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담당 : 이지현 팀장 02-723-0666 jhleepspd.org )
제 목	황교안 장관을 해임하라
날 짜	2015. 2. 26. (총 1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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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장관을 해임하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 신뢰은 안중에 없는 법무부 장관

청와대 검사 편법파견 옹호,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방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수사 없었다는 사실왜곡 등 해임사유 넘쳐

1. 어제(2/25)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에 대해 답변을 했던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국민 신뢰 회복은 안중에도 없는 장관임을 뚜렷이 드러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특별수사팀을 제지하고 선거법 적용을 한사코 막았던 것만으로도 해임되어야 했는데, 해임해야 할 이유가 더 늘어났다.

2. 황 장관은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금지한 검찰청법을 우회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 근무했다가, 다시 법무부가 검사로 재임용해주는 이른바 청와대 검사 편법파견이 아무 문제가 없다'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제한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국민의 신뢰 확보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런 이가 장관 자리에 있으니 검찰의 정치화를 어찌 막을 수가 있겠는가?

3. 게다가 황 장관은 1987년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축소 은폐한 바 없다고 답했다. 고문경찰관 3명 더 있다는 것을 파악했는데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을 통해 그 같은 사실이 폭로된 후에야 수사를 확대한 것을 어떻게 축소은폐 수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론에 밀려 재수사를 해 고문경찰관 3명을 추가로 기소했을 때에도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수사하지 않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기소한 것에 대해 어떻게 수사 범위를 축소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4. 쇠귀에 경 읽는 심정이지만 대통령이 황 장관을 해임해야만 한다. 황 장관 해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변화의 시작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