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담당

발신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제목 :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진정 외면 규탄 및 물대포 의견표명 촉구 기자회견

- 인권은 나 몰라라, 권력눈치만 보며 세월 보내는 인권위

문의 : 명숙 (인권위공동행동 집행위원, 010-3168-1864)

날짜 : 2015. 5. 19(화) 총6쪽

1.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함께 하기를 바라며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작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300여명의 생명들이 정부의 무책임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직까지 정부가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찰 폭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추모시민들만이 아니라 유족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캡사이신을 얼굴에 뿌리고 물대포를 직사하고 무작위 연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는 어떤 의견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부의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작년 6월 9일 진정한 세월호 추모시민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5건을 기각하고 2건은 아직까지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행하면서 남자경찰이 여성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이 있었으며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속옷과 다리가 훤히 보이는 등의 모욕적 처우가 있었으나 기각했습니다. 또한 ‘박정희 기념관에 항의’하러 갔던 사람들을 에어매트를 깔지 않고 사다리차를 동원하는 위험한 옥상 진입 작전으로 연행하였고 핸드폰을 압수하는 과도한 경찰력 남용을 했으나 이것도 기각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금지 통보‘ 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가 있는 곳인 와대로 가려한다는 이유만으로 행진을 금지하고 물대포를 쏘고 있는 현실에서 작년 인권위 진정에 대한 판단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잊기를 바라는 듯 인권위는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4. 얼마 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경찰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는 기준이 없음에도 그렇게 사용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유가족들은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사용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인권위는 인권위법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에 있는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5. 인권위가 이렇게 인권침해를 방조하고 국가권력에 면죄부를 주는 게 가능한 것은 인권위가 무자격 인권위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CC(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에서도 등급보류를 3번이나 받았습니다. 올 7월이면(임기만료 예정일 8월 12일)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임기가 끝납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할 의무가 정부와 국회, 인권위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인선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인권위가 제자리를 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6. 그런데도 인권위는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장 초청 특별 강연회’ 등 국제행사 개최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심지어 ICC가 권고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권위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어떤 역할도 못했던 것을 이제라도 반성을 하고 정부가 했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의견을 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인권은 나 몰라라, 권력눈치만 보며 세월 보내는 인권위

-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진정 외면 규탄 및 물대포 의견표명 촉구 기자회견

사회: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위 공동행동)

1. 세월호 추모집회 공권력 남용 비판-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 세월호 진정 1년, 인권위 결정 기각 및 연기 비판 - 김세정(가만히 있으라 행진 인권침해 진정인, 청년좌파)

3. 물대포 헌재 의견표명 촉구 -  장서연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4. 무자격 인권위원장이 판치는 인권위와 ICC 등급심사보류의 의미 -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활동가)

5.  기자회견문 낭독 - 김은희(인권정책연구소),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주최: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일시장소: 2015년 5월 19일(화) 오전 10시반 국가인권위 앞

◦ 기자회견 자료

1. 기자회견문

2. 최루액 물대포로 인한 인권침해 의견 표명 및 헌재 의견 제출 요청서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인권위는 없었다

이제라도 인권위의 기능을 수행하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서 304명의 목숨이 속절없이 생명을 잃어가는 데도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구조는 없었고 허위보도만 넘쳐났다.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기초인 생명권이 무참히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는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피해 유가족들이 경찰에게 사찰을 당할 때도,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무작위로 연행당하고 구속당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청와대 인근에 낸 집회신고에 대해 경찰이 모조리 금지통고를 했지만 인권위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래서 작년 6월 9일 더 이상 인권위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는 시민들이 집단진정을 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까지 인권위는 제대로 된 조사도, 제대로 된 결정도 내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인권침해 행위에 면죄부를 주었다.  ‘가만히 있으라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을 연행하면서 남자경찰이 여성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이 있었으며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속옷과 다리가 훤히 보이는 등의 모욕적 처우가 있었으나 기각했다. 또한 ‘박정희 기념관에 항의’하러 갔던 사람들을 연행하면서 경찰이 에어매트를 깔지 않고 사다리차를 동원한 위험한 옥상 진입 작전을 하였고 핸드폰을 압수하는 등 경찰력 남용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하였다. 또한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금지 통보‘ 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지어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약칭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 보내는 정보노트에서 세월호 관련 인권침해 내용을 삭제하기까지 하였다.

인권위가 세월호 인권침해에 대해 방조하는 사이, 정부는 세월호 추모시민만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도 공공연한 경찰 폭력을 자행했다. 올해 폭력적으로 연행된 유족만이 수십 명이다. 경찰은 백주대낮에 유족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더구나 4월 11일, 18일, 5월 1일과 2일 경찰은 세월호 집회에 참가한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얼굴에 캡사이신을 직접 쐈다. 5월 1일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직사해 많은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고 호흡곤란을 느낄 정도로 위험했다. 정청래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5월 1일 하루 물대포 사용량이 4만 리터가 넘을 정도로 경찰은 과잉진압했다. 그리고 최루액 혼합사용은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이에 5월 6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에서 헌법소원을 냈다. 인권위법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에 따른 인권위의 역할이 있다. 이제라도 인권위는 물대포 사용과 관련해 의견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의 퇴행은 무자격 인권위원들 때문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인권위가 이렇게 세월호 참사라는 거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고 방조하는 원인이 바로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자격 없는 인권위원들로 인권위가 구성됐기 때문임을 안다. 위원장이 세월호 추모집회에 대한 경찰력 남용 관련 성명을 발표하려는 것조차 무자격 인권위원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언론보도가 이를 방증한다. 유영하, 최이우 등 무자격 반인권 인물들은 인권이 기준이 아니라 권력을 기준으로 인권현안을 다루고 있다. 정부가 행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 그 결과 시민사회의 인권위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하기에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ICC)는 한국 인권위 등급심사를 3번이나 보류했다.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없어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원이 되고 그렇게 인권위원이 된 사람들이 임명권자의 눈치, 권력의 눈치만을 보기 때문이다.

7월말(임기만료 예정일 8월 12일)이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임기도 끝난다. 하지만 인권위는 물론이고 정부도, 국회도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 그러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무자격 반인권 인물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할지 알 수 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임명한 사람이 반인권 인물인 최이우 씨였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청와대가 ICC의 권고를 무시하고 현병철보다 더한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시민의 인권을 옹호할 국가인권기구인 인권위가 ‘국가권력옹호기구’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일은 인권증진을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얼마 전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를 구성했다. 우리는 인권위가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대해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서도 시민사회의 힘을 모을 것이다.

세월호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기각 결정을 규탄한다!

1년을 기다렸다.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하는 청와대 집회금지에 대해 판단하라!

시민과 유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대포 사용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인권위는 의견을 표명하라!

권력눈치만 보는 무자격 인권위원은 사퇴하라!

박근혜 정부는 인권위원장 인선절차를 마련하라!

2015년 5월 19일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별첨>

최루액 물대포로 인한 인권침해 의견 표명 및 헌재 의견 제출 요청서

수신 : 국가인권위원회

발신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제목 : 최루액 물대포로 인한 인권침해 의견 표명 및 헌재 의견 제출 요청

문의 : 명숙 (인권위공동행동 집행위원, 010-3168-1864)

날짜 : 2015. 5. 19(화) 총2쪽

Ⅰ. 의견표명 요청 내용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 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시민사회 연석회의)는 올해 세월호 추모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합니다. 특히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사용과 관련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요청합니다.

경찰은 4월 11일, 18일, 5월 1일과 2일에 얼굴에 캡사이신을 직접 쏘고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직사해 많은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고 호흡곤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에 5월 6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416가족협의회)에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416 가족협의회가 낸 헌법 소원과 관련해(물대포) 헌법재판소에 인권위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Ⅱ. 의견표명 및 헌재 의견 제출 요청 이유

1.  5월 1일 밤 10시 반경부터 시위대에게 쏜 물대포에는 최루액이 다량 섞여 있어 직접 물대포를 맞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기침을 할 정도로 매웠습니다. 일주일이 넘게 직접 물대포를 맞은 사람들의 피부에 빨갛게 수포가 생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2.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5월 1일 집회에서 40,000ℓt를 사용했는데 이는 2013년과 2014년 두 해에 걸쳐 집회현장에서 사용된 양의 9배가 넘습니다.

3. 인권위법 28조에 따르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 경찰 발표에 따르면 최루액으로 파바(PAVA) 0.3 %를 물대포에 섞었는데, 파바는 위험성이 심각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파바는 캡사이신과 유사한 합성물질인 ‘노니브아미드’(10.7%), 휘발성 유기용매인 ‘이소프로필알코올’(68%), 용매제 역할을 하는 ‘지방산’(21.3%)으로 구성됐습니다. 파바의 구성 성분 중 노니브아미드가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특성과 위험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해외에서 제공하는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물질안전자료)’에 따르면 노니브아미드는 위험합니다. 2010년 10월 27일자 MSDS에는 ‘피부접촉, 눈의 접촉, 섭취시 매우 해로움’(Very hazardous in case of skin contact, of eye contact, of ingestion) ‘심각한 과량 노출시 사망에 이를 수 있음’(Severe over-exposure can result in death)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물대포에 섞어 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그 위임을 받은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 등 어디에도 없습니다. 게다가 살수차 운용지침에도 “불법행위자 제압에 필요한 적정 농도로 혼합”해 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해 자의성이 높습니다. (명확성의 원칙 위반)

6. 이러한 자의적 물대포 사용으로 세월호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헌법상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경찰력의 남용에 대해 인권위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Ⅲ. 결론

인권위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시점부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인권침해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해 국내외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기구에서는 세월호 추모시민에 대한 경찰력의 남용에 대해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인권위는 시민의 건강권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물대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헌법재판소에도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