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팀
발 신	참여연대 ( 담당 : 이재근 정책기획실장 02-725-7105 forr2018@pspd.org )
제 목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위 권고 초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날 짜	2016. 6. 14. (별첨제외 총 1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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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인권위 권고 초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3기 인권NAP 확정시까지 지속적으로 의견 제출 예정

1.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7-2021(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6/14, 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은 대한민국 전체 인권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으로 매 5년마다 인권위가 권고초안을 작성하고, 정부가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발표한다. 참여연대는 인권NAP 인권위 권고 초안 중에서 Ⅱ-2 비정규직 근로자, Ⅱ-7 노인,Ⅱ-9 군인‧의경, Ⅱ-14 북한인권, Ⅲ-1-2 참정권, Ⅲ-1-3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_집시법 관련, Ⅲ-1-3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_ 테러방지법 관련, Ⅲ-1-4 정보인권, Ⅲ-1-5 양심 및 종교의 자유_대체복무제 관련, Ⅲ-2-1 사회보장권, Ⅲ-2-2 근로의 권리, Ⅲ-2-3 노동3권, Ⅲ-2-4 건강권, Ⅲ-2-5 주거권, Ⅲ-2-8 환경권_탄저균 반입 및 실험, 기지 오염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 Ⅲ-4-2. 국제 활동 및 협력강화, Ⅲ-4-3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3. 참여연대는 인권위에 의견을 제출한 이후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3기 인권NAP을 확정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끝.

▣ 별첨 1 :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위 권고 초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정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