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개정법률(안)

검□경중립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공청회

경찰법 개정법률(안)

1. 개정의 취지

가. 우리나라의 경찰과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경찰은 한 나라의 치안과 질서의 확보를 위한 신경조직이자 혈관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막대한 숫자의 인원과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설치되어 있는 지.파출소의 말단조직으로 말미암아 경찰은 나라의 공권력 행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권력의 주체인 경찰이 한 세력과 사당의 노예가 되어 정치적 중림성을 상실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은 위협받기 마련이고 국민의 공권력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만다.

불행히도 이러한 현상은 바로 이 땅에서 재현되어 왔다. 경찰은 독재정권의 손발이 되어 한 사람의 독재자에 충성하면서 그대신 국민에게 군림하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 왔다.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둥이어야 할 경찰이 사실상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일에 앞장서 왔던 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었다. 경찰이 선거에 개입하여 집권여당을 일방적으로 편들거나 야당을 탄압하는 일에 직접 개입하는 일이 빈번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사회단체의 불법적인 탄압에 앞장서는 일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이 모두가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탓이었다.

나. 현행경찰위원회 제도의 한계

이러한 문제점에 관한 광범한 문제제기에 따라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하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의 보장을 위한 경찰위원회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현행 경찰법 제5조 1항은 경찰행정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경찰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찰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용되어 왔으나 사실상 이 위원회가 경찰중립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현행 경찰위원회가 가진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위원회를 내무부 산하에 설치함으로써 내무부장관과 그를 임명하고 지휘하는 대통령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고 선거의 주관 부서인 내무부의 영향력은 곧바로 정치적 중립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높은 것이다.

둘째, 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찰위원의 임명은 내무부장관의 제청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역시 내무부장관의 영향력아래 경찰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경찰위원들의 자격요건 가운데 □제청함에 있어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한다□거나 2인의 위원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거나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7인의 위원의 자격을 법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해 내무장관이 재의요구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결정적으로 훼손당하고 있다. 재의가 예사되는데도 내무장관의 의지에 반대하여 심의.의결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경찰법은 경찰위원회에게 규칙제정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내무부에 예속되도록 만들고 있다. 즉 경찰위원회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권한의 행사와 운영에 관한 자체적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부정함으로써 사실상 내무부가 권한행사와 운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방경찰에도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치안의 특수성에 따른 지방경찰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규정을 결하고 있다. 특히 국가경찰 일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경찰체제는 획일적이고 효율적인 치안의 확보에는 도움이 되나 정치적 중립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경찰로서는 부족한 것이다.

2. 개정안의 골자

첫째, 경찰청이 과거 내무부에 소속되게 됨으로써 정치적 예속을 초래한 경험에 바탕하여 내무부 소속하에 둔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동시에 경찰청이 경찰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함(법 제2조 제1항).

둘째,경찰위원회의 설치목적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엄정성 확보□임을 분명히하여 경찰위원회 관련 조항을 해석하는 데 지표로 삼음(법 제5조 1항).

셋째, 경찰위원회의 구성에서 그 위원의 숫자를 종래 7인에서 9인으로 늘리고 그대신 국회,대법원장,대통령이 각자 3명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법 제6조).

넷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인은 전원 10년 이상의 법관경력을 가진 현직 법관, 대통령이 추천하는 3인 가운데 2인은 법관자격이 있는 자로 함으로써 법관자격을 가진 자가 전체 과반수가 되게 함으로써 경찰행정에 대한 법치주의의 철저한 관철이 확보되도록 함(법 제8조).

다섯째, 경찰.검찰.안기부.군인 외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도 함께 결격사유로 포함하고 동시에 위와같은 직원들이 현재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자도 포함시켰음(법 제6조 제4항 3호).

여섯째, 경찰의 인사의 독립은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경찰청장의 임명은 경찰위원회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경찰청장의 과거 경력과 직무수행의 자질등이 검증되도록 하였으며 사후에도 일정기간 임명직 공무원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경찰청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였고(법 제11조) 경찰위원회가 경정급 인사에 대한 의결권을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별도로 규정함(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일곱째, 내무부장관의 재의요구권은 폐지하며(법 제9조 제2항) 경찰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위원회의 권한행사와 운영에 관한 내규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법 제10조 제1항). 이와 함께 경찰청장의 위원회 출석,보고,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함(법 제9조 제3항).

여덟째,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경찰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시와 지역별 치안특성에 따른 지방치안확보의 효율성을 기하려 함(법 제10조의 1).

3. 개정안(전문)

제2조【경찰의 조직】 ①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을 설치하고 경찰위원회의 감독하에 둔다.

②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 소속하에 경찰서를 둔다. 이들 지방경찰청은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마다 설치된 지방경찰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제5조【경찰위원회의 설치】①경찰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엄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제9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①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인과 대통령이 추천하는 3인, 합계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서 호선한다

③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인은 모두 현직 법관 가운데서 법관 경력 10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대통령이 추천하는 3인 가운데 2인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당적을 이탈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자

3.현재 경찰, 검찰, 국가안전기획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또는 군인의 직           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9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경찰의 경정급 이상에 관한 인사

2.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업무발전에 관한           사항

3.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4.기타 내무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삭제)

③경찰청장은 위원회가 요청에 따라 출석과 보고, 자료제출 의무를 진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등)①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②위원회의 권한 행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는 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③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제92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심의□의결사항의 구체적인 범위, 제의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삭제)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 1【지방경찰위원회의 설치등】①지방경찰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엄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 해당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3인,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3인, 합계 9인을 그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③법제 6조, 9조, 10조의 규정은 준용한다.

제11조【경찰청장】①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되,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②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경찰청장의 임명에 관한 국회의 동의 과정에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④경찰청장은 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청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⑤경찰청장은 퇴직 후 5년간 임명직 공무원에 취임할 수 없다.

條文對比表

現 行	改 正 案
제2조【경찰의 조직】①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 ②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 하에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 하에 경찰서를 둔다.	제2조【경찰의 조직】①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을 설치하고 경찰위원회의 감독하에 둔다. ②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 하에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 하에 경찰서를 둔다. 이들 지방경찰청은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마다 설치된 지방경찰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제5조【경찰위원회의 설치】①경찰행정에 관하여 제9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 1인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제5조【경찰위원회의 설치】①경찰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엄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제9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①위원은 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위원을 제청함에 있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①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인 합계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서 호선한다.

現 行	改 正 案
③위원중 2인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경찰□검찰□국가안전기획부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인은 모두 현직 법관 가운데서 법관 경력 10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대통령이 추천하는 3인 가운데 2인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현재 경찰□ 검찰□ 국가안전기획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9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업무발전에 관한 사항 2.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경찰임무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4.기타 내무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경찰의 경정급 이상에 관한 인사 2.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경찰임무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4.기타 내무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② 삭제

現 行	改 正 案
(新設) 제10조【위원회의 운영등】①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新設)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제9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심의□의결사 항의 구체적 범위, 재의요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출석과 보고, 자료제출 의무를 진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등】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권한행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는 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③(현행 ②항과 같음) 현행③ 삭제
(新設)	제10조의 1【지방경찰위원회의 설치등】①지방경찰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엄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 해당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3인, 해당 광역짖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3인, 합계 9인을 그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③법 제6조, 9조, 10조의 규정은 준용한다.

現 行	改 正 案
제11조【경찰청장】①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되,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②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新設) ③경찰청장은 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청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新設)	제11조【경찰청장】①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되,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②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경찰청장의 임명에 관한 국회의 동의 과정에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④(현행의 ③과 같음) ⑤경찰청장은 퇴직 후 5년간 임명직 공무원에 취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