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전쟁 판결에 대한 의견

참여연대 판결비평 좌담회(2014. 10. 7.)

김서중 교수(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1.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 심의가 가능한지에 대해

-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 퍼블릭액세스 권리를 강조하는 것은 매스미디어가 점차 독점화하고 상업화됨에 따라 소수의 미디어 자본가나 정치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 기존 언론은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이지만 임시정부의 대통령, 독립운동가라는 이미지를 형성해 왔다. 독립운동가로서 이미지가 과장돼 있었음을 밝히는 것은 진실을 추구하는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견해이고, 이런 견해의 표명이 기존 언론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기존 언론에 의해 일방적으로 전달 왜곡된 현실이 있다는 전제 아래 이를 교정하는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기존 언론의 주장을 답습하지 않았다고 공정성이라는 틀로 심의해 제재하는 것은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한다.

- 그럼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은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가?: 백년전쟁의 내용에 문제(사자 명예훼손 같은)가 있다면 제작자가 형·민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백년전쟁이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전제는 아니다.

2.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공정성 심의는 정당한가?

-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이 방송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백년전쟁은 공정성 심의를 적용받을 대상은 아니다. 백년전쟁은 역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원은 백년전쟁이 역사적 사실에 다루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사회적 쟁점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하여 제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처럼 민간자율심의기구가 아니라 국가 권력에 의해 구성된 기구가 사회적 쟁점에 관하여 공정성이라는 잣대로 제작자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인가?

- 언론은 자율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기본권 주체가 스스로의 책임과 판단에 의해 자유롭게 표현물을 공표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평가는 권력분립의 정신에 부합되게 사법질서의 평가나 민사적인 제재로 이루어지게끔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 주체의 자율적인 결정이 국가 또는 유사한 권력기관의 침해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 외국의 경우 정치적 내용 또는 첨예한 사회적 쟁점은 국가 권력에 의한 심의를 하지 않고 있다. 선정성 등 보편적 원칙에 따라 폐해가 예상되는 영역과 달리 사회적 쟁점은 다양한 의견이 전달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국가 권력에 준하는 기구가 심의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 시킬 수 있다는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율 심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BBC의 선정성 심의는 Ofcom에서 하지만 공정성 심의만큼은 BBC Trust에 의한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다. 일본과 독일은 심의 전반에서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공정성 심의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유럽 및 미국에서는 이러한 공정성과 객관성에 관한 지침을 삭제하고 대신 반론권을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여론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3. 공정성, 객관성 개념은 정말 단순하고 명료한 개념인가?

- 언론학자들은 공정성의 개념을 형식적 공정성(formal fairness)과 내용적 공정성(material fairness)으로 구분하고 사회가 원하는 공정성이란 실질적 공정성임에도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다양한 사회적 제도들이 실질적으로는 형식적 공정성만을 다루고 있음을 지적한다. 실질적 공정성이란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진실에 준하는 공정성을 의미한다. 즉 그 대상이 지니는 다양한 특성의 불균형성을 인위적으로 균형을 맞추라는 것이 형식적 공정성이고 그 대상의 불균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 노력하는 것이 실질적 공정성을 달성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 합당한 불일치의 영역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언론의 사건 구성이 다른 가치와 상충한다고 해서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즉 객관성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가능하지만 절대적 객관성은 애초 불가능하고 억지로 객관성을 이루고자 하는 행위 자체가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역설이 존재한다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다.

4. 방송통신심의위의 이중 잣대

- 심의기준의 추상성, 모호성도 문제지만 심의위원회가 지나치게 정치화하여 다수의 힘으로 심의 대상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법원이 방송통심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을 심리하면서 자구적 해석(이도 동의할 수 없음을 앞에서 밝혔지만)에만 매달리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물론 방송통신심의위 결정 모두를 고려하기 어렵지만 이미 위원회의 결정이 이중적임을 드러내는 결정들을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심의위의 심의 기준은 물론 심의 결정들의 문제점을 고려하여야 했다. 따라서 현실을 고려하면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어야 한다.

- 더군다나 ‘백선엽’을 다루는 역사 다큐멘터리에 관해서 문제없음 판단을 했던 결정과 관련하여 박만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친일 이력은 한국전쟁 이력과 상관없어 그 이상을 요구하면 제작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즉 법원이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지 않아서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사고는 박만 위원장의 견해와 충돌한다.

5. 사회적 쟁점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심의의 문제점

- 어떤 내용을 공정하고 객관적이라 볼 수 있는지 기준이 애매하고 더욱이 구체적인 표현 방식까지 제한함으로써 방송사업자들은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논쟁적인 이슈를 덜 다루게 된다. 이로써 자유로운 논쟁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