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 출입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담당 : 이지현 팀장 02-723-0666 jhleepspd.org )
제 목	대법관으로 기억될 자격 없는 신영철 대법관
날 짜	2015. 2. 17. (총 1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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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으로 기억될 자격 없는 신영철 대법관

법관의 독립성 침해하고도 대법관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해

신영철 대법관의 자리를 박상옥 후보자가 채워서도 안 돼

1.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에 대한 형사재판을 재촉하고 사실상 유죄판결을 선고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던 신영철 대법관이 오늘 퇴임한다. 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대법관 신분으로 징계대상에 오르고, 판사 수 백 명이 퇴진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게 만들었던 그였다. 국민적 비판과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해 결국 임기는 채웠다. 하지만 '후회와 자책을 금할 수 없다'던 과거의 사과 발언을 최근에 뒤집기까지 했다.

참여연대는 그가 법관들의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던 그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 신 대법관은 처음부터 대법원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는 인물이었고, 앞으로도 대법관으로 기록되어서도 안 될 인물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2. 한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법관의 독립은 사법부 구성원들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임에도 당시 대법원은 그러지 못했다. 당시 대법원은 재판 개입을 인정한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엄중함에 걸맞은 징계를 하지 않아 그의 이름을 대법관 명부에 남겨두는 막대한 과오를 저질렀다. 그 책임은 우리의 사법사에 수치스러운 기록으로 두고두고 남을 것이다.

3.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역시 대법관 자격이 없다.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던 사람이 있던 대법관 자리를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해 수사했던 검사 출신 박 후보자가 채우는 것은, 대법원의 부끄러운 역사를 연장하는 것일 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