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2015 검찰 주요 수사 23건 요약

권력형 비리 부실 수사
번호	사건명	개요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1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12조 8,603억 원의 손실을 입은 대표적인 재정낭비사업임이 밝혀졌지만, 검찰이 일부 공기업 사장들만 핵심 수사 대상으로 삼아 배임으로 기소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권력 실세들에 대한 몸통 수사는 하지 않아 자원개발에 얽힌 구조적인 유착과 비리 의혹은 밝히지 못한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지검장 박성재 – 3차장 최윤수 – 부장 임관혁 - 주임검사 조대호, 최재순, 유경필
2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수사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감원이 주 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 압력을 행사하여 대주주인 성완종 전 회장과 경남기업에 거액의 대출과 특혜를 준 것에 대해, 검찰이 경남기업-신한은행-금감원의 불법 유착 관계를 둘러싼 의혹을 밝히지 않고 고위층 임원들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당시 금감원 담당 국장만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지검장 박성재 – 3차장 최윤수 – 부장 임관혁 -주임검사 서정식
3	성완종 리스트 수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 직전 폭로한 여권 실세 8명의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고 나아가 2012년 박근혜 캠프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밝혀야 했으나, 검찰이 리스트 8명 중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만 개인적 일탈로 축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며 불기소 처분한 사건. 애초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의 대상과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확대되어 리스트에 없는 이들도 수사 대상이 되고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 수사도 곁가지로 진행하여 수사의 본질을 흐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 - 부팀장 구본선 대구 서부지청장 -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 등 10여명 * 소속은 서울중앙지검이나 공식적으로는 대검 반부패부(부장 윤갑근 부장)의 지휘를 받음.
4	포스코 비리 수사	포스코의 경영 악화 원인이 정치권과의 부당 유착, 주인 없는 기업에 대한 방만 경영에 있다는 의혹에 따라 검찰이 장기간 수사하여, 고질적인 하도급 비리를 밝히고, 정준양 포스코 전 회장의 선임 과정에 이상득 전 의원 등이 개입, 그 대가로 이 전 의원의 측근 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사실을 확인한 성과도 있지만, 의혹을 다 밝히지 못했으며 정작 핵심 경영진과 정치인들은 모두 불구속 기소한 사건. 충분한 준비 없이 권력의 하명을 받아 서둘러 무리한 수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지검장 박성재 – 3차장 최윤수 – 부장 조상준 - 주임검사 김창진, 박철우, 이일규 <이병석 의원 기소> 지검장 이영렬 – 3차장 이동열 – 부장 김석우(주임검사)
5	최경환 부총리의 중진공 신입직원 부정 취업 청탁 의혹 수사	2013년 하반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직원 채용 때, 최경환 부총리가 자신의 지역구 의원 사무실 인턴 출신을 합격시키도록 부당한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검찰이 최 부총리를 소환조사, 대질조사 없이 서면조사 한번으로 무혐의 처분한 사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 지청장 이상용 – 차장 김홍창 – 부장 장기석 (주임검사)
6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 수사	4만여 명의 국민고발인단이 4대강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부처 장관 등 58명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이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는 아예 하지 않거나 극히 형식적인 조사를 하고 모두 불기소 처분한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지검장 박성재 – 1차장 전현준 – 부장 박성근 (주임검사)
7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등 비리 수사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를 통해 드러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40여건의 비리 혐의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고발하였으나, 검찰이 시간만 끌다 한 건만 약식기소하고 나머진 모두 불기소 처분한 사건. 이인수 총장의 사돈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과 각별한 관계로 알려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김수남 검찰총장 등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	수원지검 특수부 지검장 강찬우 – 2차장 이정회 – 부장 이용일(주임검사)
8	이진한 검사 여기자 성추행 혐의 수사	2013년 12월 말, 당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출입기자들과 가진 송년 모임에서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을 했으나, 검찰 규정에 따른 징계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고소, 검찰이 시간만 끌다 결국 무혐의 처분한 사건. 국정원 대선불법개입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라인에 있으면서 수사팀의 국정원의 불법행위 수사를 방해한 데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박성재 – 1차장 전현준 – 부장 심우정 (주임검사)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봐주기 수사
9	대선 개입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수사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이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5.18 민주화 운동 왜곡과 호남지역, 야당 정치인, 여성 폄하, 비하하는 내용의 글과 수천 개의 댓글을 올린 것이 밝혀져 고소, 고발당했지만, 검찰이 2년이 지나서야 불구속 기소한 사건. 좌익효수 외에도 국정원 직원 3명이 더 있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박성재 – 2차장 이상호 – 부장 김신 - 주임검사 이정배
10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 수사	2015년 7월 국정원이 이탈리아 소재 스파이웨어 업체 ‘해킹팀’으로부터 원격조정장치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하고,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출시된 스마트폰 모델을 특정해 감청 가능여부를 확인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국내 스마트폰과 PC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킹 사찰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4천여명의 시민들이 고발한 사건. 검찰은 고발인 조사 한번 한 뒤 별다른 진척이 없는데, 당시 이 사건을 국정원 파견을 마치고 막 복귀한 검사에게 배당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박성재 - 2차장 이상호 – 부장 김신 (2015. 7. 고발 당시) 지검장 이영렬 – 2차장 이정회 – 부장 이성규 (주임검사) (2016. 3. 현재)
11	11.14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 수사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지자, 가족 등이 물대포 살수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강신명 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명백한 법 위반인데 고발인 조사 한번 후 수사 진척 없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지검장 박성재 – 1차장 전현준 - 부장 이철희 – 주임검사 이 춘 (2015.11. 고발 당시)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부장 김후균 - 주임검사 권나원 (2016. 3. 현재)
12	교통용 CCTV로 집회 감시·촬영한 서울경찰청장 수사	2015년 4월 18일에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를 감시하기 위해, 광화문 일대 교통정보수집용 CCTV 9대의 송출을 중단하고, 임의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세월호 유가족 등이 당시 CCTV를 실시간으로 보며 집회 대응을 지시한 서울경찰청 구은수 청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 검찰은 명백히 법을 위반한 사안인데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시민단체로부터 수사 촉구서를 받은 후에야 고발인 조사를 하고, 여태 처분을 미루고 있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지검장 박성재 – 3차장 최윤수 – 부장 김영기 - 주임검사 조용한 부부장 (2015. 5. 고발 당시) 지검장 이영렬 – 3차장 이동열 – 부장 이근수 – 주임검사 장성훈 부부장 (2016. 3. 현재)
13	세월호 민간 잠수사 사망 사건 수사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실종자 구조와 수색 작업 모집에 응한 민간 잠수사가 수색 작업 중 사망, 검찰이 선임 민간 잠수사에게 책임을 물어 기소했지만, 유가족 등은 수난구호법에 따라 총괄 책임자와 작업 지시를 한 해경 간부들을 고발하여, 검찰이 각하한 사건. 이후 선임 민간 잠수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음.	<민간 잠수사 공우영씨 수사>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 지청장 이성윤 – 부장 이봉창 – 주임검사 심학식 <유가족 등의 해경 고발 사건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박성재 – 부장 심우정 – 주임검사 이동수 부부장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과잉 수사
14	4.18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추모 집회 주최자에 대한 수사	2015년 4월, 세월호 참사 1년 추모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일어난 데 대해, 검찰이 불법행위에 대해 지시하거나 실행한 적도 없는 주최자에게 공모공동했다며 그 책임을 물어 기소한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지검장 박성재 – 2차장 이상호 – 부장 이문한 – 주임검사 송지용
15	11.14 민중총궐기 수사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불법 집회로 예단하여 사전에 차벽을 쌓고 최루액을 참가자들에 살수하는 등 공격적인 대응에 나서자, 일부 참가자들이 불법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를 주최측인 민주노총의 치밀한 사전 기획에 의해 준비했다고 보고 위원장을 기소하고, 단순 참가자들, 심지어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들까지 1500여명을 수사 대상자로 선정, 무작위로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과도하게 수사한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부장 이문한 - 주임검사 이성식
16	태극기를 불태운 시위자에 대한 국기모독죄 혐의 수사	세월호 1주기 집회에서, 한 시민이 세월호 유가족과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에 반발하여, 현장에서 주운 종이 태극기를 라이터 불로 태움. 국기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라 입증이 쉽지 않은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여,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지검장 박성재 – 2차장 이상호 – 부장 이문한 - 주임검사 임길섭
17	‘둥글이’ 박성수씨 명예훼손·집시법 위반 수사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고, 이를 과잉 단속하는 경찰에 항의하기 위해 법원 인근에 있는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시민에게 검찰이 대통령 명예훼손과 미신고 집회, 집회 금지 장소에서 집회한 혐의로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	<명예훼손> 대구지검 형사1부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김영대 – 부장 서영민 – 주임검사 박순배 <집시법> 대구지검 공안부 지검장 이영렬 – 2차장 박순철 – 부장 정영학 – 주임검사 이창희
18	과거사 사건 수임 관련 수사	과거사위, 의문사위에서 활동한 위원들이 이후 자신이 관여했던 사건을 수임하였다며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 수사 대상 변호사 대다수가 민변 소속 변호사들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조작 등을 밝혀낸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보복, 표적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됨.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지검장 박성재 - 3차장 최윤수 - 부장 배종혁 (주임검사)
19	경찰 지휘부의 국정원 대선개입수사 방해 폭로 관련 권은희 전 수사과장 모해위증 혐의 수사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양심선언을 토대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김 전 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자 거꾸로 권 전 과장을 남을 처벌할 목적으로 고의로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며 새로운 증거도 없이 기소한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박성재 - 2차장 이상호 – 부장 김신 - 주임검사 강범구
20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음란물 차단 미조치 혐의 수사	‘카카오그룹’을 통해 미성년자들의 모임방에서 1800여개의 음란물이 유통되었는데 카카오 측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이석우 당시 다음카카오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기소한 사건. 정부의 사이버 검열 논란 이후, 카카오측이 검찰의 감청 요청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표적 수사, 보복성 기소라는 의혹이 제기됨.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지청장 권익환 – 차장 이형택 – 부장 김옥환 – 주임검사 임선화
재벌·대기업 봐주기 수사
21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정몽구 회장 수사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 파견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파견법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제기 해 온 파견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에 대해 파견법 위반 무혐의 처분한 사건	울산지검 공안부 지검장 박정식 – 차장 한동영 – 부장 윤상호(주임검사)
22	삼성 노조 와해 전략 문건 수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바탕으로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이건희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와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문제인력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불법적으로 미행하거나 채증한 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하여 검찰이 수사하였으나, 문건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계열사들이 문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사건. 하지만 관련 재판부는 노조파괴문서가 삼성이 작성한 것이며 이에 따라 노조탄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함.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윤웅걸 – 부장 김병현 - 주임검사 장영일
23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등 비리 수사	라응찬 회장이 주주와 임직원, 친인척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수십 개 관리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각종 불법 행위에 그 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였으나,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남산 3억원 의혹이나 2010년 신한사태 당시 고객들의 계좌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지검장 박성재 - 3차장 최윤수 - 부장 한동훈 - 주임검사 배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