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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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신문사 사회부 및 법조 담당기자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제 목	12.12 및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고
날 짜	1997. 4. 17. (총 2 쪽)

참 여 연 대   긴 급 논 평

	12.12 및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고
1997년 4월 17일 12.12 및 5.18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참여연대 긴급 논평

오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12.12 및 5.18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번 판결은, 12.12, 5.18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10여년에 걸친 국민들의 투쟁이 적어도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로서 일단 귀결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검찰의 두 차례에 걸친 불기소와 특별법 제정 등 험난한 우여곡절 끝에 얻어낸 오늘의 결과는 80년 광주학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남기지만, 두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범죄행위를 모두 인정함으로써 지금까지 제기된 역사적 범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12.12와 5.18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도 등 종합적인 과거청산의 작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과거청산의 종결이 아니라 과거청산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의 선고 직전부터 일부 여권의 대선주자들을 비롯한 일부 정치권에서 사면론이 일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게 한다. 우리 국민들은 역사적 범죄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민들을 면전에서 조롱한 □골목담화□를 잊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반성하고, 독재정권의 피해자들에게 대한 사죄 없이 정치적 논의로 진행되는 사면논의는 국민의 법감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사법정의에 대한 일종의 □날치기□로서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12.12 및 5.18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논의가 구체화된다면, 지난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통과에서 민주질서의 침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광주학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진상조사와 12.12와 5.18 두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金重培  金昌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