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평가 토론회

□국민의 정부 검찰 3년□ 평가 토론회

사회 :      김형완(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표 :

1. 검찰권 행사를 통해 본 국민의 정부 검찰 3년 평가

- 조국(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동국대 교수)

2. 검찰의 신뢰회복 및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하태훈(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교수)

토론 :

안상수(한나라당 국회의원), 김기현(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사무국장), 곽노현(인권공대위 상임집행위원장), 김창석(한겨레 기자)

일시 및 장소 : 2000. 11. 29(수), 11시, 참여연대 2층 강당

국민의 정부 □검찰 3년□ 평가

조국(동국대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1. 평가에 들어가며

○ 김대중 대통령은 1998. 4. 9 법무부에 대한 최초의 업무보고에서 □과거 검찰은 권력의 지배를 받고 권력의 목적을 위해 일했습니다. …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여러분께 약속하건대 이 정권은 절대로 지연과 학연을 따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권력을 위해 일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일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일성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올 초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도 □국민의 정부는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국민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고치는 자기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며 거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바 있다.

○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3년 동안  검찰은 각종 의혹사건과 대형비리사건에서 국민이 신뢰할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했고, 법조비리 사건과 그 과정에서 빚어진 검찰내부 진통에 대해서도 철저한 자기개혁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급기야 검찰총장과 차장의 탄핵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엄정한 법집행 및 인권옹호를 위한 검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과거의 검찰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김대중 정부 3년 동안 검찰이 다룬 주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국민의 정부 검찰 1년 평가□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철저한 자기혁신과 함께 개혁과정에서 정치적 고려없이 제 역할을 다해 주어야 한다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시비를 불러일으킨 정치적 사건과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에 있어 그 성과와 한계,  경제위기의 원인제공자이자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재벌과 경제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태도, 법조비리와 내부직원 비리 등 검찰 자신의 문제에 대해 어떤 원칙을 보였는지, 마지막으로 국민의 정부에 걸맞은 인권기준을 보여줬는지를 중심으로 국민의 정부 검찰 3년에 대한 총평을 시도할 것이다.

○ 본 평가작업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① □정치적 사건,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 검찰이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수사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만한 결과를 내놓았는가?

② □수사와 공권력 집행에 있어 검찰의 인권의식이 개선되었는가 ?□

③ □법조 내부의 비리와 자기 개혁에 있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④ □검찰은 재벌 및 경제관련범죄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진행했는가 ?□

2. 김대중 정부 □검찰권 행사 3년□에 대한 평가

2-1. 정치권사정 및 정치사건

① 선거사범(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대응

○ 지난 10월 검찰은 한나라당 15명, 민주당 10명, 자민련 1명 등 역대 총선 최다인 26명의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수사 중반 당선자 117명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되었고, 이 중 10여명을 기소하겠다고 밝힌 것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숫자이지만, 이는 검찰 자신의 의지라기 보다는 선거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여론에 대한 부담과 중앙선관위의 재정신청을 염두에 둔것으로 보인다.

○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당 봐주기식의 편파수사라는 비난을 퍼부었고, 결국 검찰총장과 차장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탄핵소추가 상당부분 야당의 정치공세에 기인한 측면이 있지만 선거사범 기소를 둘러싸고 관련기관과 사전 조율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민주당 윤철상 의원의 발언은 국민들이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와 사법처리에 불신을 보내기에 충분했다.

○ 선거 기간 중 경쟁 후보인 민주당 송정섭 후보에게 현금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김무성 당선자(한나라당)는 혐의사실이 드러났음에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였으며(1심 80만원 벌금형선고), 민주당 이정일 의원의 허위학력 기재 및 불법적 명함 배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후보를 모욕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욕죄를 따로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하였다( 1심 90만원 벌금형 선고). 검찰은 선거전부터 불법선거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결국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까지는 나아가지 못함으로써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의지가 의심받게 되었다.

○ 민주당 장영신 의원의 경우에도 애경유화(주) 임원과 직원들을 통한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이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자료들이 충분했지만 지시에 의해서가 아닌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박상원 애경유화(주) 총무이사를 구속하고 나머지 임직원들은 불구속 처리하면서 정작 장영신 의원은 무혐의 처리하는 이해할 수 없는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이후 참여연대가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 소 결

혐의가 드러나 일부 당선자들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수사 초기의 선언을 무색케하는 경미한 구형을 선고함으로써 불법선거를 척결하려는 검찰의 수사의지를 의심케 하였다.

더군다나 검찰이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선거사범을 관리하며 여당 몇명, 야당 몇명 하는 식으로 정치적 형평성을 고려하고 수사 결과에 대해 정부·여당과 협의하였다는 각종 정황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검찰 수사결과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② 정치권 사정(부패, 비리 연루 정치인 사정)

○ 지난 98년 6월12일 구속기소된 장수홍 청구그룹 회장이 조성한 7백80여억원의 비자금 사용처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검찰은 "장 회장의 공금횡령과 재산 은닉실태, 관련 공무원 개입 등 비리의 실체가 대부분 드러났다"며 "장 회장 기소를 계기로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정.관계 인사 관련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언론은 대구, 경북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가 10여명 포함된 것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 김대중 정부 초기인 98년도에도 정치권 사정과 맞물려 김선홍, 이신행 리스트, 그리고 개인휴대통신(PCS) 및 종금사 리스트, 한국부동산신탁 관련 리스트 의혹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검찰은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는 수사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지 못하였다.

○ 99년1월에도 검찰은 김종호의원(자민련)이 동아건설에서 2억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도 정치자금이라며 면죄부를 줬다. 검찰은 □자민련을 건드리면 공동정권이 유지되겠느냐, 검찰 수사는 수사논리만으로 이뤄지는게 아니다□고 검찰 스스로 정치적 배려를 하고 있음을 토로하였다.

○ 2000년 10월에는 제15대 총선 직전 당시 신한국당 황명수 전의원에게 안기부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여 철저한 진상을 밝혀내기를 포기하고 말았다.

○ 98년12월 검찰은, 96년 제15대 총선 직전 김찬두 두원그룹 회장으로부터 30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당시 김윤환의원(한나라당, 현재는 민국당)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아울러 95년 2월경 서울 모호텔 사장 최아무개로부터 전국구 의원 공천 대가로 2억3천만원을 받았다가 2억원을 되돌려준 혐의와, 96년부터  97년 11월까지 우방건설로부터 □구미전문대 정원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황낙주 전의원(현 한나라당 상임고문)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98년 이후 사건 처리에 대해 특별한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흐지부지 끌어오다, 지난 11월21일에야 황낙주 전의원을 수뢰협의로 소환하였다. 이는 검찰총장과 차장에 대한 국회 탄핵안이 민주당의 물리력에 의해 저지된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2년 동안 묻혀두었다가 지금에서야 이 사건을 공론화 시킨 것에 대한 정치적 고려라는 의혹과 불신을 불러 일으켰다.

○ 부패, 비리 정치인 사정이 표적수사나 정치보복이 아니라는 검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권출범 직후부터 개인휴대통신, 청구, 기아 등 각종 비리 사건에 회자된 많은 정치인 중에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의원만이 수사대상이 됨으로써 설득력을 잃고 말았다. 아울러 경성비리에서도 정대철의원(민주당), 이기택의원(한나라당)만이 기소됨으로 □짜맞추기□:라는 비난과 □정치권은 개혁의 무풍지대□라는 냉소와 비아냥이 정치권과 검찰을 향해 쏟아지게 되었다.

○ 98년12월에 보도된 한 언론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검찰의 정치인 사정이 불공정했다는 국민여론이 61%에 달하고 있다을 정도로 검찰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대단히 높았다. 그러나 정치인 사정은 비록 여러가지 정치적 어려움이 있지만, 꼭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60%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11월에 실시된 한 언론사의 인터넷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90%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회복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소 결

○김대중 정부 초기인 98년과 99년, 검찰은 정치인 사정이 소리만 요란한 채 변죽만 울리고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자,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전면적 사정은 불가능하다"며 "그 폭과 대상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의 심중에는 통치기반 확충 차원에서 정치권과 공무원 사회에 대한 사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은 그야말로 정권유지와 기반확충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 검찰의 정치권 사정이 정계개편이라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이뤄짐으로써 부패와 비리로 찌듯 정치인과 정치권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지 못하였다. 즉 정계개편에 불리하면 검찰의 정치권 사정론을 흘리고, 조금 괜찮다 싶으면 범죄사실이 확인되어도 눈 감아주기를 일삼았던 것이다.  사정의 성패는 그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여부에 달렸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은, 오히려 부작용만 낳게 된다. 김대중 정부 3년간 수행된 정치인 사정에 대한 검찰권 행사가 남겨준 뼈아픈 교훈인 것이다.

○ 2000년11월26일 검찰은 다시금 정치인의 권력형 비리사정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검찰은 예외 없이 이번에도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신분과 지위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편파 및 보복수사 시비가 야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검찰의 선언이 얼마나 현실로 다가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2-2. 권력형 비리사건 및 대형 의혹사건

① 북풍 / 총풍 / 세풍

○ 97년 15대 대선 막바지에 안기부가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오익제편지를 조작했다는 북풍사건에 대해 검찰은 안기부 5, 6급 하위 직원과 박일룡 1차장, 이병기 2차장 등의 개입과 함께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조직적인 개입을 밝혀내고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 하였다. 아울러 검찰은 이 사건이 97년 대선당시 안기부가 김대중 후보 낙선을 위해 벌인 정치공작이며, 이 와중에 북한쪽이 남북관계의 주도권 장악을 노려 대남 정치공작을 벌임으로써 일어난 것으로 결론 지었다.

∀ 이러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분단상황을 국내 정치권력의 확대 재생산에 지속적으로 악용한 북풍공작의 일부만 드러냈을 뿐 그 온전한 실체를 들춰내지는 못한 것이었다. 안기부 및 구 여권이 북풍을 조직적으로 생산, 유포하고 다시 이를 확대 재생산시킴으로 냉전체제를 공고히 하였으며, 반공이데올로기에 국민을 옭아맨 개발독재와 군사독재의 부패 연결고리를 밝혀냈어야 했지만, 이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함으로 검찰권의 한계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아울러 정치권의 대북 커넥션에 대한 국민적 의혹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였다.

○ 검찰은 96년 제15대 총선때 판문점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인 이른바 총풍사건에 대해 이를 주도한 한성기씨 등 3인과  보고를 받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인 이회성 씨를 기소함으로 수사를 마무리 하였다. 또한 검찰은 한성기 등 3인이 배후 없이 이와 같이 국기를 흔드는 엄청난 사건을 감행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의문을 가지면서, 피의자들의 총격요청 배후 등과 관련하여 계속 수사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후 뚜렷한 수사결과를 국민들 앞에 제시하지는 못했다.

∀  그러나 총풍 사건 역시 북풍과 마찬가지로 한성기 등 3인의 배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내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의 뿌리는 완전히 파헤쳐지지 못하였다.

○ 세풍사건은 IMF 한파가 한국 사회를 위기로 몰아 넣던 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국세청을 동원 기업들로부터 조직적으로 대선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으로 국민들은 대권을 쟁취하기 위해 국가부도의 위기 앞에서 집권여당과 정부의 징세기관이 합작해 불법 선거자금을 조직적으로 끌어모았다는 점에 분노했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이 되는 이석채 전 국세청장이 미국으로 도피하여 귀국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한계에 부딪히고, 대선자금 모금책이었던 서상목의원에 대한 기소로 끝나고 말았다.

∀ 국기 문란으로 요란하게 수사의지를 밝혔던 검찰은 1년 넘게 끌어오던 수사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사과 한마디와 서상목의원을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 소 결

이전 정권에서 조직적으로 전개한 북풍, 총풍, 세풍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한나라당의 조직적인 반발과 정치적 흥정으로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사실 이전까지 공론화 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었던 북풍, 총풍, 세풍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 현실자체로 의미있는 일이지만 구체적인 진실이 드러나지 못함으로써 국가의 근본질서를 어지럽히는 구태가 다음 선거에서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남겨 놓았다.

② 백두사업 특혜의혹 사건

○ 국방부가 지난 96년부터 2억달러 이상의 국고를 들여 추진해온 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사업(일명 백두사업)이 성능미달인 의혹 장비를 선정한데다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및 무기중계상의 음성로비 의혹이 확인돼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다.

○ 검찰은 결국 군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로비스트인 린다 김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후  언론이 이양호 전 국방장관과 전직 고위 인사들이 미국 방산업체의 여성로비스트인 린다 김과 어울리면서 백두사업에 대한 로비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한 뒤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다.

○ 검찰은 백두사업을 둘러싼 린다 김의 정·관계 음성로비 의혹 재수사 문제와 관련해, 사건의 성격을 좀 더 지켜본 뒤 판단할 문제라고 신중한 접근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과 고위공직자의 윤리적 처신문제에 대한 공분을 해소하려는 의지없이 고위 권력층이 개입해 있기에 정치적 부담을 느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백두사업 로비의혹으로 드러난 국방·방위 산업의 총체적 부패와 비리가 어떠하며 그 실체가 무엇인가였지만, 검찰은 소위 □몸로비□라는 지협적인 잇슈에 끌려가며 백두사업비리의 본질에 대한 총체적인 규명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 소 결

린다 김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전격 법정 구속되었음에도 검찰은 재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리고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인 무기거래 및 무기도입과 방위산업 확충과정에서 일어난 부패와 비리의 실체를 명쾌하게 밝히지 못했다.

③ 고속철 선정 불법 비리

○ 고속철도 차량선정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불법 로비를 한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 최만석, 호기춘씨에 대해 내사를 진행해 오던 검찰이 이 문제를 수면위로 올리게 된 것은 고속철 선정과 관련해 로비회사인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받은 커미션 1천100만 달러 수수사실이 확인되고, 호기춘의 경우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공소시효가 2000년5월12일이면 끝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고속철도은 총사업비가 18조4천억원의 천문학적 규모로 음성로비와 커미션 수수 등의 비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컸던 만큼 검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에 대한 기대고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기도 전에 핵심 로비스트인 최만석씨가 해외 도피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 결국 김영삼정부 정·관계 고위인사 등을 상대로 한 거액 금품로비 가능성 등 숱한 의혹을 양산했던 이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는 최씨와 공범관계인 호기춘씨와 호씨로부터 경찰청 내사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은 남대문경찰서장 전윤기씨 등 2명만이 구속기속 된 채 별다른 성과없이 종료되고 말았다.

○ 이후 검찰은 최만석씨가 고속철 차량선정 로비 대가로 알스톰사에서 받은 커미션 중 수십억원이 경남종금을 통해 세탁된 사실과 함께 이 돈이 96년도 총선 당시 신한국당 선거대책위 부위원장 겸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았던 황명수전의원의 계좌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뒤 황씨를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그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처리는 유먀무야 끝나고 말았다.

● 소 결

고속철 선정과정을 둘러싼 정·관계 고위 인사에 대한 불법 음성로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그 문제점을 철저하게 파헤칠 경우 생길 야당탄압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여 수사 자체를 회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을 받았다.

④ 불법대출 의혹 사건 (한빛은행, 동방·신용 금고)

한빛은행 불법대출 의혹 사건

○ 466억원이라는 거액이 분명한 근거와 이유가 설명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한빛은행에서 대출된 것 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이운영 전지점장이 박지원 전문화부장관이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폭로 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검찰 수사결과는 의문 투성이었다.

○ 검찰은 이운영씨를 2천77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신창섭 전 한빛은행 관악지점장과 박혜룡 아크월드 사장을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도종태 전 한빛은행 검사실장은 한빛은행 관악지점 감사 과정에서 불법대출을 묵인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반면 대출외압의 진원지였던 박지원 전 장관은 무혐의 처리했다.

○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신종 대출사기극으로 결론 짓고 뚜렷한 대출외압은 밝혀진 것이 없다며 수사를 종료하였다. 그러나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못했고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했다.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조차 □구속된 전 지점장 신창섭씨의 범행 동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본점의 감사중단 경위 등 의혹에 대해 실체를 더 확실히 밝혔어야 한다□는 비판적 의견이 대두되었다.

○ 결국 검찰 수사결과가 미진하다는 여론과 검찰 내부의 비판적 의견에 따라 검찰은 전면 보강 수사에 나섰고 재수사 선언 이후 박지원 장관이 사퇴하면서 검찰 수사의 진전이 기대되었지만,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을 밝혀내지 못한 채 마무리 되고 말았다.

동방·대신 금고 불법대출 의혹 사건

○ 동방·대신금고에서 722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불법적으로 대출 받은 것에 대해 정현준 한국디지털라인 사장과 이경자 동방금고 부회장의 비리를 파악하고, 대출금 중 143억원의 사용처가 금감원 고위간부를 비롯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의 부패구조의 실상과 함께 로비를 받은 정·관계 인사가 누구인가를 밝혀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 하지만 검찰은 사건 관련자인 유조웅 동방금고사장에 대한 출금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해외도피를 방조했고 대신금고 불법대출 사실을 포착하고도 사실상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김영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유일반도체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과 관련해 1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했다. 그러나 관련자 몇몇만을 처벌하는 한계를 보인 검찰의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안고 있는 총체적 부패구조를 드러내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다.

○ 한편 검찰은 정현준씨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사설펀드에 가입한 사람들 중 정·관계 고위인사 뿐만 아니라  언론계 간부들을 거론하고 이경자씨가 검찰의 유력인사들과 가깝다면서 검찰 간부들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혐의 발견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 소 결

한빛은행 불법대출 의혹사건과 동방·대신 금고 불법대출 의혹 사건은 단순히 경제범죄를 넘어 권력형 비리사건이라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검찰은 불법대출의 총체적 전모를 드러내기 보다는 김영재 부원장보 등 몇몇 사람의 개인비리문제로 수사를 종결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⑤ 검찰총장 옷로비 의혹사건

○ 신동아그룹 최순영회장 구명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형자, 배정숙, 연정희, 정일순 등의 옷 값 대납 공방으로 빚어진 옷로비 사건은 사직동팀의 내사 ∀ 서울지검 수사 ∀ 국회 법사위 국정조사(청문회) ∀ 특별검사 수사 ∀ 대검 수사로 이어지면서 엇갈린 진술만큼 서로 다른 수사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11월 19일 이형자씨 자매는 무죄로, 정일순, 연정희, 배정숙 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주도한 인물을 서울지검은 배씨, 특검팀은 정씨, 대검은 이씨 자매로 각각 규정한 반면 법원은 □정씨 주연 + 배씨 조연□의 결합 형태로 결론 지은 것이다.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도 서울 지검이 □이씨의 실패한 로비□, 특검이 □포기한 로비□, 대검이 □이씨 자매의 자작극□으로 각각 규정한 반면 법원은 정씨 주도의 포기한 로비쪽에 무게를 두었다.

● 소 결

법원이  □구속된 남편을 구하기 위해 이씨가 벌인 자작극’이라는 검찰의 결론을 부인하고 사실상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수용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신뢰는 다시 한번 땅에 떨어졌다. 사실 옷 로비 의혹 사건은 단순한 구도다.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이씨가 남편을 구하기 위해 검찰총장 부인에게 접근했고 이 과정에 배씨와 정씨가 개입한 사건이다. 결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서울지검과 대검으로 이어진 검찰의 수사는 검찰조직의 권위를 보호하고 당시 검찰총장부인을 방어하기 위한 자의적인 수사였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은 특별검사의 수사결과가 실체적 진실에 더욱 다가섬으로써 검찰조직과 관련한 사건이나 정치적 의혹 및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 도입의 필요성을 반증해 주고 있다.

2-3. 법조비리와 검찰 내부비리

국민의 정부는 법조비리와 함께 시작됐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98년 이순호 변호사, 99년 이종기 변호사 수임비리사건으로 법조계의 전관얘우, 브로커 고용 등 고질적인 병폐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법조비리의 한편에서는 정치검찰의 모습이 불거지면서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고 이에 따른 사법개혁의 필요성 역시 대두되었다. 검찰 자신의 문제이기도 한 법조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사건처리, 그리고 개선대책 등을 중심으로 검찰이 자신과 법조비리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임했는지 평가해 본다.

① 수사 및 사건처리의 형평성 상실과 미온적인 처벌

○ 이순호 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법조비리에 대한 단호한 수사의지를 보이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당시 브로커 2백83명을 입건, 이중 213명을 구속했으며 118명을 지명수배 했다. 그러나 적발된 수임비리 변호사 105명은 변호사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기소를 유보한 채 대한변협에  정직, 제명 등 중징계토록 요청하는데 그쳤다. 한편 이과정에서 관련사실이 입증된 판사 15명 전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대법원에 자체징계토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약한 브로커와 변호사만 희생양으로 삼아 결국 □가재는 게편□, □초록은 동색□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 결국 대법원에 의해 이순호 변호사의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진 직후인 올 7월 105명의 변호사 중 52명을 기소했으나, 42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고, 10명만을 불구속기소해 실무자인 브로커는 구속기소하고 이를 고용한 변호사는 구속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형평성을 잃은 사법처리 태도를 보였다. 그나마 대부분 벌금형의 약식기소에 머물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때 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의 처벌규정을 피해가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처벌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 99년 1월 발생한 이종기 변호사의 수임비리 사건에서도 검찰은 뼈를 깎는 고통으로 관련자들을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종기 변호사와 김현 전사무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형사입건된 전현직 검찰직원 11명 가운데 6명만을 구속기소 했으며 4명은 불구속기소, 1명을 약식기소 했다. 그리고 법원직원, 경찰관, 교도관 등은 소속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기관에서 징계처리토록 했다.

○ 하지만 검찰은 판·검사의 금품·향응 수수 부분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처벌하지 않았고 일반직원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상의 뇌물수수에 한해서만 사법처리를 함으로써 검찰의 일반직원과 검사, 일반공무원과 검찰공무원과의 처벌기준을 이중적으로 적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97년 한보사건 수사 이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여부를 폭넓게 인정하여 국회의원 등 정치인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왔던 검찰의 기존 사법처리 방침에 비추어 명백히 형평성을 상실한 처사였다.

○ 한편 이 사건으로 면직당한 심재륜 대구고검장은 검찰이 권력만을 바라보고 심지어는 스스로 권력의 뜻을 파악해 정치의 시녀가 되기를 자처해 왔다며 검찰의 오욕의 역사를 자기반성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문제를 제기했으나 검찰수뇌부는 항명으로 일축하며 자기개혁의 의지를 보이지 못했으며 이는 최근 검찰총장 탄핵안까지 이어지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시비는 계속되고 있다.

② 알맹이 없는 법조비리 근절 대책

○ 잇따른 법조비리 사건 이후 검찰과 법무부는 변호사법 개정, 검사윤리강령 제정, 법조비리 신고센터 개설 등 전관예우, 사건브로커 근절대책 및 검찰개혁안을 마련했다. 우여곡절 끝에 변호사법이 개정되고 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의 처벌 규정을 마련했지만 위헌성과 형평성을 이유로 판검사의 전관예우를 방지할 핵심적인 대책인 형사사건 수임제한 규정이 빠짐으로써 실효성이 없어지고 말았다.

○ 그리고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한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라며 정치적 중립과 공정 및 청렴과 명예, 인권보장과 적법절차의 준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윤리강령을 제정했다. 하지만 미국의 법조윤리강령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매우 세심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검찰이 보다 철저하고 구체적인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제시했어야 하나 행동강령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포괄적 선언에 그침으로써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면피용으로 끝나고 말았다.

○ 한편 부산지검과 대전지검 등은 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 과다 수임료 청구 및 교제비 등의 금품요구, 변호사 명의 대여 등을 신고대상으로 하는 법조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법조주변 부조리 사범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민·형사사건 브로커, 변호사 명의대여,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법조비리 사범은 97년 1,290명, 98년 1,868건, 99년 1,877건, 2000년 7월말 현재 1,034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③ 자기식구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검찰

○ 99년 5월 여기자 성추행 시비로 물의를 빚었던 서울지검 동부지청 박충근 검사에 대해 박검사가 성추행 의도가 없었고 전주지검으로 전보조치 된 점등을 들어 직위해제와 사법처벌을 주장한 시민단체의 요구에 비해 미온적인 `경근신' 25일의 징계처분에 그쳐 제식구 껴안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인권의 보루로서의 사법권력 안에서조차 권력집행의 주체에 의해, 버젓이 여성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이 자행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 올 4월 사적인 술자리에 여직원을 불러내고 이를 거부한 여직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김인호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에 대해서도 대검 감찰부가 은밀하게 사실 여부를 조사한 뒤 상부보고만 했을 뿐, 본격적인 감찰조사 등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은 채 종결하고 말았다. 이는 수사기관의 간부가 여전히 낡은 의식과 관행에 젖어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 국민의 정부 들어 최근 3년동안(2000년 6월까지) 폭력, 교통, 법조, 직권남용, 직무유기, 가혹행위, 뇌물 수수 등으로 입건된 75건 중 불구속, 구속기소된 건수는 불과 18건으로 24%에 불과하며 그나마 법조비리로 국민의 비난여론이 들끓던 99년 법조비리 사범으로 기소된 숫자인 11명을 제외하면 12%에 불과해 검찰 내부직원을 비호하는 관행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 이처럼 검찰 내부직원의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보다는 은밀한 인사조처 등으로 무마하고 있다. 그나마도 언론을 통해 비리가 공개되었을 때 외에는 적발도 어려운 실정으로 이처럼 자기 식구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태도와 지지부진한 처벌의 관행이 비리의 싹을 키워왔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2-4. 인신구속 및 인권침해

인권대통령에서 노벨평화상 수상까지,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국민의 정부에서 많은 국민들은 공권력의 인권의식 향상을 기대해 왔다. 하지만 지난 3년동안 인권법 제정 현황 및 검찰의 법집행을 통해 본 국민의 정부의 인권상황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

①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기소율 현저히 낮아

○ 그동안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절차에 의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98년 4월에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에 관한 특별지시□를 통해 철야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올 3월에는 각 지검, 지청에 인권전담검사를 지정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하지만 수사기관 직원에 의한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독직폭행 등 인권침해사범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98년에는 510건(미제 사건 제외), 99년도 755건, 2000년 6월 30일 현재 487건이며 그중 기소된 사건은 각각 24건(4.7%), 20건(2.6%), 9건(1.8%)에 불과하다. 반면에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는 같은 기간에 그 기소율이 각각 33.8%, 20%, 12.9%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기소율이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기소율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검찰 및 공권력의 인권의식 개선에 장해요인이 되고 있다.

○ 특히 서울지검 서부지청 조기선 검사는 차량접촉사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조인준씨가 민원을 제기하고 면담을 요청하자 오히려 조인준씨를 긴급체포하고 28시간동안 유치장에 감금했다.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증거인멸의 사유나 도주의 우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을 긴급체포한 것은 끈질긴 민원제기에 대한 감정섞인 보복으로 공권력이 편의적이고 위법적으로 행사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② 사상의 자유 침해 여전, 국가보안법 , 보안관찰,  준법서약제

○ 남북관계의 변화로 인한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국가보안법 수사와 기소에 있어 그다지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98년초까지 90%가 넘던 기소율이 99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64%(수사완료된 272명 중 173명 기소)로 낮아지긴 했지만 실형률은 불과 8%에 그치고 있어 검찰이 여전히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정부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실형률이 크게 낮아졌지만 이는 사법부의 전향적인 태도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 기소된 사건 역시 98년 말 유엔인권이사회가‘인권규약 위반’이라고 결정을 내린 국보법 7조(찬양·고무 등)가 전체 국보법 사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989년 보안관찰법이 제정된 이래 올 10월까지 재범의 위험성과 관련해 17건 23명이 보안관찰처분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중 국가승소가 6건에 6명, 국가패소가 7건에 8명으로 50%가 넘는 패소율을 보여 위험성과 재발 가능성에 대한 법원과 검찰이 시각이 상당부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아직까지도 검찰은 변화된 사회상황을 반영할만한 시대인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 음영천씨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검찰이 법적 근거없이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통해 공안 출소자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사생활 침해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아직까지 출소자 동향파악 지침을 공식적으로 폐지하지 않고 있으며 동향파악 대상자의 숫자나 관리카드 등의 일체의 사실에 대한 정보공개도 거부하고 있다. 뒤늦게 법원에 의해 정보공개 결정이 이뤄지자 검찰은 관련문서를 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법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이 오히려 법을 위반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한편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준법서약제를 여전히 존치시키고 있어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공안 관련사건 구속자의 수 역시 9월 15일 현재 157명으로 김영상 정부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인권 대통령하의 검찰을 무색하게 한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으로 그 역할이 드러난 공안대책 협의회가 아직까지도 존속하고 있는 것은 노사문제를 여전히 공안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전근대적인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③ 신체와 사생활 자유 침해하는 족쇄와 도·감청

○ 올 초 일부 경찰서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규정에도 없는 족쇄를 채워 인권을 유린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기관이 과잉대응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었다. 족쇄사용에 대한 조사결과 대검찰청 역시 족쇄를 구입했으며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피의자에게 족쇄를 채운 채 조사를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례가 보고되었다.

□ 지난 영남위원회 재판과정에서 수사기관과 검사가 3년간 정당한 이유없이 사생활 일체를 녹취한 도감청 자료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 및 검찰에 의한 국민인권침해가 커다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 특히 98년도 상반기 중 긴급감청 639건 중 50%가 조금 넘는 불과 314건만이 법원에 허가서를 청구하고 나머지 325건은 허가조차 구하지 않은채로 남용되므로써 통신비밀보호법이 무력화 되고 사실상 감청보호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여기에는 안기부등 대공수사기관의 국민인권침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통신제한조치허가 요청과정에서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에 명시된 기관인 검사도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검찰의 감청집행이 99년 들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인천지검이 수사기관이 허가기간과 무관하게 감청을 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사례가 드러났다. 그리고 대검찰청은 1998년 2억5천만원짜리 이동전화감청기를 구입, 디지털 휴대폰의 감청여부를 둘러싼 통신인권침해 논란을 계속되고 있다.

2-5. 재벌비리에 대한 대응 ; 재벌에 약한 검찰

현재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삼성 SDS 배임죄 고소 사건을 통해  바라 본 검찰의 재벌 비리에 대한 수사태도는 정치권과 연루된 대형의혹 사건과 다르지 않았다.

① 현대전자 주가조작 수사

○ 현대전자 주가조작은 98년 5월부터 11월까지 현대전자, 현대중공업, 현대상선, 현대증권,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현대정공, 현대자동차써비스, 현대엘리베이터, 금강개발 등 총 10개의 현대계열사들이 관여하여 장장 7개월동안이나 지속된 사건으로 사상 최대규모의 주가조작 범죄였다. 정씨일가는 이러한 주가조작으로 주가가 2배이상 상승한 후에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주영 정몽준, 정몽헌, 정몽구, 정몽규, 정몽근 등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정몽헌 회장만을 단 한차례 소환하였고, 정몽헌 회장이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익치 회장도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이를 뒤집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함으로써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지 읺았고 결국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여 재벌일가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하지만 현대그룹의 10개 계열사가 관여하여 이루어진 엄청난 규모와 범위의 시세조종이 고용사장에 불과한 이익치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현대전자 주가조작에서 처음으로 동원된 자금이 현대전자의 자체자금 100억원으로 이러한 자금이 현대전자 정몽헌회장의 허가 없이 동원되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그리고 현대전자 주가조작 이후 발각직전까지 정몽헌 회장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현대전자 주식을 무려 350만주나 매각하였고 정몽헌 회장이 주가조작사실을 모르고 단지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만을 챙겼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정주영, 정몽준, 정몽구, 정몽규, 정몽근 등도 보유중이던 현대전자 주식 전량을 매각하였는 바, 단순히 유상증자시 증자참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매각이라고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 특히, 증권거래소가 현대전자 주가조작혐의를 파악하여 금융감독원에 통보한 것은 1998. 8월로써 신문에 보도되기까지 했던 사안인데 정씨일가가 주가조작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주가조작이 계속되고 본인들의 지분까지 팔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 소 결

이 사건 시세조종에 정몽혁의 계좌가 활용되었음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으며 따라서 오너 일가인 정몽혁의 계좌를 본인의 동의 내지는 인지 없이 시세조종에 활용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기록을 보면 주가조작에 관여한 계열사들의 최고 경영자나 대주주로 있는 정씨일가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이를 승인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타나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정몽헌 회장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② 삼성 SDS 배임죄 고소 건

○ 삼성SDS는 지난 99년 2월 26일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BW) 230억원어치를 발행하여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를 비롯한 자녀4명과 삼성임원 2명 등 특수관계인 6인에게 매각하였다. 삼성 SDS는 BW를 발행하면서 1년 후 3,216,738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주당 7,150원으로 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수자들에게 최소 14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차익을 제공하게 되었다.

○ 참여연대는 이러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삼성SDS의 이사들이 회사와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임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고소했으나  검찰은 신속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에 따라 BW를 발행했다는 회사측의 주장을 수용하고 가격 결정에 있어서 당시 장외시장에서 거래된 물량은 극소량이라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으며 법률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유일한 비상장 주식 평가방법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그러나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BW발행을 부당내부거래로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고, 당시 SDS주식이 활발하게 거래되어 가격이 상승하고 있던 상황에서 경영진이 고가로 형성된 시가를 무시하고 굳이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가격을 결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과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라는 회사측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 소 결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을 비롯한 회사업무 관계자들과 BW 인수자 및 주식가치를 평가한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들, 그리고 삼성SDS의 적정 주식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관계전문가 등을 소환하여 조사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전화통화 및 서면진술만을 받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최근 검찰은 삼성SDS와 동일한 사례인 유일반도체의 장성환 대표를 구속하면서 □ 회사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회사자금 조달 목적에 맞게 주식의 시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주식 1주 당 행사가격을 결정하여 회사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회사의 자산 가치 및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저가 발행한 다음 이를 인수하여 주가의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라는 이유를 들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구속한 바 있어 재벌에 약한 검찰 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총 평

○ 검찰은 지난 3년 동안 검찰총장 탄핵안, 특별검사제 실시, 법조비리, 평검사 파동 등으로 검찰권위의 끝없는 추락을 경험했다. 국민의 신뢰속에 공권력 집행의 중추기관이어야 할 검찰이 오히려 국민의 우환거리가 되고만 현상황에 대해 검찰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자기개혁을 위한 어떤 노력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정치권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다.

○ 정치사건과 대형비리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법과 원칙보다는 정치적 고려와 여론 동향에 지나치게 민감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으며, 수사결과에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채 의혹만 증폭시킴으로써 수사능력에 한계를 보였다. 무엇보다 검찰권의 성패를 좌우 할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함으로써 정치사건수사, 선거수사에서 일관성과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켜 정치불안과 정국파행과 같은 부작용만 낳게된 것은 검찰의 신뢰회복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 또한 온 국민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사법비리와 관련 비리판사에 대한 불기소와 비리변호사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로 큰 오점을 남겼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 역시 비리와 잘못된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짐으로써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한다.

□ 한편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인권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와 검찰의 인권보호 실태는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에 충분할 정도이다. 공안사범의 수나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민간인 불법사찰과 준법서약서가 온존하고 있다. 또한 진전된 남북관계 및 유엔인권위원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서 과거와 그다지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 경제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및 사법처리가 개별기업과 재벌, 특히 재벌총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재벌에 유난히 약한 기존  경제수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재벌과 관련한 비리사건을 검찰이 인지수사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그나마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사안도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여망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검찰 스스로 표현하듯이 1%의 정치검사와 정치사건이 99%의 다른 사건에 있어 검찰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은 이러한 자신들의 실상을 몰라주는 국민과 정치인들을 원망할지 모른다. 그러나 검찰에 대한 불신의 현실은 검찰 스스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짐짓 외면하여 온 자업자득이다. 이제부터라도 정권과 권력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검찰개혁

하태훈(고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I. 문제제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상승곡선을 타고 이제 정점에 다다른 반면, 정부나 정치권의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하향곡선을 타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을 치고 있다. 옷로비 사건, 파업유도 사건, 4·13 불법선거에 대한 편파수사 및 기소시비와 야당의 검찰총장 탄액소추안, 동방금고 사건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일련의 사건들이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더 이상 검찰개혁은 정치권에 기대할 바 못되고 검찰 스스로의 개혁노력에 내 맡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입증된 바나 다름없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그토록 염원하던 야당도 여당이 되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옹호하고 있고, 검찰은 내부 개혁을 미룬 채 정부의 경영진단과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검찰 및 법무행정의 개혁안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검찰내부로부터의 개혁이나 정치적 차원에서의 개혁이 불가능한 까닭에 검찰개혁은 이제 국민의 아래로부터의 개혁압력에 의해 추진될 수밖에 없는 암담한 상황에 놓여 있다. 여기에 국민의 입장에서 본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개혁압력의 지렛대로 삼기로 한다.

II. 검찰개혁의 기본이념과 목표

-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다.

-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의무를 갖는다.

- 법치국가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은 필수적이다.

- 검찰을 권력감시기관·효율적 부패통제기관으로, 검찰조직을 위계적·관료    적 조직으로부터 민주적·자율적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 인사의 개방화와 공정성 확보

- 적법절차의 견지에서 법원의 통제를 제도화

- 검찰활동에서 시민의 사법참여, 정보의 공개, 사법감시의 제도화

III. 검찰권행사의 중립성확보를 위한 개혁방안

1. 특별검사제도

가. 공정한 검찰권행사를 위한 통제장치와 그 한계

o 검찰항고 및 재항고제도

- 검사의 불법, 부당한 불기소처분의 직접적인 견제장치이지만 검사동일체원칙 하에 있는 검찰조직 내부의 자기통제라는 점에서 그 기능에 한계

o 헌법소원제도(헌법재판소법 제68조)

- 범죄혐의가 충분,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나 내사종결처분의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고,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결정된 경우에 검찰이 재수사하여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불기소처분하면 헌법소원은 그 실효성이 없게 됨

o 재정신청제도(형사소송법 제260조 이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3조,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 검찰권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장치인 재정신청제도가 현재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및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및 가혹행위)의 범죄혐의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이 불가능함

-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준기소절차에서 공소유지변호사의 권한은 공소유지에 제한

o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권(헌법 제61조)

- 현실적으로 증인출석, 자료제출, 동행명령장의 발부 및 집행 등 국정감사와 조사권한의 한계

나. 특별검사제 도입시 예상되는 효과

o 도입의 현실적 필요성 - 검찰불신 극복을 위한 제도화

-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권력형 부패와 비리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내지 못하여

-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 나아가 국가권력 자체에 대한 불신이 증폭

- 가장 강력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 반면 정치적 종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검찰의 구조

o 도입의 효과

- 기소독점과 상명하복에서 오는 정치적 종속의 극복

- 정치적 사건의 수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

- 검찰의 자의적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고 견제

-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사건인 고위직 비리 및 정치적 사건 담당함으로써 소추기능을 이원화

-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의 경우 검찰과 특별검사 사이의 선의의 경쟁구도를 구축

o 어떤 특검제인가

- 관할사건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설화 시킴.

-  특검제는 검찰이 다루기 부적합한 사건, 고위층 비리혐의사건 등 검찰이 다룰 경우 그 중립성에 대한 시비에 휘말리게 되거나 검찰 내부인사 혹은 검찰의 지휘선상에 있는 인사 및 그 측근이 관여된 경우를 다루도록 함.

- 법률에 의해 특별검사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국회에서 특별검사제 발의를 결의한 경우 등을 포함시킴.

- 특검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기간, 방법, 공표 여부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할 것.

2. 검찰인사위원회 개선

o 검찰청법상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제34조). 검사의 임용 승진 기타 인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검찰인사위원회가 있다(제35조).

o 검사임명에 법무부장관과 대통령만이 관여하는 제도는 검사의 정치적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o 따라서 검사의 임명보직권자를 법무부장관으로 하면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격상시켜 여기서 의결하여 검사를 임명하고 보직을 명하도록 하여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에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은 개방적이어야 한다.

3. 검찰총장 임명절차개선

o 검찰총장 임기제(검찰청법 제12조 제3항)가 검찰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확보에 기여하리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o 검찰총장 임기후 공직취임금지조항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기 때문에,

o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부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통해서서 소신있고 능력있는 민주적 인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4. 기타

o 내부결재제도의 개선

- 결재의 범위축소, 서면결재 등 결재방법의 정형성확보

o 검사에 대한 제척 및 기피제도

-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제도와 같이 검사에 대해서도 제척 또는 기피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검사동일체원칙과 검사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검사에 대한 제척 및 기피제도를 부정하지만

- 검사는 객관의무와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국가형벌권의 적정실현의 책무를 갖는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검사가 불공평한 검찰사무를 처리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검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o 검찰심사회제도

- 국민이 검찰의 공소권행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검찰의 불기소에 대한 불복절차에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행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형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o 검찰청 공안기능의 축소

o 검사의 청와대파견금지조항의 취지보장

IV. 검사동일체원칙의 재검토

(1) 검사동일체원칙의 의의

o 검사동일체원칙은 모든 검사들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의 불가분의 유기적 총일체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o 이 원칙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 재판집행 등 검찰권행사의 전국적 통일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통일된 형사정책수립하며 전국적인 수사망을 통한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갖는다.

(2) 검사동일체원칙의 내용

o 상명하복관계(검찰청법 제7조 제1항)

o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검찰청법 제7조 제3항)

o 직무대리권(검찰청법 제13조, 제18조, 제23조)

(3) 검사동일체원칙의 문제점

o 검사는 조직상으로는 행정부에 속하지만 검찰권은 사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법권독립의 취지가 요구된다는 의미에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본다면 검찰을 행정관료조직으로 얽어매는 검사동일체원칙은 이에 상치되며,

o 검찰업무 중 검찰행정사무는 행정조직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상명하복관계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와는 달리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형집행 등의 검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상명하복관계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검사를 단독관청으로 인정한 규정(검찰청법 제4조)과 모순되어 검사의 고유한 업무의 처리가 상관의 의사에 종속될 염려가 있게 되고,

o 정치권의 영향을 받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만 인정된다(검찰청법 제8조). 그러나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은 검사동일체원칙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건까지도 미치게 되어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가 침해될 우려가 있게 된다.

o 검찰내부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지시나 종속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검사동일체원칙은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도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o 더 나아가 검찰보고사무규칙상의 보고제도를 개선하여(예컨대 보고대상의 축소 등)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관여할 통로를 차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