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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토론회 개최
날 짜	2014. 8. 19. (총 3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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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토론회 개최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권리의 주체인 능동적 군인 상 확립해야

군인권법 제정과 독립적 민간감시기구 설치해야

군 지휘관의 통제로부터 독립적인 군사법체계 필요

일시 및 장소 : 2014년 8월 1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204호)

1. 오늘(8/19) 진성준 의원실과 참여연대는 국회 토론회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발생한 22사단 총기난사사건, 뒤늦게 폭로된 28사단 집단구타 치사 사건 그리고 최근 일어난 28사단 관심병사 동반 자살 등 잇따라 불거져 나온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성찰하고, 군 인권침해 방지를 넘어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군인을 국방을 위한 도구가 아닌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는 주체로 여기고 민주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군 인권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군사법체계가 군지휘체계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첫 번째 발제에서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인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나, 그 이전에 군인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혁신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제도적 장치가 작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군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는 외면한 채 과도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결과 오늘날 정부가 자신의 입장에 맞는 보수적 세계관을 군인에게 주입시키게 된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독일의 군인권법제가 가지고 있는 ‘민주적‧시민적 지휘’와 ‘제복 입은 시민’, 즉 군인을 정치적으로 능동적인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감당하는 존재로 이해하는 두 가지 개념을 소개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암행감찰 △군인참가제도 △군대 내의 인권 및 고충 처리 체계 확립 △의회의 군대 통제방식(독일 국방감독 관제도) △시민, 병사 등이 인권보호자 직접 선출 △인권침해를 군 외부에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는 체제 실현 등 군인인권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3.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군 인권침해 사건들이 헌법체계 안에서 적정한 절차를 통해 처리되지 않고, 폐쇄적인 군 조직문화로 은폐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군에 대한 ‘지휘관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군사법체계가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군 법원체계의 독립성을 위해 현행 국방부 장관 임명제인 군판사의 인사권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 지휘체계에 종속되어있는 군 검찰 역시 소속을 법무부로 하여 지휘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궁극적으로는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헌법에 합치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하며, 장기적인 과제로서 군사법원 폐지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4.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먼저,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군대 내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상담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군의 구조를 지적하며, 이를 위한 여러 해결방안 중 하나로 군에 대한 강력한 외부통제 기제인 ‘군사옴부즈만’ 제도를 소개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역시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군 조직 특유의 폐쇄성을 지적하며, 군인권법 제정과 독립적 민간감시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군인 복지 확대 노력과 과도한 군 병력 감축, 군복무기간 단축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군 인권침해의 배경에 강한군대와 군기에 대한 폭력적이고 왜곡된 사고와 외부감시통제가 어려운 군의 폐쇄성에 있다고 지적하고, 군인이 법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입헌적 군기’를 확립해야 하며, 군인을 인권의 주체로 바라보고 존중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참고.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토론회 개요

○ 제목 :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 일시 및 장소 : 2014년 8월 19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진성준 의원실, 참여연대

○ 사 회 :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제1 : 독일 군인법제에 비추어본 군인 인권보장 방안

이재승 (건국대 교수)

○ 발제2 : 군 인권문제와 군 사법개혁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토 론 : 홍성수(숙명여대 교수),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송기춘(전북대 교수)

○ 링 크 : http://www.peoplepower21.org/1192476