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다큐멘터리에 대한 법원의 자의적 판결

참여연대 판결비평 좌담회(2014. 10. 7.)

장영주 프로듀서(전 역사스페셜 책임PD)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관련 판결문을 보면 판사가 자의로 역사해석을 하고 있다.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된 증거들을 편향적이라고 판결하고 방송이 진실을 왜곡했다고 말하고 있다(심의규정 제9조1항 :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이는 판결에 참가한 판사들이 전문역사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자신일 알고 있는 일반적 상식에 따라 예단을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잘못된 판결의 뿌리는 이승만에 대한 상식의 충돌

3.1운동 이전까지 이승만은 반일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친일발언이 잦은 친일지식인이었다는 사실은 학계에서는 거의 상식에 속한다. 일반인들은 이 학계의 상식을 잘 모르고 있기도 하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이승만의 대표적 저작인 ‘독립정신’의 ‘독립’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제에 대한 독립으로 착각한다. 1904년 집필되고 1910년 출판된 이 책은 일본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와 다른 열강의 간섭에서 우리가 독립해야 한다는 친일 주장이 곳곳에 담긴 서적일 뿐이다.

<독립정신, 이승만 저>

“우리나라 신민들이 일본에 대하야 깁히 감사히 녁일 바-로라”

“아라사를 이기고 군함을 파하였으니 이러한 경사가 다시없다 하는지라 눈 있고 귀 있는 자야 어찌 참아 이것을 듣고 보며 감동하는 눈물이 나지 아니하리오.”

판결문은 1905년 “이승만 대통령이 고종의 밀사자격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조선의 독립을 도와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착각일 뿐이다. 실제 이승만 일행은 황제가 아닌 일진회의 대표로 왔다고 기자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당시 일진회는 함께 독립협회 활동을 했던 윤시병이 회장이었고 송병준, 이용구등이 핵심인사였다. 이들은 러일전쟁 당시 일본과 군사 정치적 협력을 하고 있었으며 옥중 이승만과 사상적 차이는 거의 없었다.

(“The name of this soeiety is Il Chin Hoi, which, translated, means 'The Dally Progress.' As the representatives of this great society we have been delegated to call on the President and lay a memorial at his feet.” - 뉴욕트리뷴 1905. 8. 4 기사)

뿐만 아니라 같은 날자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 에서는 ‘러시아와 일본 어디의 통치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이승만은 러시아에 대항해 아시아 황인종은 하나로 싸우겠다고 대답하고 있다. 을사조약을 앞둔 시점에 이승만은 일본에 대한 적개심은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본과 연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Russia is looked upon by us as the avowed enemy of all the ancient races of the Far East. If it came to resisting Russian sovereignty the so-called yellow peoples of Asia would stand together as a unit.”-뉴욕타임즈)

이처럼 청년 이승만의 친일적 성향은 매우 강했다. 이 성향은 미국이 일본에 적대적인 기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사라지지 않고 있음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런 맥락에서 1912년 11월 18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별지 첨부)에서 합방 이후 경성이 현대적으로 변했다고 국권상실을 긍정적으로 말하게 되며, 박용만의 국민군단을 해산하게 하고, 1922년 임시정부대통령직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대일전은 불가능하며 조선총독이 한국인의 성원을 얻고 있다고 발언하고, 자신이 주관하는 한인기독교회 건립식에 일본총영사가 참석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 최고 이승만 전문가를 객관적이지 않다고 비난하는 판결

이승만 연구에 대한 현 최고의 전문가는 서중석교수와 정병준교수이다. 정병준은 무려 8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우남이승만 연구’라는 단행본을 출간하기도 했다. 한국사서지검색을 통해 논문을 분석해보면 이승만에 대한 논문은 서중석교수가 15건으로 1위, 정병준교수가 11건으로 2위를 달리고 있다. 이들의 견해를 판사는 객관적이지 않다고 단정하고 있다. 심지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문은 ‘이승만에 대해 부정적인 학자들의 인터뷰만을 방송해 사실을 왜곡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 학자들의 논문과 저서는 이승만의 문제점과 독립에 대한 기여 모두 다루고 있지 부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 않다. 초기 친일적 행적과 무장투쟁에 대한 방해, 독선적 태도로 독립운동에 손실을 가한 점 등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일은 역사학자로서 당연한 일일 뿐이다.

사실 이승만은 무장투쟁을 경멸하다가 미국무장관 코델 헐이 ‘자신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민족을 미국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발언하자 놀라서 자신의 태도를 바꾸고 일본에 대한 독립운동을 다시 본격화한 바 있다.

□ 인터넷 기사가 판결의 기준이 되다

판결문에서 방송의 문제점이라 표로 지적한 다섯 가지는 어디선가 본 구절들이다. 바로 인터넷신문 뉴데일리에 실린 김효선의 기사 글에서 토씨한자 바꾸지 않고 가져온 것이다. 다섯가지 문제점 모두 그 기사 내용 그대로 판결문에서 재인용하고 있다. 기사의 번역오류도 판결문에 반복되고 있다. 그 기사를 작성한 김효선은 2012년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전문 이승만 연구자가 아니다. 그가 풀어쓴 이승만의 ‘독립정신’은 원본 독립정신에 있었던 이승만의 친일적 발언을 삭제하고 출판되었다.

그는 워싱턴포스트에 실려 지금도 검색 가능한 이승만의 ‘경술국치 이후 경성이 발달했다’는 인터뷰를  찾지 못하고는 그런 기사는 없었다고 부정하고 있으며, 이승만이 하와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당시 신문에도 실려 있지만 없다고 부정하고 있다. 문제는 판결문에도 그 기사의 실수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법원은 한국에서 가장 정통한 이승만연구 역사학자들의 의견은 배척하고 함량미달의 인터넷기사는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법원이 역사적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으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거를 역사왜곡이라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 ‘백년전쟁 이승만 편’의 사실 왜곡은 무엇인가?

이 다큐멘터리에서 사실이 완전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것은 이승만의 애인으로 알려진 노디 김의 사진이다. 엉뚱한 여자를 노디 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영익 교수가 ‘이승만의 삶과 꿈’에서 잘못 표기한 실수를 답습하고 있어서 생긴 문제다. 그 이외에 사실관계가 완전히 잘못된 곳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 매우 정밀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나머지 일부 표현이 저속한 문제는 프로그램의 성격상 주제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전달방식을 유머러스한 표현으로 생각한 제작진이 선택한 것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를 억압하는 것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