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2000-01

대법관 후보 인사평가서

- 목 차 -

평가경위	3

대법관 인사평가의 기준	5

1. 민주적 개혁적 소신	6

2. 법률적 식견 및 전문성	6

3. 도덕성 및 청렴성	6

대법관 인사에 대한 총평	7

강신욱 대법관 후보자 인사의견서	10

박재윤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21

배기원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36

이강국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42

이규홍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52

손지열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64

강신욱, 박재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 부결을 위한 활동계획안	75

대법관 인사에 대한 총평

1. 정치권은 예상되는 부실한 인사청문회에 대하여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

대법관 인사에 대한 평가에 앞서 우리는 먼저 여야의 정략적 이해다툼으로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다. 여야간의 위원장선출을 둘러 싼 다툼으로 국회대법관인사특위는 열흘의 사전조사기간 중 절반을 허송함으로써 충분한 자료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증인과 참고인 선정에 대한 사전협의도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오는 6, 7일 열리는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부실이 예상됨으로써 사상 초유의 대법관 인사청문회라는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마땅히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이 장막에 가려져 있다.

우리는 대법원장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또한 어떤 과정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했는지 알 수 없다. 대법원장 개인중심의 정보취득과 판단의 편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법원 내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3. 대법관의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은 대법관의 자격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관에 대한 문호의 개방이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선진외국의 예처럼 외교관이나 법학교수와 같은 직역도 대법관 임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사출신 대법관의 임용관행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 법조에서는 검찰조직의 이해를 대변할 □몫□으로 검찰 출신 대법관 한 자리를 당연히 보장해주는 것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검사 출신이 모두 대법관의 자격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검사의 사회적 기능과 대법관의 사회적 기능에 엄연한 차이가 있음에도, 검사출신의 □몫□이 당연하게 보장되는 현재의 인사관행은 바뀌어야 한다.

4. □민주성□과 □개혁성□이 돋보이는 후보가 없다.

추천된 6인의 후보자들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무난□하다는 의견이 법조계 내외의 대체적인 평가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자료로는 후보자들의 법률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나 도덕성 및 청렴성은 그다지 문제점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권위주의체제로부터의 탈피와 민주주의의 안착을 시대적 과제로 하고 있는 현 시기에 가장 강조되어야 할 덕목이 민주적 소신과 개혁적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에 적합한 인물을 찾기는 쉽지 않다. 특히 강압수사와 증거은폐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총지휘하고,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고 만 이른바 □우지 라면사건□의 책임을 맡았던 강신욱 후보자는 이러한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 강신욱 후보자가 검사로서 □탁월한 수사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능력이 우리사회에 필요한 대법관의 자질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박재윤 후보자는 피의자를 불법으로 체포, 감금한 수사관에 대해 검사가 부당한 무혐의처분을 내리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경찰관의 불법행위와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불행사를 눈감아주었고,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 가처분에 대한 기각결정을 내림으로써 재벌의 파행적 부의 세습과정을 용인하였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대법원 임명을 반대한다.

그리고 이강국 후보자의 경우 대학시절 학생운동 경력을 문제삼아 검사임용이 탈락된 사법연수원생의 국가상대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상검열□을 묵인하였고, 그리고 대부분의 후보자가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 등 □개별적 노사관계□가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는 진취성을 보이면서도, 파업 등이 문제가 되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5. 후보자들에게서 □사법개혁□에 대한 전망을 발견하기 힘들다.

손지열 후보자의 경우 사법부 내부에서 사법개혁을 책임지고 추진해온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출된 사법부의 사법개혁안은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강화·확대라는 관점보다는 □법조이기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다. 현재까지의 사법개혁을 둘러 싼 논의를 재검토해볼 때 이러한 □법조이기주의□적 관점은 손지열 후보뿐만 아니라 그 외의 5인 후보 모두가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6.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6인의 후보자 중 강신욱, 박재윤 후보에 대하여는 임명반대를 요구하며, 그 외의 후보들에게는 찬성과 반대에 대하여 의견없음을 결정하였다.

2000. 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평가경위

참여연대는 지난 1996년부터 □법조인 자료실□을 운영하면서, 현직 법조인의 각종자료를 수집, 보관해 왔습니다. 사법권력에 대한 시민의 감시라는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운영되는 □법조인 자료실□은 현직 판사와 검사 2,800여명의 개인파일로 기초인사자료 및 경력, 판결문, 언론 보도내용, 발표논문 및 시민제보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사법부 고위직 인사평가서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참여연대는 96년 이후 대법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총장 등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 발표해 왔습니다. 이번 신임 대법관 임명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6월초부터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판결문, 언론보도 내용, 관련서적들을 분석했고, 아울러 법조계 내, 외부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왔습니다.

1. 대법관 인사청문 준비팀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대법관 6명의 임명을 앞두고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추천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 □대법관 인사평가 준비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6월 1일, 국무총리, 대법관 인사청문회 제도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공동으로 □인사청문회에관한법률□을 입법청원 했으며, 참여연대 시민감시국 상근 활동가(이태호국장, 양세진 부장, 이재명 간사)와 자원활동가 5인, 법학교수 4인, 변호사 3인 등으로 □대법관 인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자료조사 및 평가서 작성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2. 자료조사 기간 및 자료

○ 조사기간 : 6월 1일 ∼ 7월 2일

○ 조사자료

□기초인사자료

- 참여연대 법조인 자료실 보관 자료

- 오세오월드 인물정보

- 조선일보, 동아일보 인물정보

- KOLIS 인물정보

□ 판결문

- 참여연대 법조인 자료실 보관 자료

- 법고을 LX 7.5(2000. 01)

- KOLIS 판례정보

□ 관련언론자료

- 참여연대 법조인 자료실 보관 자료

- 모든 일간지 신문기사(1992∼2000)

- 법률신문 기사

□ 각종 단행본 및 자료집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백서□, 인권운동사랑방

- 법고을 LX 7.5(2000. 01)

- □안검사의 일기□ 1999.5.3, 안상수

-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 한인섭

- □강조되어야 할 예외로서의 재정신청□ 형사판례연구10호. 조국

□ 기타

-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 : 동아일보 인물정보

-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국회)

- 납세사실 증명원(국회)

- 대구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3. 활동일지

5월 18일 대법관 인사평가 사업기획

5월 30일 대법관 인사평가 준비팀 구성(팀장 : 한인섭)

6월  1일 대법관 후보군 자료조사 착수

6월 22일 □우리는 이러한 대법관을 원합니다□ 개혁통신

6월 23일 대법관 임명제청자 6명 자료조사 착수

6월 29일 □명분없는 대법관 특위원장 자리다툼□ 논평 발표

6월 30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평가 및 바람직한 대법관 인사청문회□ 토론회

7월  3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참여연대

대법관 인사평가의 기준

대법원은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추천, 동의, 임명 과정에 사법권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소비자인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사법의 영역에서 시민참여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왔고 심지어 기피되기까지 했다. 사법은 법률전문가의 영역이고 이에 대한 시민참여는 그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불순물처럼 여기지기도 하였다. 심지어 사법개혁논의에서조차 시민의 목소리는 법조3륜을 이루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가려져 주변화되기 일쑤였다. 그 결과 이제까지 이루어진 사법개혁은 시민을 사법적 시혜의 대상으로 폄하하고 법조계의  편의에 따라 부분적인 개선 차원에서만 이루어져왔다. 한마디로 그간 우리 사법과정은 시민없는 사법,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시대착오적인 사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의 사법부의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됨으로써 국민의 총체적 삶과 직결된 중대한 판결의 권한을 행사할 법원인사에 시민이 참여할 가능성이 열린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입법부가 국민을 대신하여 대법관 후보들을 청문하고, 이 모든 공개화된 절차를 통해 시민이 자신을 재판할 인사의 소신과 자질, 청렴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의 사법 역사는 새로운 질적 도약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질적 도약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자체에서 보장된 것은 아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청문회제도상의 결함, 이를 운용할 주체들의 준비부족 등을 극복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사법을 만들려는 적극적인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통해서만 사법개혁은 이루어질 수 있을 터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1995년 이래로 판·검사·변호사들의 활동상을 모니터해왔고 이에 기초하여 주요 법원, 검찰 인사에 대한 인사평가서를 제출해왔다. 이는 열악한 시민참여 조건하에서나마 사법권력에 대한 시민의 견제의지를 뚜렷이 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의 선례를 남기기 위한 우리나름의 노력이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 새로운 조건속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대법관후보로 추천된 6인의 법조계인사에 대한 인사평가서를 작성하였다. 우리의 인사평가서가 헌정 사상 첫 대법관인사청문회를 가치롭게 할 구체적인 국민검증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우리는 사실에 기초한 엄정한 평가를 수행하려 노력하였다. 인사평가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식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1. 민주적 개혁적 소신

○ 우리의 역사는 반민주적-반법치적 세력에 의해 법원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굴절되어온 숱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 최근 들어 사법개혁이 가장 중요한 국가개혁 과제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고, 심지어 법조계가 개혁의 대상으로 지탄받고 있는 현실에서 대법관들의 민주적·개혁적 소신이 각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 따라서 대법관 후보들의 민주적 개혁적 소신은 다른 어떤 기준들보나 우선적으로 검증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법관 임명기준이라 할 수 있다.

○ 민주적 개혁적 소신은 판결, 기소, 변론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취한 법률적 태도, 사법개혁과 관련한 각 후보자들의 입장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

○ 그러나 이 평가서는 각 후보자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를 검증하기 힘든조건에서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증에 관한 한 인사청문회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를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

2. 법률적 식견 및 전문성

○ 무수한 유형의 사건들에 대해 최종심 판례를 남기게 될 대법관 후보들은 각종 법률 및 그 적용례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적용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마땅하다.

○ 대법관 후보는 따라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입증할만한 충분한 법조경력과 구체적인 판결, 수사 및 기소, 변론의 사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도덕성 및 청렴성

○ 법관이 탈법, 편법을 일삼을 때, 국민에게 준법을 기대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것을 기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 국민의 생사여탈을 좌우할 최종심의 판결을 내려야 할 사법정의의 최후보루인 대법원 판사는 그 자신이 정의롭고 청렴한 성품의 소유자여야 한다.

○ 재산, 납세 등과 관련된 국민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지의 여부도 대법관 후보 검증의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다.

강신욱 대법관 후보자 인사의견서

Ⅰ. 주요 경력 및 특이사항

1. 주요경력

강신욱 서울고검장은 1944년 경북에서 출생하여 63년 경북고등학교 졸업,  67년 서울대학교법과대학 졸업, 68년 사시9회에 합격한 뒤 70년 사법대학원을 수료하였다. 73년 서울지검영등포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78년 서울지검 검사, 82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86년 대검 중앙수사부 제4과장, 89년 서울지검 특수 제2부장, 90년 서울지검 강력부장, 91년 서울지검 형사1부장, 93년 서울지검 제2차장, 94년 사법연수원 부원장, 95년 청주지검장, 97년 전주지검장, 97년 법무부 법무실장, 99년 인천지검장을 거쳐 99년 6월부터 서울고검장에 재직 중이다.

1968	제9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1970	육군 법무관

1973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검사

1975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

1978	서울지검 검사

1980	법무부 법무과 검사

1982	청주지검 제천 지청장

1983	대검 형사 제2과장

1986	대검 중앙수사부 제4과장

1987	대검 중앙수사부 제2과장

1988	서울지검 특수부 제3부장검사

1989	서울지검 특수부 제2부장검사

1990	서울지검 강력부장 검사

1991	서울지검 형사 제1부장검사

1992	서울지검 차장검사

1993	서울지검 제2차장검사

1993    대구고검 차장검사

1994	사법연수원 부원장

1995	청주지검 검사장

1997.01	전주지검 검사장

1997.08	법무부 법무실장/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1998.03	대구지검 검사장

1999.02.	인천지검 검사장

1999.06. 현 서울고검 검사장

2. 특이경력과 평가

대검 중앙수사부 과장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 서울지검 특수2부장 당시 우지(牛脂)라면 사건, 91년 서울지검 형사1부장 당시의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97년 청주지검장 당시 서주산업회장 불법어음발행사건, 99년 대구지검장 당시 청구비리사건, 99년 인천지검장 당시 고관집 전문털이범 김강용 절도사건 등을 지휘하였다. 법무부 법무실장 당시에는 IMF이후 상법, 회사정리법 등 경제관련법안 정비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재산등록 및 변동내역

(단위 : 천원)

1999 년 2 월          재산총액                                 1,037,129

1999 년 2 월          증감액                                     -67,135

1998 년 2 월          증감액                                      2,399

1997 년 2 월          증감액                                     27,209

1996 년 2 월          증감액                                     19,313

1995 년 2 월          증감액                                     16,126

1994 년 2 월          증감액                                      2,006

1993 년 11 월         재산총액                                  1,037,211

1999년 2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예금      한국투신외 예금증가                                11,194

본인   예금      장기신용은행외 예금감소                           -87,066

배우자 예금      하나은행외 예금증가                                40,513

배우자 예금      국민투신 예금감소                                  -31,776

1998년 2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예금      장기신용은행, 한국투신, 조흥은행, 외환은행           17,947

배우자 예금      국민투신, 하나은행                                 -15,548

1997년 2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예금      한국투신, 조흥은행, 외환은행, 장기신용은행            8,616

본인   채무      서울 서초구 우면동 전세보증금                      -20,000

배우자 예금      하나은행, 한일은행, 국민투신                         38,593

1996년 2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예금      한국투신, 외환은행, 장기신용은행, 조흥은행            67,037

본인   채무      서울 서초구 우면동 (전세보증금)                      -65,000

배우자 예금      하나은행, 국민투신, 한일은행                          17,276

1995년 2월 재산공개내역

부     예금      한국투신, 조흥은행                                    8,343

부     예금      외환은행(예금감소)                                      -72

배우자 자동차    94년식 스쿠프

배우자 자동차    90년식 스쿠프(매도)

배우자 예금      하나은행, 한일은행, 국민투신                          7,855

1994년 2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예금      한국투신, 조흥은행, 외환은행                         12,164

배우자 예금      한일은행(예금감소)                                  -30,158

배우자 예금      하나은행                                            20,000

1993년 11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아파트     서울 송파구 잠실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572,000

본인 단독주택    서울 서초구 우면동 31-26                           406,311

본인  자동차     92년식 소나타

본인   채무      서울 서초구 우면동 주택전세보증금                  -15,000

본인  회원권     코오롱 스포렉스 헬스클럽                             5,000

배우자 자동차    90년식 스쿠프

배우자 예금      한일은행, 하나은행                                  38,900

배우자 채권      사인간채권                                          30,000

Ⅱ. 구체적 수사사건

1. 공업용 소기름(牛脂)라면 사건

<사건의 개요>

우지라면 사건은 지난 89년 삼양식품 서정호씨 등 식품업체 간부 10명과 4개업체가 미국서 수입한 우지를 사용해 라면을 제조,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강신욱 후보자는 당시 서울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의 수사책임을 맡었다.

<수사상의 문제점 및 의혹>

□ 이른바 □우지□는 라면이 생산되기 시작한 당시부터 정부가 국민의 식생활 증진이라는 명목으로 수입을 추천한 □수입추천식품□의 하나였다. 또한 우지자체가 애초부터 공업용과 식용으로 구분되어 제조되는 것이 아닌데도 □공업용 우지□라는 단정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예단을 갖게 한 것이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도 명시되어 있다. 즉 □우지 자체가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상용식품으로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 또한 재판과정에서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식품관련 전문가가 아닌 환경학자였다는 점은 당시 수사와 기소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 이사건은 결국 7년 8개월만에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관련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식생활에도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끼치게 됐다. 경제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식생활에 이용되는 재료 역시 생계가 아닌 위생과 질이 우선 고려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법적용은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더불어 이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 수사상의 원칙이다. 그러나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강신욱 후보자는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하였다. 그리고 □공업용□이란 딱지를 붙여 국민들에게 마치 □공장기름□을 먹는 듯한 잘못된 인상을 주어 크게 여론을 오도시켰다.

□ 이 사건은 당시의 집권층의 정치적 위기를 호도하고 국민의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하여 조작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도 이러한 주장이 일면의 진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 식품범죄는 엄히 단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전문성을 결여한 채 ▲여론을 조작하고 ▲수사권을 정치적 동기가 뒤섞인 채 잘못 행사하는 것은 크게 위험한 일이다. 한국의 유수한 식품업체를 거의 파멸에 이르도록 만들고도 당시의 수사책임자로서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건전한 기업풍토 조성과 함께, 건전한 기업인 보호라는 차원에서 이런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대법관이 된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사건의 개요>

1991. 5. 8. 서강대 옥상에서 분실자살 한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하였다는 혐의로 같은 전민련 간부이던 강기훈씨를 구속 기소한 사건에서 강신욱 후보자는 당시 서울지검형사부장으로 이 사건을 맡아 총괄 지휘하였다.

<수사상의 문제점 및 의혹>

□ 위 사건을 맡아 수사하면서 강신욱 후보자는 김기설씨의 유서가 대필되었다고 속단하고, 시간차가 커서 동일인이 썼어도 일반인이 보기에 같은 사람이 쓴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김기설씨가 오래 전에 쓴 필적과 유서 필적을 대비한 자료를 수사 초기에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유서가 대필된 것으로 선입견을 갖게 오도시켰다.

□ 그리고 형법상 검사는 공판청구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강신욱 후보자는 그 후 계속해서 언론 등에 강기훈씨를 유서 대필자로 지목하는 발언과 발표를 하였다.

□ 강신욱 후보자는 당시 참고인에 불과하던 김기설씨의 여자 친구 홍성은씨를 연행하여 변호인의 조력 등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외부와 철저히 고립 차단시키고 강압수사를 함으로써 홍씨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이로 말미암아 홍씨로 하여금 분신전에 김기설씨가 홍씨에게 건네준 메모 등의 필적 자료를 마치 김기설씨가 아닌 강기훈씨가 써서 김기설씨가 가지고 있거나, 강기훈씨가 직접 쓰는 것을 목격한 것처럼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강압수사는 다른 참고인들에 대하여도 그대로 이루어져 진실 발견과 인권옹호를 주임무로 하는 검사의 직무 원칙을 위반하였다.

□ 당시 강신욱 후보자가 강기훈씨가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하였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 제시한 것은 유서 필적이다. 생전에 김기설씨가 전민련에서 근무할 당시 작성한 업무일지의 필적, 강기훈씨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을 당시 작성한 자술서의 3자 필적이 동일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의 필적감정결과가 증거로 제시되었는데, 위 업무일지는 강기훈씨가 구속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김기설씨가 혼자 작성한 것이 아니라 같은 전민련 간부이던 이동진, 임무영씨와 함께 3인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당시 강신욱 검사장으로서는 1) 3인이 쓴 업무일지를 유서필적과 동일하다고 감정한 김형영씨의 감정결과가 잘못되었고 2) 그동안 업무일지를 강기훈씨가 조작하였다고 주장한 검찰수사가 틀렸으며 3) 이동진, 임무영씨에 대한 조사에서 업무일지의 나머지 필적은 김기설씨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필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졌으므로, 즉시 수사를 종결하고 강기훈씨를 석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기소를 강행하였다. 특히 당시 강신욱 후보자는 강기훈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업무일지가 3인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후 앞서와 같은 모순점으로 더 이상 강기훈씨에 대한 혐의를 둘 수 없게되자 그 중의 일부를 작성한 임무영씨에게 유서대필의 혐의를 돌려 유서대필을 자백하라며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강압수사를 하였으나 끝까지 임무영씨가 자백을 하지 아니하자 임씨를 다른 혐의로 구속 기소하게 하였다.

□ 강기훈씨 유서사건이 항소심에서 계류 중, 김형영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고 허위감정을 한 혐의로 구속된 일이 있는 바, 당시 강신욱 후보자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지검에서 이 일이 유서 사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김영형씨의 허위감정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당국에 수사 축소의 압력을 행세한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 강기훈씨 유서사건의 항소심 계류 중, 강신욱 검사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수사검사들이 김기설씨가 분신 자살한지 얼마 되지 않아, 김기설씨의 군복무 중 김씨가 유서 필체와 유사한 글씨체로 작성한 필적 자료를 입수하고도 이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일로 강신욱 검사장 수사팀이 당시 김기설씨의 분신 가까운 시점에서 김기설씨가 쓴 필적 자료들을 입수하고서도 의도적으로 은폐해 온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 강신욱 후보자는 유서대필문제를 당시 □운동권□의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하고, 형사소송법상의 각종 원칙을 무시하고 강압수사를 자행하고 증거를 은폐하면서까지 강기훈씨에 대한 유죄입증을 집요하게 몰고 갔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 강신욱 후보자는 이미 대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음을 들어 항변할 지 모른다. 그러나 1993년 소장판사들의 「사법부개혁의견서」에서는 □판사들은 판결로 말해야 했을 때 침묵하기도 하였고, 판결로서 말해서는 안될 것을 말하기도 하였으며, 판결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진실에 등돌리기도 하였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 사법부의 비겁함을 꾸짖는 역사와 국민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속죄□한다고 아프게 고백하였다. 강기훈 사건은 그야말로 □판결로서 말해서는 안될 것을 말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의 책임검사가 □인권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명예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다.

□ 대법원판결이 있다고 해도, 변호사들과 인권단체들은 계속 강기훈의 무죄를 주장해오고 있으며 이 사건을 둘러싼 파장이 가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최종심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재심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 사건을 책임졌던 검사가 대법관으로 앉아있으면 진실규명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 대법관은 한 점 의혹이 있어서도 안되며, 의혹이 있는 듯한 과거경력과 의혹의 외양(appearance)이 있어서도 안된다. 재판의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3. 청구비리사건

<사건의 개요>

98년 6월 당시 청구그룹의 장수홍 회장이 회사돈으로 7백억원대에 이르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이른바 □장수홍 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당시 대구지검장으로 재직했던 강신욱 후보자는 김중위, 이부영 당시 한나라당 의원,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 이의근 전 경북도지사, 최병렬 전의원등 10명이 넘는 전현직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 등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수사의 문제점>

□ 검찰은 수사를 통해 장수홍 회장이 거액의 회사돈을 유용하고 이 가운데 500억원 가량을 빼돌려 숨겨놓은 것을 밝혀내고 회사로 환수시켰으며 장 회장을 비롯한 청구 임직원들을 사법처리함으로써“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는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하지만 이른바 `장수홍 리스트'에 올라있는 정·관계 커넥션 등 비리 정치인 수사에서는 계좌추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정치권으로 청구 비자금 수십억원이 건너간 것을 확인했으나, 일부 정치인을 빼고는 대부분 대가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 또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이 민방인가와 관련해 받은 45억원의 사용처도 의문점으로 남아 있고, 97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 선거캠프에 흘러들어간 7억원의 청구 비자금도 “정치자금법 개정 이전에  전달됐고 정치자금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청구비리 수사는 검찰의 과시적 수사상황 공개와 무책임한 마무리 등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묵묵히 원칙을 고수하는 검찰의 상을 확보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심증을 수사결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미숙함과 무능력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4. 김강용 절도사건

<사건의 개요>

1999년 김강용에 의한 현직 장관과 도지사, 경찰서장 등 고위층 집 절도사건으로 “도둑은 많이 훔쳤다는데 피해자들은 하나 같이 적게 도난당했다”며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함으로써 검찰의 축소수사은폐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다.

<수사의 문제점 및 의혹>

□ 집중적인 의혹이 일었던 유종근 지사의 12만 달러와 배경환 안양서장 집의 돈봉투 등 공직자들의 집에서 나온 출처불명의 자금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들의 진술만을 전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부정축재 의혹에 대해 수사의지가 없다는 비난과 함께 축소, 은폐수사의 의혹을 받았다.

□ 검찰은 김씨의 마약사용 경력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김씨의 진술전체를 의심하게 했으나 그후 전문가들에 의한 정신감정결과가 정상이라는 결론이 나옴으로써 검찰의 과잉대응 비난이 일었다.

□ 유지사의 서울사택에 대한 현장검증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시하지 않았으나, 김씨가 김성훈 농림부 장관 집이라고 잘못 알고 훔쳤던 빌라에 대해서는 2번씩이나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다. 유지사가 피해자라고 해도, 상반된 진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증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주장을 무시한 것은 형평성 면에서 납득이 어려운 면이 있다.

이 사건은 당시 정부고위직을 상대로 한 절도사건으로 피해금품의 용도와 출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종근, 배경환 등에 대한 자금출처 수사를 하지 못했다. 그들이 범죄의 피해자이며, 가해자인 김강용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신뢰할 수 없음을 일부 밝혀낸 점은 인정한다 할지라도, 공직자로서 도대체 12만달러, 쌀통속의 돈봉투 등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도 범죄수사과정에서 충분히 규명되어야 했다.

5.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

<사건의 개요 및 문제점>

강신욱 후보자가 87년 대검찰청 중수부 과장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수사에 간여했으나, 강 후보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

□ 검찰이 박종철씨가 사망하고 고문경찰관이 이를 은폐하는 주장을 하였을 때 애초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았으며, 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하여 폭로된 뒤에야 수사에 착수한 점이다.

□ 그리고 법리적으로 경찰관은 고문에만 고의가 있었고 박종철씨의 사망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당시 고문경찰관들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경찰관들은 박종철씨의 사망에 대하여 □용인□(容認)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이나, 숨을 못 쉬게 하는 물고문을 연속적으로 행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망의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문은 반인간적, 반헌법적 야만행위이며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약했던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든다.

III. 총평

□ 강신욱 후보자는 검찰 내에서 탁월한 수사능력을 인정받고 있고, 전주지검장 시절 관내 조직폭력배를 일거에 소탕하는 등 수사검사로서의 명성을 얻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탁월한 수사능력□이 방향을 잘못 잡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

□ 무죄판결이 난 우지라면사건은 국민의 식생활에 엄청난 혼돈을 불러 일으키고, 한 회사의 명운을 뒤흔들었다. 그리고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경우는 형사소송법상의 각종 원칙을 무시하고 강압수사를 자행하고 증거를 은폐하면서까지 강기훈씨에 대한 유죄입증을 집요하게 몰고 감으로써 □정치검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강 후보자는 최소한 이 두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또한 □탁월한 수사능력□은 검찰 고위직의 임명요건은 될지라도 □편견과 예단없이 진실을 신중하게 추구□해야 할 대법관의 자질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 따라서 강신욱 후보자가 국민의 인권과 사법적 권리를 수호해야할 대법관에 합당한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대법관 인준에 적극반대한다.

박재윤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Ⅰ. 주요 경력 및 특이사항

1. 주요경력

박재윤 대법관 지명자는 1948년 전북 부안출생으로 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을 수료하였다. 68년 제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을 거쳐, 74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하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교수, 인천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 대법원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민사지방법원민사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로 재직하고 있다.

1965   전주고등학교 졸업

1968   제9회 사법시험 합격

1969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70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수료

1971   군법무관

1974   서울민사지법,강경지원,서울형사지법 판사

1981   법원행정처송무심의관

1982   서울고등법원판사

1984   대법원재판연구관

1985   전주지방법원부장판사

1987   사법연수원교수

1990   서울형사지법부장판사

1992   인천지방법원수석부장

1992   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

1993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1995   대법원수석재판연구관

1997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1999   (현) 서울지방법원민사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2. 특이경력과 평가

행정적인 업무보다는 대부분 재판업무를 해왔다.  대법원이 1996년 4·11 총선사범 처리를 위한 □전국 선거전담재판부 판사회의□를 열 당시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 자격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선거운동상의 위법이 인정되는 한 당선이 무효화되도록 양형하는 것이 통합선거법의 입법목적에 충실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제발표를 한 바 있다.

3. 재산등록 및 변동내역

(단위 : 천원)

2000 년 2 월       재산총액	335,037

2000 년 2 월         증감액                                   16,850

1999 년 2 월         증감액	-16,747

1998 년 2 월	증감액	-9,337

1997 년 2 월	증감액	14,632

1996 년 2 월	증감액	-6,145

1995 년 2 월	증감액	22,946

1994 년 2 월	증감액	-105

1993 년 9 월	재산총액	312,943

2000 년 2 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자동차 1999년식 EF소나타 (배기량 1997cc)	-15,000

본인   예금     대한투자신탁(517) 조흥은행(12,446)               12,963

본인   예금     국민은행(+589) 조흥은행(+2,608)                  3,197

본인   채무     조흥은행 대출금(2건) 감소                        5,726

배우자  예금     조흥은행                                        1,358

1999 년 2 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예금      대한투신외 증가                                 5,939

본인  예금      한일은행 감소                                   -3,360

본인  예금      조흥은행 대출금 증가                            -5,861

배우자 예금      조흥은행외 감소                                -13,465

1998 년 2 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예금      대한투신,한일,조흥,국민은행                       1,454

본인  채무      국민은행채무감소                                  320

본인  채무      조흥은행채무증가                                 -914

본인  채무      학자금대부채무증가                              -1,700

배우자 예금      한일은행                                         2,640

배우자 예금      조흥,한일은행                                    -5,121

배우자 유가증권  주식:대유통상                                    -6,016

1997 년 2 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예금      대한투신, 국민은행, 한일은행, 조흥은행              1,455

본인  채무      은행대출금 (상환)                                  1,194

본인  채무      연금관리공단의 대출금                             -2,290

배우자 예금      조흥은행, 한일은행                                14,872

배우자 유가증권  주식                                               -599

1996 년 2 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예금      대한투신, 국민은행, 조흥은행, 한일은행               -399

본인  채무      한일은행, 국민은행대출금                           8,064

배우자 예금      동부증권, 조흥은행, 한일은행                      -20,425

배우자 유가증권  주식                                               6,615

1995 년 2 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예금      국민은행, 조흥은행, 한일은행                       -3,577

본인  채무      한일은행, 국민은행 대출금(상환)                     2,950

배우자 예금      동부증권                                          23,081

배우자 유가증권  주식(매도)                                        -11,508

부   아파트    서울 동작구 본동 258-112 동작맨션아파트(중도금)    12,000

1994 년 2 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예금      대한투신, 국민은행, 조흥은행, 한일은행              6,144

본인  채무      한일은행, 국민은행(대출금상환)                      1,443

배우자 유가증권  주식(매도)                                        -19,200

배우자 유가증권  주식                                              11,508

1993 년 9 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아파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225,000

본인  자동차    91년식 소나타

본인  예금      주택은행, 대한투신                                12,705

본인  예금      국민은행, 조흥은행, 한일은행                        3,473

본인  채무      한일은행, 국민은행                                -13,971

배우자 유가증권  주식                                              19,200

부   아파트    서울 동작구 본동 258-112 동작맨션                  60,000

모   임야      전북 김제군 만경면 장산리 산72-2                   6,536

Ⅱ. 판결성향의 평가

1. 국가기관 권력남용 및 인권 관련 판결성향

1) 불법체포감금 수사관 고발 사건 재정신청 기각

<사건 개요>

방희선 판사가 불법체포감금을 한 수사관을 직권남용혐의로 재정신청한 사건이다. 이 사안은 목포경찰서 경찰서장 등 수사관계자들이 공동하여, 1992. 6. 10. 21:00경 목포시 산정동 목포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그 무렵 당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방희선 판사에 의하여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된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2명을, 동인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즉시 석방치 아니하고 같은 달 12일 15:00경까지 추가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위 경찰서 내에 잡아두어 경찰관으로서의 수사권한을 남용하여 위 피의자 2인을 감금함에 따라, 방희선 판사가 위 피의자들을 상대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각 직권남용감금죄로 고발하였는데, 위 지청의 검사는 1992. 10. 31. 위 고발사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위 사실을 같은 해 11. 4. 방희선 판사에게 통지하였으나, 방희선 판사는 위 처분에 승복할 수 없으므로 목포경찰서 수사관들을 직권남용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건이다.

<판결 내용>

이러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박재윤 후보자는

□ 담당수사관들은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된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의자를 경찰서 내에 계속 잡아두어 감금한 사실이 있어 적법절차에 의해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금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검사가 그 수사관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었으며 구금과정에서 특별히 부당한 대우를 한 흔적이 없고, 이 사건 재정신청으로 인하여 수사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공공연히 자행되던 이 사건과 같은 불법감금행위에 대하여 경종이 울려졌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인권의식을 고양하기에 이르렀으며, 대검찰청에서도 그 이후 2회에 걸쳐 불법감금의 우려가 있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석방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또한 피의자들이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참작하여 비록 형법 제124조 직권남용감금죄에 해당하지만 이번에 한하여 기소를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광주고법 1993. 1. 26. 선고 92초49 판결).

<문제점>

□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당연히 재정신청을 받아들어 공소제기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 재정신청으로 사회적 경종이 울려졌다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근거를 대며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의지가 미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 특히 이 경우는 경찰관의 불법적 직권남용과 검사의 위법판단이 덧씌워진 사안인데도, □피의자들이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운위하며 유화적 태도를 보인 것은 문제가 있다.

□ 한편 무혐의불기소처분은 부당하나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도 재정신청기각의 이유로 언급되고 있으나,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는 검찰의 권한일 뿐 법원의 권한은 아니다. 법원은 오로지 재정신청 대상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타당한지 아닌 지만을 판단하여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인지 여부만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검사의 기소유예권을 대위(代位)하면서까지 재정신청을 기각한데에는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 이 기각결정은 오히려 이 사건 재정신청으로 고양된 인권의식을 사그러들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가 굳이 이 사건에 대하여 주목하는 이유는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만연하였던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와 권력남용을 규제할 것을 요청한 재정신청을 안이하게 기각시켜 버렸다는 점이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방희선 판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임지로 발령을 받았고 또한 근대사법제도가 도입된 이래 드물게 판사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 교도관의 폭행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기각결정

<사건개요>

전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인 기결수 갑은 기결수 2명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휘두른 각목에 다른 한 사람이 맞아 출혈을 하는 것을 보고,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하여 순찰 중이던 교도관을 큰소리로 불렀는데, 그 교도관은 큰소리로 불렀다는 이유로 위 기결수 갑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무릎을 꿇게 한 후 구타했고, 다른 교도관도 가담하여 구타했으며, 당일 20: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식사도 굶긴 채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고, 기결수 갑은 폭행교도관들을 전주지검에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조로 고소하였으나 전주지검은 그 교도관들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고, 이에 기결수 갑이 다시 재정신청을 제기하였다.

<판결 내용>

박재윤 후보자는 위와 같은 사실주장에 대하여 부정하는 판단은 하지 않고

□ 법리상으로 형법 제125조 소정의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있어서의 행위주체인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에서 언급하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에 한정되며, 교도소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그 보조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아닌 한 폭행교도관들이 위 특수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행하여진 폭행이 아니며,

□ 또한 형법 제125조 행위객체인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서의 기타 사람에는 피고인, 증인, 참고인 등 재판이나 수사에 있어서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만을 의미하고 기결수 갑은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광주고법 1992. 11. 21. 선고 92초43 판결).

<문제점>

□ 그러나, 형법 제125조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도관은 기결수를 구금하는 것을 주된 직무로 하여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이므로, 교도관이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지라도 죄형법정주의의 일 내용인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인신구금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수공무원에 의한 폭행가혹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이 법취지에 비추어 볼지라도 교도관에 의한 기결수 폭행을 허용할 이유는 없으며, 위 조항 이외에 교도관의 기결수 폭행을 처벌할 조항을 없다고 여겨지므로(일반 폭행죄로 처벌하는 것 외에) 결국 이 사건에서 기결수 갑을 폭행한 교도관도 형법 제125조의 행위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 이는 현행법의 해석에 관한 다툼이므로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견해대립에 한정해서는 비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러한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형사사건 판결에서 박재윤 후보자는 대체로 법이론에 충실하면서 정치한 법해석을 통해 구체적 타당성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보호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불행사에 대한 규제장치인 재정(裁定)신청제도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도 진취적인 판결을 내린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박재윤 후보자는 두 개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그 이유를 충분히 해명하여야 한다.

2. 재벌 및 경제권력 관련사건 판결성향

상사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 중 이하에서 살펴보는 판결들은 박재윤 후보자가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제50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고한 것들로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지배구조개선을 통한 경제개혁이 절실한 시점에서 재벌의 기업지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몇 가지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들을 통해 박재윤 후보자의 재벌개혁 또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다.

1) 대우전자 주주총회 결의 취소 가처분

대우전자 주주총회에서 회사측이 안건통과에 반대하고 발언권을 요구하는 소액주주들의 발언을 무시하고 일부 주주의 동의와 재청을 받아들인 뒤 찬반의사의 확인이나 표결절차도 없이 기업구조방안을 통과시키고 10여분 만에 총회를 끝낸 사안에서 이러한 파행적 주주총회의 결의는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인용하였다(서울지법 2000. 4. 2. 선고).

2) 제일은행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제일은행 소액주주들이 정부보유주식은 그대로 두고 소액주주 지분만 소각하도록 이사회 결의를 한 것은 무효라며 제일은행을 상대로 이사회결의의 일부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박재윤 후보자는 제일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1조 8천억원 이상 초과하는 등 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제일은행측에서 무상소각 방침을 수차례 밝혔으며 정부출자도 무상소각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사회 의결은 하자가 없다고 판결하였다.(서울지법 1999. 7. 7. 선고).

3) 에스케이텔레콤 유상증자금지 가처분 기각결정

<개요>

에스케이텔레콤 주주인 타이거펀드가 제기한 에스케이텔레콤 유상증자 금지가처분신청사건이 있는데, 법원은 □타이거펀드측이 에스케이텔레콤의 증자계획이 이해관계인들의 적법한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사회 소집과정이나 증자결의과정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신주발행계획이 모든 주주들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는 만큼 신주인수권을 평등하게 부여하고, 신청인의 지분이 총발행주식의 6.62%에 불과하므로 최대주주와 경영권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인정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지법 1999. 7. 6. 선고)

<문제점>

이 사건에서 에스케이텔레콤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최종보고서 및 법개정 권고안□ 61면 내지 62면에서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사회가 주식의 발행가를 시가의 70%로 발행하기로 결의하여 주주로서는 자신의 지분율이 하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원하지 않은 시기에 자금을 동원하여 신주를 인수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는 사실상 대주주를 대리한 이사회의 횡포이며, 회사가 주식의 발행가를 비정상적으로 낮추어 주주들로 하여금 추가투자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업상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판결은 신주인수권을 평등하게 부여하였다는 점만을 내세우며 거래의 실질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위 권고안에서는 법개정으로 10%이상 할인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4)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발행 가처분 기각결정

<개요>

삼성에스디에스는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1999. 2. 25. 이사회 결의를 거쳐 다음날 신주인수권행사비율 100%,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7,150원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이러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당일 주간사인 에스케이증권에게 총액인수되었다가,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되어 사채권은 삼성증권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은 직접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자녀인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 및 삼성그룹 임원인 이학수, 김인수에게 금 230억원에 매도되었다. 그리하여, 이재용 등은 이러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함에 따라 삼성에스디에스 주식보유지분을 14.8%에서 32.8%으로 증가시킬 수 있었고, 삼성그룹을 제외한 소액주주들은 삼성에스디에스 주식보유지분을 18.3%에서 14.5%로 감소될 것이었다. 이에 소수주주를 대표하여 참여연대는 10주를 매입하여 위와 같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사실상 신주발행이자 특정주주에 대해서만 신주인수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재용 등이 보유한 신주인수권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판결 내용>

그런데, 박재윤 후보자는

□ 삼성에스디에스의 신주발행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 자금확보의 필요상 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 비록 이재용 등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것은 사실이나 삼일회계법인에 의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의 가격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 특히 발행주식 1200만주 중 단 10주에 불과한 주주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으로 인하여 입은 불이익은 극히 적다고 보아 결국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문제점>

□ 이 사건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이유가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에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있다.

□ 또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항고심판 결정에서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삼성그룹의 특수관계인들에게 신주의 발행가격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한 것은 여타 주주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또한 회사의 지배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고, 상법에서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정관의 규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삼성에스디에스 정관은 신주인수권의 내용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포괄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대한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고 있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이 적법유효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 실제 삼성에스디에스의 1주당 장외거래가격은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결의가 있기 한달전인 1999. 1. 29.은 57,000원, 발행당일에는 54,750원, 1999. 6. 30.에는 154,000원, 2000. 1. 19.에는 640,000에 이르렀으므로, 이재용 등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은 자명하다.

이상의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박재윤 후보자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적으로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은 우리국민의 미래가 달린 일임에도 불구하고 박재윤 후보자는 현실적으로 막강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재벌의 파행적인 부의 세습과정을 눈감아 주는 결정을 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3. 노동사건에 있어서의 판결성향

1) 서울대학병원 노조 사건 유죄원심 파기 무죄판결(개별적 노사관계)

서울대학병원 노동조합이 서울시로부터 업무조사를 위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였다며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서울형사지법 1991. 7. 9. 선고 91노 2817 판결),

2) 추가근무로 인한 퇴직금 지급 판결(개별적 노사관계)

퇴사직전에 불가피한 추가근무 때문에 퇴사 전 3개월분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이 통상보다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서울고법 1997. 12. 16. 선고)

3) 사용자측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수당 지급 판결(개별적 노사관계)

회사부도로 휴직명령을 내린 경우에도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휴직수당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판결(서울지법 1999. 4. 7. 선고) 등 친노동적 판결이 있고

4) 금융노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판결(집단적 노사관계)

금융노련이 은행회관 1층 로비에서 시위할 때, 전국은행연합회가 신청한 퇴거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판결(서울지법 2000. 4. 2. 선고)

5) 장명국 제3자개입금지위반 유죄 판결(집단적 노사관계)

장명국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사건에서 제3자개입금지규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판결(서울형사지법 1991. 4. 9. 91노195 판결) 등이 있다.

박재윤 후보자의 경우 노동사건에서는 개별적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판결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4. 기타 사건에 있어서의 판결성향

1) □리눅스의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결정

리눅스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자가 리눅스 관련서적의 출판을 금지해달라고 낸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판결(서울지법 2000. 4. 23. 선고)은 리눅스가 정보의 공유를 그 정신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며

2)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무독촉을 목적으로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을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신용불량거래자 등록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판결(서울지법 1999. 4. 29. 선고)

3) □임대아파트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인상 부당□ 판결

주변지역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되었다는 사실만으로(조세나 공과금 증감 등 객관적인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서울고법 1996. 9. 28. 선고) 등은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 선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4) □한스밴드 전속계약 무효□ 판결

한스밴드와 소속사인 예당사이의 분쟁에서 예당측이 전속계약서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기획사에서 의무이행을 해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주장과 한스밴드측의 위 전속계약서는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예당측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무효, 취소를 주장이 대립했으나 박재윤 후보자는 청소년 인권침해부분은 언급을 회피한 채 예당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스밴드의 손을 들어 주었다.

5) □변호사 협의납세 추가분 과세□ 판결

변호사가 국세청과의 협의에 의하여 협의 납세를 했다 하더라도 실질 소득이 더 많은 것이 밝혀졌다면 과세해야 한다는 판결도 형식적 논리에 빠지지 않고 실질적 정의를 추구한 판결이라 하겠다.

6) □온천개발 취소□ 판결

속리산 근처의 온천개발 허가를 둘러싸고 수해를 입게될 상류쪽 주민들로 구성된 용화온천집단시설지구지주조합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업사업시행허가처분 취소재결취소 청구소송에서, □지주조합의 영업상 이익보다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입을 식수 및 농업용수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이며, 하류주민들이 질 좋은 물을 마실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함으로써(서울고법 1999. 3. 4. 선고)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환경친화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7) □기성회비 적법□ 판결

학생들의 기성회비 납입거부와 관련, 당시 모든 재판부에서 기성회비 납부의 법적근거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판결선고를 지연하고 있을 때 박재윤 후보자는 □법적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기성회비를 징수해 왔기 때문에 기성회비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후 다른 재판부가 일제히 위 결정에 따라 학교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8) □사형 항소 기각□ 판결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여 살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평소 성실한 생활태도를 외면하고 도박과 방탕한 생활을 일삼아 그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과 종전에 친분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제 겨우 16세에 이른 어린 소년인 피해자에게 도와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미리 준비한 고급승용차에 태워 유인한 뒤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을 도와주려던 위 피해자를 등뒤에서 공격하여 목을 졸라 살해하였으며, 위 사체를 미리 준비한 삽을 이용하여 암장하고서도 마치 위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석방을 미끼로 그의 가족들에게 9일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전화로 거액의 돈을 요구한 점등은 인간의 존엄성을 저버리고 물욕에 눈이 어두워 타인의 고귀한 생명을 가벼이 파괴하여 버리는 피고인의 잔인한 성격을 그대로 표출한 것이고 이는 피고인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행위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극형을 선고함으로써 이 사회의 안전을 도모함이 마땅하다□면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지하였다.(광주고법 1993. 3. 26. 선고 92노929 판결).

9)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관련 전국 선거전담재판부 판사회의 주제발표

박재윤 후보자는 1996. 3. 26. 전국 선거전담재판부 판사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당시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이었음) 명백하고 중대한 선거운동상의 위법이 인정되는 한 당선이 무효화되도록 양형하는 것이 통합선거법의 입법목적에 충실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일반론적인 것으로서 박재윤 후보자가 구체적인 재판과정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를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다.

전반적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판결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변호사 과세 관련 판결은 기득권의 벽을 넘어선 소신있는 판결의 사례로도 지적할만 하다. 그러나 기성회비 적법 판결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잘못된 관행의 손을 들어 준 반개혁적 판결이라 할 수 있다.

III. 총평

□ 박 후보자의 판결을 대부분의 판사들이 좇을 정도로 법조계에서 최고의 이론가로 정평이 나 있다. 각급 법원의 법해석을 통일시키는 대법원의 역할에 비추어 정치한 법논리와 재판경륜도 대법관에게 필요한 하나의 요건이라 할 때 박재윤 후보자는 이러한 요건은 일단 충족시킨다고 보여진다.

□ 그러나 다른 한편 대법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사회통합을 위하여 소수자 보호의 최후 보루가 되어 달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강자와 약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서 쉽게 강자의 편에 서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대법관 후보 검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민주적 개혁적 소신□이라고 판단한다.

□ 박재윤 후보자는 ① (두 가지 재정신청기각결정에서 보듯이) 국가권력의 위법 부당한 처사를 눈감아 주고, 또한 ② (두 가지 가처분기각결정에서 보듯이) 재벌의 위법 부당한 행태를 감싸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리상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상황논리에 따른 것인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 결론적으로 박재윤 후보자는 판결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탄탄한 법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고 있으나 몇몇 중요한 판결에서 법이론이외의 정책적 고려가 있었음을 볼 수 있고,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의의 위법부당한 처사를 옹호하는 판례를 남기고 있어 민주적 개혁적 소신을 지녀야 할 대법관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박재윤 후보자의 대법관 인준에 반대한다.

배기원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Ⅰ. 주요 경력 및 특이사항

1. 주요경력

배기원 대법관 후보자는 1940년 대구출신으로 6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70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77년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장, 8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83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88년부터 대구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후 줄 곧 대구에서 활동해 왔다. 이후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다.

1959 경북고등학교 졸업

1964 영남대 법대 졸업.

1965 제5회 사법시험 합격

1970 부산지법 판사

1972 부산지법 진주지원 판사

1973 부산지법 판사

1977 부산지법 밀양지원장

1978 부산지법 판사

1979 대구고법 판사

1981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1 대구지법 김천지원장

1983 대구지법 부장판사

1988 변호사 개업(대구)

1997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2. 특이경력과 평가

법관재직시 보다 변호사 개업 이후 활동이 두드러진다.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재직시 대구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를 개설해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당직변호사제도, 복지관내 무료법률상담소, 중소기업고문변호사제도 등을 홍보함으로써 필요한 시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평소 사회봉사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무료변론활동 등의 공익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재산등록 및 변동내역

2000년 현재                                                     단위(천  원)

본인	대지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175-1, 175-10                   156,940

전	대구시 동구 율하동 681-3, 681-3, 681-6	75,953

아파트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1가 613 신세계타운	242,500

아파트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8-121외 2필지 신동아(아)      160,000

임차권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174 지상 성광빌딩 45평형	51,750

자동차	96년식 다이너스티(배기량 3000cc)

예금	삼성생명(47,745) 대한생명(2,020) 대구은행(14,847)	114,434

조흥은행(6,241) 주택은행(10,000) 엘지투자증권(4)

동부화재해상보험(5,970) 삼신올스테이트생명(19,124)

예수금: 교보생명(3,511) 한빛은행(94) 삼성증권(4,756)

대신증권(122)

유가증권	주식 : 제일제당 160주 삼성투자신탁증권 911주 동양토탈	166,856

1000주 알루코 8,900주 한글과컴퓨터 500주 교보증권

3,000주 씨티아이반도체 1,000주 유니와이드 200주

에스씨디 2,000주 쎄라텍 10,000주

회사채 : 중앙종금(17,710)

예술품	동양화 크기(10호) 운보 김기창

추상화 크기(100호) 황창배

회원권	(주) 구미개발 골프회원권 (62,000)	107,000

(주) 경산개발 골프회원권 (45,000)

소계	1,075,433

배우자	임야	경기도 안성군 이죽면 장계리 산 109                     9,413

자동차	96년식 아반떼오토매틱(배기량 1500cc)

예금	삼성생명(95,559) 대한생명(15,496) 서울은행(4,035)	404,916

하나은행(100,000) 엘지투자증권(1,145) 한미은행(184,302)

예수금 : 교보증권(4,285) 한빛은행(94)

유가증권	회사채 : 중앙종금(21,250)	151,803

주식 : 서울증권 2,000주 중앙종금 6,795 삼성중공업 1,000주

삼영케이블 1,000주 삼성엔진 1주 유니와이드 100주

에스씨디 2,000주 한국아스텐엔지니어 8,500주 중앙소

프트웨어 5,000주 현대전자 250주 YTN 1,075주

국채 : 지역개발채권 3건	124,053

채무	삼성생명 대출금채무 2건	△46,800

보석	다이아몬드 1캐럿 에메랄드 1캐럿

회원권	(주) 매원개발 골프회원권	23,500

소계	666,885

장남	고지거부

차남	대지	대구시 동구 율하동 682,683-1,685-1,685-3                 45,652

임차권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424-28 태영아파트 25평형	65,000

예금	서울은행(1,344) 한미은행(27,000)	28,334

유가증권	한솔엠닷컴 390주 아일인텍 500주 핸디소프트 225주	31,288

유니와이드케크놀로지 500주

소계	170,274

자부	예금	한빛은행(333) 하나은행(17,130) 삼성증권 예수금(944)	18,407

유가증권	터보테크 15주 담배인삼공사 4주	258

소계	18,665

총계	1,931,257

Ⅱ. 판결성향 및 변호사 활동

1. 국가기관 권력남용 및 인권 관련 판결성향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수용 무효□ 판결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사용, 수용에 관해 소정의 수용통지서 송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용결정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토지의 수용결정은 피수용자에게 수용통지서 송달절차를 이행하고 그 수용대금을 변제공탁한 경우에만 유효하고, 그러한 수용통지서를 송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수용대금을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수용자에게 소정의 이의신청권을 주지 않은 위법한 변제공탁으로서 그 수용결정은 무효라는 것이다.

이는 국가공권력과 국민의 권리사이의 관계에서 국민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2. 노사관계 관련 판결성향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 적용

지방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받고,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퇴직한 날로부터 계신한다는 판결이 있다.

공무원에게도 일반 노동관계에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을 선언함으로써 공무원들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지시키는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3. 기타

1) 상속포기 신고 관련 판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법정승인사유가 생긴후에 한 상속포기신고의 효력여부를 묻는 재판에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그 상속에 대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러한 법정단순승인사유가 생긴 후에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포기의 효력은 생기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가능하면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신중하게 함으로써 권리자의 권리를 지켜주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 대구지방 변호사회 회장 재직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구지방 변호사회 회장 재직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직변호사제도 등의 홍보에 기여했다. 특히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억울하게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고도 법적 절차의 무지,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자기의 권리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영세 서민들을 위해 복지관내에 "상설무료법률상담센터"를 설치했다.

3)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신설

자력으로 고문변호사를 둘 수 없는 중소기업인이 기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미리 조언을 해 줌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상사분쟁 등의 분쟁발생시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 손해를 최소화 시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에 이바지 함과 아울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임 . 직원 및 근로자의 일반적인 법률 상담도 실시하였다.

4) 각 종 사회봉사 활동

또한 결식아동돕기, 학교폭력 근절운동, 장애인 복지법 입법활동과 같은 봉사활동에 주력한 점이 높게 평가된다.

Ⅲ. 총평

□ 정보의 절대부족으로 인해 평가 자체가 어렵지만, 몇몇 판결과 사회활동 경력에 근거해 본다면 가능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판단된다. 대체로 무난하고 특별한 하자도 보이지는 않고 있다.

□ 배기원 후보자의 경우 재야출신 대법관 후보라는 관점에서도 평가되어야 한다. 그동안 재야출신의 대법관이 오랜동안의 변호사 활동으로 재야변호사로서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었고 상대적인 진보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과, 대법관 구성에 있어 다양성과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역할을 주문받게 된다.

□ 그런데 배 후보자가 그러한 역할기대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을 지 청문회 과정을 통해 추가적인 검증이 요청된다.

이강국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Ⅰ.주요 경력 및 특이사항

1. 주요경력

이강국 대법관 후보자는 1945년 전북 임실에서 출생하여 63년 전주고등학교, 67년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67년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69년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을 수료하고 군법무관을 거쳐, 72년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부임하였으며, 그후 대전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및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80년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을 역임하고, 81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겸 법원행정처 조사국장를, 89년 법원도서관장을 각 역임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현재 대전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77년 판사로 재직중 괴팅겐 게오르크아우구스트 대학에서 헌법학을 공부하였고, 1980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헌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1967 제8회 사법시험 합격

1969 군법무관

1972 대전지방법원 판사

1973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사

1975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1977 서울지법 인천지원 판사

1977 서독유학(헌법 연구)

1978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0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1981 서울고등법원 판사

1982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4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1986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겸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1989 법원도서관장

1991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92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1992 사법시험 위원(2차, 헌법)

199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0 대전지방법원장

2. 특이경력과 평가

이렇다할 특이한 경력은 없다. 법조계에선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선비형 법조인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판사시절 최종영 (현)대법원장의 배석을 지냈다. 논문으로는 통치행위의 연구(석사학위논문), 헌법합치적 법률해석(박사학위논문), 실질과세의 원칙,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국회의 자율권 등이 있다.

3. 재산등록 및 변동내역

(단위 : 천원)

2000 년 2 월          현재총액                                1,892,388

1999 년 2 월          증감액                                    41,898

1999 년 2 월          증감액                                    35,648

1998 년 2 월          증감액                                   -157,080

1997 년 2 월          증감액                                    58,075

1996 년 2 월          증감액                                    16,639

1995 년 2 월          증감액                                     3,355

1994 년 2 월          증감액                                     -3,904

1993 년 9 월          재산총액                                 1,897,757

1999 년 2 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예금      국민은행                                           1,371

본인   예금      엘지화재                                           6,000

본인   채무      한빛은행                                          26,610

본인   채무      엘지화재                                           9,000

본인   채무      사인간채무증가                                    -20,000

배우자 예금      한빛은행                                           4,395

배우자 예금      엘지화재                                          12,000

배우자 채무      엘지화재                                          42,000

배우자 채무      서초구 서초동 1515-4 임대 보증금 채무 증가        -40,000

1999 년 2 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아파트     서울 서초구 1686-4                               -115,000

본인  자동차     99년식 아반테 증가

본인   예금      엘지화재                                           3,000

본인   예금      국민은행외 감소                                   -11,849

본인   채무      서울은행등 대출금 감소                            109,825

본인   채무      조흥은행외 증가                                   -26,966

배우자 예금      한일은행외 증가                                    15,308

배우자 예금      서울은행 감소                                         -3

배우자 채무      서울은행등 대출금 감소                            103,333

배우자 채무      엘지화재 대출금 증가                              -42,000

1998 년 2 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아파트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2우성3차아파트               352,500

본인   예금      국민,엘지화재,주택은행                               8,410

본인   예금      서울 ,한일,현대증권                                -66,053

본인 유가증권    국민주택채권감소                                 -215,000

본인   채권      사인간채권감소                                   -100,000

본인   채무      서울,한일,조흥,엘지화재채무증가                    -164,435

배우자 예금      한일,엘지화재,서울은행                              16,864

배우자 채무      사인간채무감소                                    114,300

배우자 채무      서울은행,엘지화재채무증가                         -103,666

1997 년 2 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예금      한일은행, 엘지화재, 서울은행, 국민은행, 조흥은행      6,888

본인 유가증권    주식                                               20,981

본인 유가증권    국민주택채권                                      -11,000

본인 유가증권    산업금융채권                                     -100,000

본인   채권      사인간채권                                        141,000

본인   채무      은행대출금                                         -37,902

배우자 예금      한일은행, 엘지화재, 서울은행                        13,869

배우자 채무      국가에대한채무감소(상속세납부)                     495,239

배우자 채무      전세보증금                                        -240,000

배우자 채무      사인간채무                                        -231,000

1996 년 2 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자동차     91년식 콩코드(매도)

본인  자동차     95년식 소나타

본인   예금      서울은행, 국민은행, 조흥은행, 럭키화재                -835

본인 유가증권    주식                                                 114

본인   채무      조흥은행 대출금(상환)                               6,543

배우자 예금      럭키화재, 서울은행                                 12,267

배우자 채무      건물보증금변경으로 인한 채무감소                   48,550

배우자 채무      사인간채무                                         -50,000

1995 년 2 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예금      신탁은행, 국민은행, 조흥은행, 럭키화재, 현대증권     -13,409

본인 유가증권    주식(매도)                                           -4,592

본인   채무      조흥은행 대출금(일부상환)                              153

배우자 예금      럭키화재, 신탁은행                                   4,003

배우자 유가증권  전환사채                                            10,000

배우자 유가증권  주식                                                37,200

배우자 채무      신탁은행 대출금                                     -30,000

1994 년 2 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현금      현금                                                -75,000

본인   예금      신탁은행, 국민은행, 조흥은행, 현대증권                63,504

본인 유가증권    주식                                                 4,592

본인   채무      조흥은행 대출금(상환)                                 3,000

1993 년 9 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임야      전북 순창군 동계면 신흥리 산25                        150

본인  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초동 금호아파트                      115,000

본인  자동차     90년식 콩코드

본인   예금      주택은행, 현대증권, 신탁은행, 국민은행, 조흥은행, 대한교보 29,129

본인   현금      현금                                                 80,000

본인 유가증권    국민주택채권2종, 산업금융채                          326,000

본인   채무      신탁은행, 조흥은행                                   -18,000

본인  회원권     속초콘도미니엄                                        4,568

배우자 건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15-4                          1,361,410

배우자 채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15-4 임차보증금                   -500

Ⅱ. 판결성향의 평가

1. 국가기관 권력남용 및 인권 관련 판결

1) □검사임용탈락자의 국가상대 소송□ 원고 패소 판결

검사임용에서 탈락한 사법연수원 25기 수료생 3명이, 법무부측이 대학시절 학생운동경력이나 검찰의 정치지향성과 관련된 비판적 의견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점 등을 문제삼아 성적과 무관하게 자신들을 임용에서 탈락시켰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검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은 임용권자가 별다른 사유없이 국가관이나 자질 및 품성 등을 문제삼아 임용을 거부했다고 주장하지만 법무부가 이를 문제삼아 원고들을 탈락시킨 것으로 볼만한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97.6.20보도)

2)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불인정 판결

검사가 경찰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송치받기 전에 피고인이 된 피의자를 불러 비공식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로 내려 위법수집증거의 위험을 배제하려는 노력을 보였다.(94.9.13보도)

3) □시위참가 중 실명자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

시위에 참가했다가 왼쪽 눈을 실명한 학생에 대해서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았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사고를 목격한 당시 수위와 친구의 증언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며(99.2.7보도), 인질극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쏜 섬광탄 파편에 맞아 눈을 다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99.8.25보도)

위의 판결을 보면, 이강국 후보자는 시위참가자 실명에 대한 국가배상, 위법수집증거 불인정 등과 관련 정상적인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으나 검사임용탈락자 관련 판례처럼 사실상의 사상검증을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린 점 등은 그의 인권의식과 판결의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

2. 경제권력 관련 판결

소액주주 경영장부열람 가처분 결정

회사측이 다소간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소액주주의 최소한의 경영참여 견제수단인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전 사주 및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경영장부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99.2.23보도)

3. 노동관련 판결

1) □음주운전 택시기사, 업무상 재해 해당□ 판결 (개별적 노사관계)

시외운행으로 근무시간을 넘긴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한 택시기사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사망했더라도 사적인 운행이 아니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98. 2. 선고, 97구 16659)을 했다. 26년동안 3교대 근무를 해오다 뇌경색증을 앓게된 사람에 대하여 장기간의 교대근무로 신체리듬이 깨져 얻은 질병도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낸 바 있다.(96. 11. 10. 언론보도)

2) □회사 체육대회 부상자에게 요양급여지급□ 판결 (개별적 노사관계)

회사체육대회 중 당한 부상에도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으며(98.3.2 보도), 트레일러 운전기사에 대하여 회사측이 더운 날씨에도 차량의 고장난 냉방장치를 수리하지 않아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창문을 열고 다니는 바람에 바람과 매연, 폭염으로 지병인 천식이 악화해 숨진 점을 인정하여 이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97.10.17 보도)

3) □심장성 돌연사 유가족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 판결 (개별적 노사관계)

심장성 돌연사로 숨진 사람의 유가족에 대한 유족급여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의 경우 죽음 자체보다도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97.2.14선고, 96구12407. 96.11.15선고, 96구8354)로 주목받았고, 행사장에 편법으로 들어가려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행사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97.7.20보도)

4)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장해급여부지급 위법□ 판결 (개별적 노사관계)

외국인(조선족) 연수생에 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노동부 예규와 노동부장관의 지시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

5) □노동자에 유리한 단체협약의 소급 적용□ 판결 (집단적 노사관계)

단체협약 등 노동자의 단결권 문제에 관하여는 노동자의 해고사유 등을 규정한 단체협약이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면 변경 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그 변경된 단체협약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97.5.9선고, 95구25536)을 낸 바 있다. 이는  □단체협약의 효력은 그 체결일로부터 장래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고 소급해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는 기존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다투는 노동자에게 근로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새경영방식 도입에 반대하는 파업 위법□ 판결 (집단적 노사관계)

반면에 회사쪽의 새로운 경영방식 도입이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 하더라도 이는 경영권 행사에 해당하는 만큼 파업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회사가 새로 도입한 소사장제도가 인원감축 등 근로조건 악화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파업을 강행한 노동자들을 회사쪽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했다.(96.12.29보도)

7) □유니언숍 노조 탈퇴 사원에 대한 회사 해고 의무 없다□ 판결 (집단적 노사관계)

단체협약에서 노조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유니언숍，Union Shop－제도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노조에서 탈퇴한 사원을 회사측이 해고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즉 이 회사의 단체협약에 입사와 동시에 노조원이 되는 유니언숍으로 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노조를 탈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측에 이들을 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96.12.29보도)

위 판결은 유니언숍 제도에 관한 법원의 첫 판결로서 「노조를 탈퇴할 경우 해고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이는 사실상 이 제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당시 노동계는 이에 반발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일련의 노동관계 판결을 보면, 이강국 후보자는 업무상 재해 등 개별적 노사관계에 관한 부분에서는 개별근로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단결권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4. 기타

1) 성폭행 의붓아버지 딸 고소없이 처벌 가능 판결

동거녀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피해자인 딸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친족'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붓아버지의 성폭행도 친고죄인 형법상 강간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범죄임을 분명히 하였다. (99.12.19보도)

2) □홍두표 1억 뇌물수수 집행유예□ 선고

한편 신동아그룹 최순영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홍두표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죄를 적용하였으나, 직무관련성이 그리 크지 않았고 홍씨가 현재 병석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2000.2.1보도)

Ⅲ. 총평

□ 이강국 후보자는 깔끔하고 친절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평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특별히 개인적 소신이나 철학을 드러내거나 뚜렷한 일관성을 보여준다고는 할 수 없는, 평이한 법관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 등에서 비교적 무리없는 공평한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보여지나 시국 사건 관련 검사임용탈락자에 대한 판결은 그의 인권의식의 일관성을 의심케 한다.

□ 노동사건에 있어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을 폭넓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도는 법관으로서 특별한 하자없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법률지식과 논리적 판단의 소양을 지녔다는 소극적 의미밖에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그의 판결은 일부 적극적인 판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분명하고 투철한 개인적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사법적극성과 미래지향적 진보성을 발휘하여 판결을 통한 법적 안정성의 획득은 물론, 국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까지 공헌할 수 있는 대법관이 우리가 바라는 이상형이다. 이 후보자의 경우, 그런 모습에 가까이 가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 평가의 결론이다.

□ 하지만,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는 것도 아니므로, 적극적인 지지의 대상은 아니지만 굳이 반대의 의견을 밝히지도 않는다. 인사청문회의 과정에서 그의 자격의 유무가 구체적으로 판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규홍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Ⅰ.주요 경력 및 특이사항

1. 주요경력

이규홍 지명자는 1944년 충남 논산 출생으로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67년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을 거쳐 대위로 만기전역하고, 72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하여 81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82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대법원재판연구관, 85년 사법원수원 교수, 91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93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9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역임하고 있다.  1996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역임한 경력이 있다.

1967	제8회 사법시험 합격

1969	군법무관

1972	부산지방법원 판사

1974	부산지법 진주지원 판사

1977	수원지방법원 판사

1978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1980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1	서울고등법원 판사

1982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3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1985	사법연수원 교수

1988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91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1993.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199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96.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1997.   서울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

1999.   제주지방법원장

2. 특이경력과 평가

이규홍 법원장의 가족 중엔 이규성 전 재경부장관이 있고, IMF 구제금융 사태를 전후 하여 기아 등 수백건의 회사정리 사건을 무리없이 처리하는 등 꼼꼼하고 청렴, 소탈한 성품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이규홍 법원장은 1996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재직한 외에는 1972년 판사로 부임한 이래 줄곧 판사로서 재직하여 특이경력에 대해선 별도로 평가할 만한 것이 없다.

3. 재산등록 및 변동내역

(단위 : 천원)

2000 년 2 월             현재 총액                                695,428

2000 년 2 월             증감액                                    35,215

1999 년 2 월             증감액                                    59,279

1998 년 2 월             증감액                                    -3,998

1997 년 2 월             증감액                                    -5,784

1996 년 2 월             증감액                                      -191

1995 년 2 월             증감액                                   -14,572

1994 년 2 월             증감액                                     3,388

1993 년 9 월             재산총액                                 622,091

2000 년 2 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자동차     90년대식 쏘나타오토매틱(배기량2000cc)1대 감소 증여

본인    예금      조흥은행                                            3,869

본인    예금      국민은행                                           45,000

본인    예금      국민은행                                          -22,920

본인    예금      조흥은행                                           -3,885

배우자  예금      국민은행                                           56,000

본인    예금      삼성생명                                            2,640

배우자  예금      국민은행                                          -45,489

1999 년 2 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예금      조흥은행외 증가                                    42,490

본인    예금      국민은행외 감소                                   -31,340

배우자  예금      국민은행외 증가                                    48,129

1998 년 2 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전세권     서울 광진구 중곡4동 18-24 신향빌라               -110,000

본인    예금      국민,조흥,주택은행                                  33,610

본인    예금      기업,제일,서울은행                                  -5,178

본인    채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8아파트전세보증금채무감소     83,000

본인    채무      제일은행채무감소                                   30,000

배우자  예금      삼성생명                                            2,640

배우자  예금      서울,교보생명,국민투신                             -38,070

1997 년 2 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예금     기업은행, 국민은행, 서울은행, 조흥은행, 제일은행      -5,326

배우자  예금     서울은행, 교보생명, 삼성생명, 국민투신                 -458

1996 년 2 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예금     기업은행, 국민은행, 서울은행, 조흥은행, 제일은행      -13,561

본인    채무     제일은행 대출금                                      30,000

본인    채무     제일은행 대출금                                     -30,000

배우자  예금 기업은행, 서울은행, 대한교보, 국민은행, 국민투신, 삼성생명  13,370

1995 년 2 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전세권    서울 성동구 중곡4동 18-24 신향빌라                   110,000

본인    예금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탁은행, 조흥은행, 제일은행    -1,029

본인    채무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 경남아파트 전세보증금         -83,000

본인    채무     제일은행 대출금                                      -30,000

배우자  예금     중소기업은행, 신탁은행, 대한교보                      -10,543

1994 년 2 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예금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탁은행, 조흥은행             3,729

배우자  예금     중소기업은행, 신탁은행, 대한교보                       2,178

부      예금     연무농협                                             -3,444

모      예금     연무농협, 중앙투신                                     925

1993 년 9 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아파트    서울 서초구 반포동 경남아파트                       119,000

본인   자동차    90년식 소나타

본인    예금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탁은행, 주택은행, 조흥은행   27,636

배우자  예금     중소기업은행, 신탁은행, 국민은행, 대한교보            37,263

부      임야     충남 논산군 연무읍 소룡리 산59-2, 산65-3              16,785

부      임야     충남 논산군 연무읍 양지리 산68-1, 304-2, 346-3        127,895

부      임야     충남 논산군 강경읍 채산리 488-2, 488-3, 488-6, 488-9    40,131

부      임야     전북 익산군 망성면 신작리 873, 796, 796-1             22,386

부       전      충남 논산군 연무읍 소룡리 472, 473, 480-2, 480-10, 389-3 35,788

부       전      충남 논산군 연무읍 양지리 315, 327, 373, 379            2,494

부       전      전북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585, 비봉면 대치리 52-1, 52-2 11,428

부       답      충남 논산군 연무읍 소룡리 413-3, 474-3, 480-3           17,552

배우자   답      충남 논산군 연무읍 양지리 294-6, 294-7                 10,796

부       답      전북 완주군 화산면 우월리 119-3                        4,270

부     대지      충남 논산군 연무읍 소룡리 335, 480-4, 480-9             8,666

부     대지      충남 논산군 연무읍 양지리 314, 317, 318, 319, 346-1     18,329

부     대지      충남 논산군 강경읍 채산리 488-1, 488-5                 13,807

부   단독주택    충남 논산군 연무읍 소룡리                             44,549

부     예금      농협                                                  25,056

모     예금      농협, 중앙투신                                         38,260

Ⅱ. 판결성향의 평가

1. 국가기관 권력남용 및 인권 관련 판결

1)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의 임의성 불인정□ 판결

살인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항소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있다.(94.1.19보도)

2. 경제권력 관련 판결

언론에 보도된 판결 중에는 앞에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MF의 구제금융사태를 전후하여 회사정리관련 사건을 관할한 서울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처리한 기아 등 수백건의 회사정리 사건이 다수이다.

1) □한보총수 상대 사정신청 전액 손해배상□ 판결

서울지법부장당시 62년 회사정리법 제정이래 처음으로 정식재판과 달리 간단한 절차로 구사주를 비롯해 이사, 감사 등의 부실 경영책임을 추궁, 손해배상 청구권의 유무와 금액을 정하는 사정절차를 적용하여, 한보관리인이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과 정씨의 3남 보근씨를 상대로 낸 사정신청 전액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사정결정을 내린바 있다.

2) 소비자 파산 신청 안내서식 제작 비치

당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하듯 소비자파산에 대한 판결(97.5.29선고, 96하6)도 몇 개 있는데, 소비자파산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자 변호사의 도움없이 개인이 소비자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원에 그에 관한 안내 서식을 갖추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98.1.23보도)

우리 사회로서는 처음 겪는 다량의 사건을 맞아 비교적 무난하고, 부분적으로는 창의적 형성력을 발휘하여 처리하였다고 본다. 특히 우리 법원으로서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개인파산신청이나 회사정리 사건을 적절한 기준에 따라 특별한 문제를 남기지 않고 마무리한 것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하여 99년 개인에 대한 파산선고에 이어 면책결정을 한 것은 최초의 일로 보도되었는데, 이는 자칫 장식적 규정으로 사문화될 수도 있는 파산법의 조문을 구체적 타당성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노동관련 판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해고 및 산재 등 일련의 노동관계 사건에서 근로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판결을 다수 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당사자가 징계위원회 출석통보 받지 못한 해고조치□ 무효 판결  (개별적 노사관계)

서울지하철공사에서 근무하다 불법파업에 참여하고 직장복귀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했더라도 사전에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조치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97.3.10보도)

2) □해고기준 불합리한 정리해고는 부당□ 판결  (개별적 노사관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이뤄진 정리해고라도 해고기준이 불합리하고 상당한 타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96.7.5보도)

아파트 입주관리비 상승에 따라 경비절감 등을 위해 경비원을 정리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평가 기준이 공정하지 못했으며 해고대상 및 기준에 대해 경비원 대표측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점에 비춰 전체적으로 사회적 상당성과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됐던 만큼 해고는 부당하다고 했다.

3) □표면적인 이유와는 다른 불리한 인사처분은 부당노동행위□ 판결  (개별적 노사관계)

외국인 회사인 은행측이 자사의 인사기준은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주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승진심사자료에는 대상자의 근속연수를 중요시하고 있고 승진 대상자 18명 중 노조활동에 참여한 10명과 휴직자 1명만이 승진에서 탈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회사측이 표면적인 이유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정당한 노조활동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처분을 했다면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도 그러한 예에 속한다.(96.6.11보도)

4) □검증되지 않은 의학가설도 업무상 재해 인정 근거□ 판결  (개별적 노사관계)

업무상재해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의학가설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아, 무혈성 대퇴골수 괴사의 증상을 보인 고속버스 운전사에 대해 교통체증과 주4일 연속근무로 인한 과로 등 여러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골세포의 괴사가 촉진돼 병세가 악화된 만큼 비록 검증되지 않은 의학가설이지만 "세포 스트레스 축적설"에 따라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고(96.5.21선고,95구25406), 뇌출혈 증상을 보인 영업용 택시기사에 대하여 교통체증에 따른 스트레스를 업무상 재해 원인 중 하나로 봐야 한다는 판결(96.4.16선고, 95구27044)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입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거나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혀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기도 하였다.(96.4.2선고, 95구12677)

5) □출장 귀로에서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교통사고는 공무상 재해□ 판결 (개별적 노사관계)

공무원이 출장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친구를 만나러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귀로를 벗어나지 않았고 음주행위라는 사적행위를 하기 전단계여서 출장업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아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96.10.3보도)

6) □막차 운전 기피 버스운전자 해고 타당□ 판결 (개별적 노사관계)

시내버스 운전자가 막차 운전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사안에서 □무리한 배차조정에 따라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막차 운행을 기피한 사실은 인정되나 승무거부는 공익사업인 시내버스 운행종사자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라면서 무리한 운행지시라도 일단 승무의무를 이행한 뒤 시정조치를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혀, 공익적인 사업 종사자들은 시민들을 위해 무리한 지시일지라도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96.11.10보도)

7) □경영관련 사항도 단체협약 사항이면 지켜야 한다.□ 판결 (집단적 노사관계)

도급계약과 같이 회사 경영과 직접 관련된 일이라도 단체협약에 노조와 사전협의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긴 회사쪽에 맞서 몸싸움을 벌인 노조간부를 업무방해로 해고한 회사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판결,(96.9.29보도)

8) □파업 중 파업동참 강요 사유 해고정당□ 판결 (집단적 노사관계)

파업불참 근로자들에게 조업중단을 선동하는 등 파업동참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노조대의원에 대해 "조업중인 동료들에게 파업동참을 호소하는 선전물을 보여주는 피케팅 도중 폭행협박 등을 동원한 점이 인정된다"며, "평화적인 피켓팅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나 서씨 등이 파업근로자들을 동원, 사업장 내 곳곳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동참을 강요한 것은 정당한 피켓팅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이유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도 보인다. (94.6.24보도)

□ 비교적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의 보호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부당해고의 판단에서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면을 고려한 부분이 그러하다. 하지만 파업동참을 요구하는 피켓팅을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부분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그 위압적 상황의 정도가 어떤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부당해고의 요건을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 엄격히 판단하는 데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결과로 지적된다.

□ 업무상 재해의 원인에 대한 판단은 가장 적극적이고 전향적이라고 평가된다. 미시적인 의학 지식이나 인과적 논리에 급급하지 않고, 사회정책적으로 작업장 근로자의 복지와 안전에 도움이 되는 판결을 많이 보여주는데, 사법적 적극성이 돋보인다.

4. 기타

1) □월간조선 반론보도□ 판결

초등학생용 통일교재인 「나는야 통일 1세대」의 저자인 한국외국어대 이장희교수가 월간조선을 상대로 낸 반론보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으며,(97.11.29보도)

2) □재중, 재러 교포의 호적법상 신분행위 보장□ 판결

중국이나 구소련 국민의 자격으로 입국한 교포라도 자진해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한국 국적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호적법상 신분행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여, 과거 일제하에서 소련이나 중국 등지로 끌려갔던 교포 대다수가 국적판정 없이 각종 비자를 이용하여 입국한 뒤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이들에게 국적 및 호적상실을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예규와 상반된 판결을 내린 바 있다.(96.6.26보도)

3) □전화방 업주에 대한 전화이용정지 타당□ 판결

설치당시부터 각종 탈선과 사회문제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허용여부를 놓고 논란이 돼온 전화방(통화 휴게방)에 대하여 한국통신에서 전화이용정지를 통지받은 전화방 업주가 한국통신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공익지향적인 내용의 판결도 눈에 띈다.(97.10.8보도)

4) □소유자 동의 얻지 않은 송전선 설치 불허□ 판결

한전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산림 내 송전선 설치를 불허한 것이나, 구두로 통보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을 부인한 판결도 개인의 권리보호를 고려한 결과다. (97.11.20보도)

5) □슬롯머신 천기호 집행유예, 이건개 보석□ 판결

슬롯머신 업소와 관련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5년이 선고된 천기호 전 치안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작량감경을 하여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그리고 이건개 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도 하였다.(94.1.29보도)

슬롯머신 비리사건에 대한 처리는 당시 우리 형사 법원의 양형상 관행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고위 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엄격성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다.

III. 총평

□ 이규홍 지명자의 경우 청렴하고 소탈하다는 법조계의 일반적 평에 어울리게, 공법보다는 사법 관련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그것은 이 지명자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형사사건을 비교적 맡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 이 지명자는 국제통화기금시대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서울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사회로서는 처음 겪는 다량의 사건을 무난하고 창의적 형성력을 발휘하여 처리하였다고 본다. 양적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을 초과한 듯이 보인 회사정리 사건을 적절한 기준에 따라 특별한 문제를 남기지 않고 마무리한 것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줄을 이은 개인 파산 신청도 우리 법원으로서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으로, 개인에 대한 파산선고에 이어 면책결정을 한 것은, 자칫 장식적 규정으로 사문화될 수도 있는 파산법의 조문을 구체적 타당성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노동사건에 대한 대체적인 판결의 내용은 해고의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업무상재해에 대한 해석의 범위도 기존의 법원의 입장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규홍 지명자는, 민사 사건과 노동 사건에 있어서는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절차적 요건을 중시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는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여준다. 하지만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비록 판단대상이 될만한 판결이 소수여서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편의적 소극성이 발견된다.

□ 결론적으로 이규홍 지명자는 대법관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최소한으로 갖추었으나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손지열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Ⅰ.주요 경력 및 특이사항

1. 주요경력

손지열 대법관 후보자는 1947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65년 경기고등학교와 6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68년 사시9회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70년 사법대학원을 수료하였다. 7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거쳐 80년 대구 김천지원 판사, 81년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법무담당관, 82년 대법원재판연구관, 88년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9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장, 92년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93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97년 서울지방법원 형사 수석부장판사 후, 9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에 재임하고 있다..

1968	제9회 사법시험 합격

1971	군법무관

1974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77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판사

1980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

1981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1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법무담당관

1982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2	서울고등법원 판사

1984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5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1986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1988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겸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1991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장

199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93	법원행정청 기획조정실장

1994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97	서울지방법원 형사 수석부장판사

1999	법원행정처 차장

2. 특이경력과 평가

손지열 후보자의 경력 중 두드러진 점이라면 그가  사법행정의 요직을 거쳐 대법원의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에서 활약해 온 점을 들 수 있다.

손지열 후보자는 김영삼 정부 당시 세계화추진위에서 주도한 사법개혁 정부시안에 대해 사법개혁전문가회의에서 사법부 대표로 참여했다. 또한 99년 최종영 대법원장 취임이후 조직된 사법발전계획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한 손 후보자는 현 사법부 내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과 방향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가운데 손차장은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전면확대, 피고인의 검찰자료 열람권 허용 등의 진취적인 안건 또한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3. 재산등록 및 변동내역

(단위 : 천원)

2000 년 2 월         현재총액                                  716,789

2000 년 2 월         증감액                                      8,945

1999 년 2 월         증감액                                     14,483

1998 년 2 월         증감액                                     38,253

1997 년 2 월         증감액                                     21,623

1996 년 2 월         증감액                                     -3,340

1995 년 2 월         증감액                                      9,633

1994 년 2 월         증감액                                      3,556

1993 년 9 월         재산총액                                  623,636

2000년 2 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예금     조흥은행 (15,840), 외환은행(186), 국민은행(27,369)    43,395

본인   예금     조흥은행 재예금                                  -27,464

본인   채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채무증가(임대보증금)           -2,500

본인   채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출금 채무 증가              -7,453

배우자 단독주택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346-1 상속                   2,967

1999 년 2 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예금     조흥은행                                          24,971

본인   예금     외환은행외 감소                                  -14,601

본인   채무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00

본인   채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출금 채무 증가               -3,387

1998 년 2 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예금     조흥,외환은행                                      38,303

본인   예금     국민은행                                             -50

1997 년 2 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예금     조흥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3,377

본인   채무     임대보증금, 사인간채무                             25,000

1996 년 2 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자동차    89년식 소나타(매도)

본인  자동차    95년식 아반떼

본인   예금     조흥은행, 외환은행                                  -3,340

1995 년 2 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예금     조흥은행, 외환은행                                  9,633

1994 년 2 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예금     조흥은행, 외환은행                                  3,556

1993 년 9 월 재산공개내역

본인  잡종지    김해군 한림면 퇴래리 1263-10                        33,770

본인  아파트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촌아파트           335,000

본인 오피스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두꺼비빌딩                      141,640

본인   점포     서울 종로구 낙원동 낙원상가                        132,956

본인  자동차    89년식 소나타

본인   예금     조흥은행                                            10,000

본인   채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두꺼비빌딩 전세보증금           -50,000

본인  회원권    글로리 콘도미니엄                                    5,270

본인   채무     전세보증금반환                                      50,000

본인   채무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1 임대보증금                 -15,000

본인   채무     사인간채무                                          -20,000

Ⅱ. 판결성향의 평가

1. 국가기관 권력남용 및 인권 관련 판결성향

1) □영장실질심사 받을 권리 고지 않은 상태의 수사 기각□ 입장 피력

98년 11월, 손지열 당시 서울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 주재로 열린 □영장담당법관 간담회□에서, 법원은 피의자나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감청영장은 원칙적으로 기각하고, 또한 □긴박한 수사상 필요 없이□ 피의자 예금계좌 일체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영장,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98.11.23보도)

2) □의사표현, 정치적 표현에 관한 내용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

99년 10월, 고법부장인 당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국가기밀을 탐지한 혐의 등으로 복역한 출소자에 대해 □전향을 거부하고 출소신고 및 용의자조사 소환에 불응한데다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적 의견이 있다는 것만으로 재범위험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특히 □의사표현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들은 보안관찰 해당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보안관찰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99.10.8보도)

3) □변리사 채점결과 열람신청 거부 부당□ 판결

99년 5월 역시 고법부장인 당시 변리사 2차시험답안지 채점결과에 대해 열람신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권은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중의 하나□라며 □당사자의 열람으로 인해 시험의 변별력과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볼 근거가 없는 만큼 특허청은 열람을 허가하라□ 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99.5.2보도)

4) □국가 기관에 의한 고문, 1심 배상액에 1천만원 추가 지급□ 판결

96년 고법부장 당시 시국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고문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게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에서 인정한 배상액 외에 치료비로서 1천1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96.2.6보도)

5) □술 마신 후 20분내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은 유죄판결 증거능력 없다□ 판결

고법부장 당시 경찰관의 음주단속시 □술을 마신 후 20분이 지나기 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는 잔류 알콜이 사라지는데 최소 20분이 걸리는 점을 무시한 채 측정된 것으로 유죄판단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99.8.22보도)

6) 요건 미비 보호감호 청구 기각

대법원에서 보호감호 처분을 내리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된 사건을 심리하면서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결정을 부인하고 직권으로 보호감호요건의 미비를 이유로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 판결 등을 들 수 있다. (94.12.22)

□ 위와 같은 판결 등으로 미루어 손 후보는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하게 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국가 형벌권 발동에 엄격한 법률주의를 유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킨다는 형사법 원칙에 비교적 충실한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된다.

2. 부패사건 관련

1) 김현철 사건 조세포탈죄 적용

손지열 후보자가 담당한 사건으로서 세간의 이목을 가장 집중시킨 사건으로 97년 10월, 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 재직당시 현직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 및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한 사건인데, 사법사상 처음으로 음성적으로 수수된 정치자금에 관하여 적용된 조세포탈죄를 인정한 의의가 크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알선수재혐의를 광범위하게 인정한 점도 주목받은 바 있다.(97.10.13보도)

2) □한보비리 국회의원 뇌물수수죄 선고□ 판결

한보비리사건과 관련해 당시 김상현 국민회의 의원에 대해 특가법상의 뇌물수수죄로 징역5년의 실형을 선고한바 있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한나라당 노승우의원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재판 불출석을 이유로 법무부를 통한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다. (98.3.9보도)

3) □한보비리 정태수 증뢰죄 선고, 이신행 의원 상무대 비리관련 횡령죄 선고□ 판결

또한 이들에 대한 증뢰죄 혐의의 정태수 한보그룹회장에 대해서도 같은 법상의 증뢰죄로 1년 6월의 징역을 선고한 바 있고, 기타 상무대비리관련자에 대한 특가법상의 횡령죄, 이신행 의원이 기산사장 재직시 조성한 비자금에 대한 같은 법상의 횡령죄 등을 인정하여 각 징역 3년, 징역 6년 등을 선고 한 바 있다.(99.2.23보도)

4) □유흥업소로부터 뇌물 상납받은 경찰관 중형□ 선고

유흥업소로부터 정기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수사과정에서 수십억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난 전직 경찰관에게도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경찰관의 신분으로서 유흥업소의 불법행위를 눈 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하였다.(98.8.16보도)

□ 위에서 본 판결 등에 비추어 손지열 후보자는 음성적 정치자금, 정치권과 재계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죄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관행적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던 기존의 정치관행에 대한 사법부의 바람직한 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한보사건에 연루된 문정수 부산시장에 대해서는 □2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는 인정되나 금품수수과정에서 구체적이고 특정된 청탁과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사전수뢰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여 □직무에 관하여□라는 법문의 해석을 소극적으로 한정시킨 측면도 있었다. 특히, 유죄를 인정한 김상현 의원 사건이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무죄가 된 점은 기준과 소신을 보여주지 못한 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3. 노동사건에 있어서의 판결성향

1) □도시일용노동자 정년 탄력적 운영 인정□ 판결 (개별적 노사관계)

도시일용노동자나 자영업자의 정년을 해당업종의 노동강도 및 밀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기존정년인 60세를 넘는 가동연한을 인정한 사안 등이 있다. (96.2.2보도)

□ 노동사건의 경우 충분한 자료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특별한 평가를 내기가 어려움.

4.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

1) 사법개혁주도는 법조인과 사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

손지열 후보자는 김영삼 정부 당시 세계화추진위에서 주도한 사법개혁 정부시안에 대해 사법개혁전문가회의에서 사법부 대표로 참여하여 □사법개혁작업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법부를 중심으로 법조 각 직역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며 법조개혁의 구체적인 실시방안 수립과 실천은 전문가이자 당사자인 법조인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95.3.9보도)

또한 “법조인에게 법조개혁을 맡겨서는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개혁목적을 이루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대단히 독선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는 당시 논의되던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개혁은 법조 특히 사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95.3.10보도)

2) □국선변호인 전면확대, 수사자료 열람권 허용□ 판결

99년 최종영 대법원장 취임이후 조직된 사법발전계획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한 손 후보자는 현 사법부 내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과 방향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가운데 손차장은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전면확대, 피의자의 수사자료 열람권 허용 등의 진취적인 안건 또한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2000.2.12보도)

□ 손지열 후보자의 경력과 판결 성향 등에 비추어 손차장은 사법행정개선의 의지를 실천적으로 담보해 나갈 만한 소신과 추진력을 지닌 인물로 보여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법부개혁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이 그래왔듯이 위와 같은 사법부의 의지는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로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바람과 개혁의 요구를 겸손히 수용하기보다는 사법부 중심의 시혜적인 개편에 머무르는 게 아닌가 하는 한편의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 사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가진 법조 당사자들의 입장보다 법률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무엇을 불편하게

5. 기타 사건의 판결성향

1) 북풍공작 안기부장 실형 선고

15대 대통령선거를 겨냥하여 일으킨 이른바 □북풍공작□의 권영해 전안기부장에 대해 징역 5년 및 자격정지를 선고하면서 □안기부장은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유지해야 할 지위인데도 피고인이 특정후보를 낙선시킬 명목으로 안기부조직을 동원하고 나랏돈을 사용했다□며 □다시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나 정치관여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엄벌에 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안기부의 자금지원을 받고 김대중 당시 대통령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김대중 X파일□을 발간하여 배포한 손충무 □인사이더월드□발행인에 대해서 □정치활동, 특히 선거와 관련한 무책임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유포에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일벌백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도 있다.(98.9.23보도)

2) 여관 난입 폭행혐의자 원심 깨고 무죄 판결

술에 취해 여관에 난입, 행패를 부린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98.7.19보도)

3) 방화 교사 극장협회장 집행유예 선고

외국영화를 수입, 직배하던 영화극장에 불을 지르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극장협회장에 대해 영화계의 갈등과 내분을 해소하고 영화인의 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97.7.3보도)

4) 성인오락실 금품수수 경찰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 □구조적 문제, 개인책임 묻기 어렵다□

관내성인오락실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 경찰관의 금품수수행위는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므로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만은 묻기 어렵다며 당해 사건으로 경찰관직을 그만둔 점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97.7.30보도)

5) □아내의 정부 살해 피고인 항소에서 형량 증대 판결

아내의 정부를 살해한 후 시체를 유기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선고당시 이례적으로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선고한 사안,(94.9.23보도)

□ 손지열 후보자는 구체적 타당성에 충실한 판결을 하고자 하는 듯이 생각된다. 이것은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해 내는 역할에는 불충분하다 할 것이다.

III. 총평

□ 위에서 본 일련의 판결에 비추어 보면 손지열 후보자는 판단과 재량이라는 사법부의 기능을 나름대로 소신있게 행하여 온 판사라고 볼 수 있다. 신체, 양심의 자유의 제한에 관하여도 신중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김현철 사건 등에서도 대정부 관계에서의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기본적인 전제에 충실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사법행정에 있어서도 사법부 나름의 개혁안을 추진해온 사람으로 사법부 내부에서는 실무와 행정능력을 겸비한 인물로서 이번 대법관 후보인사로 인선된 것으로  보여진다.

□ 다만 우리사회의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판결내용이 없어 위와 같은 판결이 진보적인 사회관에 기한 결과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현재 대법관 후보인사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유신이후 판사로 임용된 세대로서 재판부의 부장과 같은 책임있는 위치에서 판단을 한 시기는 88년 전후로 일정부분 사회의 민주화운동의 영향을 받은 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다. 당시 사법부의 민주화는 대정부관계에서의 독립을 뜻했고 문민정부의 등장, 사회의 민주화열기에 힘입어 일정부분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자성으로, 판결의 독립성을 획득해 나간 면이 없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 그러나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의 확대라는 사법개혁의 과제에 비추어보면, 손지열 후보자는 크게 비판받아야 한다. 1995년도의 사법개혁의 흐름이 대법원과 법조인들의 반대 때문에 봉쇄되었고, 그 때문에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이 되지 않은 채 법조인의 일부증원으로 끝나버린 것이다. 일본에서도 결국 법조인의 증원, 법조일원화, 일본식 로스쿨의 도입 등으로 나아가는 최근 추세를 비추어볼 때도, 법조이기주의에 기반한 수세적인 자세가 우리의 법률선진화를 가로막았음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손지열 후보자에게 □적극 찬성□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주저하게끔 하는 요인이 된다.

□ 아울러 손지열 후보자는 향후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법조인의 눈으로 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사법서비스□를 국민 자신의 관점에서 보고 개선안을 추구하는 열려 있는 자세를 갖추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강신욱, 박재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 부결을 위한 활동계획안

1.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방청 모니터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 실행위원과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 실행위원 그리고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총무 이상철)은 7월6일, 7월7일 양일간 진행되는 청문회를 현장 방청을 통해 모니터하고, 의원들의 질의가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맞게 진행되는지, 대법관 후보들의 답변 내용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분석, 평가한다.

	7월6일(목)	7월7일(금)	기 타
10:00∼12:00	조 국, 이재명, 양세진	박철순, 이재명, 양세진	박재윤후보 모니터 - 경제민주화위원회 실행위원들이 참여
14:00∼18:00	차병직, 이상철, 설병진	차병직, 이상철, 박철순
20:00∼22:00	양단석, 기우봉, 이재명	조 국, 이재명, 양세진
기 타

○ 양일간 진행된 모니터 내용과 함께 언론보도 및 회의록 등을 분석, 평가하여 논평을 발표하고, 대법관 인사청문회 전체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여 공표하고 여, 야 특위위원들에게 전달한다.

2. 여, 야 의원 공익로비활동 전개

○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과 경제민주화위원회 실행위원, 그리고 시민로비단은 7월7일(금), 7월8일(토) 양일동안 여, 야의원들을 직접 방문하여 강식욱, 박재윤 두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반대하도록 요청하는 공익로비활동을 전개한다.

○ 아울러 7월10일(월) 오후 2시에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여, 야 의원들이 강신욱, 박재윤 대법관 후보의 인준에 어떠한 표결을 하는지 모니터단을 파견해 표결과정을 집중 모니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