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 출입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담당 : 이지현 팀장 02-723-0666 jhlee@pspd.org )
제 목	양 대법원장은 박상옥 때문에 대법원의 명예를 버리기로 했나
날 짜	2015. 3. 4. (총 1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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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대법원장은 박상옥 때문에 대법원의 명예를 버리기로 했나

대법관 일시 공백보다 바람직한 대법관 임명이 더 중요해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상옥 후보 부실 검증부터 사과해야 해

1.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처리의 정부 지지를 요청한데 이어, 어제(3일)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보내 동의안 처리를 요청했다. 박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한 당사자로서 시민사회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전력이 드러났는데도 한마디 해명도 없이 눈치만 보고 있던 양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백에 대한 우려를 앞세워 임명동의안 처리 밀어붙이기에 나선 것이다. 대법관 공백보다 더 큰 문제는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고문치사 사건 축소 은폐 수사에 가담한 검사가 대법관이 되어 최고법원의 권위와 신뢰,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러한 인식과 발언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2. 누누이 강조하지만 대법관은 최고 법원에서 최종적인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마땅히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런데 박 후보는 87년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수사에서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1차 수사에서도, 2차 수사에서도 번번이 축소, 꼬리 자르기 수사를 했던 수사팀의 일원이었다. 1, 2차 수사 과정에서 인사이동으로 권력의 외압이 있었던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해명이나, 수사팀 말석 검사였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옹호는 국민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3. 대법관 공백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다름 아닌 부실검증으로 시민사회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양승태 대법원장이다. 양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요구가 아니라, 부실 검증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