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협동사무처장 박근용 02-723-0666 kypark@pspd.org )
제 목	“‘땅콩회항’ 사건 수사방해 검찰출신 변호사 징계해야”
날 짜	2015. 1. 9. (총 3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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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사건 수사방해 검찰출신 변호사 징계해야”

참여연대, 검찰과 변협회장에게 징계절차 착수 촉구서 보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 38조 등 위반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1/9) 서울서부지검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게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찰청에 압력성 전화를 했던 검찰 최고위직 출신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해달라는 촉구서를 보냈습니다.

2. 1월 8일자 한겨레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을 전후해 검찰총장 출신으로 알려진 ㅅ 변호사와 ㄱ 변호사가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찰청 검사들에게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비난하는 전화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 38조 또는 28조를 위반한 행위이고 이는 변호사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들의 행위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근절하려고 노력해 온 법조계의 대표적인 부패행위인 ‘전관예우’를 악용한 것인 만큼 엄정하게 다루어야 할 사건입니다.

3.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이기도 한 변호사윤리장전 38조는 변호사가 개인적 친분 또는 전관 관계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사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전화를 한 두 변호사는 전관관계를 이용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한만큼 윤리장전 38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 윤리장전 23조는 변호사가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지방변호사회 등에 제출하지 않고 전화 등 어떤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변호사가 만약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부터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설령 수임했더라도 선임신고서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 제출한 상태가 아니라면 윤리장전 28조도 위반한 것입니다.

4. 변호사법 97조의 2에 따르면 수사업무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지방검찰청장에게는 대한변협회장에게 변호사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97조에서는 징계사유가 있음을 안 변호사협회장은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각 지방변호사회장에게도 각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알게 되면 대한변협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두 변호사를 징계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장, 대한변협회장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게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서울서부지검장과 변협회장 등에게 보낸 촉구서에서 변호사윤리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참고 : 변호사윤리장전 및 변호사법의 관련 규정

<변호사윤리장전>

제23조 [위임장 등의 제출 및 경유]

①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전화, 문서, 방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영향력 행사 금지]

변호사는 개인적 친분 또는 전관관계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변호사법>

제97조 (징계개시의 청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97조의2 (징계개시의 신청)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