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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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문혜진 796-8364)
제 목	□신속하고 성실한 형사법률구조 방안□ - 법률구조제도개선 토론회 1 보도자료
날 짜	1996. 6. 26. (총 9 쪽)

보  도  자  료

	신속하고 성실한 형사법률구조 방안 - 법률구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1
일시 및 장소 : 1996년 6월 26일 오후 3시, 참여연대 회의실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1996년 6월 26일 오후 3시-5시, ｢신속하고 성실한 형사법률구조 방안｣ - ‘법률구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1’을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신속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당직변호사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시민들의 지원방안과 부실변론 발생에 대한 통제와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되었다.

2. 임영화 변호사는 당직변호사제도의 운영상황과 최근 제도시행 직후의 열기가 침체되고 일반인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당직변호사제도에 대한 시민후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단체의 독자적인 법률상담 시스템과 병행하여 “시민법률상담 117”과 같은 통합안내전화번호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고 이의 운영을 위한 시민 모임과 기금조성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3. 미국 변호사인 김재원 교수는 미국의 변호사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에 의거해 징계사례를 소개하였는데 능력 밖의 사건, 불충한 준비, 불성실 및 태만 등의 무능력과 무성의한 변론과 동료 및 하급 변호사의 행위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등의 거미줄 같은 윤리강령과 이에 따른 징계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법률과오소송에 대한 소개와 함께 세부적인 법조윤리규정의 마련과 재교육의 의무화, 전문화된 법률가를 양성하는 제도마련 등을 부실변론 방지의 대책으로 제안하였다.

<별첨 - 토론회 순서와 발제문 요약>

<토론회 순서>

사회 : 韓寅燮 교수(서울대 법학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발표 1. 당직변호사제도 운영상황개관 및 시민연대방안

: 林榮和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운영위원회 간사)

발표 2. 부실 변론의 예방 및 규제

: 金宰源 교수(서원대 법학과, 참여연대 전문위원)

토론자 :	▸서울 YMCA 시민중계실 신종원 실장

▸대한법률구조공단 李錫煥 변호사

▸金漢柱 변호사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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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변론(不實辯論)의 예방 및 규제

- 미국의 법조윤리법 및 판례를 중심으로 -

김재원(金宰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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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미국 변호사(워싱턴 D.C. 및 펜실바니아주)

우리 나라에서는 대단히 간략하고 선언적인 ‘변호사 윤리강령’과 ‘변호사 윤리규칙’이라는 것이 있을 뿐, 이 분야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 간헐적으로 변호사 과오소송(過誤訴訟)이 있기는 했지만, 현재까지 10여건에서만 과오인정 판결이 내려졌다. 변호사회에 최근 많은 진정이 접수되고 있는데, 진정의 주된 이유는 과다수임료의 환불과 불성실 변론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85만 명이나 되는 미국의 경우, 수백 개의 조항을 가진 자세한 ‘법조윤리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변호사의 ‘명함’의 내용, 편지지 상단에 인쇄할 수 있는 문구 등에까지 세세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런 윤리법은 법률가들에게 단순히 ‘윤리적’으로 혹은 ‘양심적’으로 행동하라는 식의 규정이 아니다. 이 법규는 법률가가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로서 (더 구체적으로는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 이혼 등 가사사건, 기업의 법률고문인 경우 등 각각의 특수한 상황에서) 당면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서 직업윤리에 비추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되는지, 어떤 일은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할 수 없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징계(경고, 공개사과, 배상, 정직, 자격박탈 등)를 받게 되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변호사회에서 징계위원회를 활발하게 운영하여 그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윤리법에 관한 지속적인 재교육과 상담 등을 통해 의뢰인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법조윤리법규는 법률가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공하여 법률가들이 전문직업인으로서 ‘전문가답게’ 행동하도록 인도하여, 법률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의뢰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 미국에서는 변호사들의 행위에 대한 법원의 감독 및 통제기능도 상당히 강화되어 있다. 이런 결과로 변호사 과오소송에 대한 많은 판결이 내려졌고, 이런 판례를 중심으로 학문적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자세한 법조윤리규정이 정비되고, 그것이 잘 실행될 날이 하루 속히 오길 고대하며, 다음에서 논의하는 미국의 법규정 및 판례가 우리에게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되었으면 한다.

2. 불성실한 변호사의 행위 유형

변호사가 법률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직무수행을 충실히 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변호사는 법조윤리법규의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법률과오소송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둘의 적용을 다 받을 수도 있다.

의뢰인들이 변호사회 진정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이유로 제시되는 것은 ‘무관심’, ‘태만’, ‘부주의’, ‘사기 및 횡령’의 네 가지로 흔히 분류될 수 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그 대표적인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시효 만료 혹은 정해진 기일 이전에 소송행위를 하지 않음

- 법정에 출석하지 않음

- 서류를 잘못 제출함

- 사실관계 혹은 법률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하지 않음

- 의뢰인의 전화, 서신, 면담요청 등에 신속히 대처하지 않아 의뢰인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변경할 기회를 잃게 함

- 고의적으로 의뢰인을 속이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김

- 의뢰인의 돈을 변호사의 계좌에 넣어 두거나, 유용함

- 잘못된 법적 판단으로 의뢰인에게 손해나 불이익을 줌

3. 법조윤리법규에 위반되는 사례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에는 법조윤리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것은 미국변호사협회(ABA)가 제정한 ‘법조책임규정(the Cod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와 ‘법조직무규칙(the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s)’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법조윤리법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에서 부실변론에 관련된 규정과 판례만 소개한다.

. ABA는 입법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고, 변호사들을 징계할 실질적 권한도 없다. 하지만 미국 변호사들 전체를 대표하는 이 협회가 마련한 규정과 규칙은 실질적인 징계권한을 가진 각 주(州)에 의해 그대로 혹은 일부 수정하여 채택되어 법적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⑴ 무능력(無能力)과 무성의(無誠意)

미국 법조윤리강령 6조(Canon 6)는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법률전문가답게 유능하게(competently)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7조(Canon 7)에는 “변호사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열성적으로(zealously) 의뢰인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두 규정이 부실변론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것들이고, 이들에게 유래된 세부적인 규정들이 산재해 있다.

① 능력 밖의 사건

변호사는 자신의 능력으로 잘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혹은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렇게 판단했어야 마땅한) 사건을 맡아서는 안 된다.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와 공동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다른 변호사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전에 의뢰인에게 알리고 승낙을 얻어야 한다.

. the Cod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이하에서는 “the Code”라고 약칭 인용), DR 6-101(A)⑴.

② 불충한 준비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 속하는 사건도 변호사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면서 직무에 임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다른 사건이 많아서 그 특정 사건에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맡아서는 안된다.

. the Code, DR 6-101(A)⑵

③ 불성실 및 태만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변호사는 사건을 성실히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건의 처리현황 및 경과를 “상세하고 신속하게(fully and promptly)” 의뢰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의뢰인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에 관련된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 the Code, DR 6-101(A)⑶

. the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s(이하에서는 “the Rules”라고 약칭), Rule 1.3.

. the Code, EC 9-2.

. the Code, EC 7-8.

ⓐ 변호사 비용을 못 받고 있다는 사실도 불성실/태만을 정당화하지 못함

. In re Pines, 275 N.Y.S 2d 122 (1966)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사건 처리를 중단하거나 수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하고, 담당 재판부가 변호인의 역할을 벗어나는 것을 허락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the Code, DR 2-101(A)⑵ & ⑴⒡; the Rules, Rule 1.16⒝⑷ & ⒟

. the Code, DR 2-101(A)⑴; the Rules, Rule 1.16⒞

⒟ 과중한 업무량을 이유로 불성실/태만을 정당화하지 못함

. In re Loomos, 90 Wash, 2d 98 (1978)

⑵ 책임 제한 및 면제 금지

의뢰인은 양질(良質)의 법률 서비스를 변호사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법조윤리법규는 변호사가 자신의 무능력, 불성실, 태만 등의 이유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계약)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 . the Code, DR 6-102(A)

⑶ 동료 및 하급 변호사의 행위

법조윤리법은 법무법인(law firm)의 대표 변호사(partner)에게 고용된 하급 변호사(associate)들이 법조윤리법을 잘 지키도록 교육하고 감독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법무법인이 아닌 곳에서 다른 변호사를 직접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변호사도 이와 같은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런 감독 책임을 가진 변호사는 하급 변호사에게 그가 담당할 수 없는 사건이나,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과중한 업무를 맡겨서는 안된다.

. the Rules,

. the Rules, Rule 5.1⒝

Weinberg사건에서 법원은 이런 책임을 동료 변호사에게까지 확대했다. 이 사건에서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항소를 맡았는데, 자신과 사무실을 공동으로 쓰고 있던 다른 변호사에게 항소이유서의 작성과 제출을 부탁했다. 그런데 그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항소이유서의 제출 기한이 지났고, 그의 동료 변호사는 그 제출을 잊고 있었다. 법원은 비록 그 변호사에게 불순한 동기가 없었고, 그의 동료의 태만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6개월간의 정직을 선고했다. 법원은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에게 직무를 위임했다고 하여 의뢰인에게 지는 자신의 직무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In re Weinberg, 119 Ⅲ 2d 309 (1988).

4. 법률과오 소송

⑴ 근거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리인이며 수탁자(fiduciary/trustee)이다. 따라서 그의 의뢰인에게 충실/성실해야 할 의무(the duty of loyalty)가 있다. 또한 그의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의뢰인을 위해 사무를 잘 관리하고 처리해야 하는 의무(the duty of care)도 진다. 이런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 의뢰인은 변호사를 상대로 법률과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실변론에 관한 법률과오 소송은 대부분 ‘주의-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발생한다.

(2) 판단 기준

① 일반 변호사의 경우

그 지방에서 평균적인 분별력을 갖춘(“ordinarily prudent”) 변호사라면 가질 정도의 주의(注意), 실무처리 능력 및 법률지식, 근면 성실도의 이하라고 판단되면 책임을 질 수 있다.

. Cook, Flanagan & Berst v. Clausing, 73 Wash. 2d 393 (1968)

Togstad사건에서 법원은 고객의 사건 수임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그 사건관계 및 관련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의문점에 관한 기본적인 것은 조사하거나 알아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변호사는 이런 조사없이 그릇된 법적 의견을 표시하고, 그것을 이유로 사건을 맡지 않겠다(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고 했었다. 법원은 정상적인 변호사라면 했어야 할 기본적인 것조차 확인해 보지 않고 법적 의견을 말한 것은 주의-관리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았다.(이 사건은 수임계약이 성립되지도 않은, 따라서 자신의 “의뢰인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변호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 Togstad v Versely, Otto, Miller, Keefe, 291 N.W. 2d 686 (1980)

② ‘전문’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자신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specialist)’라고 소개한 경우에는 ‘주의-관리’의 정도가 일반 변호사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아진다. 즉, 이 경우에 변호사는 보통 변호사들이 수행하는 지식이나 기술, 기울이는 주의의 정도를 다했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주의 정도와 능력의 기준이 적용된다.

. Walker v, Bangs, 92 Wash. 2d 854 (1979)

③ 국선 변호인의 경우

법률구조 단체나 법원에 의해 임명된 변호사도 일반 변호사와 꼭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연방 대법원으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느냐의 여부가 변호사의 직무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다.

5. 예방 대책

법조윤리 위반과 법률 과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대립된 접근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접적 규제가 그 하나이고, 다른 접근 방법은 시장(market)기능에 맡겨 두는 것이다. 앞의 모델은 법원, 검찰, 변호사회, 법학교수, 시민들이 참여하는 감독 및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그 행위의 성격 및 정도에 따라, 경고, 재교육 이수명령, 공개사죄, 특정 사건 수임 제한, 정직, 면직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이 방안의 성패는 감독 및 징계를 담당하는 기관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 기관이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느냐에 달려있다.

두 번째 접근 방법은 일반적인 불법행위법 및 계약법을 적용하여, 잘못이 있는 변호사는 법률과오 소송이나 중재 등을 통해 피해를 본 의뢰인(예외적으로 의뢰인이 아닌 경우도 있음)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런 소송을 당하거나, 유능하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변호사는 자연히 의뢰인이 줄어들어 도태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 모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변호사의 수가 충분히 많아야 하고, 변호사들에 대한 정보가 법률 소비자들에게 널리 이용가능해야 한다. 법률과오 소송은 대부분 판결전에 합의로 해결하고 그 결과는 비공개되는 점도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이들 두 모델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말고 둘 다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법률가(변호사만이 아니고)들의 모든 업무영역을 포괄하는 세부적인 법조윤리규정의 마련이 시급하다. ‘재교육(continuing legal education)’의 의무화도 필요하고, ‘전문화된’ 법률가를 양성하는 제도가 함께 마련될 때, 부실변론도 줄어들 것이고, 법률 소비자인 시민들은 양질(良質)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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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변호사제도 운영 상황 개관 및 시민연대 방안

임영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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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간사

당직변호사제도는 변호사 단체가 주체가 되어 불법 연행, 가혹 행위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고 인권의 신장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과거의 형식적인 형사재판 절차에 대한 반성과 비민주적인 수사관행의 시정을 통한 인권보장을 위하여 시행되었다.

수 후 2∼5시간 내에 경찰서 등에 출동, 피의자 접견.(1996.6. 현재 당직변호사 390명)

< 당직변호사제 운영실태 >

가. 당직변호사 등록자수

1996. 6. 현재 390명(서울회 1900여명의 20%선)

서울회에서 지방회로의 등록이전 및 신규 변호사 등록 감소에 따라 최고 404명에서 최근 일부 감소

재조경력의 개업변호사 참여부진

나. 접수 건수 및 선임 건수

1996. 6. 현재 총 접수건수 4,120건, 선임 총건수 658건

1995. 1.부터 동년 10월까지 보통 월 100∼150건 정도 접수되었으나, 그 이후 최근까지 50∼70건 정도로 감소된 상태임.

다. 접견장소 분포

경찰서 3,173건, 구치소 866건, 검찰청 34건, 대공분실 28건, 경찰청 7건, 기무사 12건

라. 제도운영 예산

대부분 접견 수당임

건당 3만원 지급

현재 1993.5부터 1995까지 접견수당으로 109,500,000원 지급(제도기금 조성 필요 ; 일본의 예)

<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시민연대의 필요성 >

가. 문제점

⑴ 상황 인식

출범후 만 3년동안 제도 홍보 및 활성화를 통해 일선 수사기관에서의 인권침해사례를 대폭 감소시키고, 수사방법에 관한 발상전환을 촉구, 개선하는 등 제도적 성과가 있음은 사실이나, 최근 제도시행 직후의 열기가 침체되고, 사건관계인 외에 일반대중에 대한 홍보는 여전히 답보상태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제도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일반 홍보방안이 필요하다.

⑵ 구체적 문제점

① 일반적인 홍보 부족

② 헌신적인 당직변호사 충원(운영위원 위촉과 병행)

③ 전국화의 문제(변호사 10명 미만의 지역 상존)

④ 제도 비전의 문제(단순한 자원봉사식 무료상담제도에서 기소전 국선변호사제도로서의 형사사법제도로 편입되어야 한다.)

⑤시민연대의 필요성(사건관계시민에 대한 당직변호사의 자원봉사 차원에서 시민적 후원을 배경으로 한 당직변호사제도 운영으로 변화해야 한다.)

⑶ 제도 개선방향과 시민연대 모색

① 급격한 접수건수 하락에 따른 3주년 기념행사

기자간담회 개최(96.4.29). 서울시내 30개 전 경찰서에 60명의 당직변호사를 동원하여 오전, 오후 상주 상담 겸 설문조사 실시(하루 202건 처리)

② 운영위원의 적정증원 및 연구 심화, 교류

* 현재 12명의 위원을 20명으로 증원 위촉 예정

* 신규회원과 96.3.23∼96.3.24 합숙토론 실시

* 96.4.26∼96.4.28 일본 당번변호사제도 발상지인 후쿠오카 변호사회 방문 교류(일본의 경우 시민모임 활성화 ; 원죄(寃罪)에 대한 반성(장기구속 재판 후 무죄판결의 문제점 인식, 기소 전 수사과정에서의 변호활동 필요성 절감)

③ 당직변호사 등록 확대

등록방법방안으로 당연등록의무 규정, 명시된 반대의사없으면 자동등록, 순수한 자원등록 등이 있음(현재는 제도 취지 감안 제도 추진력과 제도정착을 위해 순수한 자원등록 변호사로만 운영되고 있음)

④ 선임률 제고 필요성

현재 약 16∼20%정도의 선임률(당직변호사의 적극적인 선임자세 부족, 당직 변호사의 선임건수 변론결과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비싼 선임비용이 변론결과를 좌우한다는 식의 그릇된 일반 선입견 상존)

⑤ 당직인지제도 활성화

⑥ 경찰 등에 단순한 접견장소가 아닌 독립된 방실로서의 변호인 접견실 설치 촉구(시민여론 필요)

⑦ 외국인을 위한 변호대책

서울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음.

외국인의 형사사건화에 대한 당직변호사제도 활동 필요

(각 국의 외국인에 대한 접견질문서와 한국 형사소송절차 안내서 및 번역문 필요)

⑧ 전국화 시행에 따른 당직제도 독자성 필요

현재 각 지회에서는 나름대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당직변호사제도 자체의 독자성을 확립할 만한 여건이 미숙하여 다른 상담제도와 혼용하고 있음.

⑨ 일반시민에 대한 홍보방안 모색

* 기존 경찰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 보호실, 가족 면회실, 현관안내, 민원대기실 등에 스티커 및 포스터 부착하였으나, 거의 훼손된 상태임 ;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지하철 차량 내부, 지하철 역사내 공중전화 박스, 일반시내 공중전화 박스, 시청, 각 구청 민원실, 각 종교단체 지역(교구)별 교회, 성당, 사찰 일반 시내버스, 택시운송조합, 각 법과대학교, 기타 시민대중이용 장소에 홍보용 스티커 및 포스터 부착 필요성 증대(시민연대 및 협조 필요)

* TV 공익 방송, 라디오 공익방송, 케이블 TV 등 대중전파매체를 통한 일반홍보 강화 필요성(법률상식화 방안 ; 각 기업의 광고협찬 후원 및 시민연대 또는 시민기금 필요)

⑩ 공식적인 ‘당직변호사 시민후원모임’결성 기대

* 당직변호사제도의 본질은 결국 당직변호사의 자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시민 나아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개혁을 위한 기초적인 토대구축이다.

⑷ 일반시민의 법률상담 또는 법률 구조 이용 시스템 개선을 위한 한가지 제언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담시스템으로는,

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운영하는 당직변호사제도, 무료법률상담소, 법률구조 사업,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② 대한법률구조공단

③ 각 구청의 무료법률상담소

④ 서울시내 11개 사회복지관

⑤ 가정법률상담소

⑥ YMCA 시민중계실

⑦ 시중은행 개설 법률 상담(상업은행, 한일은행, 조흥은행, 제일은행, 신한은행, 서울신탁은행, 경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등) 등이 있는 바, 각각 단체의 독자적인 법률상담 시스템과 병행하여 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와 같이 복잡한 법률상담제도의 사건에 따른 효과적인 분배와 시민편의를 위한 상징적인 통합안내전화번호, “가령 시민법률상담은 모두 117”이라는 식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시민의 모임과 기금조성도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