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단체용)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14.  9.  18.

1. 청구 단체	단 체 명	참여연대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대 표 자	공동대표 김균 이석태 정현백 (인)
	단체설립목적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허가․신고․등록기관	안전행정부
	회 원 의 수	약 14,000명		조직년월일		1994. 9. 10.
	연락전화 등	전화	02-723-0666		FAX	02-6919-2004
2.	감사대상기관	법무부
3.	감사청구 제목 : 법무부의 검사 인사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4. 감사 청구 사항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는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법무부가 형식적인 인사 절차를 거쳐 사실상 파견 근무를 용인하는 행위
5. 청구 이유	별첨함. [붙임1]
6. 기 타	-
7. 관련 증거 자료	- 언론보도 기사 모음

※ 단체등록증과 의사결정기구(이사회 등)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필히 첨부

[붙임 1]

감사청구이유

1.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관련 규정

검찰청법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이 조항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김영삼 정부시절(1996년 12월 국회 통과, 1997년 1월 13일 시행)에 신설됨.

제도 신설 이후, 김대중 정부는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하던 검사들을 모두 검찰로 복귀시키고, 민정수석비서관, 사정비서관, 민정비서관 등을 비검사로 인선하거나, 검사직에서 퇴직한 지 7년쯤 지난 인사로 인선함.

그러나,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명박 정부를 거쳐 현재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사 사표-청와대 근무-검찰 복귀(신규임용)’라는 편법적인 방식을 개발해 검사 파견을 사실상 유지하고 있음.

2. 역대 정부의 검사의 청와대 근무와 검찰 복귀 현황

아래 표는 참여연대가 법무부 등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와 검찰연감, 언론보도기사 등을 종합, 가공하여 작성함.

2-1. 노무현 정부

9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함. 이들 중 4명은 노무현 정부 집권 중에 검찰에 복귀하고, 다른 4명은 이명박 정부 출범에 맞춰 청와대 근무를 종료하고 곧바로 검찰에 복귀함. 나머지 1명은 청와대 근무 후 검찰에 복귀하지 않고 변호사 개업함.

이름	연수원 기수	검사 사직일	청와대 근무 직책	검찰 복귀일
	출생연도	청와대 근무 전 소속		복귀 후 소속
윤대진	25기	2003-04-21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2004-10
	1964년	수원지검 검사		전주지검 검사
이성윤	23기	2004-03-29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	2005-04-01
	1962년	서울동부지검 검사		서울동부지검 검사
김영문	24기	2005-04-01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2006-04-01
	1965년	법무부 근무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재순	16기	2005-09-20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	2007-04-01
	195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성수	23기	2005-09-30	법무행정관 법무비서관	2008-02-29
	1964년	수원지검 검사		서울고검 검사
조남관	24기	2006-04-01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2008-02-29
	1965년	서울동부지검 검사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이영렬	18기	2006-12-18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	2008-02-29
	1958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서울고검 검사
이수권	26기	2007-04-06	법무행정관	2008-02-29
	1968년	대검 중수부 검사		서울고검 검사

<표> 노무현 정부 시절,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한 인사 명단

2-2. 이명박 정부

22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하였으며, 22명 모두 이명박 정부 집권 중이나, 임기 종료 직후인 2013년 2월 28일자로 검찰에 복귀하였음.

이름	연수원 기수	검사 사직일	청와대 근무 직책	검찰 복귀일
	출생연도	청와대 근무 전 소속		복귀 후 소속
김강욱	19기	2008-03-18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	2008-08-01
	1958년	대검찰청 중수1과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병현	25기	2008-03-18	민정2비서관실 행정관	2008-08-01
	1965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남부지검 검사
정승면	26기	2008-03-18	민정2비서관실 행정관	2008-08-01
	1967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주용완	29기	2008-03-19	민정2비서관실 행정관	2008-08-01
	1970년	수원지검 검사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
김동주	26기	2008-05-19	민정수석실	2009-08-31
	1966년	대구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조성욱	17기	2008-08-01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	2009-08-24
	1962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흥	24기	2008-09-01	민정2비서관실 행정관	2009-08-31
	1970년	의정부지검 검사		서울서부지검 부부장
조상준	26기	2008-09-01	민정2비서관실 행정관	2010-08-02
	1970년	대구지검 검사		법무부 검찰과 검사
장영섭	25기	2008-09-01	민정2비서관실 행정관	2009-08-31
	1970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정부법무공단 파견)
이준식	28기	2009-09-15	민정수석실 행정관	2010-08-02
	196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		서울서부지검 검사
한동훈	27기	2009-09-15	직책 미상	2011-09-05
	1973년	서울서부지검 검사		법무부 검찰과 검사
김진모	19기	2009-09-16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	2012-02-20
	1966년	서울고검 검사		서울고검 검사
백재명	26기	2009-09-18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2010-08-02
	1967년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이선욱	27기	2010-08-26	민정2비서관실 선임행정관	2011-09-05
	1970년	서울남부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권순정	29기	2010-08-26	직책 미상	2012-02-20
	1974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인천지검 검사 (법무부 정책기획단)
김유철	29기	2010-08-26	민정수석실 행정관	2012-07-26
	1969년	수원지검 검사		대검 연구관
김남우	28기	2011-10-07	직책 미상	2013-02-28
	196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부장 검사		서울고검 검사
이근수	28기	2011-10-07	직책 미상	2013-02-28
	1971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고검 검사
변필건	30기	2011-10-17	직책 미상	2013-02-28
	1975년	서울동부지검 검사		서울남부지검 검사
권익환	22기	2012-02-20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	2013-02-28
	1967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제1부장		서울고검 검사
박기동	30기	2012-03-26	직책 미상	2013-02-28
	1972년	울산지검 검사		서울동부지검 검사
이주형	30기	2012-08-29	직책 미상	2013-02-28
	1970년	대전지검 검사		대검 연구관

<표> 이명박 정부 시절,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한 인사 명단

2-3.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014년 8월까지, 1년 6개월 만에 9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함.

1명은 최근에 검찰에 사표를 내고 행정관으로 내정된 사실이 보도됨.

청와대에서 근무한 검사들 중 3명은 이미 청와대 근무를 종료하고 검찰에 복귀하였고, 다른 1명은 검찰로 복귀하지 않고 변호사 개업을 하였음. 현재 청와대엔 5명의 검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도 청와대 근무 종료 후 검찰로 복귀할 가능성 큼.

이름	연수원 기수	검사 사직일	청와대 근무 직책	검찰 복귀일
	출생연도	청와대 근무 전 소속		복귀 후 소속
이중희	22기	2013-03-28	민정비서관	2014-05-19
	1967년	인천지검 부장검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서울고검 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우석	31기	2013-04-09	민정수석실 행정관	2014-08-29 서울중앙지검 검사
	197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진수	29기	2013-05-03	특별감찰반장	2014-02-25
	1974년	부산지검 부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부부장

<표> 박근혜 정부에서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한 인사 명단

3. 결론

검찰청법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의 취지는 검찰과 청와대의 관계가 밀착되는 것을 차단하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검사를 통해 검찰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임. 그런데 검사가 청와대 근무를 위해 검찰에 사표를 내고, 근무 직후에 곧바로 신규임용 방식으로 검찰에 복귀하는 것은 일반적인 파견 근무자가 파견 기간 종료 후에 원 소속 기관으로 복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이는 청와대 파견 근무를 금하는 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법을 어기는 것에 다름 아님.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가 이렇게 편법적으로 검찰 인사를 운용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함.

법무부는 사표를 낸 검사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청와대 근무 후 검찰 복귀를 신청했을 때, 법무부가 재임용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 사실상 복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 이는 법무부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지켜주기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임.

참여연대는 법무부장관 앞으로 청와대 근무 직후 검사 복귀에 대해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지난 2014년 7월 21일에도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힐 것을 공개 질의하였으나, 답을 듣지 못했음. 그러다 8월 25일 하반기 정기 검사 인사 발표 자료에서 청와대 근무 검사의 신규 임용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면서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편법적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는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법무부가 형식적인 인사 절차를 거쳐 사실상 파견 근무를 용인하는 행위를 감사청구하기에 이름. 끝.

※  첨부 서류 : 관련 언론 기사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