장을 임명하게 됨은 각별한 시대적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가 개혁과 민주화의 계속적인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 집권후기를 출발하는 이 순간 국민의 신뢰에 기반하고 법치의 이념에 투철한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은 현 정권의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첩경이자 동시에 건전하고도 민주적으로 우리 사회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기반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차기 검찰총장의 후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첫째, 정치권력이나 경제·사회적 강자로부터 독립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투명한 법집행을 이룸으로써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능력, 둘째 인권보장과 민주개혁을 지향하는 뚜렷한 소신과 실천력을 가진 의지력, 셋째 이러한 역사적 소명을 국민의 견제와 참여하에 민주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추진방향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민주적 리더십과 전문성, 넷째 법집행기관인 검찰의 수장이라는 지위에 부합하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민의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신승남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 보았다.

1. 정권과의 독립성

○ 우리 헌정체계의 기본을 이루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은 무엇보다도 사법기관의 엄정중립성, 특히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단호한 독립성을 요청한다.

○ 하지만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도 고위층과 권력형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급기야 □옷로비사건□에서 검찰 수사와 배치되는 특별검사의 수사 결론을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서 공정성의 문제가 단순히 의혹의 차원이 아니라 사실의 문제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 이는 고위층과 권력층의 비리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광범위하다는 사실은 물론, 독립성을 상실한 검찰의 종속적인 행태가 사법기관과 법질서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손상시키기 떄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는데 검찰이 걸림돌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화의 성과조차도 도외시하는 반역사적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 이러한 점에 비추어 차기 검찰총장은 지난 역대 검찰총장의 행태를 과감히 척결하고 정권과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법의 엄정한 집행과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도 투명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질과 소신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는다.

2. 인권보장과 민주개혁에 대한 소신

○ 검찰의 강압수사 및 법률상 보장된 권리들을 무시하는 관행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으나 검찰은 수사상의 편의를 앞세워 피의자의 인권을 빈번히 무시해 왔다.

○ 이러한 검찰의 비법치적, 반민주적 행태를 종식시키고 실질적 인권보장 및 민주적 절차보장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검찰행정영역 전체에 걸쳐 철저한 내부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청과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에 있어서도 집단이기주의로 저항함으로써 국민들이 검찰의 편에서 멀어지게 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 이에 새로운 검찰총장은 검찰의 반인권적, 반역사적 인식으로부터 탈피해 올곧은 자기반성과 민주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부단한 자기개혁을 단행하고 스스로 인권의 보장과 정의로운 사회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과감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

3. 전문성 및 리더십

○ 검찰총장은 종래 엘리트의식으로 무장한 관료집단으로서 국민위에 군림하고자 하였던 검찰의 관행과 의식을 철폐하고 민주적인 검찰조직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구축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요청된다.

○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개혁의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수단을 개발해 내는 전문가적 능력과 더불어, 개개의 검찰구성원들을 지휘하여 그들이 이러한 역사적 소명에 공감하고 스스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리더십과 법률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그 실천력을 갖추어야 한다.

4. 도덕성 및 청렴성

○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수사권을 행사해야 할 검찰총장은 그의 법무작용에 복종하여야 할 모든 국민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귀감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부정부패와 사회적 비리를 척결하는 중심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 이에 검찰총장은 그 자신이 법집행기관인 검찰의 수장이라는 역에 부합하게끔 정의롭고 청렴한 성품의 소유자여야 하며 재산, 납세, 병역 등과 관련된 국민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지의 여부도 검찰총장후보 검증의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다.

신승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의견서

Ⅰ. 주요 경력 및 특이사항

1. 주요 경력

신승남 현(現)대검찰청 차장검사는 1944년 전남 영암 태생으로 1962년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66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68년 제9회 사법시험을 수석합격하고 군법무관을 거쳐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방검찰청, 법무부 검찰국, 대전지검, 수원지검 등에서 검사로 재직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지검 3차장검사를 역임했다. 1994년 재산 공개 파문으로 검사장 승진에서 약2년 정도 제외되다가 1995년 법무부 법무실장, 1997년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전주지검장을 맡다가 1998년 법무부 검찰국장 등 현 정권에서 검찰요직을 거쳐 현재 대검차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 경력사항 >

1970 - 1971  육군법무관

1971 - 1973  부산지방검찰청

1973 - 1975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75 - 1976  법무부 검찰국 검사

1976 - 1978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78 - 1981  법무부 검찰4과 검사

1981 - 1983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1983 - 1985  법무부 검찰제2과장

1985 - 1986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1986 - 1987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986 - 1987  사법연수원 교수

1987 - 1988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987 - 1988  사법연수원 교수

1988 - 1989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2과장

1989 - 1991  법무부 법무심의관

1991 - 1991  서울지방검찰청 형사제5부장검사

1991 - 1992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1992 - 1993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1993 - 1993  서울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1993 - 1995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1995 - 1995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1995 - 1997  법무부 법무실장

1997 - 1997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1997 - 1998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998 - 1999  법무부 검찰국장

1999 -       대검찰청 차장검사

< 논문 >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제도에 있어서 문제점」(석사학위논문)

2. 특이경력과 평가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해 박정희 정권때인 초임검사 시절 청와대에 파견돼 부정부패 척결 등 공직자 사정업무를 맡았다. 합리적인 일처리로 검찰 조직내에서 두루 신망을 얻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이다. 1993년 서울지검 3차장검사 재직시에는 슬롯머신 사건수사를 지휘했으며, 특히 1999년 심재륜 고검장 면직처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사징계위원회 실무를 담당했다. 또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 검찰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업무를 맡아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과 법무부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3. 재산등록 및 변동내역

1993년 공직자 재산등록및공개 당시 29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해 재산과다보유로 검사장 승진에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재산형성 및 증식 과정에 뚜렷한 의혹은 없지만 대부분의 재산이 상속과 증여의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에 따른 납세의무 이행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시가 26억원 상당의 반포동 상가건물에 대해 서울시가 압류를 실시한 것이 체납 등 국민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도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1995년11월 20일  (신규공개)소속 : 법무부, 직위 : 법무실장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가액(천원)	비고
본인 소계	임야 연립주택 상가 상가 자동차 예금 채무 채무 채무 회원권 회원권	전남 영암군 학산면 학계리 산 18-1번지18,186□중6,062□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91-1 효성빌라 건물 226□, 대지 263.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5 대지지분 10□, 건물지분 65□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32-1의 2 대지지분 567□, 건물지분 155□ □90년식 소나타 2.0(배기량 2,000cc) (취득가액 11,820천원) 서울신탁은행 한국투자신탁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5 상가 임대보증금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32-1의 2 상가 임대보증금 장기신용은행대출금 대한교육보험대출금 사인간채무 용평콘도미니엄(28평형) 유성컨트리 골프클럽	3,431 507,177 79,360 2,646,083 15,000 30,000 △15,000 △20,000 △200,000 △200,000 △200,000 29,500 23,000	선산(공유지분 1/3) 배우자와 공유
			2,698,551

배우자 소계	임야 전 답 묘지 예금 보석	전남 여천군 율촌면 가장리 803-1 3,097□ 중 1,548□ 전남 여천군 율촌면 가장리 649, 651-1 651-3, 652, 668-2 9,351□ 중 4,675□ 전남 여천군 율촌면 가장리 648, 653-1653-3, 4,409□ 중 2,204□ 전남 여천군 율촌면 가장리 650 215□ 중 108□ 서울신탁은행 대한교육보험 다이아몬드 반지 1캐럿	1,578 95,703 50,313 1,016 15,000 10,000	공유지분 1/2 공유지분 1/2 공유지분 1/2
			173,610
장녀 소계	예금	서울신탁은행 대한교육보험 삼성생명보험 장기신용은행	15,000 10,000 20,000 18,000
			63,000
차녀	예금	장기신용은행	18,000
장남	예금	장기신용은행	18,000
총계			2,971,161

1996년 2월

소속 : 법무부, 직위 : 법무실장  - 재산변동내역 없음

1997년 2월

소속 : 법무부,  직위 : 기획관리실장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가액(천원)	비고
본인 소계	자동차 예금	□90년식 소나타 2.0 (배기량 2,000cc) 1대 감소 대한투자신탁예금증가	7,000	매도 봉급저축
			7,000
배우자	예금	보람은행 예금증가	3,000
장녀				□96.11.9 결혼
장남	예금	한솔상호신용금고 예금증가	13,530
총계			23,530

1998년 2월

소속 : 대검찰청, 직위 :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가액(천원)	비고
본인 소계	자동차 예금 예금 채무	□97년식 그랜져 2.5(배기량 2,500cc) 1대 증가 (취득가액 28,000천원) 서울은행(11,864),평화은행(50,000), 대한투자신탁(6,513)예금증가 한국투자신탁(30,000), 외환은행(16,500) 예금감소 서울시 서초구 소재 상가임대보증금 증가	68,377 △46,500 △30,000	이자증가및예금전환 예금전환 보증금 증가
			△8,123
배우자	예금	서울은행(11,864),보람은행(13,313), 외환은행(16,500)예금증가	41.677	이자증가 및봉급등 저축
장남	예금 예금	장기신용은행(17,000),신한은행(1,299), 한솔상호신용금고(6,000) 예금증가 서울은행(3,000), 외환은행(11,080) 예금감소	24,299 △14,080	이자증가 및예금전환
소계			10,219
차녀	예금	장기신용은행 예금증가	2,611	예금전환
총계			46,434

1999년 2월, 소속 : 법무부, 직위 : 검찰국장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가액(천원)	비고
본인 소계	연립주택 연립주택 자동차 현금 예금 예금 채무 채무	서울서초구 반포동 591-1번지 효성빌라 건물 266□ 감소(매도가격 750,000천원) 서울서초구 반포동 78-1번지 청광아트빌라건물 244□(매입가격 800,000) 증가 □98년식 아반떼 골드(배기량1,500cc) 1대 증가(취득가액 10,240천원) 현금증가 대한투자신탁(6,941), 평화은행(9,354) 예금증가 서울은행 예금감소 대한교육보험 대출금 감소 서울시 환지 청산금 증가	△507,177 400,000 200,000 16,295 △26,864 200,000 △305,776	매도 매도대금으로 충당중도금 납임 연립주택 매도대금 이자증가 연립주택 매도대금 미납액 및 이자
			△23,522
배우자 소계	예금 예금	하나은행(15,625), 우체국(23,000) 예금증가 서울은행(26,864), 외환은행(16,500) 예금감소	38,625 △43,364	이자등 증가
			△4,739
차녀 소계	대지 예금	인천시 북구 가정동 485-3번지 168□증가 (매입대금 50,000천원) 장기신용은행(2,204), 우체국(23,000) 예금증가	50,000 25,204	수증 이자 등 증가
			75,204
장남 소계	예금 예금	장기신용은행(2,335), 한솔상호신용금고(14,780)한국투자신탁(50,000) 예금증가 신한은행 예금감소	67,115 △1,299	이자증가예금대체 및 수증
			65,816
총계			112,759

2000년 2월

소속 : 대검찰청, 직위 : 차장검사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가액(천원)	비고
본인 소계	예금 예금 현금 회원권	대한투자신탁 예금증가 교보생명 예금감소 현금감소 신원컨트리클럽 회원권 증가 (매입가격 80,000천원)	5,175 △2,356 △200,000 121,500	이자 등 만기해약 회원권구입등 매입
			△75,681
배우자 소계	예금 회원권	하나은행(16,117), 교보생명(5,711) 예금증가 신원컨트리클럽 회원권 증가 (매입가격 100,000천원)	21,828 121,500	이자 등 매입
			143,328
차녀 장남 소계	예금 예금 예금	국민은행(1,862), 외환은행(6,075) 예금증가 한국투자신탁(3,425),국민은행(1,275) 예금증가 한솔상호신용금고예금감소	7,937 4,700 △44,280	차녀봉급,이자 등
			△39,580
총계			36,004

2001년 2월

소속 : 대검찰청 , 직위 : 차장검사

관계	재산 종류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가액(천원)	비고
본인 소계	예금 예금 회원권	대한투자신탁(9,005), 교보생명(2,149) 예금증가 평화은행 예금감소 센츄리 개발 골프클럽 회원권 증가	11,154 △59,354 100,000	봉급저축등
			51,800
배우자 소계	예금 예금	하나은행 예금증가 교보생명(29,906), 동아생명(11,750), 대한교육보험(12,711) 예금감소	20,137 △54,367	계좌이체
			34,230
장남 소계	예금 예금	신한은행(100,190), 하나은행(10.000)예금증가 국민은행(20,610), 장기신용은행(18,000) 예금감소	110,190 △62,669	계좌이체 및 외조부증여등
			47,521
차녀 소계	예금 예금	신한은행(100,000), 외환은행(7,011), 하나은행(10,000) 예금증가 국민은행(23,088), 장기신용은행(18,000) 예금감소	117,011 △41,088	자녀봉급저축,계좌이체및외조부예금증가증여등
			75,923
총계			141,014

Ⅱ. 구체적 수사사건

1. 슬롯머신 사건수사

<사건의 개요>

당시 슬롯머신 업계의 대부로 정·관계에 널리 비호세력을 가진 한국판 마피아로 불리던 정덕진씨에 대한 수사로서, 신승남 검사는 당시 서울지검 3차장 검사로 이 사건을 지휘하였다. 이 사건은 정덕진씨 비호 세력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어 고검장급 3명을 포함하여 검사 10여명과 안기부 고위간부가 비호세력으로 거론되면서, 광주지검 최인주 과장이 자살하고, 박철언, 이건개 고검장, 엄삼탁 전안기부기조실장, 천기호 치안감 등이 구속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한편 이 사건은 서울지검에서 주도한 사정의 하나였으나 주로 6공 실세를 향한 표적수사라는 논란이 일었었다.

<수사상의 문제점 및 의혹>

○ 이 사건에서 거론된 사람들이 주요 비호세력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었으며, 오히려 이들은 정씨 형제가 90년 특명사정반의 내사 및 세무조사와 관련해 이들에게 거액을 건넸는데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데 대한 배신감으로 이들을 거명했을 뿐, 실제 상시적인 비호세력에 대해서는 감추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정덕진의 동생 정덕일을 불구속수사하기로 타협하고, 특정 인물을 지명하고 한정하여 뇌물수수 여부를 조사하여 표적사정이라는 반발을 샀다.

○ 또한 공개수사를 해오던 검찰이 슬롯머신 자금의 정치권 유입설이 나돌면서 비공개로 돌아서고 수사를 확대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정치권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고 개인비리로 결론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이건개 고검장이 구속되는 등 문민정부의 검찰에 대한 사정으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안겨주었던 이 사건은 수사를 문민정부에 비협조적이던 일부 검찰 고위급으로 제한하고, 수사의 초점 역시 정치권의 관련 인사 및 사실상 비호 세력이 아닌 정덕진과 관계가 불편했던 일부에만 제한함으로써 용두사미로 끝난 사건이었디. 이에 이 사건수사에 대하여 정치적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하여 떠올라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폭을 심화시켰던 사건이다.

△ 검찰총장은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를 지휘하여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다. 당시 검찰은 수사를 지휘하였던 신승남 대검차장의 역할로 인해 검찰이 국민적 불신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그런 그가 검찰총장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검찰 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2. 이내창씨 사망관련 한겨레 대상 안기부 명예훼손 소송 담당

<사건의 개요>

도연주씨는, <한겨레신문>이 89년 10월6일자 □이내창씨 사망전 안기부요원동행□이라는 기사에서 이씨가 숨지기 직전에 자신과 동행했다고 보도하고, 같은 달 10일자 □이내창씨 의문사를 국정조사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다시 같은 내용을 싣자 <한겨레신문> 대표이사와 편집위원장, 취재기자 2명을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하였다. 당시 서울지검 형사5부장검사이던 신승남 현 대검차장은 이를 수사하여 이공순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함께 고소된 당시 송건호 사장, 신흥범 논설위원, 권근술 편집위원장 등은 무혐의 처리했다.

<수사상의 문제점>-판결확인

○ 이 사건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기소여부가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불구속 기소라는 형식을 빌어 충격을 완화했지만, 이공순 기자가 허위의 사실을 비방할 목적으로 보도했다는 식으로 수사를 종결했다는 점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당시 이내창 사망사건에 그와 같이 동행한 인물이 있었고 그 동행인이 도연주라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참고인의 진술을 기반으로 하여 보도한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비방할 목적으로 보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편향된 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 이 사건은 군사정권 시절에 민주인사가 대공수사를 명분으로 희생된 사건에 대하여 현지에서 참고인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하던 기자를 허위사실을 비방할 목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결론지은 수사였다.

△ 이는 대공관계에 있어 민주인사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던 검찰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으로 당시 서울지검에서 수사를 맡으면서 입증이 곤란하고 어려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과감히 인정한 문제가 많은 수사이다. 이는 현재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와 발맞추어 과거 수사기관의 반인권적 태도를 척결해야 하는 사명을 지닌 검찰총장으로서 부적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다. 한냉 농수산 로비 사건

<사건의 개요>

검찰은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가 국정감사기간 중에 피감사·피감독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한 한냉 회계담당직원의 진술로 이에 관한 수사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검찰은 로비자금으로 건네진 액수가 적고 대가성이 약하다는 이유와 한냉의 회계담당직원이 진술한 □비자금조성□, □뇌물전달□ 부분을 뒷받침할만한 추가방증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수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하였다. 신승남 대검차장은 당시 서울지검 3차장으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였다.

<수사상의 문제점>

이 사건은 국정감사 피감기관이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인 장□차관에게 □잘봐달라□는 뜻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금품을 준 사건으로, 그 금품을 받은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비윤리적·비도덕적 처사임이 분명함에도, 금품이 적고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중단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문과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은 정치권 로비에 대한 검찰수사 태도를 보여준 사건으로 신승남 대검차장의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한 시금석이 되는 사건이다. 정치권의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여야 할 검찰의 역할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신승남 대검차장이 보여준 모습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검찰총장의 자질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라. 심재륜 고검장 면직처분 사건

<사건의 개요>

□대전법조비리□ 이종기 변호사 사건에서 비리 검사로 지목된 심재륜 대구 고검장이 대검찰청 기자실에 나타나 검찰총수가 권력의 시녀가 되었다는 비판을 실은 성명서를 발표한 소위 □항명파동□이 발생하자, 검찰은 심재륜 고검장을 근무지 이탈과 성명서 발표, 및 법조비리를 이유로 면직시켰다. 하지만 그 이후 법원은 심재륜 대구 고검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신승남 대검차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심고검장의 징계조사를 책임지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면직처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수사상의 문제점>

이 사건은 심재륜 고검장이 소액의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표를 종용받는 상황에서 벌어진 항명사건의 모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세간에서는 징계 시효를 지난 사건을 문제삼은 것으로 사실상 검찰 수뇌부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목소리를 면직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억압적으로 눌러 버린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요컨대 이 사건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심고검장의 목소리를 비리검사와 직무이탈이라는 사유로 초점을 흐리면서 내부적 자기개선의 의지를 피해나간 것이다.

△ 이 사건은 검찰 개혁의 요구에 대한 소극적인 당시 검찰 수뇌부의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검찰개혁의 내부적 목소리를 누르고자 심재륜 고검장을 면직한 사건이다.

△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의 조사를 책임진 신승남 대검차장은 그 징계처분의 당부를 차치하고서라도 검찰 내부의 개혁요청을 현실적인 개혁프로그램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이를 차단하게 만든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평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는 검찰이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획득하게 하고 내부적인 개혁의 의지를 주체적으로 수행해 나갈 막중한 임무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할 것이다.

Ⅲ. 대검차장 활동 및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

1. 대검찰청 차장검사 활동에 대한 평가

< 주요 활동내용 >

○ 경제구조개혁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었을 뿐 아니라, 부평대우자동차 노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심인물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비자금 수사와 관련하여 □뚜렷한 범죄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대우의 자금운영 전반에 대해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김 전회장의 정·관계 로비나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나타나기 전에는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것□(문화일보 2001.2.9)이라고 선언했다.

○ 소위 □안기부 선거자금 불법지원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박순용 현 검찰총장과 더불어 기자간담회를 자청하여 □정치인이 받은 돈의 출처를 알고 받았는지 모르고 받았는지 일일이 따지는 건 어렵다□고 하면서 □돈 받은 정치인들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세계일보  2001-01-17, 경향신문  2001-01-18)

○ 뿐만 아니라 로비의혹을 받던 □린다 김 사건□에서는 린다 김이 무기구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군 및 정관계 고위인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재수사를 거부하고(한국일보  2000-05-09),

○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파업 유도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철저히 재조사하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진씨가 술에 취해 그런 말을 한 것일 뿐 □파업유도□는 실체 없는 단어□라고 일축하며 검찰 자체적으로 진 전 부장의 발언 진상을 재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선언하였다.(한겨레신문 1999.06.10)

○ 또한 □경기은행 퇴출 비리 사건□과 관련 임창열 지사 부부 구속이후 □사실상 수사종결 단계□라고 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력 정치인 등이 소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치인들의 압력의혹과 타 퇴출은행의 대출비리에 대한 의혹에 대한 수사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대한매일 1999.07.20)

△ 신승남 대검차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로서 중요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대검찰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대검 차장으로서 행한 일련의 발언은 비록 대검찰청의 입장을 선언한 대변인으로서의 발언이라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그의 검찰에 대한 기본입장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첫째 그는 정치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들에 대하여 일관하여 □구체적인 증거나 물증이 있어야 수사에 나선다.□ 또는 □특별한 범죄혐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사를 중단하거나 재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증거나 물증은 검찰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행할 때에 비로소 확보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수사중단 또는 재수사포기의 이유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인비리나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은연중에 스스로가 정치적 압력를 단호히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둘째 대검차장의 지위는 단순히 검찰조직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그 스스로가 검찰조직내의 최고 지휘부를 구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련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거나 하부의 일선검찰조직에 대한 수사촉구 내지는 수사분위기 조성의 역할을 맡기보다는 오히려 수사를 저지하거나 소극화시키는 발언을 계속 행함으로써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제도적 틀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수사에 임하는 일선검사의 수사의지 조차 차단하는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이렇게 대검 차장으로서 그가 수행한 소극적 역할 또는 정치권에 종속되는 듯한 모습을 감안할 때, 과연 그가 전국의 검찰조직을 이끌어 독립적이고 민주이념과 법치이념에 투철한 검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러우며, 나아가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일선 검사들에게 올바른 검찰상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인지 자뭇 염려스러울 따름이다.

2.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평가

신승남 현 대검차장은 1999.4. 이후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검찰측 위원으로, 그리고 검찰개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사법개혁추진방안 및 그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일련의 대안마련작업에 종사한 바 있다. 그의 회의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해서

數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피해자의 법감정을 고려 - 절도·폭력·교통사고사건은 이론적으로는 전부 불구속해야 되나 피해자들은 범인을 가두기를 원한다 - 하여 구속기준의 명확성, 구속기간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 긴급체포의 남용에 대해서

기소중지된 사람은 일단 긴급체포를 한 후 사안을 검토하여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긴급체포 중에서 영장발부 수가 적은 것은 당연하다.

○ 보석제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재판을 빨리 하고 예외적으로 보석을 인정하는 방법이 좋지 않은가. 또 피의자에게 피고인과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피의자를 더 괴롭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속율이 4% 정도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보석을 신청하는 것은 거의 없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구속기간만 늘어날 뿐이다.

○ 기소법정주의에 대해서

선거사범 등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를 안 한다고 비난하는데, 이는 국회의 비협조로 못하고 있을 뿐이다. 또 선거사범에 대해서 기소법정주의를 한다면, 벽보규격이 조금 틀린 것, 확인받지 않은 것 등도 기소를 해야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참여권에 대해서

강제로 할 수는 없다고 보며, 대부분의 사건이 변호사 선임을 못하는 사건인데,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본다.

○ 경미사건의 비범죄화에 대해서

기본은 좋으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떠한 사건을 경미사건으로 볼 것인가이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검찰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고 수많은 고소·고발사건 특히 무고사건이 큰 부담이 되므로 무고사범에 대해 처벌을 많이 하고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 특별검사제에 대해서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현실적인 실효성이 없으므로 반대. 오히려 검찰 내에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이 보장된 공직비리수사처를 두는 것이 좋다.

○ 검찰총장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국회에 종속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 검사직급문제에 대해서

결코 직급이 높은 것이 아니다.

○ 검사동일체원칙에 대해서

유지되어야 하고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도 필요하다.

○ 법조비리근절에 대해서

검사가 변호사나 브로커로부터 뇌물은 받고 있다는 일반인의 인식은 잘못이다. 검사는 매우 열악하다. 물론 전관예우는 근절되어야 한다. 수임사건제한은 공직자윤리법과 관련해서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 사법의 민주화□효율화□선진화를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 사법과정에의 시민참여, 검찰 및 법원조직의 효율성 도모, 법조인 양성 및 충원과정의 개선 등에 관하여 부단하게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검찰 내지는 법원조직에서 반복되고 있는 보수적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여 검찰□법원의 관료주의적, 편의주의적 입장을 대변하고 있을 뿐, 스스로 어떠한 개혁방침이나 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 뿐만 아니라 구속수사의 원칙화, 긴급체포의 남용, 기소법정주의나 재정신청확대 등에 관한 소극적 태도, 검사동일체원칙의 유지, 검찰□법원의 직급제유지 등 현재 검찰조직이 가지고 있는 제반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그것이 일제강점이후 식민통치 또는 군사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의 수단으로 행하여져 왔던 관행에서 비롯함에 대한 자기반성적 인식은커녕, 엘리트적 특권의식에 기반한 자기정당화 논리만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

△ 물론 이러한 외부적 활동에서는 검찰조직의 공식적 입장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한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수준에서조차 검찰의 자기반성에 입각한 개선과 개혁의 방향이나 목표를 제시하고 그 실천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함으로써 현재의 검찰조직을 보다 국민에 가까운 위치로 놓기 위한 개혁작업들을 부단히 수행하여야 할 검찰수장으로서의 자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기타

○ 1993년 서울지검 3차장 검사로 재직할 당시 한 국영기업체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억7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서울지검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있었던 민주당 이동근의원에 대하여 변호인 접견을 요청하였던 같은 당 노무현최고위원에 대하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변호인 접견권에 관한 법리를 모른다고 하면서 법이나 인권보다는 수사상의 편의를 앞세워 그의 접견을 한사코 거부하였던 사실(동아일보 1993.04.17)이 있다.

○ 1994년 서울고검 검사재직시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분쟁에서 국가소유의 토지가 원심에서 위증에 의해 민간인에게 부당하게 넘어간 사실을 알고도 이 땅을 되찾기 위한 소송기일을 맞추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재심청구 자체를 각하 당한 사실(국민일보 1994.07.18)이 있다.

△ 이러한 사실은 신승남 현 대검차장의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이나 업무수행능력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권의식이나 공익의 대변인으로서의 검찰이 가져야 할 책무에 관한 전문가적 능력과 의무감의 일단을 볼 수 있다.

총  평

○ 지난 우리의 사법사는 사법권력이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되었고, 검찰은 그 와중에서 법을 정치에 종속시키고, 법치의 궁극적 수혜자가 되어야 할 국민들을 오히려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법은 국민의 것이 아니었고, 법집행의 과정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소외시켜 왔다. 따라서 검찰총장 인선과정은 우리 사회를 법치사회로 자리 매김 시킬 자질을 갖춘 민주·개혁적 인사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새 검찰총장은 검찰의 관행적 악폐들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스스로가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자이자 통제자로서 법을 집행해야한다.

○ 신승남 대검차장은 인물됨이나 인간관계, 그리고 조직의 장악력·관리력 등에서 세간의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의 지난 경력이나 행적 역시 우리나라의 검찰 행태에 비추어 크게 예상을 벗어나는 파행성이나 일탈성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승남 대검차장은 검찰총장으로서 적격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의 행적은 그가 우리의 당면과제를 과감하게 처리해 나가고 새 천년의 새 시대를 이끌어나갈 검찰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을 보이기 때문이다.

○ 이미 살펴보았듯이 신승남 대검차장은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는 하나같이 소극적, 수동적으로 처신함으로써 진실규명과 엄정한 법집행을 향한 국민적 열망을 저버렸다. 이러한 행태는 결국 검찰 스스로를 정치적 압력 아래 묶어 둠으로써 과거로부터 계속되어 온 권력의 시녀라는 검찰의 악습을 반복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보기 드물게 나타나는 검찰 내부의 개혁 요청조차도 미묘한 절차조작을 통하여 방기하거나 은연중에 억압해 버리는 반개혁적 성향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때로는 검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인권의식과 헌법적 소양조차 부인하면서 단순히 수사편의를 위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중차대한 책무를 회피하기도 하였다.

○ 한 마디로 우리는 신승남 대검차장은 검찰총장으로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새로운 검찰총장은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인권보장과 검찰의 민주적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과업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추어야 하며, 스스로가 도덕성과 청렴성을 확보함으로써 새시대의 민주검찰의 바람직한 지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하지만 신승남 대검차장의 경우 어떠한 기준에서도 다른 검사들이나 법조인들에 비해 크게 뛰어난 자질이나 능력을 보이지 못 하고 있다. 환언하자면 단순한 조직관리자로서의 모습이나, 정치권에서 그때 그때의 편의와 정권안보를 위하여 내려지는 형사사법정책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법조관료로서의 능력에서는 나름의 우월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서 스스로 개혁의 과제를 설정하고 정치권력의 반대편에서 법과 정의의 이념을 실천하는 바람직한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의 모습 내지는 그 잠재력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 이에 우리는 신승남 대검차장은 신임 검찰총장으로서는 부적격이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