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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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수 신	각 신문사 사회부 및 법조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담당간사 문혜진 796-8364)
제 목	사법피해사례보고회 및 사법피해자 추모회 보도자료
날 짜	1997. 4. 7. (총 4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창립1주년 기념행사 □사법피해가 없는 나라를 위하여□ 사법피해사례보고회 및 사법피해자 추모회
일시 및 장소 : 1997년 4월 7일 (월) 오후 5시 - 8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강당

1. 참여연대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은 창립 1주년을 맞아 □사법피해가 없는 나라를 위하여□라는 기념행사를 갖습니다. 행사는 제1부 사법피해사례보고회, 제2부 기념강연, 제3부 사법피해자 추모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오늘 행사의 진행순서와 발표될 사법피해사례, 억울함을 이땅에 풀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법피해자들의 사례를 다음에 간단히 요약합니다.

--- 다   음 ---

개회사 : 참여연대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회장 심병호

격려사 :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창국(金昌國·변호사)

<제1부> 사법피해사례보고회

사회 : 차병직 변호사

(1)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당한 청각장애인 홍창석씨 사건

* 사건과 관련된 상호와 인명은 가명으로 합니다.

홍찬석씨는 92년 일원종합건설(주)의 명의를 빌어 망원동 가나다재건축조합과 연립주택 40세대를 건축하기로 계약을 채결하였다. 그러나 공사를 완료하고도 조합장과 명의만 빌려준 일원종합건설(주)의 대표의 조작으로 공사대금 4억4천여만원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기미수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홍찬석씨의 사건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같은 사건이 서부지청에서 이미 무혐의처리 되었다는 점, 그리고 1년이 넘도록 홍씨가 청구해 진행한 민사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사기미수혐의를 검찰이 인지하여 수사한 결과 홍씨가 사기미수로 불구속기소되었던 것이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인 홍씨의 진술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마포구청 공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무시하고 법정에서 일자가 소급되어 작성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채택해 일방적인 수사와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사례발표는 홍찬석시의 형인 홍광석씨가 할 예정이다.

(2) 강간혐의로 만기출소한 차태명씨, 그 억울함을 밝힐 길은 없나.

차태명씨는 92년 7월 15일 새벽3시에 N다방 아가씨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북부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그 시간에 차씨는 아내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차씨가 강간을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로 그는 꼼짝할 수 없이 강간범이 되어 3년6개월동안 옥살이를 했다. 피해자와 목격자가 그가 강간범이 아니었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지만 그것이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그는 혐의를 벗을 수 없었다. 그는 피해자와 목격자를 무고와 위증죄로 고소하고, 그들의 진술이 허위라는 여러가지 자료를 제시하였지만 무혐의처리되고 말았다.

기타 사례는 행사장에서 직접 발표될 것입니다.

<제2부> 사법피해가 없는 나라를 위하여

한인섭 서울대 법학과 교수

<제3부> 사법피해자 추모회

사회 : 김종찬 (방송인)

추모사 : 명진스님

조시 : 박남원(시인)

사법피해자가 사법피해자에게 드리는 헌사 (박경자·전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회장)

억울함을 이땅에 풀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을 택한 사법피해자들을 추모합니다

꺾여진 짧은 인생과 17년의 억울한 옥살이

지난 2월 1일 수원에서 억울한 옥살이와 사회적 냉대를 비관하며 자살한 김환(35)씨.

15세의 어린 나이로 강도살인이라는 죄명을 쓰고 17년 동안의 옥살이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환씨. 배가 고파 지하실에 숨어들어갔다가 잠이 들어 경찰서에 끌려가 “개봉동 강도살인사건”에 대한 자백을 고문에 의해 강요받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은 것이 17년 동안의 옥살이의 시작이었다. 다시 재판을 받아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교도관을 인질로 삼아보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도, 하지 못한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였다.

94년 석탄일 특사로 세상에 나왔지만 소년 김환은 이미 32살의 청년이 되어있었다. 사회의 벽과 억울함을 풀 방법이 남지 않았음을 알고 그는 2월 1일 수원성곽에서 홀로 약을 마셨다.

“끝으로 내가 바라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절대로 나와 같은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경찰관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김환.

뇌물죄를 뒤집어 쓰고 자살한 김병찬 경사

94년 5월 2일. “돈을 받지 않았는데도 검찰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법원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와 증인의 진술을 채택도 하지 않고 검찰의 의도대로 죄를 뒤집어 씌웠다”

검찰의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사건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前 전북 부안경찰서 교통계 김병찬 경사(45. 전북 부안군 부안읍)의 유서이다. 검찰의 실적 올리기 희생자이다.

11년의 억울한 옥살이,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용접공 김덕배씨.

96년 2월 21일. 11년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용접공 김덕배씨(35. 인천).

“죄없이 10년 이상 옥살이를 한 것이 억울하다. 나는 결백하다.”

인천시내 가정집에 들어가 현금과 금반지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 5년에 보호감호 6년을 선고받고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복역한 뒤 출소한 후 5개월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무죄를 주장하며 2년6개월동안 법정투쟁을 했으나 패소했고, 출소 후 청와대, 명동성당, 언론사에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보내는 등 애를 썼지만 그의 진실을 믿어주는 이는 없었다.

검찰의 고압적 수사에 분노한 조용환씨의 죽음

96년 4월 24일 수원지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63세의 조용환씨가 아들벌의 검사에게 수모를 당하고 5월 24일 농약을 마셨다. 남을 도와주었다가 오히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수차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조용환씨. 가족은 그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검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음을 호소했다고 한다.

“내가 평생 경찰서에 한 번 안 가보고 살았는데 어쩌다 좋은 일 해주고 이렇게 검찰청에까지 불려가 아들뻘 되는 검사에게 이새끼 저새끼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겠느냐” 조씨가 죽기 전에 가족들에게 남긴 말이다.

고 했다고 한다. 검찰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었더니 “젊은 검사가 유씨를 폭행했느냐고 물어 아니라고 했더니 왜 거짓말하느냐”며 손으로 어깨를 내리치고 입을 다물라고 하면서 뺨을 세게 치기도 했다. 국민학생처럼 무릎 꿇고 손을 들라고 하면서 벌을 주기도 했다. 손을 펴서 가슴을 찌르기도 했다. 더 이상 창피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조씨가 자살하기 전날 마지막으로 얘기를 나눈 마을 주민도 조씨가 “좋은 일 해주고도 아들뻘 되는 검사에게 욕설을 듣고 매까지 얻어 맞았다. 심경이 괴롭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