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8. 21

확대되고 있는

‘청와대 검사파견’

법 취지 왜곡하고 검사사직-청와대-검찰복귀 편법운영

박근혜 정부 취임 1년 6개월 만에 10명 파견

2003년~2014년 역대 정부 실태보고서

차례

요약	3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규정과 이행 경과	4

2003년 이후 ‘검사 사표-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 현황	5

제안	9

요약

현직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하는 이른바 ‘청와대 파견검사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김영삼 정부시절(1996년 12월 국회 통과, 1997년 1월 13일 시행)에 '검찰청법 44조2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을 신설하면서 일단락 된 바 있음.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사 사표-청와대 근무-검찰 복귀(신규임용)라는 편법적인 방식을 개발해 검사 파견을 사실상 유지하고 있음.

참여연대는 그 동안 이러한 편법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고,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이어 검사의 타 기관 파견 제한을 공약했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출범 초기부터 편법 파견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그 구체적인 실태를 조사하게 되었음.

참여연대는 이 조사를 위해 현 청와대 비서실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4년 4월 30일까지 청와대 비서진(수석, 비서관) 인선 관련 정보(선임 행정관 이하 직원 정보는 비공개 처분)>와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2008년 ~ 2014년 5월 말, 청와대 근무를 위해 사직한 후 재임용된 검사 현황 자료>, 박영선 의원실이 법무부를 통해 받은 <2003년~2014년 4월 말, 대통령 비서실 근무를 위해 사직한 검사 현황 자료>를 종합․가공하였음. 이외 검찰연감, 법무부 인사 보도자료, 법률정보웹사이트 로앤비, 언론보도를 참고하였음.

조사결과, 노무현 정부 때는 9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후, 이 중 8명이 검찰로 복귀하였고, 이명박 정부 때는 22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후 검찰로 모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남. 박근혜 정부의 경우, 출범 후 1년 5개월 만에 9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로 옮겼고, 최근 1명이 청와대 근무를 위해 검사직을 사직한 것으로 알려짐. 9명의 검사 중 3명은 이미 청와대 근무를 종료하였고, 이 중 2명은 검찰로 복귀, 1명은 변호사 개업을 하였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사의 외부기간 파견 등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하지만,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외부 기관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파견 직책은 박근혜 대통령 출범 이후에도 전혀 줄지 않았고, 법이 금지하고 있는 청와대 파견 금지는 법 취지를 왜곡하면서 편법 확대 운용하고 있음.

2014. 7.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발간 <법무부 파견 검사 현황 보고서> 참조

박근혜 정부에서도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가 밀접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와대가 현직 검사에게 청와대 근무를 제안 또는 요구하고, 이를 위해 사표를 내도록 해서는 안 됨. 또, 사표를 낸 검사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청와대 근무 후 검찰 복귀를 신청했을 때, 법무부가 재임용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 사실상 복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 이는 법무부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지켜주기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임. 마지막으로, 국회는 청와대 검사파견의 편법 운용을 차단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들이 이미 여러 건 발의되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 대책을 입법해야 할 것임.

19대 국회에는 청와대 검사 파견의 편법 운용을 막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2012-07-24 발의, 검사 재임용 2년 간 금지), 김동철(2013-04-01 발의, 검사퇴직 후 1년 이내에 대통령실 근무 제한, 대통령실 퇴직 후 1년간 검사 임용 제한), 정청래 의원(2013-09-13, 대통령실 퇴직 후 3년간 검사 임용 제한)이 대표발의 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계류 중임.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규정과 이행 경과

청와대 검사 파견 금지 규정

현행 검찰청법(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은 ‘검사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검사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이 규정은 1996년 12월, 국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만들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1997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었음.

제도 신설 이후, 김대중 정부는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하던 검사들을 모두 검찰로 복귀시키고, 민정수석비서관, 사정비서관, 민정비서관 등을 비검사로 인선하거나, 검사직에서 퇴직한 지 7년쯤 지난 인사로 인선함.

2003년 4월부터 노무현 정부는 검사 사직-청와대 근무라는 방식을 사용해 이 조항을 편법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함.

이명박 정부에서도 2008년 2월 25일부터 임기 내내 검사 사직-청와대 근무-검찰 복귀라는 편법을 써 사실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유지함.

2013년 3월부터 박근혜 정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사실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유지하고 있음.

박근혜 대통령 공약과 이행 경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음.

이어 2013년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 감축'을 포함한 140개 국정과제를 확정함.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출범 이후에도 검사가 실제 근무한 법무부의 직책 수는 줄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검사가 실제 근무한 법무부 직책 연도별 개수 : 2009년 64개, 2010년 70개, 2011년 67개, 2012년 69개, 2013년 70개, 2014년 68개).

2014. 7.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발간 <법무부 파견 검사 현황 보고서> 참조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검찰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현직 부장검사(이중희 인천지검 부장)를 임명한데 이어, 현직 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줄줄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자리를 옮겨 박근혜 정부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검사 사직-청와대 근무-검찰 복귀(신규임용 방식으로 복귀함)라는 편법을 써 사실상 청와대 검사파견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민정수석비서관실은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사정ㆍ예방, 대통령의 친인척등 대통령 주변인사 관리,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등의 역할을 담당함.

2003년 이후‘검사 사표-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현황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모두 ‘검사사직-청와대 근무-검찰복귀’라는 변형된 검사 청와대 파견근무가 있었음.

노무현 정부 시기 : 9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함.

이들 중 4명은 노무현 정부 집권 중에 검찰에 복귀함.

다른 4명은 이명박 정부 출범에 맞춰 청와대 근무를 종료하고 곧바로 검찰에 복귀함.

나머지 1명은 청와대 근무 후 검찰에 복귀하지 않고 변호사 개업함.

이명박 정부 시기 : 22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함.

청와대에서 근무한 22명의 검사들이 모두 이명박 정부 집권 중이나, 임기 종료 직후인 2013년 2월 28일자로 검찰에 복귀하였음.

박근혜 정부 시기(2013년 2월 25일~2014년 7월 말까지) : 정부 출범 후 1년 5개월 만에 9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하였고, 1명이 최근에 검찰에 사표를 내고 행정관으로 내정된 사실이 보도됨.

9명의 검사들 중 2명은 이미 청와대 근무를 종료하고 검찰에 복귀하였고, 1명은 복귀 예정임. 또 다른 1명은 검찰로 복귀하지 않고 변호사 개업을 하였음.

자료 비공개로 역대 청와대의 비서진(비서관, 선임행정관, 행정관) 전체의 재임기간을 확인하지 못해, 청와대 퇴임 후 검찰로 복귀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을 정확히 분석하지 못했음.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비서관 재임 정보와 현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비서관 재임 정보 등을 종합한 바에 따르면, 대체로 청와대 퇴임 후에 검찰로 복귀하는데 특별한 경과 기간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청와대 근무를 위해 사직한 검사가 근무 종료 후에 곧바로 검찰로 다시 복귀하는 것은, 일반적인 파견 근무자가 파견 기간 종료 후에 원 소속 기관으로 복귀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음.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현행 검찰청법을 편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라 하겠음.

결론적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은 편법을 써 청와대 파견검사제를 부활시킨 때라면, 이명박 정부 시절은 그 수를 노골적으로 확대한 때임. 박근혜 정부 역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취임 초기부터 편법적인 검사 파견을 확대 운용하고 있음.

노무현 정부 ‘검사 사표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 현황 (9명)

이름	연수원 기수	검사 사직일	청와대 근무 직책	검찰 복귀일
	출생연도	청와대 근무 전 소속		복귀 후 소속
윤대진	25기	2003-04-21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2004-10
	1964년	수원지검 검사		전주지검 검사
신현수	16기	2004-03-02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	2014. 8. 현재 검찰 복귀 안함
	1958년	대검 마약과장
이성윤	23기	2004-03-29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	2005-04-01
	1962년	서울동부지검 검사		서울동부지검 검사
김영문	24기	2005-04-01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2006-04-01
	1965년	법무부 근무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재순	16기	2005-09-20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	2007-04-01
	195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성수	23기	2005-09-30	법무행정관 법무비서관	2008-02-29
	1964년	수원지검 검사		서울고검 검사
조남관	24기	2006-04-01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2008-02-29
	1965년	서울동부지검 검사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이영렬	18기	2006-12-18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	2008-02-29
	1958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서울고검 검사
이수권	26기	2007-04-06	법무행정관	2008-02-29
	1968년	대검 중수부 검사		서울고검 검사

이명박 정부 ‘검사 사표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 현황  (22명)

이름	연수원 기수	검사 사직일	청와대 근무 직책	검찰 복귀일
	출생연도	청와대 근무 전 소속		복귀 후 소속
김강욱	19기	2008-03-18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	2008-08-01
	1958년	대검찰청 중수1과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병현	25기	2008-03-18	민정2비서관실 행정관	2008-08-01
	1965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남부지검 검사
정승면	26기	2008-03-18	민정2비서관실 행정관	2008-08-01
	1967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주용완	29기	2008-03-19	민정2비서관실 행정관	2008-08-01
	1970년	수원지검 검사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
김동주	26기	2008-05-19	민정수석실	2009-08-31
	1966년	대구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조성욱	17기	2008-08-01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	2009-08-24
	1962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흥	24기	2008-09-01	민정2비서관실 행정관	2009-08-31
	1970년	의정부지검 검사		서울서부지검 부부장
조상준	26기	2008-09-01	민정2비서관실 행정관	2010-08-02
	1970년	대구지검 검사		법무부 검찰과 검사
장영섭	25기	2008-09-01	민정2비서관실 행정관	2009-08-31
	1970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정부법무공단 파견)
이준식	28기	2009-09-15	민정수석실 행정관	2010-08-02
	196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		서울서부지검 검사
한동훈	27기	2009-09-15	직책 미상	2011-09-05
	1973년	서울서부지검 검사		법무부 검찰과 검사
김진모	19기	2009-09-16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	2012-02-20
	1966년	서울고검 검사		서울고검 검사
백재명	26기	2009-09-18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2010-08-02
	1967년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이선욱	27기	2010-08-26	민정2비서관실 선임행정관	2011-09-05
	1970년	서울남부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권순정	29기	2010-08-26	직책 미상	2012-02-20
	1974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인천지검 검사 (법무부 정책기획단)
김유철	29기	2010-08-26	민정수석실 행정관	2012-07-26
	1969년	수원지검 검사		대검 연구관
김남우	28기	2011-10-07	직책 미상	2013-02-28
	196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부장 검사		서울고검 검사
이근수	28기	2011-10-07	직책 미상	2013-02-28
	1971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고검 검사
변필건	30기	2011-10-17	직책 미상	2013-02-28
	1975년	서울동부지검 검사		서울남부지검 검사
권익환	22기	2012-02-20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	2013-02-28
	1967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제1부장		서울고검 검사
박기동	30기	2012-03-26	직책 미상	2013-02-28
	1972년	울산지검 검사		서울동부지검 검사
이주형	30기	2012-08-29	직책 미상	2013-02-28
	1970년	대전지검 검사		대검 연구관

이름	연수원 기수	검사 사직일	청와대 근무 직책	검찰 복귀일
	출생연도	청와대 근무 전 소속		복귀 후 소속
이중희	22기	2013-03-28	민정비서관	2014-05-19
	1967년	인천지검 부장검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서울고검 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홍성원	31기	2013-03-29	민정수석실 행정관	2014. 8. 현재 검찰 복귀 안함
	1977년	서울남부지검 검사
이창수	30기	2013-04-03	특별감찰반장	-
	1971년	서울서부지검 검사 (국회 예산정책처 파견)
김우석	31기	2013-04-09	민정수석실 행정관	2014. 8. 현재 복귀 예정으로 알려짐.
	197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양석	30기	2013-04-19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
	1975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이진수	29기	2013-05-03	특별감찰반장	2014-02-05
	1974년	부산지검 부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부부장
박태호	32기	2014-02-21	민정수석실 행정관	-
	1973년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박승환	32기	2014-02-21	민정수석실 행정관	-
	197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이영상	29기	2014-07-14	민정수석실 행정관	-
	1973년	부산지검 부부장
주진우	31기	2014-08	민정수석실 행정관 (내정) 2014.8.19.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내정되어 검찰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짐.	-
	1975년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박근혜 정부 ‘검사 사표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 현황  (10명)

제안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를 금지하는 것은 검찰과 청와대 간의 거리두기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었음. 하지만 1997년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청와대와 법무부는 편법 운영 방식을 개발해 검사 파견을 확대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와대가 현직 검사에게 청와대 근무를 제안 또는 요구하고 이를 위해 사표를 내도록 하여서는 안 됨. 또, 사표를 낸 검사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청와대 근무를 마친 후 검찰 복귀를 신청할 경우, 법무부가 그의 재임용을 매우 엄격하게 따져 사실상 복귀를 허용하지 말아야 함. 이는 법무부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지켜주기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임.

19대 국회에는 이미 이러한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세 건이 계류 중임.

<편법적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 차단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들>

- 2012-07-24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 발의 : 검사 재임용 2년 간 금지

- 2013-04-01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 발의 : 검사퇴직 후 1년 이내에 대통령실 근무 제한, 대통령실 퇴직 후 1년간 검사 임용 제한

- 2013-09-13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발의 : 대통령실 퇴직 후 3년간 검사 임용 제한

국회는 곧 열릴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와 청와대가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을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점검하고, 검사 사직 후 청와대 근무를 한 자는 최소한 2년 경과 또는 동일 정부 기한 내 복귀 금지 등 재임용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함.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03-2014 청와대 검사 파견 현황 보고서

발행일  2014. 8. 21.

발행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담  당  이지현 시민감시1팀장 / 김은영 간사 02-723-0666 jw@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4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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